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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플법·N번방법에 지친 플랫폼 업계…"尹정부는 합리적 정책 기대"
산업 IT 2022.03.13 07:00:00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며 플랫폼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최소 규제’ ‘자율 규제’를 강조한 윤 당선인이 집권하며 경영 환경이 나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과 ‘N번방 방지법’ 등 실효성보다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받은 법부터 손 볼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플랫폼 관련 정부 개입은 최소화하면서 자율 규제를 바탕으로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당선인은 “문제 해결을 위해 규제 강화가 꼭 능사는 아니다”라며 “플랫폼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 수준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윤 당선인의 공약으로 비추어 볼 때 업계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온플법 제정이 전면 재검토되지 않겠냐는 기대를 하고 있다. 온플법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힘의 불균형을 바로잡는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하지만 법안 내용대로라면 상품 노출 순서, 기준 등 플랫폼 영업 비밀이 노출돼 기업에 치명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아마존처럼 국내에 법인을 두지 않고 서비스하는 해외 플랫폼에는 규범력이 닿지 않아 역차별 문제를 낳는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법 개정안도 재검토가 시급한 법안으로 꼽힌다. 이 법안은 입점 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플랫폼 기업도 공동 책임지도록 하고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반발이 있었다.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해 마련된 이른바 ‘N번방 방지법’도 우선 검토 대상 중 하나다. N번방 방지법은 네이버, 카카오(035720) 등 국내 플랫폼 기업만 규제하고 정작 문제의 발단이 됐던 디스코드나 텔레그램 등 해외 서비스에 대해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12월 N번방 방지법 시행 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당 차원에서 적극 재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윤 당선인도 사전 검열 우려를 제기하며 법에 대한 문제의식을 내비쳤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ICT 업계를 관할하는 규제 기관의 변화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권 교체 후 새로 선임되는 기관장의 성향이 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두 기관 모두 온플법 제정에 앞장섰던 곳이기도 하다. 공정위는 특히 네이버의 플랫폼 지배력을 꾸준히 문제삼으며 260억 원대 과징금도 부과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성급한 규제와 입법 탓에 국내 플랫폼 업계가 역차별에 시달리고 성장에 발목 잡혔던 측면이 있다”며 “윤 당선자가 IT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만큼 다음 정부에서는 합리적인 정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국정농담] 朴 탄핵에도 文 교체, 尹 '오만'과 '견제' 사이 서다
정치 대통령실 2022.03.12 22:36:44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간발의 차이로 당선을 확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전날까지 여심(女心)과 호남 민심을 공략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측면 지원했으나 대세가 된 ‘정권교체’ 여론을 뒤집기엔 역부족이었다.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출범했음에도 1987년 이후 처음으로 5년 만에 정권을 내줬다. 보수의 자멸로 한때 ‘20년 집권론’까지 나올 정도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놓고도 역대 어느 정부보다 ‘정의로운 척’ ‘편 가르기’ ‘팬덤 우대’ 정치에 집중한 게 패착이 됐다. 다만 국민들은 윤 당선인에게도 헌정 사상 최소 득표 차 승리를 안기며 강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비리 대통령을 잇따라 배출한 정당에도 온전한 신뢰는 주지 않았다. 두 세력 모두를 절묘하게 견제한 민심이었다. 오는 5월 출범할 윤석열 정부가 이전 정부들의 시행착오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지, 답습할 지 여부에 따라 우리나라의 향후 5년 간 미래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文대통령, 본투표 전날까지 '윤석열 여가부 폐지' 비판 문 대통령은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국무회의에서 ‘여성가족부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보고 받고 “이번 대선에서 여가부 명칭·기능 개편부터 폐지까지 관련 공약이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며 “여가부는 김대중 정부 때 여성부로 출발했고 노무현 정부는 여성부의 업무를 더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당초 여가부 폐지를 추진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명칭을 ‘여성부’로 바꾸며 역할을 크게 축소했다. 그렇지만 2년 뒤 청소년 정책까지 이관하며 간판을 다시 여가부로 바꿨다”고 지적했다. 대선 본투표를 고작 하루 앞두고 윤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반박하는 듯한 입장을 낸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물론 이명박 정부까지 거론하며 ‘친이(친(親)이명박)’ 정치인들이 대거 포진한 윤 당선인 측을 겨냥했다. 20대 남성들의 지지를 받는 야권을 경계하고 여성 표심을 끌어내려는 메시지로도 읽혔다. 문 대통령은 야권의 주장과 달리 여가부의 업무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이른바 젠더 갈등이 증폭되면서 여가부에 대한 오해도 커졌다. 결코 여성만을 위한 부처가 아니다”라며 차기 정부를 향해 "여가부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든 여가부가 관장하는 업무 하나하나는 매우 중요하고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내 모든 여성 직원에게 장미꽃을 선물하기도 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우리나라는 국가 발전 정도에 비해 성 평등 분야에서는 크게 뒤떨어져 있다”며 “여성들에게 유리천장은 단단하고 성 평등을 가로막는 구조와 문화가 곳곳에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음 정부에서도 계속 진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여성이 행복해야 남성도 행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이 페이스북에 ‘여가부 폐지’를 비롯해 ‘성범죄 처벌 강화’ ‘무고죄 처벌 강화’ ‘여성이 안전한 대한민국 성범죄와의 전쟁 선포’ 등 여성 관련 단문 공약을 연달아 붙인 사진을 게시한 날이었다. 여성·호남은 잡았지만…민심은 사상 첫 5년만의 정권교체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노력은 9일 대선 본투표에서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남성의 표심(58.7%)이 윤 당선인에게 기운 사이 20대 여성도 이 후보에게 그와 비슷한 비율의 지지(58.0%)를 보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대선 막판 전라남·북도를 아우르며 호남 정책 성과 메시지를 낸 것도 효과를 봤다. 호남 유권자들은 이 후보에게 또 다시 80%대 ‘몰표’를 던졌다. ‘민주공화국’ 개념을 연일 강조한 전략도 윤 당선인의 ‘자유민주주의’ 주창에 거부감을 갖는 호남인들의 표심을 흔들었다. 20~30대 여성과 호남의 막판 결집은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제대로 잡히지 않은 흐름이었다. 다만 ‘승자독식’ 선거의 결과는 윤 당선인의 신승이었다. 윤 당선인은 이 후보와 엎치락뒤치락하는 경쟁을 펼치며 48.56%, 1639만여 표를 얻어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 후보는 47.83%, 1614만여 표를 얻었다. 득표 차는 0.73%포인트, 24만7000여 표에 불과했다. 헌정 사상 최소 격차였다. 무효표 30만7000여 표보다 적었다. 이는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결과였다. 정당 해체 수준의 큰 정계개편 없이 보수 진영이 정권을 곧바로 탈환할 것이라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보수 세력이 박 전 대통령 탄핵 사태로 궤멸 위기에 몰리면서 민주 진영에서는 ‘20년 집권론’까지 나돌았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재도입 이후 보수와 민주 진영이 10년씩 번갈아 집권하는 ‘10년 주기론’도 정치권에서는 정설로 굳어져 있었다. 더욱이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에 행정권력, 의회권력, 사법권력, 지방권력을 모두 몰아줬다. 민주당이 중앙·전국 조직력으로도 보수당을 완전히 압도하게 됐다는 뜻이다. 전두환 정권 이래 문 대통령 만큼 권력 집중 효과를 누린 지도자는 없었다. 보수 세력이 ‘친박(친박근혜)’의 그늘을 벗지 못하고 혁신에 지지부진했던 점도 문 대통령에게는 호재였다. 적어도 대선 1년 전까지는 야당 내에 위협적인 대권 주자도 보이지 않았다. 민주당 정치인 누구라도 당내 경선만 통과하면 차기 대통령이 될 것 같았다. 권력 몰아줬으나 ‘편가르기’ 염증…끝까지 “지지자” 말하며 눈물 민심의 변화는 냉혹했다. 문재인 정부는 졸지에 5년 만에 권력을 빼앗긴 첫 정권으로 기록됐다. ‘국민 통합’의 노력이 부족했던 탓이 가장 컸다. 5년간 각종 국정 방향이 호남·40대 등으로 대변되는 ‘집토끼’들의 찬성 여론하고만 매번 일치했다. 정권의 최대 치적 중 하나는 ‘지지율 관리’였다. 이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와도 명백히 구분되는 지점이다. 2019년 조국 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대한 분수령이었다. 정권이 박근혜·이명박·사법부·대기업 적폐청산에 이어 검찰개혁까지 밀어붙이자 중도층은 서서히 염증을 느꼈다. 부동산 정책 실패,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민생이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도 임기 내내 진영 싸움만 이어가는 듯한 모습에 민심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적어도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기회를 몰아준 2020년 4월 총선 대승 즈음엔 그 싸움을 그만뒀어야 했다. 총선 결과는 국가적 재난 앞에서 국론을 화합하라는 최후의 통첩이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편을 들어준 게 아니었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독주 가도에 더 속도를 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임기 말 지지율이 과반에는 못미쳐도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데 안도했다.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을 만한 정책은 피했다. 그 바람에 외교, 경제, 방역 등 어느 분야에서도 이전 정부들과 비견할 대형 업적을 남기지 못했다. 소득주도성장, 탈(脫)원전 등을 역사적 치적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다. 문 대통령 개인 팬덤에 거부감과 소외감을 느낀 나머지 국민들에 대한 배려도 없었다. 과거 보수 세력이 ‘빨갱이’ 몰이를 했듯 문재인 정부에 조금이라도 불만을 표시하는 국민들에겐 ‘토착왜구’ 딱지가 붙었다. 문 대통령이 국민들과 직접 소통한 횟수는 ‘불통의 아이콘’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별 차이가 없었다. 문 대통령을 돋보이게 하는 일방적 이벤트만 상대적으로 많았다. ‘자화자찬’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책임회피’ 등은 어느덧 현 정부의 트레이드마크가 됐다. 청와대와 여당은 정치적으로 불리할 때마다 입버릇처럼 ‘촛불민심’을 거론했다. 문 대통령 지지자보다 더 많은 국민은 ‘우리가 언제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촛불을 들었느냐’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중도·보수층은 정권에 오만함을 느꼈고, 이는 ‘10년이 아니라 5년도 지겹다’는 심리로 이어졌다. 문 대통령에 반발한 민심은 장외에 있던 윤 당선인을 대선판으로 불러들였다. 문 대통령과 각을 세웠다는 이유만으로 대선 도전 8개월만에 ‘0선’ 초보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그는 소속 진영의 전직 대통령을 2명이나 감옥에 보낸 장본인이기도 했다. 같은 날 서울 종로 재·보궐 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비슷한 이유로 정계에 발을 들였다. 국민들이 현 정부 발탁 인사로 현직 대통령을 심판한 역사는 동서고금에 유례를 찾기 어렵다. 자기 진영 사람만 국민으로 바라본 문재인 정부의 단상은 대선 결과가 나온 직후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흘린 눈물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박 대변인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를 낭독하다가 “당선된 분과 그 지지자께 축하 인사를 드리고 낙선한 분과 그 지지자들께”라고 말한 뒤 울먹이며 자리를 떴다. 모든 국민을 섬겨야 할 의무가 있는 최고정부기관 소속 고위공무원으로는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었다. 민주주의 최대 축제를 언급하면서 국민을 ‘후보별 지지자’로 나눠 축하·위로하는 문 대통령의 발상도 반민주적이었다. 문 대통령은 선거를 전후해 연일 ‘국민 통합’을 강조하면서도 늘 다른 정치인들만 나무라는 듯한 발언을 내놓았다. 국민들의 분열·갈등에 본인의 책임을 강조한 말은 결코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후에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부친상에 근조화환을 보내 논란을 일으켰다. 이번 대선에서 지역을 넘어 이념·세대·젠더 갈등까지 한꺼번에 양극의 표심으로 쏟아진 이유다. ‘0.7%P 차’ 尹도 강력 견제…여소야대·젠더갈등·신냉전 등 첩첩산중 대선은 ‘여권의 패배’로 끝났지만 윤 당선인의 앞날도 녹록지만은 않다는 평가다. 윤 당선인은 선거 사상 최다 득표 당선 기록을 갈아치우며 집권의 명분은 세웠다. 문제는 이 후보 역시 민주당 출신으로는 사상 최다 득표 기록을 세웠다는 점이다. 대선 득표율 격차(0.73%포인트)는 윤 당선인에게 ‘자만하지 말라’는 민심의 준엄한 요구로 해석됐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득표율(2.37%)까지 더하면 진보 진영의 전체 득표율은 무려 50%를 넘었다. 2024년까지 180석 안팎에 달하는 막강한 야당을 상대해야 한다는 점도 윤 당선인에게는 큰 부담이다. 거대 야권의 도움 없이는 정부조직 개편, 총리 인준, 내각 인사 임명, 입법 등이 잇따라 발목을 잡힐 수 있다. 선거 기간 내내 ‘민주당 심판’을 외쳤음에도 현실 정치에서는 이들과 반드시 ‘협치’를 해야 할 상황이다. 이는 임기 초 최대 딜레마다. 의정 경험이 전혀 없는 윤 당선인이기에 여소야대의 무게가 더 무겁다는 진단도 나온다. 차기 정부까지 이어지는 문 대통령 임명 사법부 고위직들의 임기도 윤 당선인 입장에서 만만찮은 걸림돌이다. 보수 내부의 통합은 당면한 과제다. 당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공동정부 구성, 합당, 공천권 배분 등 각종 협치 작업을 잡음 없이 마무리해야 한다. 이를 탐탁해 하지 않는 내부 세력의 견제 움직임을 조율하는 것도 윤 당선인의 몫이다. 윤 당선인의 임기 초 정치력에 대한 평가는 6월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곧바로 심판대에 선다. 영·호남 지역 갈등이 여전한 상태에서 지난 5년간 세대·젠더 갈등까지 확산한 점도 윤 당선인이 풀어야 할 숙제다. 확진자 수가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한 코로나19 방역과 언제 터질 지 모르는 부동산 문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신냉전 구도, 핵무력이 완성 단계에 접어든 북한의 위협, 최악의 한일관계 등도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업들이다. ‘오만함’은 자멸의 길…정권재창출이 성패의 바로미터 윤 당선인이 현재 처한 상황은 5년 전 문 대통령이 마주한 환경과도 사뭇 다르다. 문 대통령은 이미 제1 다수당을 등에 업은 상태에서 2위와 역대 두 번째로 큰 격차를 기록하며 당선됐다. 여당 단독 180석을 얻기 전부터 옛 국민의힘 세력을 제외한 협치로 얼마든지 과반 의석을 만들 수 있었다. 국민의당을 도려낸 덕에 당내 계파 문제도 ‘친문(친문재인)’을 중심으로 그 어느 정부보다 깔끔히 정리한 상태였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에 분노한 민심의 반사이익으로 임기 초 국정지지율은 80%가 넘었다. 박 전 대통령이 4년만에 물러난 덕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6년 임기의 사법부 인사들을 초반부터 줄줄이 임명하는 행운도 얻었다. 윤 당선인의 상반된 처지는 ‘양날의 검’이다. 정권에 가장 힘이 있어야 할 시기부터 국정 동력에 제동이 걸려 ‘무능’의 이미지를 뒤집어 쓸 위험도 있지만, 협치를 통해 ‘겸손’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도 있다. 윤 당선인의 정치 행보에 따라 겹겹의 견제 장치에 대한 국민들의 해석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권교체 성공’이라는 결과에 너무 심취해 특정 지지자들만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보다 더 빨리 심판을 받을 수 있다. 대선 과정에서 지지율이 오를 때마다 이미 권력을 다 쥔 세력처럼 행동한 전력은 위험 요소다. ‘단일화는 필요 없다’ ‘1등 후보다’ ‘오차범위 밖으로 앞서고 있다’ ‘호남에서 30% 지지율이 나올 수 있다’ ‘20~30대 남녀는 모두 우리 편이다’ ‘여성의 투표 의향은 남성보다 떨어진다’ 등 실제 민심과 완전히 동떨어진 각종 언행은 개표 결과 낯부끄러운 오만불손함 그 자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이 자만심을 ‘보수 세력의 본능’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윤 당선인이 별다른 학습·숙려 기간 없이 어느 대통령보다 빨리, 쉽게 당선됐다는 점도 불안 요인이다. 세력 내 권력 다툼으로 인한 내홍은 자멸하는 최악의 길이다. 국민들은 선거 과정 동안 윤핵관(윤석열 핵심관계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안 대표,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다른 후보들이 서로 어떤 갈등을 겪는지 계속 지켜봤다. 윤 당선인 지지율이 가장 떨어졌을 때도 이 대표와 윤핵관의 갈등이 정점에 달한 연말연초였다. 이때 이탈한 지지자들은 그대로 안 대표에게 옮겨갔고 상당수는 이 대표 복귀 뒤에도 돌아오지 않았다. 선거 두달 전까지 지지도가 너무 낮아 단일화 대상조차 아니었던 안 대표는 그 효과로 얼떨결에 다자구도 후보가 돼 몸값을 키웠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임기 초 많디 많던 민주당 차기 대권 후보들이 내부 알력 문제로 하나 둘 사라졌음을 기억해야 한다. 대법원까지 갔다가 겨우 살아 돌아온 이 후보도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의 당내 대선 경선 불복 움직임에 마지막까지 발목을 잡혔다. 대장동 의혹 또한 민주당 경선 때 터져나왔다. 박근혜 정부가 무너지기 시작한 계기도 2016년 ‘옥새 파동’과 총선 참패였다. 보수 진영은 이후 자중지란 속에 대선 후보조차 스스로 키우지 못했다. 정권재창출 여부보다 더 확실하게 정부의 성패를 가늠할 바로미터는 없다. 5년 동안 열심히 지지율을 관리해도 마지막에 국민들이 갈아치우면 그만인 게 권력이다. 윤석열 정부가 이전 정부들보다 얼마나 진화하는가에 대한민국의 앞날도 달렸다. 그 성적표는 5년 뒤 똑같은 방식으로 국민들이 쓸 것이다. ※‘국정농담(國政濃談)’은 행정·외교안보·정치 관련 ‘농도 짙은’ 현장 이야기와 현안 소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
이준석, '지방선거 대비' 당직개편…사무총장에 한기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3.12 17:49:46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6·1 지방선거에 대비해 당직 개편에 나선다. 이 대표는12일 연합뉴스에 “다음 주 월요일(14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주요 당직에 대한 임명안을 상정할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 격리 중이어서 원격으로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무총장에는 3선 한기호 의원이 내정됐다. 대선 직후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난 권영세 의원 후임이다. 한 의원은 권 의원의 전임자이기도 하다. 신임 사무총장은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공천 실무를 총괄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총괄보좌역으로 임명된 이철규 전략기획부총장 후임으로는 재선의 성일종 의원이 거론된다. 성 의원이 인수위에 합류하면 원외 인사가 발탁될 가능성도 있다. 박성민 조직부총장 자리에는 재선의 김석기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
친문 칼럼니스트 황교익"여가부 폐지 약속 못지키면 대국민 사과해야"
산업 기업 2022.03.12 16:46:36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지키지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황씨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의 핵심 공약이다.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나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여가부 폐지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국민이 윤석열을 찍은 것”이라고 했다. 황씨는 “윤석열이 당선된 지 단 이틀 만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성가족부를 존치하거나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럴 거면 선거 왜 합니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라. 대통령 선거 공약이 문방구 어음 쪼가리인 줄 아나”라고 재차 강조했다. 황씨는 또 다른 글에서 “이명박 핵심 경제공약이 747이었다. 연 7%씩 성장해 10년 후 국민소득 4만 달러에 세계 7위의 경제대국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이었다”며 “이게 가능하다고 믿는 국민은 거의 없어 보였는데도 이 헛된 공약을 선거 기간 내내 이명박이 떠들고 다녔다. 표만 모으고 보자는 공약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의 ‘여가부 폐지’ 공약이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표를 모으려고 말만 저렇게 하지 여성가족부의 이름만 바꾸어 존치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며 “윤석열이 당선하고 겨우 이틀 만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의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황씨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변경 내지 정책 페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황씨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 부동산 정책 실패,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 철회 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
尹당선인, 모레 통의동 출근…관저로 다양한 장소 검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3.12 15:57:51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에 지역균형발전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기로 했다. 윤 당선인 직속으로 국민통합특별위원회와 청와대개혁TF를 두고, 인수위 조직으로 코로나위기대응TF에 더해 지역균형발전TF를 추가한 것이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당 소속 광역단체장들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진지한 접근과 해법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고 결단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또 "다음 주 월요일(14일)에는 본격적인 통의동 시대가 시작된다"며 "윤 당선인이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 마련되는 당선인 집무실로 출근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비서실 실무진 인선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통의동으로 이주하는 준비를 진행 중"이라며 "통의동에 당선인 비서실과 집무실, 기획조정, 외교안보, 정무사법행정 등 인수위 3개 분과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인수위 인선과 관련해서는 "이르면 다음주 내로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인수위원장이나 부위원장 인선이 선결돼야 한다. 내일 오후 안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당선인의 관저와 관련해서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이 마련돼야 하므로, 관저도 조속히 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관저는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장소를 두고 검토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를 시민에 개방하더라도 그 지하 벙커의 국가위기관리센터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선 "전시상황에 준하는 비상체제를 발동해야 할 때 대통령이 있어야 할 곳에 대해서는 사실상 내부 시나리오를 거친 상태"라고 거론했다. -
윤 당선인, 인수위 지역균형발전 TF 신설…14일 통의동 출근
정치 대통령실 2022.03.12 15:29:1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에 지역균형발전TF를 설치한다. 12일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당선인이 우리 당 소속 광역단체장들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진지한 접근과 해법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고 (설치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전국 17개 시도청 협조가 구해지는대로 파견을 받아 균형발전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새 정부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전국에 산재한 지역 주민의 목소리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듣지 않고 수렴해 국가균형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는 게 당선인의 의중”이라고 덧붙였다. 지역균형발전TF의 역할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선거과정에서 부동산, 일자리, 교육 할 것 없이 지나친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다른 지역이 겪고 있는 불편이 적지 않다. 국가란 어느 특정 지역이 아니라 고른 균형발전으로 미래를 도모할 수 있다는 원칙 하에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광역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는 만큼 구체적 시행 방안은 TF장과 구성원이 결정되는대로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당선인은 오는 14일부터 종로구 통의동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한다. 김 대변인은 “월요일(14일)에는 본격적인 통의동 시대가 시작된다”며 “당선인은 통의동에 마련된 당선인 집무실로 출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서실 인선도 주말까지 마무리한다는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이번 주말로 비서실 인선은 마무리하려고 한다”며 “비서실은 인수위와 달리 수십명 규모의 실무진이다. 그래서 실무진 인선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통의동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
尹측 "정실·밀실인사 없다…월요일부터 통의동 출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2 15:25:18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인선 과정에서 밀실·정실인사를 배제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12일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실, 국무위원, 인수위원에 이르기까지 책임있는 국정의 일원에 대한 검증 작업은 필수"라며 “윤석열 당선인이 지향하는 인사는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동안에는 내 편 챙기는 정실인사나 실력에 관계 없는 밀실인사가 국민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주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투명하고 객관적인 룰 위에서 당당하게 경쟁하고 실력과 능력이 있다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 그리고 패했다 하더라도 따뜻하게 보듬고 패자부활의 기회를 주는 게 그게 당선인이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 구성과 관련해 국민의당 측과 진행 중인 협의에 대해 김 대변인은 “정확한 현재 진행상황은 아직 인선작업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면서도 “그렇지만 인수위를 조속히 인수위원까지 이르면 다음주 내로 완료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결작업이 필요하다. 내일(13일) 오후 안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오는 14일부터 종로구 통의동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한다. 김 대변인은 “월요일(14일)에는 본격적인 통의동 시대가 시작된다”며 “당선인은 통의동에 마련된 당선인 집무실로 출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첫 공개일정에 관한 언급도 있었다. 김 대변인은 “아직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첫 공개 일정은 민생행보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현장 속으로 국민을 찾아가는 그리고 소통을 약속했던 대통령 당선인으로서의 그런 일정이라고 봐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김 대변인은 '북한 도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서는 국제 사회에서 함께 협력해 동일한 목소리로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
尹측 "安측과 추가 논의…내일 인수위원장 발표에 최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2 15:02:09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측과 추가 회동을 갖고 인수위원회 구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12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 대표 측과 추가 조율이 필요하다며 "오늘 오후에 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안 대표가 인수위원장직을 승낙할 경우 걸림돌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걸림돌은 없다"며 "안 대표가 (인수위원장을) 맡는다는 결심을 하면 거기에 따라 구성이 좀 있을 것이고, 본인이 안 할 경우에는 또 다른 구성이 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 측은 인수위 비서실 실무진 인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장 실장은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비서실 실무진 인선을 마무리하는 것”이라며 “다음주 월요일 아마 통의동(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비서실은 세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비서실 인선과 조직이 마무리되면 윤 당선인도 다음주부터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다. 장 실장은 이어 "오늘 오후에 조율도 하고 당선인에 보고도 드리고 해서 내일 오후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발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다"며 "내일 오전까지 인수위원과 전문위원을 인선해야 한다. 정부로부터 파견 공무원 리스트를 받았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검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비상대응 TF와 청와대 개혁 TF 인선과 관련해서는 “좀 인선을 더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윤 당선인의 이날 일정과 관련해서 장 실장은 "(오늘은) 댁에서 쉬신다"며 "정국 구상도 하시고 그동안 도와주신 분들이나 원로분들에게 전화하고 조언을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
[뒷북경제] 네이버·카카오 8%대 급등… 尹 당선에 플랫폼 봄바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3.12 14:00:00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10일 네이버·카카오(035720)의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네이버는 전 거래일 대비 8.54% 오른 33만 500원에, 카카오는 8.58% 오른 10만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카카오 주가가 종가 기준 10만 원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1월 7일 이후 약 2개월 만입니다. 11일 종가 기준 네이버의 주가는 소폭(-0.54%) 하락했지만 카카오 주가는 1.50% 올라 상승세를 지속했습니다. 윤 후보가 당선되면서 플랫폼 관련 규제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원점 재검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시장이 기대한 대로 플랫폼 업계에 봄볕이 들 수 있을까요? ◇윤석열 “플랫폼 사업엔 최소한의 규제” 윤 당선인은 “플랫폼 규제 강화가 능사는 아니다”라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모아 제로베이스에서 온플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온플법의 핵심은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표준계약서에 상품 노출 순서·기준 등이 담기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온플법이 기업의 영업기밀 등 과도한 정보를 요구한다며 반대해 왔습니다. 대신 윤 당선인은 “플랫폼 사업 특유의 역동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자율규제기구 또는 자율분쟁 조정위원회 등의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민간 주도의 경제’를 강조한 것도 호재라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윤 당선인은 대국민 당선 인사에서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의 경제로 전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산층을 더욱 두텁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플랫폼 수난시대’ 플랫폼 업계가 고충을 토로한 것은 비단 온플법 때문만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플랫폼 업계는 각종 제재를 받으며 수난시대를 겪었습니다. 특히 표적이 됐던 것은 카카오입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호출 애플리케이션 ‘카카오T’를 통해 가맹 택시에 배차 콜을 몰아준 혐의로 조만간 제재를 앞두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사실상의 지주회사이자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가족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 보고했다는 이유로 조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됐다면 정부의 플랫폼 규제가 더 강력해졌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습니다. 이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대형 배달 플랫폼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며 공공 배달 애플리케이션인 ‘배달특급’을 출시했기 때문입니다. 플랫폼 독과점 등으로 폐해가 발생했을 때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플랫폼 봄날, 마냥 기대하긴 이르다? 플랫폼에 날을 세웠던 이 후보가 아닌 윤 후보의 당선으로 플랫폼 업계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냥 플랫폼 업계에 봄날이 찾아왔다고 보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윤 당선인이 온플법을 전면 수정한다고 해도 ‘여소야대’라는 큰 벽을 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개정된 법안에 반대한다면 윤 당선인 입장에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윤 당선인이 플랫폼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윤 당선인은 앞서 “빅테크 기업의 결제 수수료가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보다 최대 세 배 이상 높다”고 꼬집었습니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수수료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택시업계와 만났을 때도 카카오 플랫폼의 독과점화로 인한 수수료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 택시앱’ 출시 구상을 밝혔습니다. 플랫폼 업계에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내놓는 이유입니다. 윤 당선인의 당선 인사대로 “자율과 창의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역동적인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직접 개입보다는 조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
尹 당선 불편했나…北 선전매체, "가장 역겨운 대선" 폄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3.12 12:00:22북한의 선전매체들이 남한의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가장 역겨운 대선', '역대 최악의 선거'라고 언급했다. 12일 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남조선 언론들이 이번 선거가 역대 최악의 선거였다고 개탄했다"며 이번 대선에 대한 남측 언론의 부정적 평가만을 모아 소개했다. 남한 언론을 인용하는 형식이긴 하지만, 보수야당을 대표하는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에서 승리한 데 대한 북한의 불편한 속내가 엿보인다는 분석이다. 이 매체는 "(남한) 언론들은 주요 외신들도 추문과 말다툼, 모욕으로 얼룩진 가장 역겨운 대선이라고 평했다"고 언급하며 대선 결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갈등과 혐오, 분열의 양상이 두드러졌다', '상대 진영을 향한 끊기지 않는 네거티브 공세는 물론 고소, 고발, 폭력과 협박으로 얼룩졌다'는 남한 언론의 분석도 소개했다. 이에 대한 사례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둔기 피습을 당한 일을 전하기도 했다. 앞서 북한의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대선 이틀 만인 11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고 단 한 문장으로 보도했을 뿐 아직 공식적인 평가를 내놓지는 않은 상태다. 윤 당선인은 지난 10일 당선 인사에서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되 남북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어둘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
尹, 당선 후 첫 주말은 자택서 휴식…인수위 인선 고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2 10:55:28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 첫 주말인 12일 서울 서초구 자택에 머물며 휴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휴가를 떠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지만 일정을 고려해 보류했다고 전해졌다. 이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 당선인이 오늘 모처럼 자택에서 향후 국정운영 로드맵에 대해 구상하며 휴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부 참모들과 비공개 회의를 열더라도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 집무실에는 나오지 않을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 인선과 관련해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안철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오찬 회동에서 인수위 구성 관련 의견을 나눴지만, 안 대표를 인수위원장으로 내세울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선대본부를 이끌었던 권영세 의원을 인수위 부위원장으로 내정한다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권 의원 본인이 고사하면서 실제 인선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이르면 13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인수위 인선을 직접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게임업계 "P2E 결국엔 국내 허용해야…한한령 더 나빠질 여지조차 없어"
산업 기업 2022.03.12 10:00:00게임을 “효자 산업”으로 치켜세웠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산업 활성화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업계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는 한편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와 돈 버는(P2E·Play to Earn) 게임 신중론 등에 대해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보수정권 출범에 따른 한한령 악화 가능성에 대해선 “이미 최악인 상황이라 더 나빠질 게 없다”며 자조 섞인 반응을 보였다. 12일 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게임 관련 주요 공약으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의무화를 내세웠다. 현재는 한국게임산업협회가 강제성 없는 자율규제를 통해 확률을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수준에 그친다. P2E 게임에 대해서도 지난 1월 허용 공약을 내세웠다가 하루만에 철회한 이후 줄곧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에 대해선 업계는 “이미 알아서 다 하고 있다”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실제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모두 소속돼 있는 한국게임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회원사 73곳 모두(100%)가 자율규제 강령을 준수하고 있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아이템 확률을 공개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업계 전반적으로 이견이 없는 분위기”라며 “다만 해외 게임들에도 예외 없이 규제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며 해외 업체들과의 역차별 가능성을 우려했다. 실제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업체들의 자율규제 준수율은 98.2%에 달했으나, 해외 업체들의 준수율은 63.2%에 그쳤다. P2E 게임 허용 신중론에 대해선 “허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셌다. 다만 허용 시점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렸다. 게임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급하게 P2E 게임을 허용하면 사행성 논란 등 부작용만 초래할 공산이 크다”며 “충분한 준비를 거쳐 정교한 제도를 만드는 게 더 현명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한 고위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게임 출시 자체는 허용해 주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후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윤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사드 추가 배치 등을 강행할 경우 중국 측에서 한한령을 재발령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는 자조섞인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복수의 업계 고위 관계자는 “국내 게임사들은 이미 수 년간 판호 발급을 못 받아왔다"며 “여기서 규제가 더 강화될 여지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보수 정권의 강경 대응이 오히려 중국 측 태도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게임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그간 비교적 대중(對中)친화적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판호 발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만큼, 오히려 다른 방식의 접근이 중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낼 수도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임업계는 새로운 정권에게 가장 바라는 바로 ‘규제 개선’을 꼽았다.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선 P2E 게임 규제 등 글로벌 표준에 맞지 않는 규제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혁신 산업에 대해 많이 강조해 온 걸로 알고 있어 기대가 크다”며 “글로벌 시장과 신기술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전했다. 신작 출시 전후로 근무 강도가 높아지는 게임업의 특성상 주 52시간제 일괄 적용을 재고해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출시 직전과 직후에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이 기간만을 위해 대규모 인력을 뽑는 건 인건비 문제 등 때문에 어렵다"며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VIP의 건강을 지켜라" 역대 대통령 곁을 지켰던 주치의들의 활약상
사회 사회일반 2022.03.12 07:00:0010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차기 정부를 함께 꾸려갈 청와대 및 내각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의료계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못지 않게 관심을 받는 자리로 대통령 주치의가 꼽힌다. 대통령 주치의 제도는 지난 1963년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도입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 주치의는 차관급 예우를 받지만 무보수 명예직이다. 공식 급여 없이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평소 소속 병원에서 근무하다 2주에 1번 꼴로 청와대를 방문해 대통령의 건강을 확인하는 것이 대통령 주치의의 주요 임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는 청와대 공무원 신분으로 동행하거나 진료과 별로 30여 명의 주치의 자문단을 구성해 총괄하는 권한도 갖고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역대 대통령들은 주치의 임명방식도 각양각색이었다. 대통령들은 어떤 인물에게 자신의 건강관리를 맡겼을까. ◇ 대한민국 ‘대통령 주치의 1호’는 개원의사 대통령 주치의는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 교수가 맡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지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반드시 그랬던 것만은 아니다. 대통령 주치의로 공식 임명된 첫 번째 인물은 개원의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개업의사였던 지홍창 박사를 첫 번째 주치의로 임명했다. 지 박사는 종두법을 도입했던 지석영 선생의 종손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과는 군의관 시절부터 이어온 인연을 계기로 대통령 주치의에 위촉됐다. 박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주치의는 민헌기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가 맡았다. 참고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임기 중 무려 3명의 주치의를 뒀다. 첫 주치의였던 민병석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가 1983년 10월 9일 미얀마 아웅산 묘소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 사건으로 숨지면서 한용철 서울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가 선임됐다. 한 교수가 임기 중 서울대병원장에 선임되자 김노경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가 뒤를 이었다. ◇ 서울대병원은 대통령 주치의 등용문? 전두환 전 대통령 당시 시작된 ‘서울대병원 소속 주치의’ 계보는 김영삼 전 대통령 때까지 이어졌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최규완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를, 김영삼 전 대통령은 고창순 서울대병원 핵의학과 교수를 각각 주치의로 위촉하고 임기 내내 교체하지 않았다. 2명의 주치의는 서울대병원 소속 외에도 각 대통령의 고등학교 후배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최규완 교수는 노 전 대통령의 모교인 경북고, 고창순 교수는 김 전 대통령의 모교인 경남고 출신이다. 소화기 분야 권위자인 최규완 교수는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에도 주치의 내정자에 올랐다가 최종 선정 단계에서 떨어졌다. 하지만 대통령 처남인 김익동 전 경북대 총장의 소개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의 주치의로 임명되며 청와대와 인연을 맺었다. ◇ 대통령 주치의, 실력 만큼이나 중요한 인맥? 대통령의 건강은 보안업무규정상 2급 비밀로 분류된다.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실력 만큼이나 비밀유지가 중요한 자리인 만큼 역대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이 임명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실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돈'을 주치의로 정했다. 지난 2008년 대통령 주치의로 임명됐던 최윤식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가 이 전 대통령과 사돈관계다. 최윤식 교수의 장남인 최의근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당시 내과 전문의)는 이 전 대통령의 둘째 사위다. ◇ "대통령 건강은 내가 보증" 후보자 시절부터 끈끈한 인연 김대중 전 대통령은 허갑범 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를 주치의로 임명했다. 당시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서울의대 출신 교수가 아닌 인물을 주치의로 임명하면서 화제가 됐다. 허갑범 교수는 김 전 대통령의 후보자 시절 조력자 역할을 톡톡히 했던 일화로도 유명하다. 73세의 나이에 국민회의 대선 후보로 나섰던 김 전 대통령은 당시 여권 일각에서 "김대중 총재가 쓰러졌다"는 소문을 퍼뜨리거나 치매설을 제기하는 등 악성 루머에 시달렸다. 국민회의는 비밀리에 'DJ 건강검진비상대책팀'을 꾸려 김 후보의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고, 기습 공개하며 정면 돌파하는 전략을 택했다. 대선후보 TV 토론회에 앞서 세브란스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공개한 것이다. 진단서에는 혈압·분당 맥박수·공복혈당·콜레스테롤 수치·요산 수치·간기능검사·청력검사 결과 등의 건강정보가 담겼다. 허 교수의 숨은 활약으로 건강 관련 루머를 잠재우며 대통령 당선에 일조했다는 평가다. ◇ 첫 여성 대통령 주치의, ‘내과’ 관례 깨고 ‘산부인과’에서 배출 박근혜 대통령 당선 직후에는 첫 여성 대통령 주치의가 누가 될 것인지를 놓고 관심이 뜨거웠다. 첫 여성 주치의 배출에 대한 기대감도 제기됐을 정도다. 박 전 대통령은 임기 중 총 3명의 주치의를 뒀다. 첫 번째 주치의로는 이병석 강남세브란스병원장이 임명을 받았다. 내과 의사가 주치의를 맡던 관례를 깨고 산부인과 출신 대통령 주치의가 처음으로 배출된 것이다. 서울대병원이 아닌 연세의료원에서 주치의가 선정된 데 대해서는 2006년 한나라당 대표 시절 커터칼 습격을 당했을 때 세브란스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인연 때문이 아니냐는 가능성도 흘러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은 두 번째 주치의로 서창석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를 임명했다. 여성 대통령 주치의 3명 중 2명이 산부인과에서 배출된 것이다. 서 교수가 서울대병원장에 임명되면서 3번째 주치의로 임명된 윤병우 서울대병원 교수는 신경과 소속이었다. ◇ 대통령 '한의' 주치의 시대 개막...양·한방 협진 체제 갖춰 한 명만 대통령 주치의로 임명되는 건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방 육성 취지로 '대통령 한의주치의제도'를 처음 도입하며 양·한방 협진 체제를 구축했다. 당시 한의계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대통령 한의주치의 1호는 신현대 경희대병원 교수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003년 2월 "주치의는 이론상 한 분이고 나머지 분들은 자문의이지만, 한방 쪽에서도 한 분을 초빙해 주치의로 하고 양한방 협진체제로 하겠다"고 밝히고, 송인성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와 함께 신 교수를 임명했다. 한의주치의는 5년간 유지되다 노 전 대통령 퇴임을 계기로 폐지되면서 명맥이 끊겼다. 하지만 3년 2개월 여만인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중 부활했다. 취임 후 3년간 자신과 사돈 관계인 최윤식 서울대병원 교수만을 주치의로 뒀던 이 전 대통령은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건의를 받아 '한의주치의제' 부활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진 전 장관은 대통령 한방주치의를 둠으로써 한의학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점을 적극 어필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의주치의는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유지되고 있다. 의료계와 한의계에서 각 1명씩을 위촉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노무현 전 대통령 주치의를 맡았던 송인성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명예교수와 함께 김성수 경희대병원 한방병원장을 주치의로 위촉했다. ◇ 24시간 대통령 건강관리 담당자는 따로 있다? 대통령 주치의는 앞서 언급했듯이 통상적으로 한달에 1~2번 정도만 청와대를 방문해 진료업무를 본다. 평소 청와대에 상근하며 대통령 건강을 챙기는 역할은 청와대 의무실장이 맡고 있다. 청와대 의무실은 24시간 대기해야 하는 특성상 종로구 삼청동 소재 국군서울지구병원에 소속된 군의관들이 파견 근무를 하고 있다. -
[사설] 통합·협치 하려면 여야 모두 환골탈태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2.03.11 23:23:39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대선 승리 직후 내세운 핵심 화두는 ‘국민 통합’과 ‘협치’이다.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지만 혼자의 힘으로는 통합과 협치는 불가능하다. 협치를 실현하려면 국민의힘(110석)은 물론 압도적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172석)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 우선 여야 모두 퍼주기 선심 정책으로 대표되는 포퓰리즘과 고질병인 이전투구식 정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여야 양당은 대선 때 표를 얻기 위해 재원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돈 뿌리기 공약을 남발했다는 점을 솔직히 고백하고 현실에 맞게 공약을 조정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또다시 실패한 정권을 만들지 않으려면 유능과 유연함·도덕성을 갖춘 여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과거의 강경 보수에 집착하지 말고 중도까지 수용하면서 실용 정당으로 과감히 변신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추구해야 한다. 특히 대선 과정에서 젠더 갈등을 부추겨 ‘갈라치기’라는 비판을 받은 점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통합을 위한 정책으로 조정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20대 남성 표를 겨냥해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공약했다. 이준석 대표가 주도한 ‘이대남 공략’ 작전으로 청년 남성에서 우위를 보였으나 2030세대 여성들의 거센 반발을 낳았다. ‘거대 야당’이 되는 민주당의 쇄신도 시급하다. 대선 기간 ‘국민통합정부’를 약속한 정신에 따라 야당으로서 국정 운영에 대한 견제·비판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국익을 위해서는 협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양당의 의석 차이를 거론하면서 “(윤 후보가 당선되면)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만일 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힘으로 새 정부의 길목을 막아서려고 한다면 6월 지방선거와 2년 뒤 총선 등에서 민심의 회초리를 맞을 수 있다. 민주당은 집권 기간 보여준 오기와 입법 폭주, ‘내로남불’ 행태 등에 대해 반성하고 뼈를 깎는 혁신을 해야 한다. 여야가 모두 환골탈태해야 우리 정치도 좌우의 건강한 두 날개로 날아가는 새처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
지방권력 두고 '재기' VS '탈환'…여야 다시 '선거모드'
정치 정치일반 2022.03.11 21:39:21제20대 대통령 선거 종료에 이어 여야 정치권이 다시 ‘선거모드’에 돌입한다.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2일 기준 81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여야는 오는 5월 12일 후보자 등록 전까지 당내 경선 등 후보자 선출을 마무리해야 한다. 그간 대선에 집중해 지방선거와 관련된 일정을 미뤘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곧바로 지방권력을 놓고 재격돌하게 됐다. 민주당은 2018년 지방선거 압승으로 확보한 지방 권력을 최대한 지켜내야 한다는 목표 아래 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도부는 전날 국회에서 개최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대선 이후로 일괄 연기했던 예비후보 등록이 바로 가능하도록 결정했다. 당헌·당규상 예비후보 등록을 하려면 검증위 심사를 통과해야 하지만 이번에는 기본 검증 서류만 내면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출마 의사가 있는 당직자는 12일까지 사퇴하라고 못을 박았다. 대선에서 패한 민주당은 비상대책위 체제 아래 늦어도 4월 말까지는 공천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지방선거가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5월10일) 3주 뒤 치러진다는 점에서 대선 결과에 상당히 연동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당의 쇄신 의지를 보여줄 외부 인사의 전략공천 필요성도 제기된다.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당 혁신과 지방선거의 공천혁명 조치가 있어야만 민주당이 국민 명령을 따르는 것"이라면서 "그래야만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다시 재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선 승리의 기세를 지방선거까지 이어가겠다는 태세다. 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잃었던 지방 권력을 최대한 찾아오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그동안 대선에 집중하고자 금지했던 지방선거 준비자의 출마 선언, 예비후보자 등록, 개인 선거운동이 풀리면서 출마 꿈을 품고 있던 당 인사들이 줄지어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다. 홍준표 의원은 전날 자신의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꿈'을 통해 사실상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홍 의원은 "대한민국 리모델링 꿈이 좌절된 지금 제가 할 일은 나를 키워준 대구부터 리모델링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에서 하방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다만 본격적인 선거 모드에 돌입하기 전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야권 단일화를 합의하면서 추진하기로 한 합당 문제가 있다. 공천 일정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일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이날 KBS광주 라디오에서 "아무래도 저희가 국민의당 출신이다, 국민의힘 인사냐 이런 것을 가리지 않고 지역에 경쟁력 있고 지역을 위해 노력해온 인사를 선발한다는 원칙하에서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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