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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VS 文…이재명 '누구의 길' 따라갈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5 15:35:48대선 이후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 안팎에서 직접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6·1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해야 한다는 의견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다만 대선 직후 치러지는 지방선거여서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조성된 선거 구도가 이 전 지사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준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결국 이 전 지사의 최종 결정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진로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전 지사가 1614만 표를 얻은 민주당의 유일무이한 ‘상징자본’을 갖춘 인물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당이 위기 상황을 맞을 때마다 ‘호출 0순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지사가 지난 14일 블로그에 올린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라는 글에 15일 현재 9000개가량의 댓글이 달렸다. 전날 올린 단 석 줄의 글에 ‘미안해 하지 마라’ ‘힘내시라’ ‘5년 후에 보자’ 등의 응원성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 0.73%포인트의 초박빙 대선 결과에 이 전 지사의 지지자들도 아쉬움을 떨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난 셈이다. 이 같은 이유로 임박한 지방선거에 이 전 지사가 총대를 메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김두관 의원이 대표적이다. 그는 ‘윤호중 사퇴, 이재명 비대위원장 추대’ 서명운동을 벌이며 “지방선거 출마자 3158명이 ‘이재명 비대위원장’을 원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동작을)도 “민주당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이재명 후보다. 가장 강력한 무기를 뒷전에 놓아두고 지방선거에 임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이 전 지사의 최측근과 선거대책위원회 핵심 인사들은 “안 될 말”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지방선거 상황이 쉽지 않은데 당의 최대 자원인 이 전 지사를 전면에 내세웠다가 ‘내상’만 커진다는 우려에서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쉼 없이 선거를 치른 후보에게 바로 전장에 나서라는 말은 가혹하다”면서 “이 전 지사의 복귀를 주장하는 분들이 직접 험지 출마 등의 선당 후사를 하는 행보가 지지층의 공감을 얻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17대 대선 당시 정동영 후보가 대선 패배 4개월 만에 당의 요구로 서울 동작을에 출마해 한나라당의 정몽준 전 의원에게 낙선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이 전 지사 측근 의원은 “당에 뿌리를 더욱 견고하게 내리는 과정을 거쳐 다음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8대 대선에서 패배한 문재인 대통령이 2년여의 잠행 뒤 당 대표로 복귀했던 방식과 유사한 경로를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일종의 당 대표 추대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행보를 따를 필요성도 제기된다. 김 전 대통령은 14대 대선 패배 후 영국 케임브리지대 객원교수로 출국한 뒤 아시아태평양평화재단을 세워 새로운 어젠다를 내놓았다. 한편 이 전 지사는 지난 대선 이후 다른 일정 없이 경기도 성남 분당 자택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목욕물 버리려다 애까지 버린다"…조응천 '尹 민정수석실 폐지' 비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5 15:31:28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민정수석실 폐지 입장을 거듭 밝히는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윤 당선인이 민정수석실의 역기능에 집중한 나머지 순기능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인 조응천 의원은 15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당선인의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에 대해 “목욕물 버리려다 애까지 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이다. 조 의원은 “(민정수석실의) 사정·정보 조사 기능을 없애려면 반부패비서관실을 없애면 된다”면서 “민심을 파악하고 고위 공직자 검증, 대통령에 대한 법률 보좌 등의 기능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검찰이 오로지 사법적 통제만 받고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며 “조금 곡해하자면 정식 계선을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임기 5년 동안 검찰에 대해서는 비공식으로 (지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로 읽힐 수가 있다”고 분석했다. 장경태 의원도 YTN 라디오에 출연해 “사정 기관뿐만 아니라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했던 곳이 민정수석실”이라며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검찰에 직접 지시하겠다는 것인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정수석실이 그동안 민정을 살핀다는 명목하에 사정과 수사에 관여한 만큼 폐지하는 것이 윤 당선인의 국정 철학에도 부합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YTN 라디오에서 “4년 전 지방선거 때 민정수석실에서 총괄 지휘를 하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으로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국민 정서를 살피라고 했더니 첩보 활동을 하고 민심을 조장·왜곡하는 일을 한 것이 검증됐기 때문에 이런 행태는 안 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 또한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권에서도 (민정수석실이) 검경 사정 기관 위에서 군림을 했고 여기서 범죄 정보 수집이라든지 공작을 통해 정치 보복을 했다”며 “이렇게 정권에 보위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실의) 고유 기능인 법률을 보좌하고 인사 검증을 하고 민정 여론을 수집하는 기능을 할 비서관실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제는 지방선거" …경기지역 예비후보 등록 봇물
사회 사회일반 2022.03.15 15:17:29‘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지역 정치권 인사들의 출마 선언과 예비후보 등록이 잇따르고 있다. 국민의힘 황성태 전 용인부시장과 김동근 전 의정부부시장이 15일 용인시장과 의정부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어 김기세 전 과천부시장과 이대직 전 여주부시장도 16일 과천시장과 여주시장 선거 출마를 각각 선언할 예정이다. 같은당 국민의힘 이재철 전 고양부시장과 서강호 전 평택부시장은 오산시장과 평택시장 선거에 각각 뛰어들었다. 앞서 국민의힘 한선교 전 국회의원이 용인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같은 당 홍장표 전 국회의원도 안산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고향 안산을 위해 남은 평생을 바칠 것”이라며 말했다. 지난 13일에는 국민의힘 함진규 전 국회의원이 “재선 도의원,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풀뿌리 도지사’가 되겠다”며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주요 정당 인사의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은 진보당 송영주 전 경기도의원에 이어 함 전 국회의원이 두 번째다. 경기도교육감 선거의 경우 성기선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이날 출마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오수봉 전 하남시장은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하남시장직 재선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재준 전 수원시 제2부시장도 이날 “첨단기업들을 유치해 수원을 첨단기업신도시로 조성하겠다”며 수원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김희겸 전 경기도 부지사도 오는 17일 수원시장 선거에 출마표를 던질 예정이다. 대선 이후 지방선거별 예비후보 등록자 수가 줄을 잇고 있다. 이날까지 경기도지사 3명, 경기도교육감 2명, 시장·군수 42명, 경기도의원 13명, 시·군의원 47명 등 모두 107명이다. 지난달 말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예비후보자 수가 2배 이상 늘어났으며 시장·군수 선거는 6배가 됐다. -
[단독] "알박기 안된다"…尹측, 인사·기재·행안에 재차 요청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5 15:13:01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지난 14일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에 각각 공기업·공공기관 인사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알박기 인사’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함이다. 15일 윤 당선인 핵심 관계자는 서울경제와 통화에서 “처음에 인사혁신처장에게 (인사 협조) 요청을 했다”며 “그런데 그것이 타 부서에 전달이 안 된 것 같아 어제 다시 인사혁신처와 기재부, 행안부에 협조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 측은 이날 취임 전까지 인사는 협의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 문재인 정부 하에서 꼭 필요한 인사의 경우 저희와 함께 협의를 진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저희 입장이 현 정부(의 인사)와 같이 병행되기를 희망한다”며 “(현 정부와의) 상호 협의와 함께,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잘 협조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 같은 협의 요청이 있었는지 모른다면서 인사권을 계속 행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파열음이 예상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대변인의 발표를 두고 “인수위 측에서 공기업 인사 협의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를 모른다”며 다른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5월 9일까지이고, 임기 내 (문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오는 31일에 임기가 끝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임 인선과 관련해 “총재의 임기가 문 대통령 재임 중에 완료되기 때문에 (후임 인선을 위한) 실무를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역시 문 대통령에게 인사권이 있음을 강조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은 누구로 낙점할지 윤 당선인 측과 상의할 예정인가’라는 물음에는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
황성태 전 용인부시장, 국힘 예비후보로 용인시장 출마 선언
사회 사회일반 2022.03.15 14:53:52황성태 전 경기 용인시 부시장이 15일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용인시장 예비후보 출마를 선언했다. 황 예비후보는 이날 “시민이 행복한 용인을 만드는데 모든 경험과 열정을 쏟겠다”며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정영역에서 남다른 성과를 만들어 온 준비된 행정전문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든 경제전문가”라며 “(용인시 부시장 재직시절)파산위기의 용인도시공사를 구해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IMF 외환위기 때는 파주에 LG-Philips LCD를 유치해 경기 북부지역 발전의 초석 놓았다”며 “대우자동차 파산 시 미국, 일본 등 해외 자동차부품로드쇼를 개최해 경기도 부품기업들의 판로를 개척해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책상 위 서류만 보아서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제대로 알 수 없다”며 “용인시민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드는 손톱 밑 가시들을 핀셋으로 하나씩 정교하게 뽑아내겠다”고 했다. 황 예비후보는 플랫폼시티 재설계, 종합운동장 공원화 백지화 및 공용버스터미널 종합운동장 이전, 경강선·분당선·지하철 3호선 조기 착공 및 SRT 용인역 신설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
尹당선인, 울진 산불현장 방문 이재민 격려…국힘 의원들 2억 성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5 13:12:4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5일 경상북도 울진 산불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이재민을 격려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전용 헬기를 타고 울진을 방문해 정부 당국으로부터 현안 브리핑을 받을 예정이라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윤 당선인은 산불이 시작된 지난 4일 밤 경북 영주 유세를 마친 뒤 울진읍 국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이재민보호소를 찾아 주민들을 위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산불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경북·강원 지역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을 기부하기로 했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15일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지난 10일 의원총회에서 3월 세비 중 일부를 기부해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기부 금액은 의원별 200만원 이상, 총 약 2억 2천만원이다. 총 110명의 의원이 기부에 참여했다. 3월 세비에서 갹출된 기부금은 피해지역 지원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용될 것이며, 피해지역 지원 등을 위한 봉사활동도 계획하고 있다고 강 원내대변인은 설명했다. 한편 지난 4일 경북 울진과 강원도 삼척에서 발생한 역대 최장·최대 산불로 살 곳을 잃은 이재민들과 생활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다수 발생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경북과 강원 지역 산불로 대피소로 이동했던 주민들에게 생필품 등 구호 물품을 기부했다. 또 각 지역에서 산불 피해 복구 성금 모금에 동참하고 있다. 강 원내대변인은 "역대 최장 기간인 총 9일간 산불 진화를 위해 애써주신 소방당국 관계자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피해 주민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신속한 보상 집행을 촉구하는 등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윤석열·이준석 아프간으로”…尹 여성정책 비꼰 진중권
정치 정치일반 2022.03.15 13:00:00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러 여성 정책 공약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윤 당선인의 여성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유럽연합(EU) 국가들이 2027년까지 상장기업 이사회에 여성을 최소 1/3 이상 포함하도록 합의했다”라는 소식을 전하며 “물론 대한민국이야 구조적 성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지상낙원인지라 굳이 이런 후진적 제도가 필요 없겠다”라고 비꼬았다. 이는 앞서 윤 당선인이 ‘여성 장관 할당제’를 폐지하겠다고 한 것과 함께 “더는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 차별은 개인적인 문제”라고 한 윤 당선인의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이준석(국민의힘 대표)?윤 당선인과 함께 선진국 아프가니스탄을 향해 굳건히 나아가자”고 적었다. 앞서 진 전 교수는 대선 전에도 이 대표의 선거 전략과 윤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등 공약을 두고 안티페미니즘이라며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 진 전 교수는 윤 당선인의 당선 이후 독일, 프랑스 등 외신 기사를 공유하며 “제목 봐라 ‘보수적 여성혐오자’. 이준석 작품이다”, “슈피겔은 ‘안티페미니스트’”라는 글을 적기도 했다. 특히 진 전 교수는 13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준석의 대선 전략은 철저히 실패했다. 여성혐오 갈라치기 전술은 본인의 변명과 달리 철저히 실패했다. 20대 남성이 윤석열에게 몰아준 표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20대 여성은 이재명에게 몰표를 던졌다”며 “또 하나 고려할 점은 지난 선거 때 같은 연령대에서 여성의 투표율이 남성보다 10% 가량 높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문제는 이 전술이 윤석열 정권에게 두고두고 부담이 될 거라는 것”이라며 “선거 캠페인에서 노골적인 반여성 행보를 보이는 바람에 외신에선 그를 이미 ‘안티페미니스트’, ‘여성혐오자’라 부르기 시작했다. 국제망신”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여가부 폐지가 아마 첫 전장이 될 거다. 공약을 했으니 그냥 뭉갤 수는 없고, 강행을 하자니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테고. 딜레마에 빠져버린 것”이라며 “이준석식 정치는 이제 퇴출되어야 한다. 분노는 남성만의 특권이 아니다. 여성들도 분노할 줄 안다. 그리고 그 분노를 ‘조직’할 줄도 안다”고 전했다. -
[주식초고수는 지금] HMM, 高운임 지속 전망에 2거래일 연속 매수 1위
증권 국내증시 2022.03.15 11:29:26미래에셋증권에서 거래하는 고수익 투자자들이 15일 오전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HMM(011200)으로 집계됐다. 보성파워텍(006910), SM C＆C, 아프리카TV(067160) 등도 매수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이날 미래에셋엠클럽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주식 거래 고객 중 최근 1개월 간 투자 수익률 상위 1%에 해당하는 ‘주식 초고수’들이 오전 11시까지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HMM으로 조사됐다. HMM은 최근 공급난 지속에 따른 해운 운임 상승 기대감을 반영하며 이달 들어서만 20% 가까이 급등한 바 있다. 전날 국제 유가가 큰 폭 내린 영향으로 주가가 하락하자, 이를 기회로 노린 매수세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엄경아 신영증권 연구원은 “컨테이너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처리 능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중”이라며 “성수기 진입 후 운임 폭락은 없을 것으로 예상돼 2022년에도 실적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수 2위는 보성파워텍이다. 보성파워텍은 송배전 자재 및 발전소 등에 사용되는 전력 기자재를 개발하는 업체다.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되자, 원전 관련주로 분류된 보성파워텍 역시 수혜주로 부각되는 모습이다. 보성파워텍은 최근 6거래일 연속 강세 마감하며 주가가 35% 넘게 뛰었다. 3위는 SM C＆C가 차지했다. SM C＆C는 SM엔터테인먼트의 매니지먼트 및 콘텐츠 제작 계열회사로 최근 카카오의 인수설이 불거지며 주가가 급등세를 탔다. 양 사는 모두 인수설을 부인했지만, 이날도 오전 11시 기준 SM C＆C 주가는 전일 대비 12%의 큰 상승폭을 기록 중이다. 이밖에 아프리카TV, LIG넥스원(079550), 넷게임즈(225570) 등에도 매수세가 몰렸다. 이날 최다 매도 종목 역시 HMM이었다. SM C＆C, 보성파워텍, 서전기전(18986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전 거래일인 지난 14일 매수 1위 종목도 HMM이었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 한신기계(011700), 보성파워텍, 티플랙스(081150) 등에도 매수세가 집중됐다. 한편 HMM, 보성파워텍, 티플랙스 등은 매도 상위 종목에도 이름을 올렸다. 미래에셋증권은 자사 고객 중에서 지난 1개월간 수익률 상위 1% 투자자들의 매매 종목을 집계해 실시간·전일·최근 5일 기준으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상에서 공개하고 있다. 이 통계 데이터는 미래에셋증권의 의견과 무관한 단순 정보 안내이며, 각각의 투자자 개인에게 맞는 투자 또는 수익 달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또 테마주 관련 종목은 이상 급등락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권성동 “문 대통령, MB-김경수 같이 사면할 가능성 100%”
정치 대통령실 2022.03.15 11:10:5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함께 사면될 것 이라며 그 가능성을 “100%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1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번 두고보라. 문 대통령이 어떻게 취할지, 저는 같이 사면을 하리라 보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살리기 위해 (이 전 대통령을) 남겨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오는 16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오찬을 하기로 했다며 “윤 당선인은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요청하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견지해왔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해주고 그보다 더 연세도 많고 형량도 낮은 이 전 대통령 사면 안 해준 건 또 다른 정치보복”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정부에서 일어난 일인 만큼 문 대통령이 퇴임 전에 결단을 내려야 될 사안”이라며 “두 분을 달리 대우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김 전 지사가 누구를 위해서 선거법 위반을 한 건가. 문 대통령 당선을 위해 한 것 아닌가”라며 “문 대통령 이익을 위해 했기 때문에 문 대통령 입장에서 김경수를 그냥 놔둘 수 없고 살려줘야죠”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그렇게 본다. 100%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권 의원은 내년 6월 임기를 마치는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해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지금까지 총장으로서 수사지휘를 제대로 했나”라며 “특히 대장동·백현동 사건 수사에 대해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걱정하지 마라. 자기를 믿어달라’고 했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사퇴를 압박하거나 종용하거나 이러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여성가족부 존치…목소리 키우는 민주당
정치 정치일반 2022.03.15 11:04:28더불어민주당은 15일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을 밝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국민통합을 위해 여성가족부 존치부터 적극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여성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통령으로서 진정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면서 성평등 정책 강화를 요구했다. 민주당 여성위는 "이번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 선택은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정부조직법 개편이 아닌, 젠더 갈등에 대응할 성평등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며 "더 나은 여성가족부를 만들기 위해 명칭 변경 및 기능 조정이 필요하고 지향점은 성평등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가부를 폐지하고 더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구상한다고 통합이 실현된다고 믿는 이들은 없다"고 덧붙였다. 박지현 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전날 라디오 방송(CBS)에 출연해 윤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해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 측이 말하는 폐지 이유도 결국에는 피해자를 더 잘 지원하겠다는 얘기(명분)"이라며 "말이 폐지지 결국은 이들이 말하는 것도 개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가족부에 대한 오해를 풀어나가는 게 먼저일 것 같다"며 "여성가족부가 이름 때문에 그동안 여성을 위한 부서로만 보여진 부분이 있는데 성평등 가족부 등으로 명칭은 변경할 수는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무엇보다 우리 사회 불평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고 개선해 나가는 부서는 분명히 필요하다"며 "전면 폐지나 부처를 통폐합해서 고유 기능을 상실하게 한다는 것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진행자가 '기존 부처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가'라고 질문하자 "맞다"고 답했다. -
[단독] 尹정부 '호남총리론'…김한길·박주선 거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5 10:38:27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5일 새 정부의 내각을 책임질 국무총리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통합정부'를 강조한 윤 당선인이 초대 총리로 민주 진영 또는 호남 인사를 임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날 윤 당선인 측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새 정부 출범 전에 총리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함께 임기를 시작할 방침이다. 윤 당선인은 비서실을 중심으로 총리와 장관급 국무위원을 임명하기 위한 인사검증을 직접 하고 있다. 인사검증은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키를 잡고 윤한홍 의원이 검증 등 실무작업을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초기 내각의 최대 관심은 역시 총리 후보자다. 우선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초대 총리 후보자로 가장 먼저 거론된다. 하지만 전날 기자회견에서 안 위원장이 “저는 현재 제가 맡은 일에 집중하자는 생각밖에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다”고 선을 그으면서 다른 인사가 총리에 기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호남총리설’이 부각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취임과 동시에 172석의 야당이 되는 더불어민주당과 마주하게 된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 △부동산 세제 개편 등을 강조해왔다. 모두 국회에서 세법개정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통과돼야 가능한 국정 과업이다. 무엇보다 행정부를 책임질 총리가 앞장서서 거대야당의 반대를 뚫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공약을 정책으로 구현해야 한다. 총리가 인사청문회 단계에서부터 야당의 ‘융단폭격’을 맞을 경우 국정동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윤 당선인이 이런 정치지형을 고려해 호남인사를 총리 후보자로 임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뜻이다. 당선인측 관계자는 “안철수 위원장의 단일화가 대선의 승패를 정한 큰 사건이기 때문에 총리로 지명되면 거대야당의 반대가 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하지만 호남인사가 총리가 되면 민주당의 입장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대중(DJ)계 인사 총리론도 나오고 있다. 김한길 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장과 박주선 대통령취임식준비 위원장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윤 당선인에게 조언하는 사이다. 윤 당선인의 신뢰가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김대중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장, 문화관광부 장관을 역임하며 행정경험이 풍부하다. 또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를 한 민주진영의 거물급 인사다. 김 위원장이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면 거대야당도 맹렬한 반대를 하기 어렵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또 박 위원장의 이름도 거론된다. 박 위원장은 전남 보성 출신으로 김대중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이어 광주에서 4선 의원을 지냈고 국회부의장을 역임했다. 민주당의 전신인 통합민주당 소속이었던 박 전 부의장은 국민의당과 민생당을 거쳐 이번 대선 때 윤 당선인을 지지했다. 이에 더해 국민의힘 4선 중진인 김기현 원내대표와 정진석 국회부의장도 총리 후보군에 오르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원내를 이끌며 민주당과 협상을 주도해왔다. 원내대표로 의원들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정권교체의 성과를 쓴 주역이기도 하다. 5선 정 부의장은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이 지역구다. 정 부의장이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면 윤 당선인이 불을 지핀 ‘충청대망론’에 힘이 실리게 된다. -
尹측 "인사검증 법무부·경찰이 맡는다…대통령실은 추천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5 10:24:48차기 정부가 대통령실에 인사 추천 기능만 남기고 공직자 인사 검증은 법무부와 경찰 등에 맡길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민정수석실 폐지’를 약속하면서 그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담당했던 공직자의 인사 검증을 아래 권력 기관이 맡는 미국식 모델 도입이 예상된다.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15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새 정부의) 대통령실은 인사 추천 기능만 보유하고 검증 대상자인 고위공직자, 청문 대상인 국무위원, 필요한 공직자 검증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경찰 등에서 상호 견제와 균형 원칙에 따라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백악관은 (인사에 대한) 검증 기능이 없고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인사 검증을) 수행한다”며 “이 같은 사례를 참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일 발표한 민정수석실 폐지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지향하는 대통령실은 오로지 국민 민생에 집중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조율, 기획하는 데 있다”며 “그간 민정수석실이라는 이름으로 신상 털기, 뒷조사 등 권력 남용 사례가 적지 않았고 사정 기능까지 대통령실이 맡는다는 것은 윤 당선인의 사전에 없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 측이 문재인 정부에 공기업 인사 동결을 요청했다는 언급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김 대변인은 “현재 정부 하에서 꼭 필요한 인사의 경우에는 우리와 함께 협의 진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요청한 상황”이라며 “(동결 요청은) 아니다. 현 정부에서 필수 불가결한 인사가 진행돼야 할 사안도 있을 것이며 상호협의와 함께 인사 인수인계가 잘 협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청와대 개혁 태스크포스(TF) 팀장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임명됐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는 “청와대 개혁특위 업무는 실무선에서 진행 중이고 임명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안다”며 “(윤 의원이) 특별히 직책을 갖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
[단독] 尹당선인 "安 협의우선" 공동 정책·인사 강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5 09:49:18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반드시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협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윤 당선인측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사와 관련해 이 같은 당부했다고 한다. 윤 당선인이 인수위원과 관련해서는 “세밀한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고 참모들에게 말했다. 나아가 윤 당선인은 인수위원으로 중용하기 위해 전문가에 대한 인사검증이 마쳐도 안 위원장이 거부하면 양보해야 한다는 뜻도 전달했다. 당선인측 관계자는 “일부 인사가 늦어지는 이유는 윤 당선인이 세밀한 전문가를 원하고 있기도 하고 올라간 인선안을 안 위원장이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라며 “윤 당선인은 안 위원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안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인수위 7개 분과 중 3개 분과의 간사와 인수위원을 발표했다. 경제1 분과 간사에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 외교안보 분과 간사에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 정무사법행정 분과 간사에 이용호 의원이 임명됐다. 경제1 분과는 최 전 차관이 간사를 맡고,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가 인수위원으로 참여한다. 외교안보 분과는 김 전 차관이 간사를 맡고 김태효 전 대통령전략기획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합동 참모 차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정무사법행정 분과는 이 의원이 간사를 맡고 유상범 의원,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위원을 맡는다. 인수위는 전날 기획조정 분과 간사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인수위원에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과 최종학 서울대 경영대 교수를 임명했다. 아직 인선이 완료되지 않은 분과는 경제2·과학기술교육·사회복지문화 등 세 곳이다. 인수위는 이번 주 내로 인선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
尹 당선인, 文대통령과 회동서 ‘2차 추경’ 건의한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5 09:46:32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일(16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 자리에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건의할 예정이다. 15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당선인이 문 대통령과 만나) 코로나 관련 추경에 대해 말씀을 하셔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장 비서실장은 “확실하게 자영업자한테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을 짜면 대통령께서는 적극적으로 정부 입장에서 (추진)해달라,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비서실장은 ‘윤 당선인 취임 전 추경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코로나 비상대응 틀을 만들어서 가니까 거기서 (추경)안을 짜는 것”이라며 “(윤 당선인은) 보상 문제에 대해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문 대통령에게)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의 코로나위기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안철수)가 추경 관련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뜻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통령이 되면 즉시 기존 정부안(방역지원금 300만 원)과는 별개로 600만 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초 소상공인 약 320만 명에게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했다. 소요 예산은 총 9조6000억 원인데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6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려면 19조2000억 원이 더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손실보상 제도 확대 개편까지 고려하면 추경 규모는 2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100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긴급 구조 프로그램’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전날 남대문시장을 찾아 공약 이행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대선 공약집을 통해서도 △50조원 이상의 재정자금 확보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 △5조원 이상의 특례보증을 통한 저리대출 확대 등을 약속했다. -
尹인수위 "경제1 최상목·외교안보 김성한·행정 이용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5 09:09:58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5일 경제1 분과 간사에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 외교안보 분과 간사에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 정무사법행정 분과 간사에 이용호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인수위 7개 분과 중 3개 분과의 간사와 인수위원을 발표했다. 경제1 분과는 최 전 차관이 간사를 맡고,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가 인수위원으로 참여한다. 외교안보 분과는 김 전 차관이 간사를 맡고 김태효 전 대통령전략기획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합동 참모 차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정무사법행정 분과는 이 의원이 간사를 맡고 유상범 의원,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인수위는 전날 기획조정 분과 간사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인수위원에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과 최종학 서울대 경영대 교수를 임명했다. 아직 인선이 완료되지 않은 분과는 경제2·과학기술교육·사회복지문화 등 세 곳이다. 인수위는 이번 주 내로 인선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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