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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경제관료 절반, 민간기업 갔다
사회 사회일반 2022.03.29 17:55:53기획재정부·금융감독원 등 경제 관련 8개 부처 퇴직 공직자의 민간 기업 재취업률이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공직자의 취업 심사 승인율은 무려 82.5%였다. 취업 심사 승인율은 매년 평균 76~90%를 웃돌아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 주요 부처 관료들의 전문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리 나눠 먹기’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9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 등 8개 경제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5년간 퇴직 공직자 재취업 현황을 조사했다. 8개 부처 퇴직 공무원 588명 중 485명(82.5％)이 취업 심사에서 취업 가능·승인 결과를 받았다. 재취업한 485명 중 49.2%에 달하는 239명이 민간 기업에 진출해 분야별 비율이 가장 높았다. 협회·조합(25%), 법무·회계·세무법인(10.9%), 기타(10.9%), 시장형 공기업(3.7%)이 뒤를 이었다. 민간 기업 재취업 비율은 금융감독원(71.4%), 국세청(67.5%), 공정거래위원회(76%), 기획재정부(50%) 순으로 높았다. 금융감독원은 취업 가능·승인 결정을 받은 105명 중 75명이 민간 기업에 재취업했다. 취업 기관은 한국투자증권·롯데카드·신한저축은행·하나금융투자 등이다. 경실련은 금감원 퇴직 공무원의 주요 특징으로 △재벌·유관 기관의 관행적인 재취업 △유관 기관 고위직 재취업 △청와대·기재부 낙하산식 재취업 △대형 로펌 재취업 △고위직 재취업 전 임시 취업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민간 기업 재취업 인원은 국세청(81명), 금융감독원(75명), 산업통상자원부(22명), 공정거래위원회(19명) 순으로 많았다. 국세청은 취업 가능·승인 결정을 받은 퇴직 공무원 120명 중 81명이 민간 기업으로 자리를 옮겼다. 금융감독원 퇴직 공무원 중 민간 기업에 진출한 75명은 금융권의 감사·고문·전무·사외이사 등으로 진출했다. 경실련이 대표적인 민간 기업 재취업 사례로 제시한 (주)대한주정판매의 경우 국세청 고위직 출신이 대표이사, 4급 출신 관료가 부사장으로 재취업해왔다. 대한주정판매는 술의 직접 원료가 되는 주정을 주류 회사에 납품하는 회사로 국세청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경제 부처 가운데 수석 부처로 불리는 기획재정부의 경우 삼성전자·IBK저축은행·LG전자 등 민간 기업은 물론 국제금융센터·한국상장사협의회(협회·조합)·한국동서발전·한국남동발전(시장형 공기업)·건강보험심사평가원·학교법인가천학원(기타) 등 전방위로 재취업했다. 경실련은 퇴직 공무원이 민간 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기업 방패막, 로비 창구 등 관경유착 문제가 지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다른 이들의 진출을 막아 노동시장 불공정과 시장 경쟁을 왜곡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승인될 수 있는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이 일반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의 취업 승인은 2016년 14.9%에서 2021년 52.4%로 최근 5년간 3배가량 급증했다. 김호 경실련 상임위원장은 “취업 승인 예외 사유를 구체화하고 취업 심사 대상 기관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며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관피아(관료+마피아)를 제대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무언설태] 홍장표 “소주성 정책이 소득 격차 완화” 자찬…염치란 무엇인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3.29 17:18:53▲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지난 5년 동안 소득 격차를 완화했다”고 강변했습니다. 29일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개최한 ‘문재인 정부 5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는데요. 홍 원장은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최저임금 인상, 공공 부문 정규직화 등을 통해 노동 시장 격차를 축소하고 근로 조건을 개선했다”고 말했습니다. 홍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설계하고 청와대 경제수석과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을 지냈는데요. ‘소주성’을 밀어붙여 고용 참사와 소득 분배 악화를 초래해놓고도 사죄하기는커녕 끝까지 자화자찬하는 걸 보면서 ‘염치’가 뭔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벌이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향해 대통령·국회의원 등 권력자를 향해 각성을 촉구하는 게 보통의 시위 방식이라며 “왜 3·4호선으로 출퇴근하는 서울 시민이 투쟁 대상이 돼야 하느냐”고 또 다시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볼모 삼아서 시위하지 말라는 표현은 관용적 표현인데 뭐가 문제냐”며 “어떻게 장애인에 대해 (볼모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 말하는데) 성역화죠”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대표의 정치 행보에 대해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단순히 그의 논리가 아니라 정치를 구현하는 화법과 정서적 태도 때문인 것 같은데요. 당 대표가 장애인·여성 등을 겨냥하는 발언을 하는 것도 너무 득표 논리에 빠져서 국민 통합을 해치는 것 아닌가요. -
뼈있는 신경전…與 "추경·선거법 착수하자" vs 野 "실질적 여당은 민주당"
정치 정치일반 2022.03.29 17:06:434월 국회를 앞두고 여야 간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 강 대 강 대립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 피해보상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협상에 즉시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실질적 여당은 민주당”이라고 응수하며 뼈 있는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새 정부의 여러 법률안, 인사 청문회, 국회 임명 동의안 처리 등이 지속되는데 업무의 연속성 측면에서 원내대표를 조기에 새로 뽑아야 여야 협상 진행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달 30일까지인 원내대표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새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라도 강한 원내대표단을 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임 원내대표는 다음 달 8일 선출할 예정이다. 4월 초 지명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와 4월 중순으로 예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 등이 1개월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해 새 원내대표를 조기 투입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2차 추가경정예산 처리와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 통과 등이다. 2차 추경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지출 구조 조정 등의 방식으로 관련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정치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측 관계자는 “원내대표 조기 사퇴와 차기 원내 지도부 구성 시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도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윤 당선인 측에서도 새 원내 지도부가 민주당과 협상해나가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4월 국회에서 국무총리 인준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국민의힘은 당세를 끌어모으겠다는 각오다. 윤 당선인 입장에서는 초대 총리와 정부 조직 개편은 차기 정부의 첫발을 떼는 작업으로, 시작부터 민주당에 발목을 잡히지 않겠다는 것이 목표다. 원활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차기 정부가 처음부터 국정 동력을 잃는 것은 물론 지방선거에서 고전하는 결과를 맞을 수 있다. 특히 압도적인 여소야대 상황에서 총리 인준과 정부조직법 개정은 민주당이 결정권을 쥐고 있다. 민주당을 설득 및 압박하는 원내 지도부의 협상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보다 먼저 신임 원내 지도부 인선을 마친 민주당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 5일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해 선거법 통과를 예고하는 등 원내 1당의 힘을 보여주겠다고 벼르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금지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의 공통된 약속이었다”며 “4월 5일까지 공직선거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지방선거는 사실상 위헌 상태로 치르게 된다”며 정치 개혁 입법을 예고했다. 원내 1당의 지위를 활용해 입법 드라이브에 돌입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대선 공약 추진단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가 입을 모은 대선 공통 공약을 더 미룰 필요는 없다. 다른 의견이 없어 더 속도를 낼 수 있다”면서 “공통 공약 추진 기구의 조속한 구성으로 국민과 한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협치’의 주도권을 민주당이 먼저 제안해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반대 명분이 없는 주요 법안은 4월 국회에서 최대한 통과시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의 성과로 만들겠다는 계산도 작용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 선뜻 받기 어려운 제안이지만 협치 제안을 끝내 거부할 경우 중도층 등의 반발을 사 지방선거에 악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은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만 답했을 뿐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민주당은 우선 입법 처리 과제도 조율 중이다. 특히 중도층의 여론을 예의 주시하며 대장동 특검, 임대차 3법 보완, 부동산 정책의 대대적인 수정 등을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 현 정부 임기 내 통과를 강조했던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입법과 관련해서는 의원총회 등을 거쳐 처리 시기를 정하기로 했다. 당초 당내 강경파가 주도해 검찰·언론 개혁을 최우선 순위에 뒀지만 강경 일변도로 일관할 경우 역풍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
이준석, '장애인 시위' 비판에 신동근 "마리 앙투아네트냐"
사회 사회일반 2022.03.29 17:01:29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이동권 보장 시위'를 겨냥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프랑스 대혁명 직전 루이 16세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를 보는 듯하다며 이 대표를 정조준했다. 신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준석 대표가 세상을 보는 방식은 사회구조적 차원은 외면하고 개인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여성 문제, 장애인 문제에 대한 태도와 접근 방식에서 그런 것이 엿보인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알고 보면 개인의 능력도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 어떤 나라에서 태어났느냐는 선천적 운과 여러 가지 우연들이 겹쳐진 후천적 운, 사회적 제도 혜택이 개인의 노력과 어우러진 결과"라고 규정한 뒤 "이런 걸 종합적으로 사고하지 못하고 오로지 능력을 개인의 노력의 결과로만 본다면 큰 오산"이라고 이 대표를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신 의원은 또한 "저도 우리 사회 소수자, 약자들이 무리한 투쟁 방식을 취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이라면서도 "(그들이) 그런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처절함과 소외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한 치 앞도 나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가치롭게 생각하는 삶을 살아갈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다"며 "그 역량을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회적 제도가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덧붙여 신 의원은 "프랑스 대혁명 당시 '빵을 달라'는 외침에 마리 앙투와네트는 '빵이 없으면 케잌을 먹으면 되잖아'라고 말했다는 야사가 전해진다"면서 "이준석 대표는 자신의 사고가 마리 앙투와네트와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반성을 해 보길 바란다"고 거듭 이 대표를 향한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한편 이 대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장애인 단체 시위 관련 발언에 대해 "이분들이 시위 하는 방식은 서울 지하철 출입문을 닫히지 못하게 하는 방식"이라면서 "시민들이 투쟁의 대상이 돼야 하냐는 강력한 이의제기였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29일 YTN라디오에 나와 "권력자 시위면 청와대 앞에서나 국회의원에게 각성을 촉구하는 게 시위의 방식"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전장연(전국 장애인차별철폐 연대)의 투쟁 방식은 출입문에 휠체어를 타고 오르다가 이를 정지시켜서 출입문이 안닫히게 한다. 3호선과 4호선을 30분씩 막고 있다"면서 "아무리 타라고 그래도 안타고 출입문을 닫지 못하게 30분씩 가만히 계시는 것이 시위"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한 "저희가 지난 주말에 시위 양식에 대해 이슈화를 시킨 다음에는 그냥 지하철을 타고 가시더라. 지하철 문에 휠체어를 세우시지 않으시더라"면서 "전장연도 시민들의 비판이 강해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 어제는 그냥 타고 가시나 생각했다"고도 했다. '시민들이 시위의 볼모가 돼서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이 대표는 "언론들이 '어떻게 볼모라는 표현을 쓸 수 있나' 이런 식으로 한다"면서 "볼모라는게 관용적인 표현인데 이게 무슨 문제냐"고 되물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사회 담론을 저같이 다루게 하려면 성역이나 용어에 대한 지적이 나오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제가 장애인에 대해 하는 말은 장애인에 대해서가 아니라 서울시민들이 왜 장애인들의 투쟁의 대상이 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했다. -
디지털플랫폼정부 TF 출범…팀장은 '고건 아들' 고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29 16:51:26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9일 디지털플랫폼정부 태스크포스(TF) 인선을 마무리 짓고 출범시켰다. TF 팀장으로는 고진 메타버스산업협회장이 선임됐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정례 브리핑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TF는 고 회장 등 총 23명으로 구성됐다”며 “관련 분과 간 유기적인 협업과 학계 및 최고 전문가 참여를 통해 공동 TF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TF 팀장을 맡은 고 회장은 고건 전 국무총리의 아들이다.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뒤 시러큐스대 대학원 컴퓨터공학 석·박사를 취득했다. 고 회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선대위에 합류해 ‘국민공감미래정책단’의 공동단장을 맡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를 도왔다. 디지털플랫폼정부 TF는 정부 부처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 데이터를 전격 개방하고 이를 연계해 정부 데이터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앞서 23일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디지털플랫폼정부 TF는 윤 당선인의 행정 철학과 의지를 실현할 주요 과제”라며 “당선인은 단순한 문서 전산, 공공 데이터 공개 공유 차원을 넘어 인공지능(AI) 기반 원 거버먼트, 원 플랫폼을 말한 바 있다”며 디지털플랫폼정부 TF 구성을 예고했다. 이날 인수위는 부산엑스포유치 TF와 청년소통 TF도 신설했다. 최 부대변인은 “부산엑스포유치 TF는 외교안보분과 산하에 설치됐다”며 “2030년으로 예정된 엑스포 유치국은 2023년 말 국제박람회기구 169개 회원국의 투표로 결정돼 외교적 노력이 유치 성사에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청년소통 TF는 각 분과 청년위원 15명으로 구성됐으며 국민의힘 선대본부에서 청년본부장을 지낸 장예찬 시사평론가가 단장을 맡았다. -
한미정책협의 대표단, 북핵·경제·국방전문가로 구성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3.29 16:42:16한미정책협의대표단이 미국·중국·일본에 정통한 학자는 물론 북핵·경제·국방전문가로 채워졌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과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경제안보태스크포스 위원장, 표세우 예비역 소장 등이 합류하면서다. 대표단은 이르면 다음 달 초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9일 박진 국민의힘 의원(단장)이 이끄는 대표단 명단을 발표했다. 부단장은 정통 외교 관료 출신의 조 의원이 맡기로 했다. 조 의원은 1980년 외무부(외교부 전신)에 입부한 뒤 박근혜 정부에서 외교부 1차관과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냈다. 한미 관계와 북핵 문제에 특히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재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단원으로 함께한다. 정 교수는 서울대 미중관계연구센터 소장을 지낸 중국 연구자다. 박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후보 시절 대일 관계 공약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수위에서 외교안보분과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연 위원장과 표 소장, 강인선 당선인 외신대변인도 대표단 구성원에 이름을 올렸다. 우선 연 위원장은 KIEP에서 중국경제실 부연구위원도 겸하고 있으며 외교부 경제안보외교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미국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표 소장은 주미국 한국대사관에서 국방무관을 지낸 국방 전문가다. 한미연합군사령부에서 정책과장과 기획참모차장 등을 맡았다. 대표단에 미일중 전문가는 물론 경제안보·국방 전문가까지 두루 포함된 셈이다. 대표단을 이끄는 박 의원도 외무부 출신 인사로 여의도 내 대표적인 ‘외교통’으로 꼽힌다. 한미의원외교협의회 부회장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히 박 의원은 2008년 8월 한미의원외교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미해 당시 상원 외교위원장을 맡았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단독으로 차담하기도 했다. 대표단은 방미 기간 미국 측과 △한미정상회담 일정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공급망 불안 문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포함한 안보 위협 등에 관해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대표단이 한미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 의사를 미국 측에 전달할 확률이 커 보인다. 그간 외교가에서는 5월 일본 도쿄에서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협의체) 정상회의가 열릴 경우 한미정상회담도 동시에 열릴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점쳤다. -
인수위·정부 '윤석열표 추경' 착수…30조대 규모 현실론 부상
정치 대통령실 2022.03.29 16:35:44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논의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전격 회동을 통해 추경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자마자 손실 보상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이날 인수위와 정부 내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추경 규모에 대한 의견을 인수위에 전달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추경 규모와 관련해 정부와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5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정부가 추경 편성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그동안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특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차 추경안을 편성할 때부터 추가 추경에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왔는데 대선 이후로도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을 만난 자리에서 2차 추경안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저희가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정부에서 성의 있게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기재부의 추경안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경안을 4월 국회에 제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의힘은 물론 172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도 2차 추경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추경을 하자고 주장하는 등 더 적극적인 모습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추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며 대규모 추경 편성을 요구했다. 특히 기재부를 향해 “고통받는 민생보다 나라 곳간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경제 관료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질타했다. 청와대와 인수위,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빠르게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 당선인과 여당이 될 국민의힘이 공약을 지키지 못하면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민주당 역시 추경안을 반대할 경우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윤 당선인과 여야 모두 추경안에 반대할 입장이 아니다. 문제는 규모다. 2월 민주당은 16조 9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방역지원금을 300만 원씩 지급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이 같은 방역지원금이 부족하다며 600만 원을 추가로 주겠다고 약속했다. 320만 명에게 6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약 19조 2000억 원이 더 든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실직에 내몰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법인택시 기사·문화예술인·프리랜서 등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원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에 따라 2차 추경안은 33조~34조 원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차 추경액을 감안할 때 34조 원 규모로 추경을 하면 윤 당선인이 공약한 ‘50조 원 손실 보상’과 비슷한 규모다. 이와 함께 추경안을 통해 코로나 특별 기금을 마련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초저리 금융 융자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기재부와 재원 확보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지출 구조 조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상반기부터 예산 구조 조정을 진행하기 어렵고 주요 사업을 대폭 삭감해도 최소 30조 원이 넘는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 지난해 예산을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이나 한국은행 결산잉여금을 쓸 수 있을지 살펴보고 있지만 규모가 크지 않다. 세계잉여금은 3조 4000억 원 수준이고 한은 잉여금은 1조 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기금 재원도 한계가 있다. 결국엔 적자 국채를 발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인수위 측도 국채 발행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는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불가피하게 모자라는 부분은 국채 발행을 해야겠지만 규모는 아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해촉' 실무위원 조상규, 인수위 인사 '실명 거론' 저격 나섰다
정치 정치일반 2022.03.29 15:52:4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과학기술교육분과 실무위원으로 일했던 조상규 변호사에 대한 해촉을 통보한 가운데 29일 조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인수위 인사들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반발했다. 인수위는 해촉 방침을 밝힐 당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조 변호사가 윤 당선인의 경호 차량을 배경으로 인수위 건물 현판 앞에서 찍은 '셀카' 사진이 문제가 됐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해당 사진에 윤 당선인의 경호 차량과 번호판이 그대로 드러나 보안 유지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조 변호사는 29일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니더라도 경호 차량의 번호판이 명확히 다 나온 사진이 인터넷에 허다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사진 촬영을) 금지하는 안내를 하거나 제지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면서도 "이유를 불문하고 책임을 통감하며 실무위원에서 자진 사퇴한다"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또 과학기술교육분과 김창경 인수위원과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을 겨냥한 발언도 쏟아냈다. 그는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창경 위원은) 자신이 출연한 방송을 안 봤다고 부처 관계자들에게 호통치고 교육부 업무보고 30분 전 혼자 부처 사람들을 정신교육 시켰다"며 "업무보고 내내 혼자 발언하고 인수위원 3명만 남기고 모두 퇴실시켜 깜깜이 회의를 진행했다"고 저격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박성중 간사가 자신에게 '권영세 의원하고 왜 사이가 안 좋으신가'라고 물은 사실을 언급하며 "권영세 팀에서 제가 (인수위에) 들어와 난리가 났다고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와 권 부위원장은 21대 총선 당시 용산에서 미래통합당 후보 경선을 함께 치른 바 있다. 한편 조 변호사는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 법률자문위원 출신으로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의 압수수색 등을 받았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이같은 사실을 언급하며 "사실 저는 고발사주 담당 변호사다. 윤석열 당선인을 위해 사무실 압수수색을 당하고 공수처에 끌려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실무위원 자리 하나 차지했다고 이렇게 음해하고 나가라고 한다”고 토로했다. -
박홍근, 김기현 만나 “협치해 입법 성과 내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29 15:45:51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입법 성과를 내자”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김 원내대표를 예방해 “선거 유불리가 아닌 일상적으로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함께 보여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가 국민들께 기대도 받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신 대상이기도 하다”며 “일하는 국회와 신뢰를 주는 국회를 동시에 만들어가야 하는 임무가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정치개혁 등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그는 “4월 5일까지 임시회기에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하는 것이 코로나19 상황에서 힘든 국민들께 그나마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여야가 이번 대선 때 국민께 약속한 것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통분모부터 성과를 내는 것도 필요하고 추경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완전하게 보상하는 일에 협치하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지방선거와 관련된 여러 위헌 사항을 해소하는 게 급선무”라며 “이 문제 또한 흉금을 털어놓고 조속히 특위 등에서 논의가 마무리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이제 곧 여당으로 바뀌긴 하지만 실질적 여당은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민생 문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목표가 같기 때문에 문을 열고 맘을 터놓고 얘기하면 모든 문제가 잘 이뤄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새로 짜여진 민주당 지도부도 같은 마음일 것이라 생각한다.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예방을 마친 박 원내대표는 곧바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를 만나 “정치개혁을 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책임 있는 도리”라고 밝혔다. 이에 배 원내대표도 “정치개혁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고 민주당도 의지를 갖고 계신 것으로 안다”며 “이번 국회 내에 반드시 다당제 정치연합의 얼굴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는 지방의회가 될 수 있도록 꼭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차별금지법, 대장동 특검 등 지난 대선 시기 민주당과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의지를 밝힌 사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
'새정치' 이어 '새물결'마저…잇단 합당에 멀어진 다당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29 15:27:03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합당 제안을 수용했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와 단일화를 한 데 이어 합당 제안마저 받아들이면서 김 대표가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국민의당 대표)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와 새로운물결은 정치 교체를 향한 큰 걸음을 내딛는다”며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정치 교체를 위한 정치 개혁 추진 기구’ 구성과 합당 제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민주당과의 합당이 본인이 그간 강조하던 ‘정치 교체’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이번 행보가 정치 교체를 실천해나가는 한 방향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 김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이 전 지사와 함께한 ‘정치 교체를 위한 공동선언’에는 분권형대통령제를 위한 개헌과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등 정치 구조를 깨는 실질적인 내용과 이행 계획이 담겨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운물결은 정치 교체 완수에 무거운 사명감을 느끼며 민주당과 함께 혁신의 길을 가려 한다”며 “기득권 깨기의 첫걸음인 정치 교체를 위해 담대하게 나서겠다”고 덧붙엿다. 김 대표의 기자회견에 앞서 새로운물결은 13개 시도당 위원장이 참여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윤 공동비대위원장의 합당 제의를 받아들이기로 의견을 모으는 작업도 마쳤다. 김 대표의 합당 수용에 대한 정치권의 시선은 곱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손잡은 안 위원장의 행보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안 위원장은 올 1월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사실상 양당만 존재하는 선거제도를 그대로 두고 하는 정치 개혁은 최악”이라며 “다당제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선을 6일 앞두고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단행하며 합당 계획까지 밝혔다. 김 대표 또한 그간 승자 독식의 정치 구조를 깨기 위해 정치를 시작했다고 말해왔다. 2월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개헌을 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고 입법 권력 개편과 다당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에 민주당의 합당 제안을 수용하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당제’ 철학을 지키는 대신 양강 구도에 편입하는 방향을 선택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 대표는 ‘이번 합당이 윤·안 단일화와 다를 게 없다’는 지적에 “민주당과 새로운물결은 정치 교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가치·정책 연대라면 윤 당선인과 안 대표의 단일화는 이익 연대”라고 해명했다. -
국민의힘 공관위, 공천 감산룰 재검토…최대 10%로 완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29 14:56:26국민의힘이 6·1 지방선거 공천 감산 규칙 재검토에 나섰다. 현역 의원애게 10%, 무공천 출마 경력자에게 15% 감산을 적용해 최대 25%에 달했던 감산폭을 최대 10%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감산 규칙을 두고 대구 시장 출마를 준비하는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과 김재원 전 최고위원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자 당이 중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진석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공관위 첫 회의에서 “이기는 공천을 제1원칙으로 해서 공천 전 과정을 공명정대하게 이끌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지방 선거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이끄는 첫 관문”이라며 “상식에 벗어나는 어떠한 결론도 도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1일 최고위에서 의결된 공천 규칙의 페널티 룰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한 감산폭은 10%에서 5%로, 최근 5년 내 무소속 및 타 정당 출마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페널티는 25%에서 10%로 줄이는 방식이다. 두 조건에 모두 해당되도 1인당 최대 감산폭을 10%로 제한해 중복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김행 공관위 대변인은 “현역 의원 감산 조항은 최대한 출마를 자제해달라는 의미에서 남기기로 했다”며 “(공천 규칙은) 최고위에서 최종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공관위는 공천 후보를 심사할때 당선가능성·도덕성·전문성·유권자와의 신뢰도·당 기여도 등을 최우선 원칙으로 심사기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성범죄·아동청소년 범죄·음주운전자는 당헌·당규보다 엄격한 규정을 바탕으로 공천부적격자를 걸러낼 계획이다. 공관위에서는 이준석 국민의당 대표가 논의한 ‘공직 후보자 기초 자격시험(PPAT)’도 논의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공관위 관계자는 “공관위에서 의견이 나오면 국민의힘 최고위에 재의를 요구할 수도 있다”며 “자격시험 문제와 관련해 지역 당협위원회에서 제기되는 여러 의견들을 모으는 중”이라고 밝혔다. -
[단독]인수위·정부 추경 논의했다…'소상공인 손실보상' 급물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29 13:56:14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논의에 착수한 사실이 29일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회동에서 2차 추경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자 손실보상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인수위와 정부의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추경 규모에 대한 의견을 인수위에 전달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추경과 관련해 정부와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2차 추경은 그동안 진척이 없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월 16조 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을 편성할 때부터 추경 증액이나 추가 추경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대선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윤 당선인은 5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공약을 했는데 꿈쩍않는 정부 탓에 취임 즉시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보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전날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과 가진 회동에서 2차 추경안에 대한 협조를 약속했다. 배석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추경에 대해 "시기 등 구체적 이야기는 안 했지만 추경 필요성에 대해선 두 분이 공감을 했다.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적으로 협의하자고 말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추경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자 정부도 움직였다. 인수위에 추경 규모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추경에 대해 “현재는 협의 중인 관계”라고 밝혔다. 이어 “저희가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기재부에서 성의있게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기재부가 추경안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경안을 4월 국회에 제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의힘은 물론 172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도 2차 추경에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오히려 더 적극적이다. 윤 당선인은 607조 원 규모의 올해 예산을 구조조정해 2차 추경을 마련하자고 공약했다. 민주당은 한 발 더 나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추경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추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며 대규모 추경 편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를 향해 “고통 받는 민생보다 나라 곳간을 먼저 생각하는 경제 관료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질타까지 했다. 청와대와 인수위, 여야 모두 추경에 공감하면서 추경안이 제출되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 당선인과 여당이 될 국민의힘이 공약을 지키지 못하면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민주당 역시 추경안을 반대할 경우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윤 당선인과 여야 모두 추경에 반대할 입장이 아니라는 뜻이다. 문제는 규모다. 지난 2월 민주당은 16조 9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방역지원금을 300만 원씩 지급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이 같은 방역지원금이 부족하다며 600만 원을 추가로 주겠다고 약속했다. 320만 명에게 6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약 19조 2000억 원이 더 든다. 여기에 코로나로 실직에 내몰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법인택시 기사·문화예술인·프리랜서 등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원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때문에 2차 추경안이 약 33조~34조 원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차 추경액을 감안할 때 34조 원의 규모로 추경을 하면 윤 당선인이 공약한 ‘50조 원 손실보상’과 비슷한 규모다. 이와 함께 추경안을 통해 코로나 특별기금을 마련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초저리 금융융자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
전장연 찾은 인수위…'이준석 사과' 요구에 "전달하겠다"
정치 정치일반 2022.03.29 12:59:37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퇴근길 지하철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는 29일 시위 현장을 찾았다.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과 김도식 인수위원 등은 이날 오전 경복궁역 내 회의실에서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등과 30분간 면담을 진행했다. 인수위가 전장연 측 입장을 경청하겠다며 연일 시위를 비판하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다소 결이 다른 행보를 펼친 것이다. 박 대표는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두고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여야가 함께 시급히 풀어줘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임 의원은 "저도 장애인 권리에 관심이 많다. 경청하러 왔다"며 전장연이 전달한 '장애인 권리 민생 4법 재개정 요구' 자료를 살펴보기도 했다. 다만 최 회장은 "21년 동안 이동권 문제를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인수위가 답변을 주는 게 아니라 들으러 온 데 대해 솔직히 많이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여러분의 절박하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부분도 이해합니다만, 또 이로 인해 다른 시민들께서 불편을 겪고 계시니까"라며 "저희가 과제를 다 받아서 정의하는 과정에 있는데, 뵙는 게 낫겠다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부처에서 고민해야 할 상황"이라며 "20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단기·중기·장기적인 것에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이날 "이준석 대표가 공당의 대표인데 (전장연에) 좀 사과하시라고 전달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그러자 임 의원은 "그 말씀 전달해 올리겠다. 여러분의 절박한 마음을 알았으니 시민들께 폐를 끼치는 부분은 지양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임 의원은 "오늘 중으로 출근길 투쟁을 중지하고, 서로 소통하고 대화해서 함께 풀어나가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장연 측 정책 제안에 대한 인수위의 답변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맞춰 달라는 요구에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
박지현, 전장연에 “이준석 ‘볼모’ 발언 부적절해…대신 사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29 11:43:30박지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만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볼모’ 발언과 관련해 “이 발언으로 상처받은 장애인들에게 같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신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전장연 간담회에서 “헌법이 정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 정부와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오히려 차별받는 장애인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라며 사과했다. 그는 이 대표를 겨냥해 “곧 집권당이 될 국민의힘 대표는 장애인 시위를 두고 서울시민을 볼모로 잡는 시위라고 한다”며 “이건 장애인 차별이라는 본질을 외면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애인 차별과 이동권 문제는 정치인이 할 일을 안 해서 발생한 문제인데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시민과 장애인이 싸우도록 하는 건 정말 잘못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박 위원장은 “정치는 억울하고 차별받는 사람이 없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며 “정치가 책임져야 할 문제를 장애인에게 떠넘기는 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동권은 당연히 누려야 할 헌법상 권리”라며 “이동권만 해결된다고 차별이 해소되는 게 아니다. 비장애인과 동일한 생활을 할 수 있게 지원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때 장애인 당사자 중심 정책 서비스 체계 구축 등을 공약했다”며 “대선에 패배했지만 국민께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법률안이 제출돼 있는 것들은 법안 소위가 속히 열릴 수 있도록 국민의힘, 해당 상임위와도 논의할 수 있게 하겠다”며 “그동안 논의돼온 문제들은 속도를 내서 전반기 국회에서 마무리 짓겠다”고 약속했다. 최혜영 의원도 이준석 대표를 향해 “지난 대선에서 성별 지역 이념의 갈등을 조장하더니 이제는 하다하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갈라치기 한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곧 집권여당이 될 당의 대표가 장애인 단체의 이동권 보장 요구에 인질, 볼모, 부조리라고 말하며 정치권이 장애인을 볼모로 이용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며 “이렇게 이견 있는 문제에 대해 갈등과 혐오를 조장하고 기본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틀어막는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할까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
심재철 "경기지사 전략공천…尹가치 공정·상식에 배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29 11:13:366·1지방선거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심재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정치공학적인 낙하산 공천 간보기 발언이 나오고 있다”며 일각의 전략공천 방침에 강하게 반발했다. 심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금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은 경기도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며 “이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뼈아프게 각성하고 경기도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환골탈태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당 일각에서는 경기도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순전히 정치공학적인 낙하산 공천 간보기 발언이 나오고 있다”며 “그들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해 뛰고 있는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를 격려는 못해줄 망정 경쟁력을 헐뜯는 자해성 발언에 골몰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경기도는 이제 더 이상 대권후보의 정치시험장이나 낙선 인사의 재기 발판용으로 전락해 정체되어서는 안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전 의원은 “경기도의 민심은 경기를 위한, 경기의 일꾼을 내세워 달라는 것”이라며 “경기도에 나서는 후보들은 경기도와 경기도민을 위해 그동안 무엇을, 얼마나 기여했는지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경선을 강조한 심 의원은 “꽃가마 탈 생각은 그 자체로서 공인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한다”며 “국민의힘은 정정당당하게 공정 경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전 의원은 “전략공천이라는 이름으로 공정 경선을 묵살한다면 패배의 지름길을 닦는 것일 뿐”이라며 “윤석열 당선인의 공정과 상식이라는 공약과도 배치된다. 그리고 이는 경기도지사뿐만 아니라 31명의 시장 군수, 129명의 도의원, 그리고 447명의 기초시군의원 선거에도 큰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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