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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김병준도 인수위로…尹 “국민통합·지역균형발전 이룰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4 16:57:01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에 김한길(69)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병준(68)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각각 임명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집무실로 첫 출근해 인수위원장을 맡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차담회에서 “(두 분에게) 맡아 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본인들의 허락을 받았고, 이 일을 맡아주실 것”이라며 이같은 인선안을 직접 발표했다. 국민통합위는 중도·탈진보 인사 영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역·계층·세대를 아우르는 국민 통합 작업을 맡는다.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지역별 공약을 신속하게 국정 과제에 반영하는 방안을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역에 따른 불평등이나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윤 당선인의 지역 발전 철학을 공유한다. 오랜 기간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좌장 역할을 해 온 김 전 대표, 참여정부 출신인 김 전 위원장의 합류로 윤 당선인의 ‘통합 구상’에 힘이 실릴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윤 당선인이 전날 인수위원장, 인수위 부위원장에 이어 이들 인사까지 직접 발표하면서 국민 통합이라는 인수위 핵심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는 평가다. 김 전 대표는 윤 당선인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이던 시절 선거대책위원회 체제에서 새시대준비위원회 위원장, 김 전 위원장은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윤 당선인이 선대위를 해체하면서 물러났던 두 사람은 약 두 달 반 만에 다시 윤 당선인을 공식적으로 돕게 됐다. 윤 당선인은 김 전 대표에 대해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고 국민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분”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김 전 대표를 ‘한길이 형’이라 부르는 등 김 전 대표와 깊은 신뢰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윤 당선인이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면서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발언으로 박근혜 정부의 눈밖에 났을 때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김 전 대표가 여러 조언과 도움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은 김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자치 분권에 대한 오랜 경륜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에 큰 그림을 그려주실 것”이라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김 전 위원장은 김 전 대표처럼 윤 당선인과의 사적 인연은 없지만 윤 당선인이 정치권에 뛰어든 후 정무적·정책적 조언을 구하면서 신뢰 관계를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
安 인수위원장 "모든 공약 국정과제 반영땐 부작용"…원점 재검토 시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4 16:55:14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14일 “현 정부 정책 중 이어갈 과제와 수정 보완할 과제, 폐기할 과제를 잘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소득 주도 성장, 탈원전 등 보수 진영이 그간 날을 세워 온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위원장은 또 “공약과 국정 과제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은 역대 정부에도 50% 정도”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대한 치밀한 점검을 예고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대 요구와 국민의 뜻을 인식하고 꼭 필요한 국정 과제를 발굴하고 만들어 나가겠다”며 현 정부 정책을 유지·보완·폐기할 기준으로 다섯 가지 시대적 과제를 제시했다. 안 위원장은 우선 공정·법치·민주주의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학 입시와 취업에서의 불공정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언론 장악 음모 등을 물리쳐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미래 먹거리·일자리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 균형 발전 실패가 저출생 현상을 심화시킨 중요 요인이라며 “지역 균형 발전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필수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연금 개혁과 저출생·고령화, 탄소 중립 등도 과제로 거론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분열되고 위기를 극복한 나라는 없다”며 국민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윤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사실상 원점 재검토에 가까운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공약과 국정 과제 일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50%, 노무현 정부 때 60% 정도”라고 설명했다. 통상 공약의 절반 이상이 수정·폐기된다는 견해를 드러낸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실정의 원인으로 공약 대부분이 국정 과제로 추진된 점을 지목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 없이 (출범)하다 보니 공약을 거의 다 국가 주요 정책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다만 인수위가 공약을 직접 수정하거나 폐기하기보다는 윤 당선인에게 선택지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윤 당선인이) 발표한 공약들 중에 가능한 해법들을 찾아보고 몇 가지 선택지를 준비하겠다”며 “당선인의 의사에 따라서 방향을 잡으려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안 위원장 자신이 윤 당선인의 여러 공약을 도마에 올려 온 만큼 공약 수정과 폐기가 잇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안 위원장은 후보 시절 윤 당선인의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또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에 대해 ‘폐지’ 대 ‘양성평등부로 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제도 정비’ 대 ‘폐지’로 입장 차를 보였다. 안 위원장 본인이 이끄는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운영 계획도 밝혔다. 위원회는 방역과 백신 정책, 중환자 병상 확보 등 의료 파트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파트로 운영한다. 그는 “(손해배상을) 국가 재정이 무리 가지 않게 하면서 실현 가능하게 할 것인지를 검토할 것”이라며 “기획재정부 출신 공무원들도 차출하는 등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의논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원 일부에 대한 발표도 했다. 안 위원장은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으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최종학 서울대 교수를 인선했다고 밝혔다. 분과의 간사는 추 의원이 맡는다. 또 경제 분야 실무 조정과 관장은 추 의원, 비경제 분야는 이 의원이 담당한다. 비정치인으로 인수위에 처음 합류한 최 교수는 책 ‘숫자로 경영하라’ 시리즈로 명성을 얻은 학자다. 안 위원장은 “최 교수는 의미 없는 숫자에서 무궁무진한 정보를 읽어 내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며 “국가 재정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에서 통찰력을 발휘해서 윤석열 정부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묘수를 함께 찾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번 주말까지 인수위원 인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는 “이번 주말 내지 다음 주초부터 (인수위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尹 "대통령 업무서 사정기능 철저히 배제…국민 신상털기·뒷조사 잔재 청산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4 16:43:38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통의동 집무실에 첫 출근한 14일 “대통령 업무에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동안 운영이 멈췄던 특별감찰관제는 재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민정수석실 폐지에 따른 보완 등의 구체안을 내놓지 않아 실제 현실화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윤 당선인은 이날 통의동 집무실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안철수 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과 차담회를 갖고 “일명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김은혜 대변인이 전했다. 윤 당선인은 “과거 사정 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며 “오로지 국민을 받들어 일하는 유능한 정부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고 조정·관리하는 데만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직동팀’은 고위 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 관리 및 첩보 수집 기능을 담당해온 조직이다. 공식 이름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지만 서울 종로구 사직동 안가에서 작업을 했다고 해서 이 같은 별칭이 붙었다. 선거 시절부터 윤 당선인은 청와대의 검찰 간섭을 끊어내겠다며 민정수석실 폐지를 약속해왔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기 위해 대대적인 청와대 조직 개편을 약속한 윤 당선인은 정권 고위층을 검증하고 대통령 친·인척 문제를 관리하는 ‘민정수석실 폐지’를 그중에서도 핵심으로 꼽아왔다. 후보 시절 그는 “민정수석 제도를 만들 때는 측근과 실세들에 대한 통제를 위해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월이 흐르며 변질이 됐다”며 “대통령실과 가족, 내각 등은 각종 업무나 일 처리가 합법적으로 되도록 스크린하는 조직은 대거 두더라도 사정 기관을 관장하는 그런 조직은 대통령실에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대변인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오로지 국가 안보, 국민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발언”이라며 “(민정수석실 폐지는) 앞으로 인수위 논의 과정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정치 개혁 어젠다 중 하나로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청와대 특별감찰관제를 부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 대변인은 특별감찰관제 재가동과 관련해 “법과 원칙이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은 당선인의 일관된 생각”이라며 “인수위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당선인에게 보고돼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에 왜 임명을 안 하느냐고 했으니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으려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게 상식”이라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의 배우자와 친·인척, 고위 공무원 등에 대한 비리를 막기 위해 지난 2014년 도입됐다.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임명됐지만 이듬해 8월 그가 사표를 낸 후 지금까지 공석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한편 이날 차담회는 인수위 공식 인선 발표 이후 이뤄진 수뇌부들의 첫 상견례였다. 이들은 차기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의기투합하겠다고 다짐했다. 권 부위원장은 “당선인을 모시고 윤석열 정부가 정말로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 기획위원장도 “당선인의 뜻을 잘 담아 안 위원장과 권 부위원장을 잘 보필해 (윤 당선인의) 대국민 약속을 국민이 느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줄잇는 지방선거 출사표…與野 모두 "공천 혁신"
정치 정치일반 2022.03.14 16:35:406·1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여야 후보군이 출마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서울·경기 등 주요 격전지에 도전장을 내민 주자들이 속속 등장하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자세를 낮추며 한목소리로 공천 혁신을 예고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회의를 열고 김윤덕·박주민·안민석·안호영·오영훈·조정식 의원 등 현역 의원 6명을 포함한 총 17명의 시도 당직 사퇴 현황을 보고받았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지역위원장은 단체장에 출마하려면 선거 전에 사퇴해야 한다. 현역 의원들의 출마 여부가 확정되면서 지역별 대진표도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서울의 경우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임 의지를 이미 밝혔다. 민주당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가운데 박주민 의원과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유력 후보군으로 꼽힌다. 경기도는 여야 모두 다수의 후보군이 언급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중진인 조정식 의원과 안민석 의원 외에 염태영 전 수원시장 등의 3파전이 예상된다. 국민의힘도 출전 선수를 놓고 하마평이 무성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으로 발탁된 김은혜 의원의 차출론이 거론된다.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두고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 유승민 전 의원이 경기지사에 전격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부산에서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재선 뜻을 굳혔다. 민주당은 현역 의원 대신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과 김해영 전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번 지방선거는 20대 대선과 마찬가지로 초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만큼 여야 지도부 역시 공천 개혁 등을 예고하며 긴장의 끈을 바짝 조이는 모습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지금까지 당에서 준비해온 파격적인 개혁안들과 더불어서 잡음 없는 공천을 수행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역시 국회에서 열린 첫 비대위 회의에서 “가산점이나 할당제에 얽매이지 않고 젊은 정치인들이 정치에 도전하고 활약할 수 있도록 공천 시스템을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
민주 "우리案이 중립적" VS 국힘 "도둑이 수사관 뽑나"…대장동 특검 동상이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4 16:34:26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장동 특검’을 두고 다시 한번 격돌할 모양새다. 여야 모두 신속 추진에는 공감대를 보이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안을 두고서는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3월 임시국회의 특검 법안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대장동 특검 법안을 3월 국회 회기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비대위 회의에서 “대장동 관련 문제의 특검은 여야 모두 주장했고 국민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나서 대장동 특검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실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부정부패에 대한 진상 규명에 대해서는 확실히 규명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라도 국민들께서 다 보시는데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에는 꼼수라든가 그런 것도 없다. 늘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문제는 방법론이다. 여야는 지난 대선 기간에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안을 각각 발의했지만 수사 대상 및 방법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먼저 특검법을 낸 곳은 국민의힘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의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제공 및 연루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법안 이름에서 드러나듯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 결재 과정 등 수사에 방점을 뒀다. 이에 민주당은 3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및 이와 관련한 불법 대출, 부실 수사, 특혜 제공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 요구안’으로 맞불을 놓았다. 상설특검법을 활용해 부산저축은행 대출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의혹, 윤 당선인 가족과 대장동 관련자들이 부동산 매매를 통해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 두 법안 모두 선거 기간에 제출된 만큼 정파적 입장이 담겨 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상황이 이런 만큼 여야의 기싸움도 이어지고 있다. 윤 비대위원장은 “야당의 주장을 검토는 하겠다”면서도 “저희가 내놓은 특검안은 이미 중립적인 안”이라고 강조했다. 조오섭 비대위 대변인도 “대장동 특검의 경우 야당이 제출한 법안은 특검을 하지 말자는 법안”이라며 “대장동 개발이 공공에서 민간 개발로 바뀐 과정과 부산저축은행, 50억 클럽 등 모든 것을 다 올려놓고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특검 법안은 진정성 없는 ‘꼼수’라는 입장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둑이 도둑 잡는 수사관을 임명하겠다는 꼼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말로만 그러지 말고 대장동 몸통 규명을 위해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데 실천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여야의 치열한 기싸움 이면에는 각자 복잡한 속내도 담겨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3월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특검법을 통과시킬 경우 막 대선이 끝난 시점에서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한 특검을 강행했다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드루킹 사건’과 같은 역효과 우려도 존재한다. 국민의힘으로서도 정권을 잡자마자 정치 보복부터 시작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원하는 특검안이 통과되기 어려운 만큼 우선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특검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
"文 임기 중 정경심 특별사면을…억울한 희생양" 靑 청원
사회 사회일반 2022.03.14 16:10:09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전날 게시판에는 '정경심 교수 특별사면 대통령께 요청'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촛불 시민'이라고 자칭한 청원인 A씨는 "검찰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던 조국 장관은 검찰총장 윤석열의 검찰 개혁 반대 방해로 희생양이 됐다"면서 "이에 따라 부인 정경심 교수가 보복성 표적수사를 받아 봉사활동 표창장을 조작한 것으로 누명을 썼으며 억지 보복기소로 징역 4년을 받고 구속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검찰은) 사모 펀드 범죄로 수사를 개시해 여론을 선동하고 100곳 압수 수색으로도 아무런 범죄 혐의가 없자, 겨우 봉사활동 표창장에 오염된 보복성 누명 조작으로 (정 교수를) 억지 기소했다"면서 "징역 4년 처분은 매우 부당하고 불공정한 편파적 검찰의 기소권 남용된 처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은 임기 중 검찰의 보복적인 부당하고 불공정한 억울한 처분으로 복역 중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마지막 특별사면을 (해 주시기를) 요청한다"며 "(정 교수 사면은) 국민통합을 바라는 국민의힘 취지와도 일치한다. 특별사면(으로) 국민통합을 원한다"고 적었다. 형이 확정된 특정인에 대해 그 형의 집행을 면제해주는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결정하면 시행된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오는 5월 9일 끝나기 때문에 마지막 특별사면이 결정된다면 부처님오신날(5월 8일)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1월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며 그 이유로 "해당 PC는 동양대 측이 3년 가까이 보관하면서 현실적으로 관리했다"면서 "정 전 교수를 이 사건 압수수색에 관한 실질적인 피압수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에 따르더라도 해당 PC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피의자'인 정 전교수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제3자가 임의제출하는 경우 소유자인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을 근거로 정 전 교수의 사건이 파기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대법원에서는 이를 다른 경우라고 봤다. -
"정치개혁 약속 지켜라"… 민주 압박하는 소수당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4 15:55:34대선 직전 ‘정치 개혁’을 내걸었던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소수 야당들이 14일 “약속을 지키라”며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역시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열어 정치 개혁을 실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선거에 승리한 국민의힘의 협조가 우선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선언과 약속의 시간은 끝났다”며 “실천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이 대선 막바지에 내놓은 4년 중임제 등을 골자로 한 정치 개혁 공약 사항을 지키라는 압박인 셈이다. 민주당은 △기초 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법 △위성 정당 금지법 △인수위 기간 당선인과 국회의 협치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회법 개정 등 3개 법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당론까지 확정한 상태다. 김태년 정개특위 위원장도 당 상임위원단 및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약속한 대로 정치 개혁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며 “민주당부터 바꾸고 달라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치 개혁 실천을 약속하고 있지만 소수 야당은 한목소리로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여 대표는 “정개특위를 조속히 소집해 지방선거제도 개혁 법안부터 처리하고, 기득권 독점 정치의 상징인 기초 의회 2인 선거구를 없애고 3~5인 선거구로 확대하는 선거법 개정을 최우선으로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진교 원내대표 또한 “지방선거까지 80일이 남았다”며 “이번 지방선거부터 기초 의원 중대선거구제, 광역 의원 비례 확대 등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대전환도 가세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는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개혁부터 시작하자”며 “민주당이 정치 개혁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다가올 지방선거뿐 아니라 오는 2024년 총선에서도 패배를 면하지 못한다. 172석 거대 정당 민주당의 당운을 걸라”고 쏘아붙였다. 시대전환은 민주당 정치 개혁안에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 △선거구당 공천 후보 수 제한까지 추가로 제안했다. 다만 현재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협조 없이는 정치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선거 기간 내내 국민의힘은 민주당 정치 개혁안에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의 의도가 ‘정치 개혁 대 반정치 개혁’을 노린 전형적인 ‘선거용’이라고 보고 일절 응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역시 선거 유세를 통해 “5년 동안 집권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다가 대선 열흘 남겨두고 뭔 정치 개혁이란 말인가”라고 일축한 바 있다. -
홍준표 "장제원, 특장점 있어…너무 미워하지 말아 달라"
정치 정치일반 2022.03.14 15:51:55'대구를 리모델링하겠다'는 말로 사실상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비서실장을 맡은 장제원 의원을 두둔하는 목소리를 냈다. 홍 의원은 13일 대선후보 경선 탈락 후 청년들과의 소통을 위해 개설한 팬페이지 '청년의꿈'에서 한 지지자가 "장제원 의원은 아들 문제도 그렇고 (윤핵관 논란 등) 민심이 좋지 않다"고 상황을 짚은 뒤 "윤 당선인은 그런 장 의원을 비서실장을 맡겨 국민들한테 욕부터 먹고 시작하려 하는 것 같다"고 언급하자 "너무 (장 의원을) 미워하지 말아 달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장제원 의원은 오해도 많지만 특장점이 있다"면서 추진력과 정무감각 등에서 뛰어난 사람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홍 의원과 장 의원은 과거 홍 의원이 자유한국당 대표를 맡고 있던 2017년 11월 장 의원을 수석대변인에 임명하는 등 함께 일한 인연이 있다. 홍 의원은 2020년 초 탈당했고, 이후 무소속으로 당선된 뒤 복당을 노렸지만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에 가로막혔을 때 장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지도자급 의원들의 복당을 막는 건 속좁은 리더십"이라며 김 위원장에게 반기를 들기도 했다. 홍 의원은 이 글에 "그래도 장 의원이 나서주니 참 고맙소"라고 댓글을 달았다. -
文·尹 16일 첫 회동…MB 사면 매듭짓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4 15:46:27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첫 회동을 위한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코로나19 방역 정책 등이 의제로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문제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다. 14일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차담 등 형식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16일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회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대선이 치러진 지 정확히 일주일 만이다. 이번 회동은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신분으로 2020년 6월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청와대를 찾은 뒤 21개월 만에 이뤄지는 재회다. 통상 대통령과 당선인은 대선 이후 열흘 안에 만났다. 17대 대선에서는 이명박 당선인이 노무현 대통령과, 18대 대선에서는 박근혜 당선인이 이명박 대통령과 각각 9일 만에 만찬 회동을 가졌다. 회동에 대한 관심은 이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에 쏠려 있다. 정치권에서는 회동 공식 의제로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지원 방안,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동향 등과 같은 현안을 올리되 윤 당선인이 이 전 대통령 사면 문제를 ‘건의’하는 방식으로 사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사면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문 대통령 임기 종료 전날인 부처님오신날(5월 8일)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에서는 지난해 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이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요구가 거세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윤 당선인을 선택한 국민의 표심은 진영 갈라치기는 그만하고 국민 통합을 위해 화합과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달라는 것”이라며 “이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사면과 복권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함께 사면하자는 여야 양측의 타협안도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도 자연스럽게 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라며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 되실 분이 같이 뜻을 맞춰서 하면 좋은 모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문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풀어내시고 퇴임하시는 것이 보기도 좋고, 또 다음 대통령한테 미룰 일도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
여수시장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강화수 25.0%·권오봉 18.9%
사회 전국 2022.03.14 15:24:37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전남 여수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강화수 입후보 예정자가 권오봉 현 여수시장을 6.1%포인트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피플네트웍스리서치(PNR)가 더팩트 광주전남취재본부 의뢰를 받아 지난 12~13일 전남 여수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강 전 행정관이 25.0%, 권 시장이 18.9%로 집계됐다. 두 사람의 격차는 6.1%포인트로 오차범위(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내이다. 이어 정기명 전 더불어민주당 여수을지역위원장 14.1%, 전창곤 여수시의회 의장 12.0% 순으로 조사됐다. 기타 9.1%, 지지후보 없다 10.3%, 잘 모르겠다 10.7%로 집계됐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강 전 행정관은 갑·을 선거구와 성별, 전 연령층에서 권 시장을 모두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강 전 행정관이 갑 선거구에서 24.5%, 을 선거구에서 25.4%의 지지율을 얻었다. 권 시장은 갑 선거구에서 17.7%, 을 선거구에서 20.0%의 지지율을 얻는 데 그쳤다. 남성은 강 전 행정관에게 22.5%를, 권 시장에게는 19.0%의 지지율을 보내 강 전 행정관이 3.5%포인트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여성은 강 전 행정관에게 27.6%, 권 시장에게는 18.7%가 지지한 것으로 조사돼 강 전 행정관이 8.9%포인트 크게 앞섰다. 두 후보가 소속된 민주당 지지층 적합도에서도 강 전 행정관이 27.5%, 권 시장 19.1%로 집계돼 강 전 행정관이 8.4%포인트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70.3%, 국민의힘 10.6%, 국민의당 4.0%, 정의당 2.7%로 집계됐다. 특히 권오봉 시장 시정운영평가에서는 긍정평가(39.6%)보다 부정평가(46.0%)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갑 선거구 주민 45.0%가 부정평가를, 40.4%가 긍정평가를 선택했다. 을 선거구 주민들 역시 46.9%가 부정평가를 38.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ARS 자동응답시스템으로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80%, 유선전화 RDD 20%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6.5%다. 통계보정은 2022년 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에 따라 성·연령·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기남부경찰청장 "대선 후보 의혹, 선거 결과 상관 없이 원칙대로 수사"
사회 사회일반 2022.03.14 15:08:39최승렬 경기남부경찰청장이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에 대해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최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선 전 경찰 수사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조심해서 수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이제 지지부진하게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 이후부터 수사를 본격화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우선 최 청장은 이 전 후보와 관련해 지난해 9월 경찰이 불송치 처분했다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경찰이 다시 수사 중인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지속해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불송치 처분 결론이 이번에도 유지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최초 수사가 불송치 결론이 났다고 해서 보완 수사 결과도 불송치 결론이 난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수사 진행에 따라 새로운 결론이 도출될 수 있는 것이지, 무엇인가를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최 청장은 이 전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채용 및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장남 동호 씨의 불법도박 및 성매매 의혹 등 가족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진행에 따라 관계자 조사는 이뤄져야 한다고 봐야 한다"며 김씨와 동호 씨 소환조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또 국민의힘이 이 전 후보 자택 옆집에 있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가 선거사무소로 쓰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헌욱 전 GH 사장을 고발한 사건도 지난 3일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청장은 윤 당선인 장모 최은순 씨의 가족회사 ESI&D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도 지난해 12월 압수수색 이후 자료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은 현재 양평군청 등에 대해서만 이뤄졌고, ESI&D를 상대로는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 청장은 수사 완료 시점에 관해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수사를 새 대통령 취임 전까지 끝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며 "다만 마무리할 수 있는 사건은 최대한 마무리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
박남춘 "尹당선인 공약에 인천 숙원사업 대다수 포함"
사회 전국 2022.03.14 14:53:12박남춘(사진) 인천시장은 1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천 공약이 인천의 주요 숙원사업을 대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 시장은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천시는 일찌감치 시민단체·인천연구원과 함께 인천에 필요한 공약을 설정하고 각 후보 캠프에 전달했다”며 “윤 당선인의 공약 역시 인천시가 준비했던 공약들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윤 당선인은)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방침도 분명히 말씀했고, 경인고속도로·경인전철 지하화, GTX-D Y자 노선 등 인천시민들의 바람대로 공약을 제시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6·1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박 시장으로서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도 인천의 현안 사업을 풀어가는 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박 시장은 대선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는 졌지만, 인천에서는 앞서는 결과를 보였다”며 “인천시장으로서 볼 때 이번 대선에서 인천시민들은 회초리와 격려를 함께 주셨다고 본다”고 해석했다. 그는 재선 도전을 위한 사퇴 시점에 대해서는 “제 마음대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고 중앙당 방침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며 “(수도권과 강원도를 포함한) 중부권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유일한 현역 광역단체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재선 전망과 관련해 “시민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역할을 정확히 평가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인천에 수소·바이오·항공산업단지 등 미래산업의 기틀을 닦는데 열심히 해왔고, 앞으로도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서는 박 시장의 본선 진출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 상황이다. 그동안 후보군으로 거론된 윤관석·홍영표·김교흥 등 인천 국회의원들은 모두 출마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에서는 유정복 전 인천시장, 안상수 전 인천시장, 이학재 전 국회의원이 시장 출마를 노리고 있다. -
安 "여가부 폐지공약 폐기 아냐…당선인이 선택"
정치 정치일반 2022.03.14 14:38:24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맡은 안철수 위원장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관련해 “폐기는 아니고 몇가지 가능한 정책적 방향들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그 중에서 당선자께서 선택하시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한다”고 14일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무엇보다도 세계적 흐름에 따른 시대의 요구와 국민의 뜻을 엄중히 인식하고 꼭 필요한 국정과제를 발굴하고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윤 당선인의 공약 중 일부는 인수위 논의를 거쳐 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안 위원장은 “지금까지 공약과 국정과제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들이 역대 정부에서 50% 정도였다”라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선 인수위 없이 하다 보니 공약을 거의 다 국가 주요 정책으로 그대로 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국민통합 등 5가지 국정 과제·원칙 제시 안 위원장은 이날 국정 청사진에 대한 ‘5가지 시대적 과제와 원칙’을 제시했다. △공정과 법치, 민주주의의 복원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지역 균형발전 △지속가능한 성장 △국민통합 등이 그것이다. 그는 우선 공정과 법치 그리고 민주주의의 복원을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잡고 있는 대학 입시, 취업 등에서의 불공정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자기 편이라고 봐주고 상대편이라고 죄를 뒤집어씌우는 일 없이 만인은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 장악, 음모 등을 물리치고 민주주의를 복원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로는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내세웠다. 안 위원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만든 중화학 공업, 철강, 조선 등으로 우리는 1980년대와 1990년대 20년간 먹고 살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고 벤처붐을 일으켜서 우리는 2000년대와 2010년대 20년간 먹고 살았다”며 “다음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며 새로운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의 기반을 반드시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세 번째로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제시했다. 그는 “좋은 직장들이 수도권에 몰려 있으니 지방의 청년들이 떠나면서 지역은 저출생 고령화가 심화되고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직장 부족과 높은 집값으로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해서 저출생이 심화되는 것”이라고 지역균형발전의 실패가 저출생 현상을 심화시킨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지역균형발전은 되면 좋은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꼽았다. 그는 “우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부채 증가속도 1위로 재정건전성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시급한 연금개혁이 지연되고 있다. 저출생, 고령화 현상도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탄소중립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실현해야 만 할 과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대한민국은 지속가능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마직막으로 ‘국민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국민이 분열되고 위기를 극복한 나라는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19사태,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차산업혁명,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과학기술패권 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지 전국민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이념·지역·세대·계층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이뤄야만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수위는 5가지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 정부 정책 중 이어갈 과제와 수정·보완할 과제, 폐기할 과제를 잘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당선인의 공약기반위에서 새 국정 과제를 만들어 탄탄하고 촘촘하게 국정 청사진을 준비해 나가겠다"며 "반드시 국민을 위해 성공한 정부의 밑그림을 그려내겠다"고 강조했다. 총리설에 “지금 맡은 일만 집중”…합당엔 “빠른시간 내 논의될 것” 한편 안 위원장은 총리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가 맡은 일에 집중하자는 생각 밖엔 머리 속에 들어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게(인수위원장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또 저로서도 국정과제 전반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중요한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제가 어디 한 눈 팔고 다른 생각 할 여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문제에 대해서는 “그쪽(합당 문제)은 우선 사무총장들끼리 만나서 빠른 시간 내 논의를 해서 진행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윤석열 인수위 기획조정분과에 추경호·이태규·최종학 인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4 14:33:48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으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최종학 서울대 교수가 인선됐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분과 간사는 추 의원이 맡는다. 또 경제 분야 실무 조정과 관장은 추 의원, 비경제 분야는 이 의원이 담당한다. 최 교수는 ‘숫자로 경영하라’ 시리즈로 명성을 얻은 학자다. 안 위원장은 최 교수 인선 배경에 대해 “최 교수는 의미 없는 숫자에서 무궁무진한 정보를 읽어내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며 “최 교수가 국가 재정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봐서 윤석열 정부 운영 묘수를 찾아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숫자에만 능한 게 아니라 인문학적 소양도 많이 쌓아 윤석열 정부 비전이나 철학 브랜딩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윤석열, 첫 행보로 시장 찾아 "여러분이 잘 살아야 나라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4 14:30:1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당선 이후 첫 공식 외부일정으로 전통시장을 찾고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과 만나 민심을 청취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남대문시장 상인간담회에서 “민생경제가 바탕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우면 나라 전체가 어렵다”며 “중산층으로서 튼튼하게 국가 경제와 사회를 받쳐줘야 나라도 걱정이 없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여러분께 드린 말씀도 제가 다 기억을 해 가지고 인수위 때부터 준비해서 취임하면 속도감 있게 확실히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예비후보로 남대문 시장을 찾고 “제가 정책의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구조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긴급구조 프로그램이란 50조원에 달하는 금융지원과 43조원 규모의 재정지원, 5조원 가량의 민관 합동 기금 조성 등을 통해 최대 100조 원 규모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이다. 윤 당선인은 당시 “대통령이 되면 다시 남대문 시장에 오겠다”고 약속했는데 약 4개월 만에 다시 남대문 시장을 찾은 것이다. 윤 당선인은 “큰 리스크 없이 일만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살 수 있게 국가에서 그건(지원은)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남대문 시장이 잘 돼야 서울의 경제가 사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어릴 때 옷, 운동화 다 여기서 샀다. 개학하기 전 가방도 여기서 사고 어머니랑 식기, 가정용품 다 여기서 샀다”며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며 상인들에게 위로를 건네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를 마치고 시장 안의 한 식당에서 상인 연합회 관계자들과 오찬을 했다. 윤 당선인은 식당까지 가는 동안 상인들의 환호에 ‘셀카’를 함께 찍거나 손을 흔들며 화답했다. 전날 윤 당선인은 인수위 인선을 발표하면서 코로나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인수위에 설치하고, 위원장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겸직하도록 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당선 직후 코로나19로 실의에 빠진 어려운 국민들에 대한 보상, 그리고 의료·방역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걸로 해석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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