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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기획조정 간사에 추경호…위원에 이태규·최종학 선임
정치 정치일반 2022.03.14 14:20:15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 조직체계를 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를 맡게 된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14일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으로 추 의원과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최종학 서울대 교수를 선임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획조정 분과를 먼저 발표하는 이유는 인수위의 전체 운영 기획을 수립하고 분과별 활동 지침을 마련하는 분과이기 때문"이라며 이 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추 의원이 맡는다. 추 의원은 기획재정부 1차관과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했으며 당내에 대표적인 경제전문가로 통한다. 이 의원도 국회 외통위 간사, 사법개혁특위 위원 등을 역임했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의 가장 큰 업무는 새 정부의 조직체계를 만드는 일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청와대 축소 및 수석 폐지와 여성가족부를 대신할 인구·가족·양성평등 부처를 공약한 상황이다. 이에 맞춰 추 의원이 새 정부의 조직 체계를 짠다. 기획조정분과 간사인 추 의원은 경제 부문을, 기획조정분과 위원인 이 의원은 비경제 부문의 조직 체계를 각각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금융위험 줄었다는 한은, DSR 규제 완화엔 신중 [조지원의 BOK리포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3.14 11:23:53최근 세 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금융불균형 위험이 다소 완화됐다고 평가한 한국은행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출 규제 완화 공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 조정만으로는 고소득자만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마저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한은 안팎에서는 금리 상승기에 대출 규제를 전면 완화할 경우 금융불균형 위험이 다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LTV는 몰라도 DSR 규제만큼은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14일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생애 첫 주택구매 가구에 대해 LTV 상한을 80%로 높여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의미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LTV 상한선은 20~40% 수준이다. 첫 주택 구입이 아니더라도 지역과 관계없이 LTV를 일률적으로 최대 70%까지 올릴 방침이다. LTV 규제가 완화되면 실수요자 대출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 사항이 아닌 만큼 신속하게 추진될 가능성도 크다. 다만 LTV가 완화되더라도 DSR 규제가 그대로면 혜택이 고소득자에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DSR은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규제다. 올해 1월부터 2억 원이 넘는 대출에 대해서는 DSR 40%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총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길 수 없다. 올해 7월부터는 1억 원이 넘는 대출에 대해서도 40% 규제가 시행된다. DSR은 연 소득이 낮을수록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이 적기 때문에 LTV 상한선이 70~80%까지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없다. 한은법상 금융안정을 정책 목표로 두고 있는 한은은 LTV와 DSR 규제를 분리해서 보고 있다. LTV 규제 강화로 사실상 현금 부자가 아닌 이상 집을 사기 어려웠던 만큼 이를 완화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일종의 복지 정책이라는 것이다. 다른 선진국도 LTV는 70~80%가 일반적인 수준으로 주택의 내구연한이 긴 만큼 대출로 산 뒤 생애에 걸쳐서 나눠 갚고 있다. 특히 대출이 없으면 집을 살 수 없는 만큼 LTV 규제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까지 소비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반면 DSR 규제 완화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LTV 규제는 주택 가격에 따라 비례하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면 받는 대출금 규모 자체가 커져 금융안정 효과가 제한적이다. 반면 DSR 규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적용하기 때문에 LTV에 비해 금융안정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처럼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상환 부담이 늘어나 오히려 금융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기존에 집이 있는 사람이 투자 목적으로 사는 것까지 LTV 규제를 풀어주면 문제가 있지만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로 제한하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DSR은 40% 그대로 유지해야 금융안정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조지원의 BOK리포트’는 국내외 경제 흐름을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경제학계 전반의 소식을 전하는 연재입니다. -
홍준표 "장제원 특장점 있어, 너무 미워하지 말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4 10:43:42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인 장제원 의원을 두고 “오해는 많지만 장제원은 특장점이 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홍 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플랫폼 ‘청년의꿈’에서 한 누리꾼이 ‘윤석열 당선인은 왜 장제원 카드를 못 버리는걸까요?’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 이같이 댓글을 달았다. 홍 의원은 “너무 미워하지 말아 주세요”라고 답했다. 장 의원은 이번 대선 기간 야권 단일화 협상을 주도해 선거 승리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 윤 당선인도 장 의원에 대한 신뢰가 두텁다. 하지만 장 의원은 지난해 자녀 문제로 홍역을 겪으며 일부에선 부정적인 여론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홍 의원이 장 의원을 장점이 있는 인물로 평가하고 “미워하지 말라”고 두둔했다. 홍 의원과 장 의원은 사실 가까운 사이다. 과거 홍 의원이 19대 대선 패배 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를 맡았을 때 장 의원을 수석대변인으로 임명했다. 장 의원은 홍 의원이 21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자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복당하는 과정에서도 돕기도 했다. 한편 홍 의원은 오는 6월1일 지방선거에서 대구 시장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채이배 "여가부 이름 얽매일 필요 없어…성평등 부처 존재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4 10:28:54채이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이 14일 여성가족부 존폐와 관련해 “성평등과 관련된 업무와 기능은 부처가 변경되더라도 정부부처 내에 여전히 존재하도록 해야 된다”고 밝혔다. 채 비대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MBC)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해 “정부조직법을 국회에서 논의해야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전히 우리 사회 구조적으로 성차별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이번 대선 과정에서 여가부 폐지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면서도 “물론 윤 당선인도 계속 폐지를 말하지만 기존 여가부의 모든 기능을 없앤다는 식으로 얘기하진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끊임없이 대화와 설득을 통해 타협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채 비대위원은 ‘양성평등위원회 같은 걸 새로 만든다면 여가부 폐지는 수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부처의 이름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며 “그 정도는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성평등이 추진돼야 되고 그런 기능을 하는 정부부처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호중 비대위를 두고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당내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비판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들을 더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비대위가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다”면서도 “일부 의원님들의 그런 비판들이 있지만 다수 의견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의원님들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를 거론하시면서 문제제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현실적이지 않은 대안”이라며 “그런 부분들은 우리 비대위가 수습해 하나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이 김부겸 총리를 유임하는 방안을 고려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부가 연합하는 정치를 보이려는 노력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김 총리를 유임시킨다면 그것 역시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총리는 내각을 구성할 때 제청권을 갖기 때문에 어느 정도 권한을 주느냐에 따라 실질적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 총리 유임을 당과 논의해야 하냐는 질문에는 “물론이다. 그런 부분은 당에서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진짜 국민의힘이 대연정을 하겠다면서 민주당에 손을 내민다면 단순히 한두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민주당의 정책과 국민의힘 정책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중 정책협약을 통해 실현하기 위해 사람을 쓴다고 가야 한다. 이게 진정한 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채 비대위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과 관련해 “그 부분은 이미 대선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부분은 검토하지 않고 부적절하다는 평가들이 나왔다”며 “아직은 섣부른 판단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
윤석열, 文 중단 특별감찰관 재가동 추진…“법·원칙 예외 없이 적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4 10:19:21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 내내 공석이었던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활동을 재개하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 “당선인은 늘 일관된다. 법과 원칙이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은 당선인의 일관된 생각”이라며 “인수위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당선인에게 보고돼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제도를 정상적 가동할 것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은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에 왜 임명을 안하느냐고 했으니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으려면 임명하는 게 상식”이라고 설명했다.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의 고위공무원 등에 대한 비리를 막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3월 임명돼 활동했지만,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의혹을 조사하다가 감찰내용 외부 누설 의혹에 휘말려 이듬해 8월 사표를 냈다. 이 전 감찰관이 사퇴한 뒤에는 문재인 정부 내내 특별감찰관이 공석으로 남아 있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특별감찰관을 지명하라고 촉구해왔다. -
정의당 “대선으로 정치개혁이 시대과제임을 확인…다당제 민주주의 열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4 10:17:19정의당 여영국 대표가 14일 “선언과 약속의 시간은 끝났다. 약속을 지키는 실천으로 6·1 지방선거부터 다당제 민주주의를 열어나가자”고 주장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역시 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적용을 촉구하며 ‘정치개혁’에 힘을 실었다. 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단회의에서 “이번 대선에서 다당제 정치를 통한 다원적 민주주의의가 시대적 과제임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일성인 ‘통합의 정치’를 위해서라도 강요된 선택으로 자기 이름이 지워진 국민들의 정치적 대표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정치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소집해 지방선거제도 개혁법안부터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사실상 당선 순위를 내정하는 것으로 작동했던 동일 선거구 복수공천 제도를 없애 지방의회 독과점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여 대표는 “누구의 목소리도 빠짐없이 반영되는 시민의 민주주의가 중당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실현돼야 한다”며 “(지방선거제도 개혁 외에) 비례대표 비율 확대와 광역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역시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진교 원내대표 역시 “20대 대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던져주신 과제 중 첫 시발점은 역시 정치개혁”이라며 “국민들은 역대 최소 득표차로 협력의 정치가 더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조건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 당선인은 안철수 국민의힘 대표와 단일화를 선언하며 ‘국민 통합 정부’를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민 통합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결의했다”며 “또 다시 승자독식의 기득권 양당정치의 폐해가 반복된다면 절반으로 쪼개진 우리 정치는 통합도 민주주의도 미래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 역시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와 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정치개혁이 의제가 되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다당제 국회로의 전환’을 재확인 한 것을 환영한다”며 “선거를 치르며 의원총회까지 열어 당론으로 확정한 정치개혁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오는 지방선거는 물론 2024년 총선에서도 패배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 내에서도 구체제를 옹호하는 세력이 있을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민주당이 약속을 지키는지 감시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첫 시험대는 지방선거를 기초의원 3인이상 중대선거구제로 선거를 치르는 것”이라며 “172석 거대 정당 민주당은 당운을 걸고 3월 임시국회 내에 선거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윤 당선인을 향해서는 “당선인 본인이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해왔다고 말했다”며 “87년 체제 극복이라는 역사적 과제에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앞장서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지난달 24일 제안한 △대통령 4년 중임과 결선투표제 개헌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중대선거구제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비례대표 확대 △국회의원 선수제한 △위성정당 방지법에 더해 지방선거에서 선거구 별로 공천할 수 있는 후보의 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을 제안했다. -
이준석, 지방선거 대비 돌입 “압도적 승리로 尹 정부 뒷받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4 10:06:5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로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사무총장 등 당직도 대선 전 체제로 되돌리며 지선 준비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80석 민주당 상대로는 민심을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은 정국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마무리되는 시점부터 총리 인준이나 장관 인사 등을 갖고 맹렬히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화상으로 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표는 지선 승리를 위한 속도감 있는 체제 개편을 주문했다. 그는 “당에서 준비해온 파격적인 개혁안과 더불어서 잡음 없는 공천을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래서 다음 주 중으로 공천과 관련한 가이드라인과 함께, 시기가 이를 수 있으나 공천관리위원회 구성까지 하는 게 어떤가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사의를 표명한 권영세 사무총장의 후임으로는 한기호 의원이 복귀한다. 이 대표는 지방선거전을 진두지휘할 새 사무총장으로 앞서 대선 과정에서 물러난 한 의원을 재임명하는 안건을 상정했고 최고위도 최종 의결했다. 이 대표는 지방선거 ‘돈 공천’을 끊어내겠다고도 공언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면서 “지방선거 공천을 매개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람, 또는 금품을 제공한 사람을 아는 분은 이메일로 제보해달라”며 “제보자의 신상을 보호하면서 철저하게 밝혀내고 최고수준의 징계로 징벌하겠다”고 말했다. -
김기현, '거야' 민주당에 "벌써 새정부 협박…엄중한 민심 심판 거부하는 태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4 10:05:52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대장동 특검 관련 “도둑이 도둑 잡는 수사관 선정 꼼수는 더 이상 안 통한다”고 직격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13일)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장동 특검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며 “말로만 그러지 말고 대장동 몸통 규명 위해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하는데 민주당이 실천으로 보여달라”며 이같이 말해다. 이어 “이재명 후보를 민주당 대표로 세우게 되면 이 사건 어물쩍 덮일 것으로 여긴다면 커다란 착각”이라며 “거대한 부정부패 뿌리는 그걸 감싸는 게 아니라 제거하는 것이 새싹 틔우는 유일한 방법임을 상기시킨다”고 말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옆집 의혹’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정부에서 출세의 길을 걸어온 신성식 검사장 지휘하는 수원지검이 최근 이재명 후보의 옆집 합숙소 의혹을 경기남부경찰청 이첩했다”며 “후보자 검증 관련 중요사안임에도 수원지검이 신속하게 수사 착수는 못 할망정 선거기간 내내 사건 움켜졌던 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의 심판 받는 게 공정이고 정의다. 신속 엄정한 수사로 무엇이 진실인지 밝히길 촉구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에는 “아직 출범도 안한 새정부에 협박성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며 "민주당이 민심의 엄중한 심판을 거부하면서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거야(巨野)의 완력을 자랑하려는 태도는 국민에게 대항하겠다고 하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상설특검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도둑이 도둑 잡는 수사관을 선정하겠다는데 그건 꼼수 아니냐”며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저희 (대장동 특검 관련) 법안을 작년 9월에 내놨다. 민주당이 한 거는 법안이 아니고 수사요구안이라고 하는 안건이고 법안이 아니고 그냥 일반 안건”이라고 비판했다. -
노웅래 "'윤호중 비대위', 진영과 패권정치 합작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4 09:54:20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의 민주당 비대위를 두고 “우리 당이 갖고 있는 진영과 패권정치의 합작물”이라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KBS)에 출연해 “그 얼굴에 그 얼굴로 다시 저렇게 비대위로 간다고 그런다면 과연 국민들이 민주당이 달라지려고 정신차렸구나, 제대로 하려는구나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거의 똑같은 표 수, 0.7% 차이의 표 수를 줬다는 것은 우리도 견제를 똑바로만 하고 또 야당 역할을 건강하게 하면 다시 기회를 주겠다는 분명히 사인을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가 비대위원장으로서 최전방에 직접 나서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는 일단 좀 놔두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노 의원은 “지금 당 역학구도상 아직도 패권정치와 진영의 정치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합의를 이뤄내기 어려울 거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칫하면 뜻은 좋지만 당내 분란만 키울 수 있다”며 “지금은 이재명 후보가 성찰의 시간을 갖도록 그냥 놔두는 게 당으로 봐도 본인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김부겸 총리를 유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사실 여부는 확인해봐야 된다”면서도 “그런 식으로 통합의 정치로 가려고 하고 소통하고 협치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국민의힘에게 협조할 건 협조하고 따질 건 따져야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대정신은 통합의 정치”라며 “양당 기득권 정치와 양당이 나눠먹는 식의 적대적 공생하는 정치를 타파하는 정치로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윤호중 “민주당 특검안 이미 중립적…민주당 안 중심으로 논의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4 09:37:21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대장동 특검에 대해 “저희가 내놓은 안 중심으로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비대위’가 활동을 본격화한 가운데 ‘특검’을 바탕으로 국민의힘에 대한 공세를 시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주장을 검토는 하겠다”면서도 “저희가 내놓은 특검안은 이미 중립적인 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좀 더 세심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상설특검법을 이용한 특검요구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별도로 특검 법안을 발의해둔 상태다. 윤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에 여성 분과가 설치되지 않은 것에 대해 “여성 불평등 문제는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새 정부와 새 정부 인수위가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 논의하는 과정을 보고 저희 입장도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윤 당선인 인수위에서 논의 중인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에 대해서도 “오후 진행될 상임위원장·간사단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현충원을 참배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윤 비대우원장과 함께 조응천·이소영·채이배·김태진 비대위원이 현충탑에 헌화하고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과 배재정·권지웅 비대원은 코로나19 확진 혹은 증상으로 인해 현충원을 참배하지 않았다. 윤 비대위원장은 방명록에 ’반성하고 쇄신하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저 새로워진 민주당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
윤석열 첫 외부 행보는 시장 상인 간담회…”손실보상 의지 보일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4 09:34:56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당선 후 첫 외부 행보로 후보 시절 만난 한 시장의 소상공인들을 다시 찾아 간담회와 점심 식사를 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어려움을 경청하고 손실보상 의지를 보이기 위한 행보라는 설명이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오늘 낮에 윤 당선인이 과거에 한 번 찾아뵈었던 시장의 상인분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시 그 현장을 찾는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이던) 작년 11월에 ‘대통령에 당선돼도 꼭 다시 찾아뵙겠다’고 말씀드렸다”면서 “오늘 그분들을 뵙는 자리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상인들이 겪고 있는 코로나 상황의 여러 어려운 점, 힘든 점을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손실보상의 의지를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윤 당선인은 인수위 인선을 발표하면서 코로나위기대응특위를 인수위에 설치하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특위 위원장을 겸직하도록 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 "당선 직후 코로나로 실의에 빠진 어려운 국민들에 대한 보상, 그리고 의료·방역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걸로 해석해달라"고 말했다. 코로나위기대응 특위는 코로나 피해 보상을 위해 소상공인 1000만원 지원 공약을 직할할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이 공약과 관련해 “기본 1000만원 정도는 될 거라 말씀드리는 거고 실제 손실 내역에 대해 저희가 여러 기준을 잡아 지수화, 등급화를 하며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장 방문에 앞서 윤 당선인은 오전 11시에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에 처음 출근해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과 차담회를 할 예정이다. -
尹 플랫폼 규제 완화 기대감…네카오 동반 강세 [특징주]
증권 국내증시 2022.03.14 09:28:52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제20대 대통령 당선으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며 네이버(NAVER(035420))·카카오(035720)가 동반 상승세다. 14일 오전 9시 28분 기준 카카오는 전 거래일보다 3.45% 오른 10만 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카카오는 대선 이후 지속 강세 마감하며 주가가 14% 넘게 뛰었다. 전일 대비 2.28% 오른 33만 6500원을 기록 중인 네이버 역시 같은 기간 10% 상승했다. 플랫폼 규제 완화 및 가상자산 활성화에 우호적인 공약을 내걸었던 윤 후보의 당선으로 인터넷기술(IT)주에 대한 투자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윤 당선인은 당선 전 인터뷰를 통해 현 정부의 플랫폼 규제 정책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며 혁신 유지를 위해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김진우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과 중국 대비 우호적인 플랫폼 산업 황경이 조성될 것으로 본다”며 “규제 완화로 네이버, 카카오가 경쟁국 대비 우호적인 산업환경을 조명받으며, 글로벌 경쟁사 대비 높은 멀티플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특징주] 안철수 인수위원장 임명에 테마주 강세…카뮤이앤씨 14%↑
증권 국내증시 2022.03.14 09:21:40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임명했다는 소식에 이른바 ‘안철수 테마주’들이 강세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15분 기준 안랩(053800)은 전거래일 대비 5.78% 오른 9만 1500원에 거래 중이다. 장 초반에는 9만 4000원까지 주가가 치솟기도 했다. 안랩은 안 대표가 창업한 소프트웨어 개발사로, 안 대표는 안랩의 186만(18.6%)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다. 또 까뮤이앤씨(013700)와 써니전자(004770)도 각각 13.38%, 7.10% 오른 2965원, 3995원에 거래 중이다. 두 회사 모두 안철수 관련주로 분류되며 정치권에서 이슈가 생길 때마다 주가가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새 정부 출범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안 대표가 인수위원장에 임명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안 대표가 새 정부의 정책 기조 설정 등 국정 운영 밑그림을 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며 관련 주들이 주목받은 셈이다. -
국민 52.7% "尹 당선인, 국정 수행 잘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4 09:10:00국민 열 명 중 네 명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정 수행을 잘 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17대 대통령 선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대선의 역대 최소 득표차가 당선인에 대한 낮은 기대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당선인에게 기대되는 최우선 국정 가치는 ‘정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꼽혔다. 제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결정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해 11월 4주차 이후 처음으로 40%를 밑돌았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헤럴드의 의뢰를 받아 10~1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1.2%(전혀 못할 것 29.0%, 못할 것 12.2%)는 윤 당선인이 국정 수행을 잘 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당선인이 국정 수행을 잘 할 것이라는 반응은 52.7%(매우 잘할 것 35.2%, 잘할 것 17.6%)였다. 긍·부정 격차는 11.5%포인트로 오차범위를 벗어났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57.5%), 제주(57.3%)등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서 윤 당선인에 대한 불신이 컸다. 서울(46.4%)과 인천·경기(46.4%) 등 수도권에서도 전국 평균보다 윤 당선인이 국정 수행을 잘 못할 것이라는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48.6%), 40대(62.8%), 50대(48.1%)에서 윤 당선인의 실력을 믿지 않았다. 남성(39.4%)보다 여성(43.0%)에서 윤 당선인이 국정 운영을 못할 것이라는 답변이 더 많기도 했다. 지역·세대·성별 모두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의 핵심 지지층으로 분류됐던 유권자층에서 윤 당선인의 국정수행 능력에 대한 불신이 높았다. 윤 당선인은 지난 4 명의 대통령 당선인 중 가장 국정 수행 기대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국정 수행을 잘 할것이라는 반응이 79.3%(못할 것 13.9%)였다. 20대 대선과 같이 양당 후보의 접전이 펼쳐졌던 18대 대선에 당선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정 수행을 잘 할것이라는 답변이 64.4%, 못할 것이라는 답변인 27.2%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당선 직후 국정 수행을 잘 할것이라는 비율이 74.8%, 못할 것이라는 비율이 10.6%로 긍·부정 격차가 64.2%포인트에 달했다. 유권자들이 윤 당선인에게 기대하는 국정가치로는 ‘부정에 대한 공정한 처벌로서의 정의’가 33.5%의 지지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로 ‘지역과 계층간의 화합’(19.7%), ‘민주주의적 소통’(16.2%), ‘소외된 사람에 대한 배려로서의 형평’(10.4%), ‘집중된 권력을 나누는 분권’(9.6%)이 2~5위에 올랐다. 윤 당선인에게 주어진 최우선 국정과제로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24.4%), 정치개혁 및 부패 청산(23.6%)이 0.8%포인트 차이로 1·2위를 다퉜다. 차기 대통령의 1순위 개혁과제로도 ‘정치개혁’(27.3%)을 꼽은 유권자가 가장 많았다. 한편 윤 당선인이 인수위원회 인선을 마치는 등 활동을 본격화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부정 격차가 커졌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일주일 전보다 5.8%포인트 하락한 38.1%였다.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4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11월 4주차 이후 처음이다. 같은 기간 문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는 51.5%에서 58.8%로 급증했다. 정당 지지도 역시 국민의힘이 한 주만에 4.1%포인트 상승한 43.2%를 기록한 반면 민주당은 5.4%포인트 하락한 35.6%에 그쳤다. 두 정당 뒤로는 국민의당 7.8%, 정의당 3.9%, 기본소득당 1.1%, 시대전환 0.8%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자동응답(ARS) 전화(무선 95%, 유선 5%)조사로 실시됐다. 표본은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무선 95%·유선 5% 병행)로 추출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였고 응답률은 7.9%였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尹당선인 측 "김부겸 총리 유임, 검토한 적 없다"
사회 사회일반 2022.03.14 08:48:42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새 정부 첫 국무총리로 김부겸(64) 현 총리의 유임을 검토한다는 보도에 대해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14일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김 총리는 덕망 있고 존경하는 분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이날 새 정부 국무총리로 김 총리를 유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 대변인은 김 총리도 새 총리 후보군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새 총리는 저희가 새 정부 출범 시기에 맞춰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인선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며 사실상 가능성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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