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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지역 '30% 룰' 깬다…尹 "할당으론 통합 도움 안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3 15:15:06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여성이나 지역 할당은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능력과 실력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내각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채워 양성평등을 구현하겠다고 선언한 문재인 정부의 인사 원칙과 상반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에 있어 여성·지역 할당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는 질문에 “국민을 제대로 모시기 위해서는 각 분야 최고의 경륜 있는 사람을 모셔야지 자리 나눠 먹기 식으로는 국민 통합이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걸(할당제) 우선으로 하는 국민 통합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며 “청년이나 미래 세대가 볼 때 정부에 대해 실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 내각 구성에도 능력주의 인재상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때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작위적인 여성 비율 숫자를 목표로 제시하는 것보다 능력 있는 인사에게 실질적으로 평등한 기회가 돌아가도록 힘쓰겠다”며 내각 여성 할당제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인수위원장으로 합류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인위적 여성 할당제에 미온적이다. 안 대표는 대선 후보 때 관훈 토론회에서 “내각의 여성 비율이 낮은 만큼 여성들에게 기회를 더 주고 궁극적으로 양성평등으로 가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19대 대선에서 여성 장차관 비율을 30%로 높이겠다며 공약으로 적시한 것과는 달라진 태도다. 윤 당선인은 상징적인 인물을 선정해 발탁하는 방식에도 회의적이다. 최근 윤 당선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초기 피우진 예비역 중령을 최초의 여성 국가보훈처장에 임명한 사례를 콕 짚어 부정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은 과거 특검 때도 팀원을 뽑으면서 연수원 기수 등을 따지지 않고 수사 경력, 성과, 동료 평판을 발탁 기준으로 삼았다. 이와 달리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남녀 동수 내각에 대한 의지를 수차례 드러냈다. 초기 내각의 여성 장관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30%선으로 맞추겠다고 약속까지 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2019년 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을 통해 장관 18명 중 6명을 여성으로 채우며 대선 공약을 달성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김현미·유은혜·강경화 등 여성 장관을 배출했지만 정작 여성이나 국민들의 삶이 나아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대란으로 인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대한 경질성 교체 등을 겪으며 2022년 3월 현재 문재인 정부 여성 장관은 4명으로 줄었다. 여성 장관 비율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7.7%에서 22.2%로 줄어들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여성 위원 비율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 “인수위에서 논의할 사안으로 (지금) 결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면서도 “능력과 실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를 받고, 성과에 따라 이에 기반한 대가를 받으며, 누구에게나 투명한 룰이 적용되고, 그 위에 공정한 경쟁의 장이 형성돼야 한다는 게 앞으로 견지할 (인사) 원칙이자 기조”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5년 만에 이뤄낸 정권 교체에서 보다 나아진 삶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실행력과 능력과 실력을 겸비해서 성과로 인사 드릴 수 있는 인사를 공정하게 인선하겠다”고 덧붙였다. -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인선 발표
정치 대통령실 2022.03.13 14:45:21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인선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부위원장에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또 기획위원장에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선임했다. -
윤석열 "여가부 역사적 소명 다해" 폐지 방침 재확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3 14:18:5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련 발표를 하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당선인은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 “저는 원칙을 세워놨다”며 “여성, 남성이라는 집합적인 구분과 여성, 남성이라는 집합에 대한 대응한 대우라는 방식으로는 여성이나 남성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겪게 되는 범죄 내지는 불공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에 대선 과정에서 단일화 합의를 했던 국민의당 안철수(60) 대표를 임명했다. 인수위 부위원장에는 4선의 권영세(63) 의원, 기획위원장에 원희룡(58) 전 제주지사가 임명됐다. 안 대표는 인수위원장으로서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밑그림을 그리게 됐다. 윤 당선인이 안 대표와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약속했던 공동정부 구성의 첫발을 뗀 것으로 평가된다. 윤 당선인은 "안 대표는 저와 국정운영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선거 이후에도 제가 요청해서 먼저 자리를 가진 바 있다"며 "안 대표도 인수위원회를 이끌 의지가 있고, 저 역시도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권영세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풍부한 의정 경험과 경륜으로 지난 선거 과정에서 유능하고 안정적인 리더십을 보여줬다"며 "안 위원장과 함께 정부인수 업무를 성공적으로 이끌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원희룡 기획위원장에 대해선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으로서 공약 전반을 기획해왔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원회에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 기획위원장을 비롯해 7개 분과에 총 24명의 인수위원들을 임명하고, 1개 위원회, 2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국민통합위원는 유능하고 능력 있는 국정운영으로 지역과 계층, 세대를 아우르는 진정한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회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에 대한 신속한 손실 보상과 방역·의료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은 어느 지역에 사느냐와 관계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제가 약속드린 지역공약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시키고, 국민들이 어디에 사시든 기회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코로나비상대응 특별위원회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특위 위원장을 겸임하고, 나머지는 추후 인선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
윤석열 "인수위원장 안철수, 부위원장 권영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3 14:09:0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에 대선 과정에서 단일화 합의를 했던 국민의당 안철수(60) 대표를 임명했다. 인수위 부위원장에는 4선의 권영세(63) 의원, 기획위원장에 원희룡(58) 전 제주지사가 임명됐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2시 여의도 당사에서 "일 잘하는 정부, 능력있는 정부로 국민을 주인으로 제대로 모시고,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며 이 같은 인선 결과를 직접 발표했다. 안 대표는 인수위원장으로서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밑그림을 그리게 됐다. 윤 당선인이 안 대표와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약속했던 공동정부 구성의 첫발을 뗀 것으로 평가된다. 윤 당선인은 "안 대표는 저와 국정운영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선거 이후에도 제가 요청해서 먼저 자리를 가진 바 있다"며 "안 대표도 인수위원회를 이끌 의지가 있고, 저 역시도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권영세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풍부한 의정 경험과 경륜으로 지난 선거 과정에서 유능하고 안정적인 리더십을 보여줬다"며 "안 위원장과 함께 정부인수 업무를 성공적으로 이끌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원희룡 기획위원장에 대해선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으로서 공약 전반을 기획해왔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기획위원회는 제가 국민께 선거과정에서 드린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를 새 정부의 정책 과제에 효과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원회에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 기획위원장을 비롯해 7개 분과에 총 24명의 인수위원들을 임명하고, 1개 위원회, 2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국민통합위원는 유능하고 능력 있는 국정운영으로 지역과 계층, 세대를 아우르는 진정한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회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에 대한 신속한 손실 보상과 방역·의료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은 어느 지역에 사느냐와 관계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제가 약속드린 지역공약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시키고, 국민들이 어디에 사시든 기회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코로나비상대응 특별위원회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특위 위원장을 겸임하고, 나머지는 추후 인선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
"2번 남녀 누구 있냐"…尹지지자 색출 커뮤니티 논란
사회 사회일반 2022.03.13 14:05:03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투표한 것으로 추측되거나 당 상징 색을 사용해 지지를 표하는 이들을 색출하고 검열하는 분위기가 확산돼 논란이다.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놓고 티 낸 2번녀 또 누구 있냐", "우리끼리 검열하지 말고 2번녀, 2번남 그냥 패자", "2번녀 특징", "연예인 XXX 말고 또 2번 남녀가 누가 있냐"는 제목의 글이 다수 게재됐다. 이 커뮤니티에서 사용되는 '2번녀', ‘2번남’은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기호 '2번' 윤석열 당선인에 투표한 여성과 남성을 줄인 말이다. 해당 커뮤니티 회원들은 연예인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올라온 게시물을 근거로 '2번남', '2번녀' 색출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투표 전후에 '국민의힘' 당색과 관련한 게시물을 올린 가수 전소미, EXID 멤버 하니, 소녀시대 멤버 태연, 트와이스 멤버 나연 등이 거론됐다. 특히 슈퍼주니어 멤버 김희철, 몬스타엑스 민혁 등 남성 연예인들도 '빨간색 하트 이모티콘'을 사용했거나 투표 당일 '빨간 슬리퍼'를 신었다는 이유로 비판의 대상이 됐다. 해당 근거로 커뮤니티 회원들은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것으로 추측되는 연예인을 찾거나 커뮤니티 내부에서 '2번' 후보에 찍은 것으로 보이는 이들을 '2번녀', '2번남'이라고 지칭하면서 "패야 한다", "2번녀들은 성폭행 당하고 무고죄로 고소 당해봐야 정신 차린다", "여성 인권 운운하지 마라"는 등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은 10일 "젠더 갈라치기에 대한 전략이 주효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남녀 성별을 갈라치기 할 이유가 뭐가 있겠나. 그런 것은 없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여가부를 어쩌나…국힘도 민주도 '딜레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3 13:44:32여성가족부가 신설 22년 만에 존폐 갈림길에 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여가부 폐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분과에 ‘여성’ 키워드가 아예 사라지면서 실현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여성계의 극렬한 반발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나오면서 여론 탐색전이 시작되는 양상이다. 13일 윤 당선인에 따르면 여가부 폐지는 “인수위 안에서 진지하게 논의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인수위원회 7개 분과에서 여성이 없는 것과 관련해서도 “여성과 남성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과 가족, 인구 절벽에 대해 따로 부처를 만든다고 했다”며 “모든 여성에도 관련된 문제다. 전반적으로 성(性)의 문제가 아닌 휴머니즘 철학을 반영해서 여성·남성을 공히 골고루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칫 여가부 폐지가 국민의힘의 당내 갈등 상황으로 비쳐지는 것을 경계했지만 상황은 복잡하다. 5선 중진인 서병수 의원이 윤 당선인 당선 직후 페이스북에 “이대남이 이대녀 때문에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것도, 이대녀가 이대남으로 인해 불평등해진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하는 등 관련 공약의 재검토를 주문하기도 했다. 물론 즉시 윤 당선인과 가까운 권성동 의원이 “이 결단은 여가부에 대한 국민 여론과 시대정신을 따른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번 서초갑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조은희 의원이 여가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하자고 소신 발언을 내놓자 이번엔 이준석 대표가 “대통령 선거 공약에 대한 비판이나 지적은 가볍게 하지 말아달라”며 대놓고 경고를 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무엇보다 국회 상황이 여가부 폐지에 유리하지 않은 형편이다. 정부 부처를 설립·폐지하거나 개편하려면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중앙행정기관 등 정부 부처의 설립 근거 법령인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는 이 법 제26조와 제41조에 설립 근거를 둔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172석)은 여가부 폐지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동의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선거 막바지에 2030여성 유권자들의 지지로 ‘몰표’에 가까운 지지를 얻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민주당으로서는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외면하기도 어렵다. 다만 민주당 속사정도 복잡하기는 마찬가지다. ‘n번방’을 추적해온 ‘불꽃’ 활동가 출신 박지현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했지만 역시 ‘이대남’ 반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해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이후 꾸준히 지적된 ‘이대남’ 표심을 얻지 못한 채 ‘페미정당’으로 입지를 더욱 좁혀버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대표도 “민주당이 소수자 정치로 선거 이후 활로를 모색한다면 ‘180석 정의당’ ‘180석 녹색당’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정청래 “모든게 尹 뜻대로는 안될 것”…민주당 ‘발목잡기’ 예고?
정치 정치일반 2022.03.13 13:06:31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13일 “모든 것이 윤석열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72석에 달하는 민주당 의석 수를 내세우며 견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MB 인수위 때도 여가부 통일부 폐지를 주장했었으나 실패했다. 정부조직법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이같이 썼다.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했던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경고한 것이다. 대선에서 패배했지만 의회에서는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인 ‘여소야대’ 상황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또 ‘민주당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또다른 글에서는 “수세적으로 방어전만 치를 수 없다”며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했다. 송영길 전 대표도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한바 있다. -
[속보] 尹당선인측 "北, 완전한 비핵화 위한 대화 나서주길 바란다"
정치 정치일반 2022.03.13 11:41:00[속보] 尹당선인측 "北, 완전한 비핵화 위한 대화 나서주길 바란다" -
尹, 취임 이전 국무총리 인선할 듯…차기국정 속도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3 11:35:2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기에 차기 내각을 책임질 국무총리를 선임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재난 상황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대내외 환경이 시급하다고 보고 취임과 동시에 정부가 제 역할을 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3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공식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국무총리 조기 지명과 관련해 “아무래도 조속히 윤석열 당선인의 정부 윤곽의 바람이 투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인수위 내에 총리지명자실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소식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지명자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시기에 국무총리를 지명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 대변인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할 경우 저희가 몇 배수의 내정자를 발표하게 되고 그 뒤에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을 하게 된다"며 “보통 한 3주 정도 걸쳐서 청문회 절차를 여야합의에 따라서 거치게 된다”고 말했다. 또 “가급적 윤석열 당선인 취임 이전에 국무총리 인선이 마무리되기를 바라나, 국회와 상의해야 될 사안”이라고도 언급했다. 윤 당선인이 인사 문제를 직접 챙기도 있다는 설명도 했다.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정부의 인사파일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인사파일과 자료와 관련해서는 새롭게 개정된 법에 따라서 당선인 측의 자료 접수와 활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다”며 “현재 진행, 협조는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이날 인수위 관련 인사 5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수위원장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부위원장에는 권영세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
1번녀·2번남 서로 손절 …더 격화하는 젠더 갈등
사회 사회일반 2022.03.13 11:18:25“2번남 다 손절했음. 카톡까지 야무지게 차단함."(온라인 커뮤니티 ‘여성시대’ 글) “1번녀들은 1번남들이랑 결혼하기. 법으로 정했음 좋겠다.”(온라인 커뮤니티 '에프엠코리아' 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여성가족부 폐지, 성범죄 무고죄 강화 등 윤 후보의 공약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젠더 이슈를 둘러싼 찬반 양론이 격하게 대립하는 모양새다. 일부 여초(女超)·남초(男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기호 1번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뽑은 ‘1번녀’ 또는 윤 당선인을 뽑은 ‘2번남’을 지칭하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13일 서울경제신문이 회원 수 82만명의 국내 최대 여성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여성시대를 비롯해 디시인사이드, 엠엘비파크, 에펨코리아 등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를 분석한 결과 1번녀·2번남을 키워드로 한 게시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여성시대에는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된 지난 10일 이후 나흘 동안 2번남을 언급한 글이 1000건 넘게 올라왔다.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하는 건전한 토론이 실종되고 다른 성을 인신공격하는 글이 주를 이뤘다. 윤 당선인을 뽑은 ‘2번남’은 반여성적이라는 낙인이 찍혔다. 동성 간 1번을 찍었는지 2번을 찍었는지 여부에 따라 ‘편가르기’도 이뤄졌다. 여성시대의 한 게시글에는 “친구들 다 1번 뽑을 줄 알았는데 2번녀도 있는 것 같다”면서 “더 얘기하면 정 떨어질 것 같아서 정치얘기 급하게 마무리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1번녀·2번남’ 논쟁은 윤 당선인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다섯글자 공약을 올리면서 불 붙었다. 윤 당선인의 공약은 20·30 남성들의 지지를 이끌어낸 반면 동년배 여성들의 반발을 샀다. 윤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젊은 남성 지지자들의 표를 위해 ‘젠더 갈라치기’를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는 여성시민단체의 반발 기자회견, 국민의 힘 당내에서도 엇갈린 의견 등 오프라인에서 전개된 갈등 양상이 온라인에서 한층 더 격화되는 모습이다. 젠더 이슈는 차기 대통령인 윤 당선인이 풀어야 할 과제로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 0.6%포인트 차이 초경합으로 마무리된 이번 대선에서는 성별에 따른 지지 후보가 극명하게 갈렸다. KBS·MBC·SBS 방송 3사가 대선 본투표 직후 발표한 공동 출구조사에 따르면 20대 여성은 이재명 후보에게 58.0%의 표를 나눠준 반면 윤 당선인에게는 33.8% 투표하는 데 그쳤다. 20대 남성의 58.7%는 윤 당선인을 뽑은 반면 36.3%만이 이 후보를 선택했다. 30대 직장인 A씨는 “안 그래도 예민했던 문제가 대선 과정에서 더 건드려진 것”이라면서 “6월 1일 지방선거가 예정된 만큼 젊은 여성의 표심을 잃어버리는 젠더 갈라치기 전략은 더 이상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 민주당에 "이제 국회의 시간…협치로 위기 극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3 10:46:52국민의힘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21대 국회만큼은 ‘식물 국회’, ‘동물 국회’라는 오명을 벗어던져야 한다”며 협치를 요구했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일하는 국회’, ‘유능한 국회’로 기억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대 대선은 마무리됐고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협치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의 위기를 함께 극복해나가자”며 “국민의힘도 통합과 포용의 정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강 대변인은 특히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왜곡된 임대차 3법 개정, 해묵은 규제 폐지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를 복원해야 한다. 북한의 ICBM 도발, 우크라이나 사태, 미중 무역전쟁과 같은 외교적 난제도 해결해야 한다”며 “172석을 가진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생과 국익이 걸린 사안에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 의석의 힘을 내세워 무작정 정부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국정 발목잡기’라는 구태를 보인다면 지방선거는 물론 2년 후 총선에서도 심판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 대변인은 “20대 대통령선거 결과는 ‘내로남불 정치’, ‘무능한 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었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원칙과 상식에 기반한 정치를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
한미 ICBM 경고에 거친 말 쏟아낸 北… 결국 발사 강행하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3.13 10:46:12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관련 거친 발언을 쏟아내며 반발했다. 그간 주장했던 ‘이중잣대’라는 논리를 다시 내세운 만큼 ICBM 실거리 발사 위험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13일 논평에서 “우리의 정상적인 국가 활동을 규탄이니 도발이니 하는 것은 죄지은 자들의 피해망상적 발작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어 “많은 나라가 오래전부터 군사위성을 발사한다”며 “유독 우리나라가 정찰위성 발사 준비를 하는 데 대해서는 악의에 차서 헐뜯고 제재까지 운운하니 파렴치하고 날강도적인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른바 미국 등을 향해 ‘이중잣대’를 내세우지 말라고 쏘아붙인 것이다. 북한은 전날 대외용 주간지 통일신보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경고 목소리를 냈다. 통일신보는 “국민의힘의 정치 시정배들은 현 당국의 대북정책을 굴종적인 정책이라고 비난하면서 북남선언들을 전면 부정하고 말살하려는 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냈다”며 “동족대결에 환장한 자들의 입에서나 터져 나올 수 있는 망언, 망발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시기에 북남관계는 최악이었다”며 “동족 대결 정책이 가져온 것이란 정세를 전쟁국면으로 몰아간 것뿐”이라고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중잣대’ 논리를 꺼낸 것과 관련 ICBM 발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정찰위성 개발 등 방침을 밝힌 만큼 북한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남측에 보수정권이 들어서는 점 등을 고려해 ICBM 발사까지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역시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철저하게 북한을 옹호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별다른 추가 제재를 받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있기에 ICBM을 실거리 사격 대신 고각도로 쏘아 올리는 형태로 발사를 강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추경호, 인수위 기획조정간사 내정…윤석열정부 밑그림 그린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3 10:45:47국민의힘의 대표적인 경제전문가인 추경호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 밑그림을 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를 맡는다.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새 정부 조직체계를 짜는 중책이다. 이에 따라 추 의원이 윤 당선인의 철학을 반영한 새 정부 조직의 윤곽을 잡는 역할을 한다. 13일 국민의힘과 윤 당선인 측에 따르면 이날 15시께 이 같은 인수위 인선안을 발표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인선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윤 당선인 측은 기획조정분과 간사로 추 의원, 위원으로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을 선임할 것으로 파악됐다. 기획재정부 1차관과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한 재선 추 의원은 당내에 대표적인 경제전문가로 통한다. 이 의원도 국회 외통위 간사, 사법개혁특위 위원 등을 역임했다. 인수위의 기획조정분과의 가장 큰 업무는 새 정부의 조직 체계를 만드는 일이다. 윤 당선인이 청와대 축소 및 수석 폐지와 여성가족부를 대신할 인구·가족·양성평등 부처를 공약한 상황이다. 이에 맞춰 추 의원이 새 정부의 조직 체계를 짠다. 기획조정분과 간사인 추 의원은 경제 부문을, 기획조정분과 위원인 이 의원은 비경제 부문의 조직 체계를 각각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수위 공동 운영에 합의했던 윤 당선인과 안 대표는 인수위원 24명의 명단도 대부분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원 24명 대부분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발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실무형·전문가 위주의 국정을 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김건희, 연예인급 미모"…尹 당선되자 대만 실검 1위
정치 정치일반 2022.03.13 09:06:20대만에서 김건희 여사의 외모가 화제다. 대만 네티즌들은 “한류스타 같다”며 관심을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소식이 전해지자 지난 10일(현지시간) 대만인이 널리 사용하는 ‘야후 대만’ 실시간 검색어에 ‘한국 윤석열 아내’라는 키워드가 상위권에 올랐다. 이전부터 해당 사이트 이용자들은 한국 대선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지난 8일 오후 1시30분쯤부터 약 1시간 가량 ‘한국 윤석열 부인’이라는 검색어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표시되기도 했다. 12일에도 검색창에 ‘윤석열’을 검색하면 ‘윤석열 아내’가 추천 검색어로 뜬다. 현지매체는 윤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 “연예인급 미모”, “한류스타 같다” 등이라며 외모에 집중했다. 이 밖에도 윤 당선인과 김씨의 12살 나이 차이, 7마리의 반려 동물, 김씨가 공개석상에 등장하지 않은 이유 등도 소개했다. 선거 당일 ‘한국 대통령 선거’ 키워드는 대만 구글 검색어 2위에 오를 정도로 관심이 많았다. 현지매체들은 윤 당선인에 대해 “한국 정계가 달라졌다. 보수 성향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포인트 미만의 표차로 한국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보도했다. 또 “전직 대통령을 수사하던 검사에서 대통령이 됐다”며 대북 정책과 대외 관계 등에서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다. -
尹당선에 'M&A 큰 손' 산은 격랑 예고 [시그널]
산업 기업 2022.03.13 07:30:00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원회 가동에 나서면서 인수합병(M＆A) 업계의 큰 손인 KDB산업은행은 정권 교체에 따른 부침을 크게 겪을 전망이다. 당장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이동걸 산은 회장을 향해 대우조선해양 매각 무산 등 책임론을 제기할 태세다.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제시한 산은의 부산 이전이 성사될 지도 관심사다. 11일 정치권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여권은 이동걸 회장이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그룹의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합치려다 유럽연합(EU) 경쟁당국에 의해 무산된 일을 문제삼아 사퇴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에 매각해 조선업계 1·2위 기업을 합병하려는 계획이 애초부터 국내·외 공정당국 승인을 받기 어려운 사안인데도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산은이 자회사인 KDB인베스트먼트를 통해 대우조선 매각을 재시도 하는 것에 대해서도 탐탁치 않은 모습이다. 이동걸 회장은 외부 컨설팅을 받아 3월 말 대우조선 독자 생존을 포함한 재매각 방안을 공개할 계획이었다. 여권은 윤석열 정부가 5월 출범 후 중대 분수령인 6월 지방선거에서 대우조선해양 민영화가 화두가 될 수 있어 산은이 대우조선 재매각을 서두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우조선은 매각이 장기화하면서 5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대우조선의 지난해 매출은 4조 4866억원에 당기순손실은 1조 6998억원에 달했다. 산은이 지난해 대우건설을 중흥건설에 매각한 과정이나 한진칼의 경영권 분쟁에 백기사로 전격 나선 것 등을 놓고도 잡음이 적잖아 인수위 차원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도 만만치 않다. 금융당국의 한 핵심관계자는 “이동걸 회장이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M＆A들이 정부 인수·인계를 하며 도드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산은 본점의 부산 이전도 강력하게 밀어붙일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에서 "산업은행을 필두로 많은 은행 본점이 부산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 면서 “대형 은행, 외국 은행이 부산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부산 지역 의원들은 산은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인데 산은 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은 변수로 꼽힌다. 내달 임기가 만료하는 KDB인베스트먼트 등 산은 자회사 대표 선임도 정부 교체 시기와 맞물려 순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은을 둘러싼 대형 이슈가 줄줄이 이어지면서 산은이 대주주인 HMM의 매각 논의는 빨라야 하반기에나 시작해 실제 M＆A는 내년이 돼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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