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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본부장 특검법'…김태흠 "막가파 대선불복"
정치 대통령실 2022.03.28 15:30:57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은 28일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이른바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비리 의혹'을 겨냥한 특검 법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대선 불복이자 막가파 행태"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선이 끝나자마자 당선인을 흠집내기 위해 특검법을 제출한 것"이라며 "지난번 '대장동 특검'에서는 대장동을 설계하고 계획한 몸통인 이재명 전 경기지사는 쏙 빼더니, 이번에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윤 당선인을 엮어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가 당선 일성으로 '문재인·이재명을 지키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귀를 의심할 지경"이라며 "문 대통령과 이 전 지사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시인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이 정치보복을 했기 때문에 상대의 정치보복에도 방어하겠다는 뜻인지 의도를 알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윤 당선자 검사 재직 당시 각종 권력남용 및 그 가족의 부동산 투기, 특혜대출, 주가조작, 부정축재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남국·김의겸·민형배·최강욱 의원 등 총 11명이 법안에 서명했다. -
이준석 '전장연' 발언 사과하며 무릎꿇은 국힘 의원
정치 정치일반 2022.03.28 14:56:58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두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비판한 지 하루만인 28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시위 현장을 찾아 대신 사과한다며 무릎을 꿇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열린 전장연의 '25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기자회견에 시각장애인 안내견 '조이'와 함께 참석했다. 김 의원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공감하지 못한 점,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지 못한 점, 정치권을 대신해서 사과드린다. 정말 죄송하다"며 무릎을 꿇었다. 이준석 대표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장연의 출근길 시위를 비판하는 글을 잇달아 올렸다. 이 대표는 "전장연은 독선을 버려야 하고 자신들이 제시하는 대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서울시민을 볼모 삼아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아집을 버려야 한다"고 적었다. 이날 김 의원이 무릎을 꿇자 현장에 있던 단체 관계자들과 일부 시민 사이에서는 탄식이 새어 나왔다. 현장에 있던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김 의원은 또 "불편함을 느끼고 계신 시민분들께 죄송하다. 출근길 불편함, 상상만 해도 짜증 나는 일"이라며 "정치권이 해결하지 못한 일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편을 겪게 해서 죄송하다"고 지하철 이용객들을 향해서도 고개를 숙였다. 이날 함께 현장을 찾은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정치권의 책임 방기를 지적하는 시위에 여당 대표가 모욕적 발언을 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런 목소리가 이준석 단 한 사람의 의견에 불과하고, 국민의힘의 공식적 입장이 아니라는 소리가 자당 내에서 나오는 것이 필요한 민주주의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
김재원, 대구시장 출마…당 최고위원 사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28 14:25:08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8일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최고위원직은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사퇴 뜻을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저 김재원은 오늘 오로지 대구시민의 행복과 대구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대구시장에 출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당내 경선과정에서는 오로지 대구 발전만 말씀드리겠다”며 “누가 더 대구를 잘 알고 있는지, 대구 시민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지를 보여드리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현재 공식·비공식적으로 대구 시장 자리에 출사표를 던진 인사는 권영진 현 대구 시장,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등이다.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당선인을 만든 1등 공신은 누가봐도 대구시민”이라며 “과거에도 1등 공신은 언제나 대구였다. 하지만 이제까지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다른 시도에 양보만 당했다. 이제는 반드시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제 첫 직장은 경북도청이었다”며 “대구시장을 제 마지막 공직생활로 알고 이 한 몸 헌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기업이 몰려드는 자유로운 경제 도시 건설 △1시간 생활권 도시들과 통합경제권 형성 △인터넷 수능 방송을 통한 사교육비 절감 등을 제시했다. -
檢, ‘탈원전 블랙리스트 의혹’ 4개 발전자회사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2.03.28 14:05:02‘탈원전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한국전력 산하 발전 자회사 4곳을 압수수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사퇴 종용’ 의혹의 중심에 있는 한국 남동·남부·서부·중부 발전 4개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다. 지난 25일 세종시에 위치한 산업통상자원부를 강제 수사한 데 이어 사흘만에 발전 자회사 본사 4곳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앞서 확보한 ‘사퇴 압박’ 진술의 진위를 파악할 증거를 얻는 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탈원전 블랙리스트 의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9월 산업부 국장급 간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한국남동발전 등 한국전력 산하 발전 자회사 4곳의 사장을 서울 광화문의 한 호텔로 불러 사표 제출을 강요하는 등 사퇴를 종용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실제 이들은 짧게는 1년 4개월, 길게는 2년 2개월씩 임기가 남았는데도 사퇴했다. 이에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지난 2019년 1월 “산업부 국장이 한전 자회사 4곳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해 일괄 사표를 내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산업부 고위 관계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수사해 달라고 고발했다. 고발장 접수 이후 검찰은 남동발전 전 사장 장재원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관련 조사를 이어왔지만 수사는 최근까지 지지부진했다. 그러다 고발장 접수 3년 만에 첫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각에선 사실상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의 신호탄 격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으나 검찰 관계자는 “지난 1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대법원 최종 판결을 보고 수사에 착수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
尹당선인, 日대사 25분간 접견…"北대비해 한미일 긴밀히 공조해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3.28 13:45:46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이 핵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한미일 3간 더욱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면서 일본과의 관계 복원 의지를 드러냈다. 2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25분간 윤 당선인은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예방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면담했다. 이날 만남에서 윤 당선인은 “한일 양국은 안보와 경제 번영 등 여러 협력 과제를 공유한 동반자”라며 “미래 지향적이고 과거처럼 좋은 한일관계가 시급이 복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후보 시절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를 복원하고 한일간 제반 현안의 포괄적 해결을 추구하겠다고 하는 등 대일관계 개선 의지를 거듭 밝혀왔다. 북한의 도발로 불안감이 커진 한반도 안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일본과의 협력이 필요하고도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해 “북한이 핵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한미일 3국간 더욱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아이보시 대사에 “최근 한일 관계의 경색국면을 극복하기 위해선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자”고 당부했다. 또한 “서로 의견 차이가 있고 일견 보기에 풀기 어려울 것처럼 보이는 문제가 있지만,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하고 대화하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양국의 정치 지도자, 관료, 국민들이 강력한 힘으로 양국 관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강하게 밀어 붙인다면 대화를 통해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아이보시 대사는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이 한일 양국간 안보에 지대한 위협이 됐고 국제사회에 심각한 도전으로 여겨졌다”며 “앞으로도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만남에는 국민의힘의 박진·김석기·조태용 의원, 김성한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간사, 김 대변인이 배석했다. 일본 측에서는 하야시 마코토 주한일본대사관 정무공사 등이 동석했다. 당초 지난 17일 면담이 예정됐지만 아이보시 대사의 코로나19 확진으로 만남이 한 차례 연기됐다. -
오늘도 장애인단체 지하철 시위…“목소리 낼 권리”vs“민폐” 갑론을박
사회 사회일반 2022.03.28 12:34:19장애인 시민단체가 28일 오전 8시 경복궁역에서 혜화역까지 이어지는 구간에서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또다시 진행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목소리 낼 권리가 있다는 의견과 출근길 시민들에게 민폐라는 입장이 맞물려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시위를 비판하는 목소리와 정치권의 책임을 주장하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8일 오전 8시 25분께 지하철 3·4호선에서 시작한 시위를 9시 13분까지 약 50분 간 진행했다. 전장연은 경복궁역에서 탑승한 뒤 충무로역에서 환승해 명동역으로 이동하다 내려 다시 혜화역으로 향했다. 이날 시위로 인해 지하철 3·4호선 운행이 지연됐다. 전장연은 지난해 12월3일부터 지난 25일까지 지하철 출퇴근길 시위를 총 24번 진행한 바 있다. 전장연은 이달 1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이동권, 노동권, 탈시설 권리,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 등에 대한 계획을 요구했으나 원하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 달 만에 시위를 재개했다. 지하철 시위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시위 때문에 일찍 나와야 해 힘들다”거나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다”며 불만을 제기하는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한다”, “출근길 시위를 하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이라며 시위 취지를 이해한다는 반응도 있었다. 지하철 시위가 이어지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5일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전장연 시위가 ‘서울시민의 아침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주장하며 중단을 요구해 논란이 일었다. 지난 27일에는 전장연의 시위를 두고 “하루에 14만명이 환승하는 충무로역을 마비시켜서 X자노선인 3·4호선 상하행선을 모두 마비시키는 목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은 이 대표의 발언을 지적하며 이날 지하철 시위에 참석해 정치권의 책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 장 의원은 발달장애인 동생의 탈시설 일상을 다룬 다큐멘터리 ‘어른이 되면’ 감독 출신이다. 김 의원은 자신의 안내견 ‘조이’를 데리고 시위 현장에 나와 “정치권을 대신해 제가 대표로 사과드립니다”라며 승강장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는 “출근길 불편함을 토로하신 국민들에게도 죄송하다”며 정치권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짚었다. 또 “인수위에 장애인 단체의 입장을 설득하고 잘 전달하겠다”며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 또한 “정치가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교육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진작에 제대로 정책으로 만들고 예산으로 뒷받침했더라면 오늘 이런 자리는 만들어질 필요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최근 이어진 이준석 대표의 장애인 단체 비난 발언에 대해서는 “이런 시위에 대해 폄하와 모욕적인 표현을 차기 여당의 당 대표가 반복하는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깊은 유감을 표현했다”며 비판했다. -
檢 '탈원전 블랙리스트' 의혹 한전 자회사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2.03.28 12:13:57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 인사 '탈원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28일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한전 자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4곳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경남 울산, 진주 등 각지에 흩어져 있는 한전 자회사들을 상대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검찰은 현장에 수사관들을 보내 서류와 컴퓨터 등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5일 산자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운영지원과 등 인사 관련 핵심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재개했다. 앞서 2019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9월 산업부의 압박으로 한전 발전 자회사 사장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며 당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한 지 3년여 만이다. -
광주 광산구청장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박시종 21.1%·윤난실 13.0%
사회 전국 2022.03.28 11:32:33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박시종 전 문재인대통령 청와대 국정상황실 선임행정관이 윤난실 전 문재인대통령 청와대 제도개혁 비서관을 8.1%포인트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8일 피플네트웍스리서치(PNR)가 더팩트 광주전남취재본부 의뢰를 받아 지난 24~25일 광주 광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7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박 전 행정관이 21.1%, 윤 전 제도개혁비서관이 13.0%로 집계됐다. 두 사람의 격차는 8.1%포인트로 오차범위(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7%포인트) 밖이다. 이어 박병규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지역일자리 특별위원회 위원이 10.4%, 윤봉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 국민소통위원이 8.3%, 최치현 전 청와대 행정관이 6.6%, 김학실 전 제8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교육문화위원장이 5.7%, 김익주 현 광주시의회 의원이 2.9% 순으로 조사됐다. 기타 5.4%, 지지후보 없다 14.0%, 잘 모르겠다 12.5%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박 전 행정관은 △송정 1·2동, 도산동, 동곡동, 어룡동, 평동, 본량동, 삼도동에서 11.4%, 윤 전 비서관은 12.2%의 지지율을 얻었다. 박 전 행정관은 △월곡 1·2 동, 운남동, 우산동, 신흥동에서 22.2% △하남동, 임곡동, 비아동, 첨단 1·2동 25.7% △신창동, 신가동 29.7% △수완동 17.1%의 지지를 받았다. 윤 전 비서관은 △월곡 1·2 동, 운남동, 우산동, 신흥동에서 12.4% △하남동, 임곡동, 비아동, 첨단 1·2동 12.8% △신창동, 신가동 15.8% △수완동 12.8%의 지지율을 보였다. 박 특별위원은 △송정 1·2·도산·동곡·어룡·평동·본량·삼도동 18.0%, △월곡 1·2·운남·우산·신흥동7.5% △하남·임곡·비아·첨단 8.8% △신창·신가동 9.1% △수완동 9.5%로 집계됐다. 특히 세 후보가 소속된 민주당 지지층 적합도에서는 박 전 행정관이 26.4%, 윤 전 비서관이 16.2%, 박 특별위원이 9.5%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 65.5%, 국민의힘 10.8%, 국민의당 5.4%, 정의당 4.6%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ARS 자동응답시스템으로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6.8%다. 통계보정은 2022년 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에 따라 성·연령·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업부 블랙리스트' 압수수색 보고 받은 박범계 "참 빠르네"
사회 사회일반 2022.03.28 10:34:56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인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산업통상자원부를 3년여 만에 압수수색한 검찰을 향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박 장관은 28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동부지검이 고발장 접수 3년여 에 산업부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보고를 받고 '참 빠르네'라고 표현했다"고 말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운영지원과 등 인사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2019년 1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이 산업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코드가 맞지 않는 산하기관장을 압박해 불법적으로 사표를 제출받았다며 고발장을 낸 지 3년여만이다. 박 장관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법무부의 대통령직인수위 업무보고와 관련해 "변경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인 것과 관련해서는 "인수위 보고 자료에 '반대' 이렇게 적어놓지 않았다. (인수위원들이) 들으실 만하게, 부드럽게 표현해놨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인수위 업무보고를 앞둔 지난 23일 기자 간담회에서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반대하고,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인수위는 24일로 예정됐던 업무보고를 취소하고 오는 29일로 미뤘다. 박 장관은 또 대검이 인수위 업무보고에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데 대해 "(내일) 인수위 보고를 한 뒤에 대검과 이야기를 나눠 보려 한다"고 말했다. -
이준석 “전장연 불법시위”…시각장애 의원은 무릎 꿇고 “죄송”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28 10:18:37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시위에 대해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의 시위를 중단하라”며 날을 세웠다. 반면 시각장애인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오히려 전장연 시위에 참여해 이 대표와 발언에 대해 무릎 꿇고 사과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장연은) 최대 다수의 불행과 불편을 야기해야 본인들의 주장이 관철된다는 비문명적 관점으로 불법시위를 지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연일 이동권 보장 시위를 벌이는 전장연에 대해 “시민의 출퇴근을 볼모로 삼는다”며 비판 메시지를 내고 있다. 그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유가도 많이 올라서 통근 거리가 멀어도 자차를 포기해야 하고 멀어서 지하철 외에는 방법이 없는 분들이 많은데 월요일 아침에 ‘버스타고 가면 된다’라고 일갈할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각종 단체가 집회·시위를 강화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있을 때 말하지 않았던 것들을 지난 대선 기간을 기점으로 윤 당선인에게 요구하고, 불법적으로 위험한 방법을 관철시키려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선천적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충무로역 3호선 승강장에서 시작한 전장연 시위에 참여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동행했다. 김 의원은 시위 시작 전 “저는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여러분과 어려움을 함께하는 시각장애인”이라며 “다른 분들께 혐오의 눈초리와 화를 감수하면서 장애계를 대변해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큰 사고가 있어야 언론이 주목하고, 그때야 정치권이 관심 가져주는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드린다”며 “헤아리지 못했고 공감하지 못해서, 적절한 단어 사용으로 소통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과의 뜻을 전하며 승강장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
민주, 이준석에 총공세··고민정 "서민주거지역 표현은 저급한 의도"
정치 정치일반 2022.03.28 09:51:46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향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을 연일 문제삼고 있다. 권지웅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28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하철 지연 시위를 벌이는 장애인 단체를 비판한 것과 관련해 "이 대표의 글을 봤을 때 내용이 아주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은 라디오방송(BBS)에 출연해 "(이 대표는) 시위 자체가 매우 잘못됐다고 공격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하철을 타는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고, 그 불편함을 얼른 해소해 드려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시위를 못 하게 해서 교통약자들의 입을 다물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위하게 된 이유를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와 설전을 벌였던 고민정 민주당 의원도 이날 추가 비판에 나섰다. 고 의원은 이 대표가 3·4호선에 해당하는 지역을 '서민주거지역'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굳이 서민주거지역이라고 쓴 저급한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인다. 대꾸할 가치도 없어 보인다"고 했다. 고 의원은 출근 시간이 늦어진다는 여론을 감안한 듯 "누군가의 절규와 호소가 담긴 시간이라 생각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교육받고 싶고, 이동하고 싶고, 이웃과 함께 동네에서 살고 싶은 '보통의 일상'을 누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눈물이라 생각해달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4호선 노원, 도봉, 강북, 성북 주민과 3호선 고양, 은평, 서대문 등에 살고 계신 분들의 출근이 조금 늦어도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민정 의원이 고민하다가 전장연이 지하철 출퇴근하는 시민들을 볼모삼는 것을 옹호하는 것 같다”며 “이재명 시장에게 말씀하시라”고 맞받았다. 이 대표는 2016년 11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장애인콜택시 요금인상에 반대하는 장애인 단체 대표를 내보내라고 지시하는 동영상과 관련 기사를 첨부했다. -
주택 취득세도 10조 넘었다…5년 만에 4.1조 늘어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03.28 09:37:18지난해 걷힌 주택 취득세가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동안 부과된 주택 취득세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28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17곳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2021년 주택분 취득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 6조8754억원이던 취득세액이 2021년 10조9808억원으로 늘었다. 문재인 정부 5년동안 무려 4조1053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주택 취득세가 이처럼 가파르게 오른 배경에는 집값 상승세와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2016년 6조8754억원이던 취득세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집값 상승이 시작된 2017년 1조원 가량 늘어난 7조6153억원이 됐다. 이후 부동산 가격 급등이 이어지고, 다주택자 세율 중과 조치가 이뤄지면서 2020년 10조 8701억원으로 ‘10조원’ 문턱을 넘은 뒤 2021년에는 그보다 더 오른 10조9808억원을 기록하며 본격적인 ‘취득세 10조원' 시대에 진입했다. 특히 서울과 경기에서 취득세 증가가 두드러졌다. 서울의 경우 2016년 2조2832억원에서 2021년 3조3522억원으로 1조689억원이 늘어났고, 경기는 같은 기간 1조7724억원에서 3조5214억원으로 1조7489억원 늘었다. 2021년 한 해, 서울·경기에서만 전국 취득세의 70%에 달하는 6조8736억원이 징수된 것이다. 취득세 증가율은 세종이 가장 가팔랐다. 세종이 156.2%, 대전이 100.9%로 2배 이상 올랐고, 경기도 98.7%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세종은 2016년 500억원에서 2021년 1283억원으로 무려 2.5배, 대전은 1266억원에서 2545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현 정부 5년간 내집을 마련하는데 내는 부수비용이 10조원에 도달해 국민의 세부담이 크게 늘었다. 자신의 부담으로 집을 샀는데 국가에 세금을 10조원을 낸다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보유세 외에 취득세에 대한 현실화 또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특징주] 장초반 인테리어株 강세…현대리바트 9%↑
증권 국내증시 2022.03.28 09:16:34현대리바트(079430), 한샘(009240) 등 인테리어 관련주들이 장초반 강세다. 28일 오전 9시 14분 기준 현대리바트는 전 거래일보다 1400원(9.12%) 오른 1만 6750원에 거래 중이다. 한솔홈데코(025750)(3.04%), 한샘(2.49%)도 강세다. 이날 강세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당선인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재건축·재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인테리어 수요도 폭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인테리어 관련주들의 주가는 대선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
尹 당선인 '국정 못할 것' 49.6%, 2주간 8.4%p↑[리얼미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28 08:53:11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 전망이 긍정 전망을 오차범위(±2.0%포인트) 내에서 앞질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윤 당선인 당선 직후 2주 연속 긍정 전망은 하락하고 부정 전망은 상승한 결과다. 일일 전망 추이에서도 지난 18일 처음 골든크로스가 발생한 이후 긍·부정 격차가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부정 평가 격차는 2주 연속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 집무실 이전 논란이 장기화되면서 윤 당선인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동시에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 상쇄된 결과로 보인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헤럴드의 의뢰를 받아 지난 21~2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9.6%(매우 못할 것 37.5%, 못할 것 12.1%)가 윤 당선인이 국정 수행을 잘 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2주 전 당선 직후에 비해 8.4%포인트, 일주일 전에 비해 4.0%포인트 오른 수치다. 반면 윤 당선인이 국정 수행을 잘 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2주 연속 하락해 46.0%(매우 잘할 것 28.9%, 잘할 것 17.2%)를 기록했다. 당선 직후에 비해 6.7%포인트, 한 주 전에 비해 3.2%포인트 떨어진 결과다. 이로써 윤 당선인 국정 수행 전망은 긍·부정 평가가 역전돼 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내에서 긍정평가를 앞서게 됐다. 일일 추이에서도 이런 경향이 확인됐다. 윤 당선인 국정 수행을 부정적으로 예측한 비율(48.5%)은 지난 18일 긍정 비율(47.1%)을 넘어섰다. 이후 보합세를 이어가다 지난 23일 이후 5.0%포인트 내외 차이를 유지하며 부정 평가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25일에는 부정평가 50.6%, 긍정평가 45.2%로 부정 평가가 5.4%포인트 앞섰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를 제외한 전 권역에서 윤 당선인의 국정 수행 긍정 전망 비율이 감소했다. 특히 대전·세종·충청 지역(9.4%포인트 ↓)이 하락세를 주도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봐도 3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긍정 전망이 하락했다. 특히 보수 지지세가 강한 60대에서 두 자릿수(11.4%포인트) 하락세가 관측돼 눈길을 끈다. 반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부정 격차는 4.0%포인트까지 좁혀져 지난 2020년 9월 3주차 조사 이후 처음으로 오차범위 이내로 좁혀졌다. 윤 당선인 당선 직후 58.8%까지 치솟았던 국정 수행 부정 평가가 2주만에 50.7%까지 8.1%포인트 감소하고 같은 기간 긍정 평가는 38.1%에서 46.7%까지 상승한 결과다. 다만 일일 지지율 추이에서 지난 24일 1.8%포인트 차까지 줄어들었던 긍·부정 격차는 25일 다시 5.3%포인트로 다소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조사에 비해 정당 지지율이 1.4%포인트 오르며 지지율 1위를 유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0.7%포인트 감소한 40.0%였다. 그 뒤로 국민의당 6.8%, 정의당 3.5%, 기본소득당 0.6%, 시대전환 0.6% 순이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답변은 4.8%였다. 이번 조사는 자동응답(ARS) 전화(무선 97%, 유선 3%)조사로 실시됐다. 표본은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로 추출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였고 응답률은 7.5%였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먹방, MB보고 배워라" 尹 당선인에 '훈수'한 한 황교익
정치 정치일반 2022.03.28 07:16:11음식칼럼니스트로 활동하는 황교익 씨가 최근 '식사 정치'를 펼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먹방 대통령이 되겠다면 이명박을 보고 배우라"고 지적했다. 황 씨는 지난 26일 소셜미디어(SNS)에 윤 당선인이 음식을 먹는 모습에 관한 글을 올렸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음식 먹는 것에 일가견이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지만 보도와는 달리 맛 칼럼니스트인 제 눈에는 윤 당선자가 음식을 맛깔나게 먹는 장면을 보여준 적이 없다"고 운을 띄웠다. 황 씨는 "한 입에 많은 양의 음식을 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진정으로 이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다는 연기자로서의 몰입도가 부족하면 윤 당선자처럼 어색해 보이고, 결국에는 그 음식도 맛깔나 보이지 않게 된다"고 분석했다. 또 "성공적인 먹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카메라를 의식하지 말아야 한다"며 "오직 음식에만 집중해 음식을 먹어주어야 그 음식이 맛깔나 보이게 된다"고 먹는 모습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조언했다. 황 씨는 "윤석열 당선자가 먹방 대통령이 되겠다면 이명박을 보고 배우라"라도 했다. 그는 "군대짬밥을 이렇게 맛나게 먹는 '일반인'을 저는 본 적이 없다"며 "이명박을 정치적으로 무척 싫어하지만 이명박이 먹는 음식은 정말이지 따라 먹고 싶어질 정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군복을 입고 식사하는 영상도 함께 게시했다. 또한 해당 글의 댓글로 윤 당선인의 식사 모습도 덧붙였다. 황 씨는 다음날에도 연일 공개식사를 이어가고 있는 윤 당선인을 향해 "'혼밥'이 정치적 언어로 쓰일 때에는 '자기편끼리 밥을 먹는 것'을 의미한다"며 "윤 당선인은 대통령에 당선돼 거의 매일 혼밥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윤 당선인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부터 요리, 음식에 남다른 애정을 보인 바 있다. 또 '대통령이 되면 혼밥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당선 직후부터 최근까지 주요 언론사 보도국장과 편집국장과 식사 자리를 갖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윤 당선인이 들렀던 식당 리스트가 공유되며 '윤석열 맛집'으로 불리고 있다. 누리꾼들은 “경복궁역 맛집이라고 하니 성지순례 가야겠다” “맛집이 아닐까 싶어서 찾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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