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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 文대통령 부부 1억3647만원 훈장…‘셀프 수여’ 폐지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3.15 18:07:15▲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퇴임 전 ‘무궁화대훈장’을 받게 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셀프 수여’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무궁화대훈장 두 세트를 제작하는 데 총 1억3647만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는 대부분 취임과 동시에 무궁화대훈장을 받았으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때 받겠다”며 수여 시점을 임기 말로 바꿨습니다. 일반인은 아무리 큰 공을 세워도 안중근 의사가 받은 건국훈장 대한민국장(1등급·제작비 172만 원)밖에 받지 못하는데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1억원이 넘는 훈장을 받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이러니 제왕적 대통령제 해소와 함께 대통령이 무조건 자신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주는 제도를 폐지하자는 국민 여론이 들끓는 것 아닐까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국민의힘의 여성 정책을 겨냥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이준석 대표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진 전 교수는 15일 페이스북에 ‘유럽연합(EU) 국가들이 2027년까지 상장기업 이사회에 여성을 최소 1/3 포함하도록 합의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대한민국이야 구조적 성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지상 낙원이라 굳이 이런 후진적 제도가 필요 없겠다. 윤석열·이준석과 함께 선진국 아프가니스탄을 향해 굳건히 나아가자”고 했는데요. 여성의 지위가 바닥에 머물러 있는 아프가니스탄을 언급하면서 국민의힘의 여성 정책을 비꼰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쯤 되면 ‘이대남(20대 남성)’을 잡기 위한 이 대표의 ‘젠더 갈라치기’ 전술도 멈출 때가 되지 않았나요. -
"레드벨벳 '빨간맛' 금지"…'빨강 계엄령' 걸린 여고, 정치 편향 논란
사회 사회일반 2022.03.15 17:58:41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대해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 한 학교 칠판에 게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에펨코리아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빨강 계엄령 걸린 여고 근황’이라는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에는 학교 교실 칠판 한구석을 찍은 사진이 첨부됐다. 사진에는 '3월 10일 임시 규칙'이라는 제목 하에 다섯 개의 실천 사항이 적혔다. 실천 사항에는 ‘빨강 분필 사용 금지’, '이문세 '붉은 노을' 금지', '레드벨벳 '빨간 맛' 금지' , ‘적색편이 언급 금지’, ‘왜 피곤한지 묻지 않기’ 등이 담겼다. 다섯 가지 실천 사항의 공통 부분은 빨간색(Red)이며 3월 10일에 빨간색과 관련된 행위는 하지 말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경쟁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초접전 끝에 누르고 당선을 확정한 날이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학생들에게 '반(反) 윤석열' 정서를 유도했다며 정치 편향 의혹을 제기했다. 누리꾼들은 “학교는 이런 거 감독 관리 안하나”, “굳이 칠판에 적어둘 필요가 있었나”, “설마 교사가 적어둔 건 아니겠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외에도 누리꾼들은 "너희가 미래다", "언니들이 미안해", "얼마나 갈라쳐 놨으면 학생들이 저러냐", "어른들이 저리 만든 거다", “갈라치기에 익숙한 불쌍한 학생들” 등의 반응을 적었다. 한편 해당 학교와 칠판에 적힌 임시 규칙 작성자에 대한 정보와 출처는 현재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
[단독]尹 강조 '신한울 건설' 재개 땐 울진 특별지원금 1400억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5 17:55:26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5일 “신한울 3,4호기 공사 착공을 가급적 빨리 하겠다”고 밝히면서 산불 피해가 집중된 경상북도 울진 지역에 최대 1400억원의 특별지원금이 지원될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가 탈(脫)원전 정책으로 신한울 3,4호 건설이 중지됐고 울진군에 지급될 예정인 특별지원금도 사라졌다. 특별지원금 규모는 250억~448억원으로 알려졌는데 취재 결과 1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실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 신한울 3,4호기 건설 시 예상되는 지역지원금을 1400억원으로 산정했다. 한수원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중지에 따른 피해금액으로 이미 집행된 △공사·용역비 1006억3000만원 △사업주비(관리비) 411억 9000만원 △기타 45억 1000만원(건설이자 등)으로 산정했다. 이와 별도로 추가예상금액 항목에 △지역지원금 1400억원으로 추산했다.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이 중단될 당시에 특별지원금 규모를 논란이 일었다. 울진군이 한국원자력학회에 의뢰한 용역 결과 지원사업은 448억 원이다. 다만 산업부는 지난 2019년 1월 신한울 3,4호기 운영을 통해 울진 지역에 지원되는 각종지원금(특별지원금·기본지원금·사업자지원금·지역자원시설세)은 연간 250억원 규모(이용률 80% 가정 시)로 밝혔다. 하지만 건설사업자인 한수원이 공식적으로 추산한 특별지원금은 1400억 원이다. 한편 지역사회학회가 지난 2019년 발간한 신한울 3·4호기 건설에 따른 경제효과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건설 취소로 울진 지역은 건설예정기간(2018~2023) 동안 생산유발액 1,520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 653억 원, 소득유발액 433억 원, 그리고 고용유발 875명에 이르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증발했다. 또 2024년 이후 60년 간의 운전예정기간에는 매년 생산유발액 1조 4,741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 5,456억 원, 소득유발액 869억 원, 1,389명의 일자리(고용유발)도 사라졌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약속하면서 다시 원전 건설은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산불 피해 현장인 울진을 찾아 "보상도 물론 국가에서 주택을 짓고 피해 회복을 할 수 있게 애야 하지만 이 지멱 경제를 좀 일으켜야 해서 원전 신한울 3, 4호기 공사 착공을 가급적 빨리해서 지역에서 좀 많이들 일할 수 있게 해보겠다”고 말했다. 또 윤 당선인도 “신한울 3,4호기 조기 착공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거니깐 정부를 인수하고 출범하면 하여튼 속도를 좀 내겠다”며 “말씀하신 내용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절차대로 건의하고 주민들의 아픔이 없도록 잘 보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울진 주민들은 탈(脫)원전 정책을 편 문재인 정부에서 주는 지방세 감면과 피해 복구 지원 등에 더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될 원전 건설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특별지원금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
尹 당선인, 美·EU에만 특사 파견…中·日·러는 안 보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5 17:26:1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일본·러시아를 제외하고 미국과 유럽연합(EU)에만 특사를 파견하기로 15일 결정했다. 윤 당선인 측은 다음 달 중 미국에 보낼 특사 단장으로 박진 국민의힘 의원을 확정했다. 윤 당선인 측의 한 관계자는 “윤 당선인의 뜻은 보여주기식 사절단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 협력을 주문했다”며 “박 의원은 특사단장이자 정책협력단장”이라고 말했다. 외무고시 출신인 박 의원은 지난 2002년 16대 국회에 입성한 4선 의원이다. 국회 한국의원외교포럼 회장, 한미의원외교협의회 부회장, 국제민주연합 부의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낸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외교통이다. 2008년 당시 한미의원외교협의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해 당시 상원 외교위원장이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독대한 이력도 있다. 윤 당선인은 다음 달 중으로 EU에도 특사를 보낼 방침이며 원외 인사까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 측은 “앞으로 글로벌 중추 국가 역할을 하기 위해 EU와의 경제 안보, 첨단 기술, 인권 문제 등에서 협력이 필요하다”며 특사 파견 배경을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다만 미국과 함께 한반도 주변 4강으로 불리는 중국·일본·러시아에는 특사를 당장은 보내지 않기로 최종 가닥을 잡았다. 중국·일본은 각종 외교 현안이 산적해 있어 새 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인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 당선인 신분으로 급하게 특사단을 보낼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러시아의 경우에는 현재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고려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중국·일본 특사로 국민의힘의 권영세·정진석 의원 등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이는 잘못 알려진 내용이라는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기 미국·중국·일본·러시아·EU에 모두 특사를 파견한 바 있다. 당시 기준으로 홍석현 전 중앙일보·JTBC 회장(미국 특사), 이해찬 전 국무총리(중국 특사), 문희상 전 국회부의장(일본 특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러시아 특사), 조윤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EU·독일 특사)가 특사로 나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미국과 중국에 특사를 보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으로 4강 특사를 모두 보냈다. -
尹당선인, 이틀째 민생 광폭행보…취임전 추경에도 속도낸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5 17:16:4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4일 서울 남대문시장 방문을 시작으로 광폭적인 민생 행보에 나서고 있다. 당선 이후 두 번째 공개 일정이 잡힌 15일 윤 당선인은 전용 헬리콥터를 타고 산불 피해가 집중된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건성리 현장을 찾았다. 연 이틀 삶의 현장에서 국민들의 민생고에 귀를 열었다. 윤 당선인의 이 같은 행보는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국정 철학과 맞닿아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15일 대전 지역 유세에서 이번 대선에 대해 “민생이 사느냐 죽느냐를 가르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또 같은 달 22일 방송 연설에서는 “내 사전에 민생은 있어도 정치 보복은 없다”며 먹고사는 문제를 최우선 국정 과제로 약속했다. 전날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차담회를 가진 뒤에도 김은혜 대변인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오로지 국가 안보, 국민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 같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윤 당선인은 이날도 울진군 산불 피해 현장을 찾은 것이다. 윤 당선인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뒤 “정부 법에 정해진 지원금이 낮다고 해서 저희가 성금 들어오는 것하고 다 규모를 조금 올려서 주택 복구를 하시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윤 당선인은 또 “이 지역 경제를 좀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한울 3·4호기 재개를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으니 정부를 인수하고 출범하면 속도를 내보겠다”고 말했다. 울진군은 강원도 삼척시와 함께 7일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곳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 납부 예외와 지방세 감면 등 17가지 혜택 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된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피해 복구를 위해 법으로 지정된 지원에 더해 원전 건설 재개로 지역 경제 자체를 끌어올리겠다는 대책을 현장에서 내놓았다. 단순히 정부가 주는 지원금으로 피해 지원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어 울진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민간 주도의 경제성장’을 강조하는 윤 당선인의 경제 철학과도 일맥상통한다. 지역사회학회가 2019년 발간한 신한울 3·4호기 건설에 따른 경제 효과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건설 취소로 울진 지역은 건설 예정 기간(2018~2023년) 동안 발생할 생산 유발액 1520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 653억 원, 소득 유발액 433억 원, 그리고 고용 유발 875명 등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증발했다. 또 2024년 이후 60년간의 운전 예정 기간의 매년 생산 유발액 1조 4741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 5456억 원, 소득 유발액 869억 원, 1,389명의 일자리(고용 유발)도 사라졌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약속하면서 다시 원전 건설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울진 주민들은 탈(脫)원전 정책을 펼친 문재인 정부에서 주는 지방세 감면과 피해 복구 지원 등에 더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될 원전 건설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와 특별지원금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윤 당선인은 이날 현장을 떠나기 전 화재 당시 산불진압팀 소속 소방관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한 한 중식당을 찾아 감사도 표했다. 김 대변인은 “공동체를 위해 어려운 일을 분담하고 희생을 감수한 울진 주민의 소중한 뜻을 기억하고 한 분 한 분의 삶이 꼭 재건될 수 있도록 새 정부는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주민들에게 “저희가 지금 정부와도 잘 협조하고 5월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 세밀하게 더 잘 챙겨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게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이에 따라 16일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의 당선 후 첫 회동에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현장의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 문 대통령에게 가장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상’ 협조를 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현 정부가 지난달 16조 원 규모의 추경을 통해 320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300만 원의 손실보상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윤 당선인은 약 50조 원을 마련해 6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소상공인들이 신용 불량자로 내몰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 50조~75조 원의 금융 지원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당선인이 취임과 동시에 민생 지원에 나서려면 현 정부가 추경 예산안과 재원 마련 방안 등을 짜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협조 없이는 쉽지 않다.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협치가 빛을 발해야 한다고 정치권 안팎에서 당부를 하는 이유다. 나라 안팎의 위기 징후를 고려할 때,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또 소상공인 지원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과도한 국채 발행을 막기 위해서는 올해 607조 원의 예산 가운데 주요 사업의 규모를 줄이거나 없애는 세출 구조 조정을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미 후보 시절에도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607조 원에 달하는 올해 예산을 구조 조정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혀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생 문제가 심각한 만큼 최고의 어젠다는 코로나 손실보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① 尹 "세밀한 전문가 원해" 콕 집어…회계 권위자·경제통 배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5 17:05:38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 작업이 철저히 ‘전문성’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직전 보수 정권인 박근혜 정부 시절 캠프 핵심 인물들이 당선인과 거리를 두던 것과 달리 윤 당선인은 캠프 출신부터 과거 정부 출신 인사까지 전문성만 갖췄다면 등용에 거리낌이 없다. ‘통합정부’를 강조해 온 만큼 호남 출신 등 지역 안배도 신경을 쓴 모습이다. 전체 인수위원의 절반가량이 공개된 가운데 윤 당선인의 인사 키워드는 ‘전문가’ ‘MB·朴계’ ‘통합정부’ 등으로 정리된다. 윤 당선인은 1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 9명에 대한 추가 인선을 발표했다. 전날 발표한 기획조정분과 3명을 더하면 인수위원 24명 중 절반 인선이 완료된 셈이다. 인수위원 인선에 속도가 붙으면서 이번 주 내로 인수위가 출범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① ‘전문성’ 강조…尹 “세밀한 전문가 원한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 인사에 앞서 “세밀한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고 참모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 등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을 잘 이해하고 조율해 나갈 수 있는 학계 전문가들이 전면에 포진한 것이 특징이다. 윤 당선인의 대선 캠프 출신인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1분과 인수위원을 맡았다. 선대위 경제정책본부 본부장으로 활동하며 50조 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 윤 당선인의 핵심 경제 공약 설계를 총괄해 온 거시경제 및 국제 금융정책 전문가다. 박순애 서울대 행정학과 교수는 한국행정학회 첫 여성 학회장으로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인사다. 현재도 유엔 공공행정전문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행정 분야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인 최종학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회계학 분야 권위자 중 한 명이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당시 맡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의혹 사건에서 전문성과 연계된 지적을 했던 것이 깊은 인상을 남겨 일찍이 인수위 인사로 점찍었다. 국회의원 중에서는 관료 출신이 대거 포진했다. 기획조정분과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을 지낸 ‘경제통’이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 인수위에서도 기획조정 전문위원을 지냈고 유상범 의원은 20년 이상 검찰과 변호사 생활을 한 법률 전문가로 실력과 경험을 두루 갖췄다. ②MB·朴정부 때의 실력자들도 대거 귀환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실력’을 입증한 이들도 대거 복귀했다. 외교안보분과 간사에 임명된 김성한 전 차관은 대표적인 이명박 정부 출신 인사다. 당시 대통령 외교안보자문위원과 외교통상부 2차관을 지냈다. 인수위원으로 합류한 김태효 전 대통령전략기획관 역시 이명박 정부에 몸담았던 MB맨이다. 이명박 인수위에서 외교통일안보분과 상임자문위원을 맡았었고 이후 청와대에서 대통령 대외전략비서관을 거쳐 수석급인 기획관까지 지냈다. 박근혜 정부 출신 인사도 인수위 명단에 포함됐다. 경제1분과 인수위원인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014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2016~2017년 기재부 1차관을 지낸 거시경제·금융경제 분야 전문가다. 향후 윤 당선인의 연금 개혁, 주식 양도세 폐지 등 공약을 정부 부처와 협의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③ '통합정부' 정신도 살뜰하게 투영…호남 출신 포진 인수위 인사에는 ‘통합’ 키워드도 반영됐다. 취임 이후 ‘여소야대’ 상황을 맞이하게 될 윤 당선인으로서는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 등 과제를 밀고 나가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할 수 있는 인사 영입이 중요해졌다. 국무총리 등 인사청문회에서 거대 야당의 반대를 뚫을 만한 인재 영입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로 호남 출신의 이용호 의원이 기용된 것이 대표적이다. 이 의원은 초선 시절 정책위 의장을 지내며 정책전문가로서 역량을 인정받았다. 무소속이던 지난해 12월 국민의힘에 입당하며 윤 당선인의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호흡을 맞춰 왔는데 윤 당선인은 직접 입당 환영식에도 참석해 “천군만마”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취임식준비위원장에는 호남 출신의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이 임명됐다. 광주에서 4선 의원을 지낸 그는 민주당의 전신인 통합민주당부터 국민의당과 민생당을 거쳤다. 인수위 국민통합위원장인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도 대표적인 민주 진영의 거물급 인사다. -
'이명박 사면으로 국민통합' 제안…권성동 "김경수 100% 포함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5 16:35:49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단독 오찬 회동을 한다.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요청할 예정이다. 경제계는 지난해 8월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 전 대통령과 함께 사면 대상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까지 거론되고 있어 윤 당선인과 문 대통령 간 공감대가 어느 선까지 형성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 국가수반과 각료 관계였던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이제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 관계로 만난다는 점에서 회동 자체가 이목을 끌고 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브리핑에서 “두 분 독대”라며 “배석자 없이, 격의 없이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요청하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견지해왔다”며 “이번 만남을 계기로 국민 통합과 화합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과 문 대통령 회동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이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우리가 건의를 하는 것이고 수용은 대통령께서 하시는 것”이라며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선 승리 직후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전 대통령 사면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윤 당선인을 선택한 국민의 표심은 진영 갈라치기는 이제 그만하고 국민 통합을 통해 화합과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달라는 것”이라며 “이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등의 사면·복권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의 결자해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현재 가석방 상태인 이 부회장 등 다른 인사들의 사면·복권 의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느 때보다 경제 환경이 엄혹한 만큼 재계 대표 인사인 이 부회장의 사면을 통해 경제계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윤 당선인 측에서의 미묘한 기류도 감지된다. 장 실장은 이날 “사면 대상에 이 부회장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하지 않고 침묵했다. 김 전 지사의 동시 사면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이 전 대통령이 고령이고 형량도 더 낮았다”며 “문 대통령이 아마 같이(이 전 대통령, 김 전 지사) 사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00%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며 “김 전 지사가 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선거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 살려줄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일단 여론의 추이를 살피며 말을 아끼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두 분만의 만남이기 때문에 오찬 뒤 언론에 밝히기로 한 내용이 있으면 (청와대나 당선인 측에서) 브리핑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브리핑이 없을 수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찬반으로 엇갈리는 동시에 김 전 지사의 사면 여부에 대해서는 혼란스러워했다. 5선 중진의 이상민 의원은 “문 대통령께서 (이 전 대통령 사면) 문제를 풀어내시고 퇴임하시는 것이 보기도 좋고, 또 다음 대통령에게 미룰 일도 아닌 것 같다”며 사면론에 힘을 실었다. 반면 정청래 의원은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고, 권지웅 비대위원도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민홍철 의원은 김 전 지사의 사면을 연계하자는 ‘조건부 사면’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
尹 당선인 “대통령실은 인사추천만…검증은 법무부·검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5 16:31:3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5일 공직자 인사와 관련해 대통령실에는 추천 기능만 남기고 검증은 법무부와 경찰 등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사 검증 역할을 맡아온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 대해서는 전날에 이어 폐지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브리핑에서 “우리 대통령실은 (인사) 추천 기능만 보유하고 검증 대상자인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청문 대상인 국무위원과 필요한 공직자 검증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경찰 등에서 상호견제와 균형 원칙에 따라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전날 대선 공약이었던 민정수석실 폐지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민정수석실이) 검증을 빌미로 대상이 아닌 국민에게까지 사정(司正)하고 신상을 털고 뒷조사를 하는 권력 남용의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이같이 불필요하고 권력 남용의 여지가 많은 사정기능까지 대통령실이 한다는 것은 윤석열 사전에 없다. 따라서 사정기능은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민정수석실은 민정수석 산하 민정·공직기강·법무·반부패비서실 등 4개 비서관실로 구성되며, 인사 검증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맡고 있다. 윤 당선인은 상원에서의 인준청문회 전 연방수사국(FBI)이 선제적으로 해당 공직자를 검증하는 ‘미국식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미국만 보더라도 백악관은 (민정수석실과 같은) 이런 검증 기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FBI 등 산하 권력 기관에서 주로 (검증을) 수행한다. 이 같은 사례를 참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정수석실의 단순 폐지만으로는 인사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맡았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MBC) 방송에서 “(민정수석실의) 사정·정보조사 기능을 없애려면 반부패비서관실을 없애면 된다”며 “민심을 파악하고 고위공직자 검증, 대통령에 대한 법률보좌 등의 기능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검찰이 오로지 사법적 통제만 받고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도 말했다. 당선인 측 내부에서도 이견이 감지된다. 윤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방송에서 “정권 보위부 역할을 하는 민정수석실은 폐지하겠다는 것”이라며 “나머지 고유기능이 있지 않은가. 법률 보좌, 인사 검증, 여론 수집 등 기능을 할 부처는 다 비서관실을 만든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윤 당선인이 민정수석실 폐지 근거로 ‘신상털기’ 등을 든 데 대해 불편함을 드러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민정수석실 존폐는 정책적 판단의 문제”라며 “지금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일을 민정수석실의 폐지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
한미 FTA 10주년...허창수 전경련 회장 "한미동맹 핵심"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03.15 16:21:50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양국 경제협력의 기반이자 한미동맹의 핵심”이라며 관련 공로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허 회장은 전경련이 1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한미FTA 발효 10주년 기념행사에서 한·미 양국의 FTA 주역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허 회장은 “개방과 경쟁, 페어플레이와 상호 ‘윈-윈’(Win-Win)이 한미FTA의 핵심 정신”이라며 “최근 몇 년 간의 글로벌 위기에 자국 보호주의가 만연한 요즈음 이러한 정신이 전 세계의 귀감이 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FTA를 기반으로 양국은 글로벌 공급망 회복과 그린산업 촉진, 글로벌 보건 협력 등 시대적 과제와 새 통상이슈에 함께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크리스토퍼 델 코소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축사를 통해 “한미 FTA는 가장 포괄적이며 높은 기준의 협정이며, 철통같은 안보 동맹을 훨씬 넘어서고 있는 양국 관계의 증빙”이라며 “앞으로도 한국과 함께 경제 탄력성 강화, 기후변화 등 국제이슈에 대응하는 무역정책 창출 등 새로운 방향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한미FTA 이후 한·미 상품무역 규모는 2011년 1008억 달러에서 지난해 1691억 달러로 67.8% 늘었다. 또 한국의 대 미국 투자가 약 3.1배, 미국의 대 한국 투자가 약 2.2배 증가하는 등 다방면에서 경제협력 성과를 기록했다. 전경련은 1988년부터 미국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한미재계회의를 운영하면서 한미FTA 협상 과정 지원을 비롯해 다양한 한·미 통상현안 논의, 양국 경제계 및 당국 간 의견을 나누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허 회장은 한국 경제계를 대표해 협상대표였던 FTA 공로자 9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협상대표였던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 최석영 전 FTA교섭대표, 웬디 커틀러 전 미국 교섭대표를 비롯해 국회 비준 과정에서 힘을 보탠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박진 국민의힘 의원(당시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장), 찰스 랭클 미국 하원 세입위원장,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대사 등이 포함됐다. 당시 한미재계회 위원장이었던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과 윌리엄 로즈 전 씨티그룹 회장도 감사패를 받았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한미FTA 협상 주역들이 FTA 10년을 평가하고 미래방향을 짚어보는 좌담회가 함께 열렸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좌담회에서 김종훈 전 본부장은 “한미FTA는 단순히 양자무역협정이라는 의미를 넘어 우리 경제에 개방과 경쟁이라는 새 숨을 불어 넣었고 양국 시장 간 거리를 좁혀 동맹 간 결속에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커틀러 전 미국 교섭대표는 “양국 일자리 창출, 무역·투자 증진, 동맹 강화를 이끌었다”고 말했다. -
시장경제주의자들 전면에…'예비 내각' 수준으로 인재 등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5 16:17:16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5일 발표한 경제1·외교안보·정무사법행정 분과 인수위원 9명의 면면을 보면 정치인이 2명, 전문가가 7명이다. 전문가 중에는 캠프 출신이 3명이다. 캠프에서 요직을 담당한 인사들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가 균형을 이룬 모양이다. 경제1 분과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간사를 맡고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가 인수위원으로 참여한다. 최 전 차관은 거시경제·금융경제 분야 전문가로 기재부 요직을 거친 관료 출신이다. 캠프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기재부 1차관을 지내며 승승장구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사실상 야인 생활을 하다 이번에 화려하게 부활한 셈이다. 김 교수는 한국은행·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경험을 쌓은 거시경제·국제금융 전문가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판한 대표적인 학자다. 그는 캠프에서 경제정책본부장을 맡아 손실보상 50조 원, 자본시장 선진화 등 핵심 경제 공약을 총괄해왔다. 신 교수도 비캠프 인사다. 박근혜 정부 시절 한국금융연구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한국금융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재무 관리와 국제 금융 분야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외교안보 분과는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차관이 간사를 맡고 김태효 전 대통령전략기획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합동 참모 차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김 전 차관은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등 30여 년간 외교 분야에서 활동한 국제정치 전문가다. 윤 당선인과는 초등학교 동창 사이다. 캠프에서 외교안보정책본부장을 맡아 외교안보 분야를 총괄했다. 윤 당선인의 신뢰를 바탕으로 외교안보 정책 키를 계속 쥐고 가는 모습이다. 김 전 기획관은 국제정치학 박사이자 외교안보 전문가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대외전략비서관에 임명됐고 이후 수석급인 기획관으로 승진했다. 당시 사실상 모든 외교안보 정책이 그의 손을 거친다고 할 정도로 높은 영향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한일 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 밀실 처리 파동으로 논란이 커지자 물러났다. 이 전 차장은 국방 전략과 한미 전문성을 겸비한 국방 관료다. 캠프에서 국방정책 특보로 활동하며 언론사 정책 대담에 나서기도 했다. 정무사법행정 분과는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간사를 맡고 유상범 의원,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유 의원은 윤 당선인의 ‘믿을 맨’이다. 이 의원은 무소속 상태에서 윤 당선인의 도움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했다. 이후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새시대준비위원회 대외협력위원장 등 요직을 맡았다. 또 전북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 호남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활약을 펼쳤다. 유 의원은 윤 당선인의 검찰 선배다. 선거 운동 당시 당 법률지원단장을 맡아 네거티브에 대한 법적 대응을 주도했다. 박 교수는 행정학 분야 전문가로 행정학회장, 유엔 전문가위원회 공공위원을 지냈다. 앞서 국민의힘이 지난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
국힘 "강행" 민주 "저지"…여가부 폐지 힘겨루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5 15:56:08여성가족부 폐지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대선 후에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가부 폐지 공약을 이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저지하기 위한 메시지를 연일 내고 있고 국민의힘은 여가부의 역사적 소명은 끝났다며 폐지 강행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윤 당선인을 향해 “국민 통합을 위해 여가부 존치부터 적극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여성위는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은 윤 당선인이 내건 여가부 폐지라는 정부조직법 개편이 아닌 젠더 갈등에 대응할 성 평등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더 나은 여가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명칭 변경 및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응천 비대위원도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가부가 떡도 아니고 일도양단으로 그냥 썰어서 한다는 것은 너무 과격하다”며 “한 줄 공약으로 호응을 받았다고 해서 밀어붙이는 것은 성급하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전날 열린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에서도 “마초적 냄새가 풍긴다”며 여가부 폐지에 대한 거친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공약 이행 의지를 이어가고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3일 당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 “여가부는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고 본다”며 입장을 재확인했다.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도 14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그동안의 여가부가 남녀 갈등, 갈라치기, 그리고 전투적 페미니즘으로 자기 존재 이유를 가져왔었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의 역사적 역할은 끝났다”고 밝혔다. 다만 여가부를 개편하는 방향으로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 “공약을 거의 다 국가 주요 정책으로 그대로 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나왔다”며 “선택지를 준비한 다음 당선인의 의사에 따라 방향을 잡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여성 관련 정책 기능만 유지하되 개편에 대한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채이배 비대위원은 “부처 이름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했고, 여가부 폐지에 반대 입장을 확고히 해온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 또한 “여가부가 이름 때문에 여성을 위한 부서로만 보이는 부분이 있었는데 성평등가족부 등의 명칭으로 변경할 수는 있어보인다”고 말했다. -
前 민주당 대변인, 김건희 비하 논란…"영부인? 상상도 할 수 없어"
정치 정치일반 2022.03.15 15:51:17이경 전 민주당 대변인이 친여 성향 유튜버와 제20대 대통령선거 개표방송을 진행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비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조국백서' 제작에 참여한 이종원 개혁국민운동본부 대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시사타파TV'는 지난 9일 대선 특별방송으로 실시간 개표방송을 진행했다. 방송에 출연한 당시 이경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윤석열도 윤석열이지만 김건희가 지금 우리나라의 영부인이 된다는 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다"고 발언했다.그러자 이종원 대표는 "XX이야. XX"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대표는 "그나저나 걔(김 여사)는 대통령이 아니니까 형사사건의 소추면제 권한이 없다"며 "도이치모터스 사건 특검해서 남편 5년 동안 대통령 하면, 걔는 5년 동안 감방에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국회의원이 민주당만 172명이다. 이건 못하면 안 된다"며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지 부인을 사면할 수는 없을 것 아니냐. 그럼 바로 탄핵 들어간다"고 말하자 이 대변인도"사면하고 탄핵되면 되겠다"고 맞장구쳤다. 이 대표와 이 대변인의 발언은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뒤늦게 확산됐다. 네티즌들은 "대통령 배우자를 걔라고 하다니", "표현의 자유가 있다지만 책임은 져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
與 "신도시 개발" 野 "안전진단 완화"…지선 앞두고 부동산 2차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5 15:50:54대선이 끝나자마자 여야 모두 부동산 민심을 겨냥한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제20대 대선이 0.73%포인트의 역대 최소 득표 차를 기록한 상황에서 서울에서만 격차가 5%포인트 가까이 벌어진 것이 돌아선 부동산 민심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와서다. 여야 모두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재건축 규제 완화’와 ‘대규모 부동산 공급’을 완수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어 오는 지방선거가 대선에 이어 ‘부동산 2차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선이 끝난 직후 재개발·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4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기 신도시 재개발을 겨냥한 ‘노후 신도시 재생 및 공간 구조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 노후 신도시를 ‘공간구조개선특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특별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특별지구에 별도의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고 예비타당성 조사와 각종 조세도 면제할 수 있다. 재개발의 길이 막힌 노후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겠다고 여야가 나서고 있지만 정작 입법 실효성은 없어 정치권이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표심 공략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노후 아파트 안전진단 기준 완화는 법안 개정 없이 시행령 변경만으로 가능하다. 노후 신도시 재개발 역시 특별법이 발의되지 않아도 새 정부와 해당 지자체장의 협조로 추진될 수 있는 사안이다. 법안의 필요성보다 부동산 표심 공략에 방점을 찍고 입법권을 활용한 셈이다. 여야 의원들이 실익이 없는데도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80여 일 앞둔 시점에서 여전히 ‘부동산’이 민심의 핵심 키워드임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 3구에서는 최대 67%까지 윤석열 당선인에게 표를 몰아줬다. 집값 상승률이 높았던 마포·용산·성동구나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많은 양천구에서도 윤 당선인이 승리했다. 이재명 전 후보가 5%포인트 차 이상으로 윤 당선인을 이긴 경기도에서도 부동산 민심에 민감한 성남시 분당구와 용인 수지구에서는 유권자의 과반수가 윤 당선인의 손을 들어줬다. 이러한 경향은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대선의 분위기가 3개월 만에 크게 바뀌기는 어렵다”며 “부동산 문제가 지방선거에서도 영향을 끼칠 개연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
'DJ계 총리론'도 부상…멘토 김한길 등 물망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5 15:50:0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5일 새 정부의 내각을 책임질 국무총리로 안철수 인수위원장 이외 범민주당의 유력 정치인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통합정부'를 강조한 윤 당선인이 초대 총리로 민주 진영 또는 호남 인사를 임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당선인 측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새 정부 출범 전에 총리 인사 청문회를 마치고 함께 임기를 시작할 방침이다. 윤 당선인은 비서실을 중심으로 총리와 장관급 국무위원을 임명하기 위한 인사 검증을 직접 하고 있다. 인사 검증은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키를 잡고 윤한홍 의원이 검증 등 실무 작업을 맡고 있다. 특히 초기 내각의 최대 관심인 총리 후보자 인선에 안 위원장은 물론 김한길 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장과 박주선 대통령취임식 위원장도 후보군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초대 총리 후보자 제1 순위는 안 위원장이다. 하지만 전날 기자회견에서 안 위원장이 “저는 현재 제가 맡은 일에 집중하자는 생각밖에 머릿속에 들어 있지 않다”고 선을 그으면서 다른 인사가 총리에 기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안 위원장의 경우 보유 주식의 백지 신탁 등도 고려의 대상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계 총리설’이 부각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취임과 동시에 172석의 야당이 되는 더불어민주당과 마주하게 된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 △부동산 세제 개편 등을 강조해왔다. 모두 국회에서 세법개정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통과돼야 가능한 국정 과업이다. 무엇보다 행정부를 책임질 총리가 앞장서서 거대 야당의 반대를 뚫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공약을 정책으로 구현해야 한다. 총리가 인사 청문회 단계에서부터 야당의 ‘융단폭격’을 맞을 경우 국정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윤 당선인이 이런 정치 지형을 고려해 호남 인사를 총리 후보자로 임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뜻이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안 위원장의 단일화가 대선의 승패를 정한 큰 사건이기 때문에 총리로 지명되면 거대 야당의 반대가 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하지만 민주당 출신 인사가 총리가 되면 민주당의 입장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김대중(DJ)계 인사 총리론도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과 박 위원장이 가장 먼저 거론된다. 김 위원장은 윤 당선인에게 조언하는 사이다. 윤 당선인의 신뢰가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장, 문화관광부 장관을 역임하며 행정 경험이 풍부하다. 또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를 한 민주 진영의 거물급 인사다. 김 위원장이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면 거대 야당도 맹렬한 반대를 하기 어렵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또 박 위원장의 이름도 오르고 있다. 박 위원장은 전남 보성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이어 광주에서 4선 의원을 지냈고 국회부의장을 맡았다. 민주당의 전신인 통합민주당 소속이었던 박 전 부의장은 국민의당과 민생당을 거쳐 이번 대선 때 윤 당선인을 지지했다. 한편 국민의힘 내에서는 4선 중진인 김기현 원내대표와 정진석 국회부의장도 총리 후보군에 오르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원내를 이끌며 민주당과 협상을 주도해왔다. 원내대표로 의원들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정권 교체의 성과를 보인 주역이기도 하다. 5선 정 부의장은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이 지역구다. 정 부의장이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면 윤 당선인이 불을 지핀 ‘충청대망론’에 힘이 실리게 된다. -
외교부청사냐 국방청사냐…尹 집무실 두 곳으로 압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5 15:46:06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이 서울 광화문 외교부 청사와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압축됐다. 당초 대통령의 공간으로 지목됐던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는 후보지에서 배제됐다. 15일 청와대 개혁 태스크포스(TF)의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집무실은 용산구 국방부 청사나 광화문 외교부 청사 두 곳 중 한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청사가 선택되면 한남동 외교부·국방부 장관 공관이, 외교부 청사 선택 시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이 대통령의 관저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윤 당선인은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새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만들겠다”고 밝혀 왔다. 실제 당선 이후에도 정부서울청사 9층 총리실이 대통령의 공간으로 유력하게 검토됐다. 하지만 정부서울청사가 보안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후보지에서 배제되고 국방부 청사와 외교부 청사가 경합을 벌이게 됐다. 특히 국방부 청사는 주변에 고층 빌딩이 없어 외부 차단이 용이하고 헬기장, 지하 벙커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광화문보다 후한 점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 미군기지 부지가 공원으로 전환되면서 ‘국민과 함께 일하는 대통령’이라는 집무실 이전 취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또 기존 청와대를 시민들에게 완전 개방할 경우 그 지하의 벙커를 유지하지 않고 국방부 청사와 연결된 지하 벙커를 유사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이점도 함께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외교부 청사에 대통령이 들어가면 직원들은 근처 빌딩으로 둥지를 옮기고 여유 공간이 충분한 국방부는 이전이 필요 없다. 윤 의원은 최근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유력한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과 함께 집무실과 관저 후보지들을 직접 방문해 둘러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윤 당선인 측은 이날부터 이틀간 국방부, 외교부, 경호 전문가 등과 실무 회의를 연 뒤 이번 주 내로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오는 5월 10일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새 공간에서 업무를 시작하려면 직원 이동, 리모델링 등의 기초 작업이 필요해 시간이 빠듯하다는 설명이다. 윤 의원은 “현 시점을 놓쳐 버리면 취임에 맞춰 이사를 못 할 수 있어 서둘러야 한다”며 “늦어도 다음 주초까지는 대통령실 집무실 위치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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