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상 논단] 경제안보 실기해선 안된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2.03.14 07:00:00우여곡절 끝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번 대선은 0.73%포인트(24만 7077표)의 득표 차이가 말해주듯이 어느 때보다도 치열했고 결과를 예측하기도 어려웠다. 정권 교체에 성공했지만 국민 통합과 경제 회복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풀어가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당선인이 강조한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내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이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경제 안보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다. 경제 안보의 핵심은 안정적인 자원과 공급망 확보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 실패와 한발 늦은 대응으로 우리의 경제 안보는 크게 위협받고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붕괴, 요소수 사태, 미중 기술 패권 전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이 연이어 발생하자 정부는 경제·기술·안보가 연계된 글로벌 경쟁 심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신설했다. 지난 2월에는 글로벌 공급망과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대통령 주재로 제4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공급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안정성 중심의 공급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소재·부품·장비특별법, 첨단산업육성특별법 제정을 통해 경제 안보를 지키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했지만 보다 고도화되고 종합적인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공급망 해외 의존도 실태 등 기본적인 데이터도 공유되지 못한 상태에서 산업 분야별로 중구난방식으로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공급망 전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관리 기본법’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점과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직속 ‘경제안보공급망관리위원회’ 신설 필요성을 언급했다. 두 달 뒤면 정권이 교체되지만 문 대통령의 말대로 경제와 안보에는 임기가 없다. 윤 당선인도 경제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종합 점검과 대책 마련을 위한 시스템 확립을 공약했다. 기술·안보·통상을 포괄하는 범부처 역량과 정책 조율 체계 확립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문제는 여야를 넘어선 국가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이라도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글로벌 경제 상황이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기 때문에 자칫하면 경제 안보 구축에 실기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압도적인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법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없다. 이 문제에 관해 민주당은 초당적 차원에서 협조해야 한다. 조만간 구성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심도 있게 다뤄져야 한다. 부처 이기주의가 배제돼야 한다. 시급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내용이 급조돼서도 안 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핵심적인 통상 의제가 됐기 때문에 국내 체제 정비와 더불어 경제 안보 통상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 양자 및 다자간에 공급망에 대한 대외 협력 강화 필요성이 크다. 미중 간 패권 전쟁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완전한 디커플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도 입장을 정하는 것이 생각만큼 어렵지 않을 수 있다. 취임 전이라도 특사 파견 등을 통해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을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관련해 미국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선제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해 일관성을 유지하고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일본과의 관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 -
안철수 인수위원장, 오후 2시 국회서 기자간담회
정치 대통령실 2022.03.14 06:30:00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연다. 위원장을 맡은 소감과 향후 인수위 운영 방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안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관 국민의당 당 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당초 오전 11시 간담회를 예고했지만, 간담회 시간을 오후 2시로 늦췄다. 안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인수위 인선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인수위 출범 목표시기 등 향후 일정과, 운영 방향에 대해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전날 안 대표를 인수위 위원장에, 4선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부위원장에,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기획위원장에 임명했다. 안 대표에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밑그림을 맡긴 셈으로, 윤 당선인이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약속했던 공동정부 구성의 첫발을 뗀 것으로 평가된다. 윤 당선인은 “안 대표는 저와 국정운영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선거 이후에도 제가 요청해서 먼저 자리를 가진 바 있다”며 “안 대표도 인수위원회를 이끌 의지가 있고, 저 역시도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이준석 “지방선거서 돈 공천 끊겠다"…자격시험 도입 예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4 05:50:00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돈 공천의 가능성을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며 “지방선거 공천을 매개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람, 또는 금품을 제공한 사람을 아는 분은 제보해주시면 제보자의 신상을 보호하면서 철저하게 밝혀내고 당내에서 최고 수준의 징계로 징벌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당 사상 처음으로 지방선거 공천에 자격 시험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공직 후보자 역량을 직접 검증하는 방식으로 공천 개혁을 이루겠다는 의지다. 이 대표는 이날 SNS에 “가장 어려운 부분부터 공부합시다”라며 자격시험 관련 강의가 담긴 유튜브 동영상 링크를 첨부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
[사설] ‘靑 이전’ 넘어 장관에 실질 권한 넘기는 시스템 개혁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2.03.14 00:00:00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부위원장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기획위원장에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임명했다. 이번 주 내 24명의 인수위원 인선까지 매듭지으면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는 속도는 한층 빨라질 것이다. 윤 당선인은 ‘일 잘하는 정부’를 모토로 내세우며 “나눠 먹기가 아닌 실력 있는 전문가 기용으로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속도감 있는 정책 실행, 효율성 극대화 등으로 ‘능력 있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외부로 이전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없애고 국정을 일 중심으로 바꾸는 상징적 차원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청와대의 물리적 이전’과 ‘비서실 축소’만으로 국정 운영 방식과 성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자칫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이벤트 정치’가 낳은 실책을 재연할 수 있다. 이런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그동안 청와대에 집중돼온 정책·인사 등 실질적 권한을 일선 부처에 돌려주는 ‘시스템 개혁’을 실천해야 한다. 대통령이 장관·차관들과 수시로 만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정책의 오류를 줄이고 집행 속도를 올릴 수 있다. 역대 정부들도 말로는 장관들에게 인사권을 주겠다고 공언했지만 제대로 실천되지 않았다. 실제로는 청와대가 부처 국장급은 물론 산하 공기업 감사·사외이사 인사까지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장관과 인사를 협의하는 황당한 경우도 있었다. 밀실·정실 인사와 편향된 코드 인사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인사권을 장관에게 확실하게 넘긴다면 고질적인 낙하산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다. 윤 당선인이 지향하는 미국식의 ‘일하는 대통령실’도 행정부의 기능·권한을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보장할 때 가능할 것이다. 이래야 능력 중심의 적재적소 인사로 업무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고 여야 간 협치도 이뤄낼 수 있다. -
윤석열 당선 후 국민의힘 1호 법안은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3 21:47:09국민의힘이 재건축 안전진단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의힘에서 발의된 첫 법안이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등 11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내진 성능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건축 단계에서 안전진단을 생략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담았다. 주거환경 중심으로 평가를 할 때 구조안전성 분야의 가중치를 30%로 낮추는 등 재건축을 할 때 통과해야 하는 안전진단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은 윤 당선인이 선거 기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입법 차원의 지원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 면제, 역세권 민간 재건축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을 공약했다. -
경기남부경찰청, '이재명 옆집 GH 합숙소 비선캠프' 의혹 수사
사회 사회일반 2022.03.13 21:05:38국민의힘이 지난달 검찰에 수사 의뢰한 '이재명 옆집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비선 캠프 의혹'을 경기남부경찰청이 맡아 수사한다. 수원지검은 국민의힘이 지난달 22일 해당 의혹과 관련해 이헌욱 전 GH 사장을 고발한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첩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아내 김혜경 씨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고발하면서 이 전 GH 사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기남부경찰청이 이 전 사장과 함께 고발된 이재명 후보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이미 수사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사건 이첩 이유를 밝혔다. GH 판교사업단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있던 2020년 8월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A아파트 200.66㎡(옛, 61평) 1채를 전세금 9억5000만원에 2년간 임대했다. GH 측은 원거리에 사는 직원들을 위한 숙소 용도라고 주장했지만, 해당 아파트 바로 옆집이 이 후보가 1997년 분양받아 지금껏 거주하는 곳이어서 숙소 용도가 맞는지 의혹이 불거졌다. -
◇주요 정당 3월 14일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2.03.13 20:47:47◇주요 정당 3월 14일 일정 ■ 더불어민주당 일정 ▲08:00 비대위원장 국립현충원 및 故김대중 대통령 묘역 참배(동작구 국립 서울 현충원) ▲09:30 비대위원장 비상대책위원회의(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14:00 비대위원장 민생개혁법안 실천을 위한 상임위원단 및 간사단 연석회의(국회 본관 원내대표 회의실) ■ 국민의힘 일정 ▲09:0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관 228호) ■ 국민의당 일정 ▲11:00 당대표 당선인 주재 인수위 차담회(금감원연수원 4층 당선인 사무실) ▲14:00 당대표 인수위원장 기자간담회(국회 본관 225호) *원내대표 통상일정 ■ 정의당 일정 ▲09:30 당대표-원내대표 대표단회의(국회 본관 223호) -
尹공약 첫 반영…재산세 2년전 수준으로 낮춘다
부동산 주택 2022.03.13 18:14:45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징벌적 부동산 세제 등 각종 규제로 점철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수술’에 나선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그마’에 빠진 부동산 정책이 집값 급등과 각종 사회 갈등을 초래한 만큼 부동산 정상화를 서두르겠다는 것이다. 당장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에 맞춘 부동산 세제 개편이 윤 당선인의 공약 이행 1호가 될 가능성이 높다. 13일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2일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함께 올해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 방안을 종합 발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당선에 맞춰 이뤄지는 첫 번째 주요 경제정책 조정 사례로 당선인의 공약이 어느 수준까지 반영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올해분 재산세는 2020년 수준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말 당정 협의에서 2021년 공시가격 수준으로 보유세를 책정하기로 한 반면 윤 당선인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정부 시행령 개정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금보다 대폭 낮춰 과세표준을 조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시일이 촉박해 당정안대로 1년 전 수준의 동결 방안을 내놓되 장기적으로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문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과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및 양도세 중과 등으로 부동산 취득 및 보유·양도 등 모든 과정에서 세제 부담을 강화해 거래를 위축시키고 세입자에게 조세를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윤 당선인은 보유세(재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취득세 등 전반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공급 확대 및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 등도 윤석열 정부의 주요 부동산 과제로 꼽힌다. 서울경제는 ‘윤석열 시대, 부동산 도그마 깨자’ 시리즈를 통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과제와 해법을 제시한다. -
尹, 직접 인수위·국정 청사진 내놔…安 "공동정부 첫 결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3 17:28:28“참모 뒤에 숨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기간 TV토론회 등에서 자주 했던 발언이다. 대통령으로서 직접 국민과 소통해 국정의 이해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광화문 대통령 시대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다. 13일에도 윤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선임 결과를 직접 밝혔다. 확실한 변화를 주겠다는 신호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직접 나서 “저는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민생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정부 업무를 인수하고 새 정부의 국정 과제를 수립함으로써 국가 안보와 국민의 민생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그러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인수위원장으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한다고 각각 발표하고 현장의 취재진에게 직접 차기 국정과 관련된 질의를 받았다. 이날 오전까지도 인수위 인선을 윤 당선인이 직접 발표할 계획은 없었다. 하지만 이날 정오께 윤 당선인이 국민들 앞에 나서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기자회견장을 찾아 이 같은 인선을 알렸다. 윤 당선인의 발표로 7개의 분과위원회와 국민통합위원회·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설치되는 인수위 조직이 확정됐다. 윤 당선인은 “국민통합위는 유능하고 능력 있는 국정 운영으로 지역과 계층·세대를 아우르는 진정한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며 “코로나비상대응특위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에 대한 신속한 손실보상과 방역·의료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 국민은 어느 지역에 사느냐와 상관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지역균형특위의 설치 배경도 설명했다. 인수위 인선 발표에서 주목할 부분은 윤 당선인이 지난 1987년 민주화 이후 수립된 직선제 대선의 대통령 당선인 가운데 처음으로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인수위 인선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13대 대통령인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88년 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 설치령을 의결하고 당시 이춘구 의원을 준비위원장에 선임했다. 14대 김영삼 전 대통령도 박희태 당시 대변인, 15대 김대중 전 대통령도 정동영 대변인, 16대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낙연 대변인을 통해 인수위원장 인선을 밝혔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각각 당시 주호영 대변인, 윤창중 수석대변인이 인수위원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역대 직선제 대통령 가운데 최초로 직접 국민 앞에 나서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국민통합정부’를 약속한 안철수 위원장의 인선을 밝혔다. 더욱 눈에 띄는 부분은 인수위 인선의 속도 역시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빠르다는 점이다. 윤 당선인은 9일 대선이 끝난 지 5일 만에 안 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인수위를 확정해서 발표했다. 이 역시 역대 대통령 당선인 가운데 가장 빠르다. 역대 대통령들은 대통령직을 인수할 인수위원장을 인선하는 데 최소 일주일에서 많게는 한 달이 걸렸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9일 당선 이후 5일 만인 이날 안 위원장을 임명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윤 당선인의 의중을 반영해 이 같은 인선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화려한 쇼는 지양하고 삶에 보탬이 될 수 있게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목표”라며 “(취임 직후) 바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통해 국민의 피부로 와닿는 일상 회동을 위한 국정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4일부터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서 업무를 시작할 인수위 역시 윤 당선인의 철학을 반영해 대통령직 인수 업무를 수행한다. 윤 당선인 측은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차별점으로 ‘시스템 국정’을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별도의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의 정실 인사나 밀실 인사는 배척하고 능력과 실력에 따라 국민 여러분의 민생에 안심을 드리자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라며 “이벤트가 아니라 (국정이)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 위원장과 함께 인수위를 구성할 24명의 인수위원도 대부분 실무형 전문가로 채워질 방침이다. 24명의 인수위원 역시 정치인은 최대한 줄이고 전문가들을 중용하기 위해 윤 당선인은 인사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능력과 실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를 받고 성과에 따라 이에 기반한 대가를 받으며 누구에게나 투명한 룰이 적용되는 것, 앞으로 견지할 원칙이자 기조”라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의 임명으로 국민의당과 약속한 ‘국민통합정부’, 즉 공동정부 구성도 인수위 차원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안 위원장은 오후에 입장문을 내고 “윤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임명했다. 이는 공동정부를 향한 윤 당선인과 안 대표 간 약속과 신뢰의 첫 결실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국민통합정부를 향한 첫 단추가 끼워졌으니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국정 과제를 선정하고 보다 나은 정부로의 이행을 위해 안 대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국민들의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자리 나눠먹기론 통합 안돼"…尹 주도로 '스피드 인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3 17:10:33‘자리 나눠 먹기 식, 보여주기 식의 ‘인사쇼’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직접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인선을 발표하며 “자리 나눠 먹기 식으로 해서는 국민 통합이 안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당선 이후 공개 활동을 자제한 채 인사 후보자들을 직접 설득하는 등 인선 작업을 일일이 챙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 출발 단계에서 인사 실패는 곧 국정 동력의 상실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실제 박근혜 정부는 초대 국무총리가 인사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인수위 내부에는 인사 검증팀을 별도로 구성하도록 지시했다. 또 정부 인사 기록과 인사 관리 시스템을 100% 활용하는 등 정실·밀실 인사가 없는 ‘시스템 인사’ 원칙을 최우선으로 하는 모습이다. 윤 당선인도 그동안 “나는 정치권에 빚이 없다. 오로지 능력 우선으로 적재적소에 사람을 쓰겠다”며 차별화된 인선을 강조해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인사) 검증은 그 어느 때보다 치밀·치열하게 벌이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이벤트가 아니라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위 출범 초기부터 인사 검증팀을 두는 것은 이례적이다. 과거 인수위가 낙점한 인사가 종종 자체 검증 실패로 낙마했던 점을 고려해 사전에 자체 인사 검증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인사 후보자의 논란이나 초기 낙마가 야권의 비판 요소를 제공하고 국정 동력을 떨어트릴 수 있어 검증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실제 역대 정부에서도 인수위 인사 실패는 곧 정책 혼선 등으로 이어졌다. 앞서 이명박 인수위에서는 고려대·소망교회·영남 출신으로 구성된 ‘고소영’ 인사가 논란이 됐다. 뒤이은 박근혜 인수위도 검증 실패로 김용준 초대 국무총리 내정자가 사퇴하는 등 ‘수첩 인사’ 비판이 일었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도 인사 때마다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을 뜻하는 ‘캠코더 인사’가 지적을 받았다.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용 등 인사 실패가 그 예다. ‘통합 정부’를 강조해온 윤 당선인으로서는 잘못된 인사가 국민 분열, 지지층 이탈 등을 불러일으켜 차기 정권을 내준 최대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반면교사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윤 당선인의 주도하에 인수위 인선 작업은 직전 정부들과 비교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비서실장과 인수위원장·부위원장·기획위원장·기획조정 분과 간사까지 3일 만에 임명을 마쳤다. 청와대 입성까지 2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 운영과 관련된 구상을 빠르게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로 비쳐진다. 특히 ‘깜짝 인사’보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 새 정부의 정책 과제 등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실용적인 인사를 하겠다는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능력과 실력에 따라 국민 여러분들의 민생에 안심을 드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저희 입장이기 때문에 속도감을 갖되 확실하게 하고자 한다. 묵직한 돌직구를 던지는 심정으로 이벤트를 지양하고 보여 주기 식의 그런 인사쇼는 하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속도’보다는 ‘인물’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인사 검증은 이른바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 더 나아가서 국민들에게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 또는 정책 공약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첫 시험대”라며 “그동안 인사·부동산·남북·일자리 문제 등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와) 완전히 반대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지향할 가치가 (인사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동안 ‘통합 정부’와 ‘탕평책’을 강조해온 윤 당선인으로서는 초기부터 차별화된 인사를 통해 지난 정부로부터의 변화를 강조해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존 인사들을 기용할 경우 ‘도로 이명박·박근혜 정부’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선에서 24만 표 차이로 신승을 기록한 만큼 기존 구태 정치인이 아닌 ‘새 인물’을 등용을 통해 차기 정부로의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얻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0선’ 출신인 윤 당선인을 선택한 민심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박 평론가는 “기존 인물들을 쓰면 정권 교체도 하나 마나 한 것이 된다. 개혁성을 담보한 새로운 인물들을 많이 발탁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치권에 편향된 인물이 아니면서 나름대로 전문성·도덕성이 있는 인물이라면 (국민에게서) ‘역시 뽑기를 잘했네’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고 그것이 국정 운영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
尹 "대장동 진상규명 어떤 조치라도 해야"…소상공인 손실 보상 기본 1000만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3 16:50:3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내세운 주요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소상공인 피해 구제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대장동 진상 규명, 여성가족부 폐지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1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를 조직해 방역·의료 문제는 물론 소상공인 손실보상까지 코로나19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방침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 인선 발표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규모가) 기본 1000만 원 정도는 될 것이라고 (후보 시절) 말씀을 드렸고 실제 손실 내역에 대한 기준을 잡아 지수화·등급화 작업을 하며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특위 위원장도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겸직하도록 해 보다 책임감 있게 챙기도록 할 것”이라며 “방역과도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수위원장께서 직할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3년간 지속된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이 당한 피해가 막대했다면서 50조 원 규모의 재정을 풀어 이들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조만간 이뤄질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담에서도 빠른 손해 보상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윤 당선인이 취임한 오는 5월 이후 지원에 나설 경우 손실보상이 현시점에서 3개월 이상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진상 규명은 성역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도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3월 대장동 특검을 처리하자고 한 것에 대해 “부정부패 진상을 확실히 규명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라도 해야 한다”며 “진상 규명에는 어떤 꼼수도 있을 수 없다고 지난해부터 밝혀왔다”고 말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특검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문제를 해결하고 사안에 접근하는 데 있어 어떤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취지”라면서 “여야 논의가 이뤄지는 것을 지켜보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3월 임시국회에서 대장동 의혹 특검 요구안을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특검안을 제출했던 당시 후보였던 윤 당선인도 특검 실시에 동의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후보 시절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도 “이제는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과거에는 남녀의 집합적 차별이 심해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 여가부를 만들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껏 여가부가) 많은 역할을 했지만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불공정 사례나 범죄 사안에 대해 더 확실하게 대응하는 게 맞다”며 “불공정, 인권침해, 권리 구제 등에 더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구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병수 의원을 비롯해 당내에서도 여가부 폐지에 대한 반발 여론이 불거졌음에도 공약 이행에 의지를 재차 피력한 것이다. 다만 윤 당선인의 뚜렷한 의지에도 국회 의석 172석을 장악한 민주당의 동의는 넘어야 할 산이다. 정부 부처를 폐지하려면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서 2030대 여성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으면서 향후 여가부 존폐를 두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MB(이명박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 당시에도 여가부·통일부 폐지를 주장했지만 실패했다”며 “모든 것이 윤 당선인의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비협조적 태도를 예고했다. -
윤석열 "일 잘하는 정부로 국민 통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3 16:16:30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권영세 전 선거대책본부 본부장을 부위원장에 임명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인수위 인선안을 직접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 인선을 말씀드리겠다. 위원장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부위원장에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안 대표는 저와 국정 운영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선거 이후에도 제가 요청해 먼저 자리를 가진 바 있다”며 “안 대표도 인수위원회를 이끌 의지가 있고 저 역시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권 의원은 잘 아시다시피 풍부한 의정 경험과 경륜으로 지난 선거 과정에서 유능하고 안정적인 리더십을 보여줬다”며 “안 위원장과 함께 정부 인수 업무를 성공적으로 이끌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을 차기 정부의 국정 과제로 구현할 기획위원회 위원장에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를 임명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 조직도 확정했다. 그는 “7개 분과는 기획조정분과·외교안보분과·정무사법행정분과·경제1분과·경제2분과·과학기술교육분과·사회복지문화분과로 구성했다”며 “국민통합위원회와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이 인수위의 주요 인사와 조직을 직접 발표하면서 차기 정부를 꾸리기 위한 인수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은 “ 저는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민생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정부 업무를 인수하고 새 정부의 국정 과제를 수립함으로써 국가 안보와 국민의 민생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며 “일 잘하는 정부, 능력 있는 정부로 국민을 주인으로 제대로 모시고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수위 인사 원칙에 관해 "국민을 제대로 모시기 위해서는 각 분야 최고의 경륜과 실력이 있는 사람을 모셔야 하지 자리 나눠 먹기식으로 해서는 국민 통합이 안 된다"고 말했다. -
이준석 "민주당, 어설픈 소수자 정치…노회찬이 그립다"
정치 정치일반 2022.03.13 15:56:38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이대녀(2030 여성) 등 소수자에 초점을 맞춘다면 정의당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소수자 정치로 선거 이후의 활로를 모색한다면 180석 정의당, 180석 녹색당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차라리 소수자 정치 어설프게 하지 말고 민주당에서 지금까지 따돌렸던 김해영, 박용진, 조응천에게 기회를 줬으면. '비대위원장 김해영' 이런 게 기대되고 두려운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는 "진보정당이 노동과 사회이슈의 넓은 전장을 버리고 소수자 정치로 간판을 바꿔 달았을 때 결국 급한 마음에 들이킨 바닷물은 그들의 체내 염분 농도 밸런스를 완전히 무너뜨렸다"며 "몸이 망가져도 신나게 소금물 마시지 않으면 목이 말라서 못 버티는 무한루프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결국 '권영길, 단병호, 노회찬'의 진보정당과 지금의 진보정당은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나"라며 "정의당이 기분 나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나는 노회찬의 정의당이 더 그립다. 국감장에서 신문지 깔고 누워서 수형자의 인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참신함이 내가 좋아하던 정의당의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n번방 추적단 불꽃' 활동가 출신 박지현씨를 임명했다. -
기획위원장 맡은 원희룡, 새정부 5년 기틀 세운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3 15:38:18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조정분과 간사를 맡아 윤석열 정부의 5년 뼈대를 세운다. 선거대책본부에서 정책본부장으로 대선 공약을 총괄했던 원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철학을 담은 국정 과제를 만들고 추 의원은 국정을 실현할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역할을 맡았다. 윤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대통령직인수위 인선을 직접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 기획위원장에는 원 전 제주지사(를 임명한다)”라고 발표했다. 윤 당선인은 “원 전 지사는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으로서 공약 전반을 기획해왔다”며 “기획위는 제가 국민께 선거 과정에서 드린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를 정부 과제, 새 정부의 정책 과제에 효과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의 발표에 따라 원 위원장은 인수위에서 차기 정부의 국정 과제를 담당한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손실 보상 △주택 250만 가구 공급 △탈원전 폐기 △기초연금 인상 등을 담은 공약집을 지난달 24일 발표했다. 원 위원장은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을 검토하고 이행 시기 및 소요 비용 등을 검토해 향후 100대 국정 과제와 같은 형태로 만들 예정이다. 차기 정부는 원 위원장이 조율하고 안철수 인수위원장, 윤 당선인이 최종 확정한 국정 과제를 바탕으로 국정 운영에 나서게 된다. 추 의원은 윤 당선인의 철학이 담긴 국정 과제를 이행할 윤석열 정부의 부처를 대수술하는 작업을 맡았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는 국정 운영 방향과 철학이 다르다. 윤 당선인은 시장에 활력을 넣는 실용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또 비대한 공공 부문과 과도한 정부 규제를 걷어내기로 수차례 약속했다. 차기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춰 정부 부처도 개편이 불가피하다. 부처 개편의 칼은 국민의힘의 대표 경제 전문가인 추 의원이 맡는다. 추 의원은 윤 당선인의 새 정부 밑그림을 짤 대통령직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에 선임될 예정이다.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새 정부 조직 체계를 짜는 중책이다. 기획재정부 1차관과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을 맡았던 추 의원은 재선 의원으로 당내에 대표적인 행정과 경제 전문가로 통한다. 특히 추 의원은 기재부 1차관으로 연간 국가의 경제 운용 방향을 잡는 역할을 했고 국무조정실장을 지내며 각 부처의 주요 정책과 방향을 잡는 장관급 직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이에 윤 당선인은 정부 부처의 주요 정책과 권한을 세세하게 아는 추 의원에게 새 정부의 조직 개편을 맡겼다. 추 의원은 윤 당선인이 강조한 청와대 축소 및 수석 폐지와 여성가족부를 대신할 인구·가족·양성평등 부처 신설 등의 밑그림을 그릴 예정이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도 추 의원과 함께 기획조정분과 위원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재선인 이 의원은 국민의당 사무총장과 총선기획단장을 맡은 안 위원장의 복심이다. 21대 국회에서는 외교통일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또 20대 국회에서는 사법개혁특위·정치발전특위 등을 거치며 정치·사회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이 의원은 사회 분야의 정부 조직 개편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
"지방선거도 싹쓸이하자" 합당 논의 속도…국힘·국당 합당 속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3 15:35:36국민의힘의 대선 승리로 국민의당의 합당 논의가 이번 주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에 임명되면서 안 대표의 역할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앞서 야권 단일화 합의문에서 ‘인수위 구성부터 운영을 함께한다’고 약속하면서 안 대표가 인수위원장직을 맡아 공동정부 구성에 대한 합의가 시작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안 대표가 새 정부 국무총리 등을 맡을 가능성까지 점쳐지면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이후 차기 당 대표를 도전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13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양당의 핵심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6월 지방선거 전에 갈등 없이 합당을 끝내고 지방선거까지 승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지난 10일 기자들과 질의 응답에서 “일단은 (국민의당과) 신속한 합당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인 합당 조건은 인수위 구성과 맞물릴 것으로 보인다. 안 대표와 국민의당의 지분을 보장해 통합정당 내 권력을 배분하는 형태로 무게가 실리면서 당장 안 대표 측이 당권을 요구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 대표도 3일 단일화와 관련해 “지난 10년간 국회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입법 활동을 했지만 그걸 직접 성과로 보여주는 행정적 업무를 할 만한 기회를 갖지 못했다”며 “제 실행력을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만큼 내각 참여에 더 큰 지분을 요구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현 시점부터 당권 경쟁에 나설 경우 이미 몇 차례 표면화됐던 이준석 당 대표와의 갈등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미 ‘합당할 경우 안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자 이 대표는 즉각 “단일 대표 체제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런 배경에서 내각에 참여해 성과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합 정당의 당권 도전에 나서며 순차적으로 차기 대권 로드맵을 구체화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 통합 과정에서 당명 변경, 최고위원 배분 등으로 다툼이 생길 수도 있다. 무엇보다 6월 지방선거를 놓고 지분 싸움이 생길 우려가 있다. 광역자치단체장 등 주요 자리의 공천을 두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힘 겨루기에 들어가면 합당 전에 갈등이 표면화될 수도 있다. 그동안 이 대표는 특별한 배려 없이 경선을 기본 원칙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11일 한 라디오(KBS광주) 인터뷰에서 “국민의당 출신이다, 국민의힘 인사냐 이런 것을 가리지 않고 지역에 경쟁력 있고 지역을 위해 노력해온 인사를 선발한다는 원칙 아래 할 것”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