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협회, 윤석열 당선자에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 촉구
사회 사회일반 2022.03.16 14:37:57대한간호협회가 16일 윤석열 제 20대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으로 내건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해 개최한 집회에는 전국 200여 명의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이 모였다. 앞서 윤 당선자가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 간호협회를 방문해 “간호사의 헌신과 희생에 국민과 정부가 합당한 처우를 해주는 것이 공정과 상식”이라고 밝혔던 것을 강조하고,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호소문을 통해 “간호법은 여야 3당 모두가 발의한 법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께선 지난 1월 11일 간호협회를 직접 방문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며 “하루 빨리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간호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새 정부가 시작되면 수많은 국정 과제가 논의될 것이지만 국민 생명과 안전, 그리고 돌봄에 관한 사항은 어떤 국정과제보다 시급하다”며 “대통령 당선자께서 약속하신 간호법이 제정될 수 있게 지지와 독려를 해 달라”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윤석열 당선자께선 당선 인사를 통해서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안심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셨다”며 “간호사들이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지킬 수 있게 조속히 간호법을 제정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시도간호사회 대표로 나선 경상북도간호사회 신용분 회장은 “변화된 보건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숙련된 간호사가 필요한데, 숙련된 간호사 양성을 위해선 간호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새 정부의 청사진을 그리는 임무를 맡은 안철수 인수위원장님과 원희룡 기획위원장님도 지난 간호협회와의 간담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만큼 약속이 지켜지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는 중앙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여의도성모병원, 한림대 강동성심병원, 은평성모병원, 서울시립 동부병원, 국립재활원, 인제대 상계백병원, 서울적십자병원에서 일하는 현장간호사들도 함께 했다.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다. 강동성심병원 노조지부장을 맡고 있는 장정윤 간호사는 "신규 간호사 때와 바뀐게 없다. 감염병 시대 간호사의 중요성은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알지만 간호사를 보호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후배들이 나와 같은 길을 걷지 않았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언제나 간호사는 환자를 지켰다. 간호사가 사명감을 갖고 환자를 지킬 수 있도록 간호법을 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집회는 국회 정문 앞과 현대캐피탈빌딩, 금산빌딩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당사 앞 등 5곳에서 대형보드와 피켓, 현수막을 이용해 진행됐다. 집회가 끝난 후 간호사들은 1인 및 릴레이 시위를 통해 시민들에게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렸다.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한 수요 집회는 매주 수요일 유튜브채널 ‘KNA TV’를 통해 실시간 중계되고 있다. -
선관위 사무총장 사의표명, 노정희는 거취 안밝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6 13:59:4120대 대선에서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을 일으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김세환 사무총장이 16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김 사무총장은 중앙선관위 직원들에게 보낸 e메일에서 “사전투표 부실 관리 사태와 관련해 사무총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드린다”며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을 지고 사무총장에서 물러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헌신적으로 선거 관리에 임해주셨지만 모두 저의 잘못으로 이번 사태가 초래됐다”며 “실행이 어려운 복잡한 지침과 늦장 지시, 일선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업무 추진, 소통과 공감이 부족한 권위적인 태도 등으로 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을 가중하고 정신적인 고통까지 줬다”고 했다. 이어 “이번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방 선거를 성공적으로 관리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재도약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4~5일 치러진 대선 사전투표가 허술하게 관리되면서 노정희 위원장, 김 사무총장 등 선관위 인사들은 국민과 정치권의 강한 질책을 받았다.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가 기표한 투표용지가 비닐 팩, 종이 상자, 플라스틱 소쿠리 등에 담겨 투표함으로 옮겨졌고 확진자·격리자가 기표된 투표용지를 배부받는 일도 발생했다. 김 사무총장은 6일 중앙선관위를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확진자들이 직접 투표함에 넣겠다고 난동을 부리다 인쇄된 투표용지를 두고 간 것 같다” 등의 발언으로 야당의 비판을 받았다. 한편 노 위원장은 8일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에 대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과했지만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이날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이날 전국 시·도 선관위와 중앙선관위 소속 상임위원 15명은 노 위원장에게 거취 표명과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냈다. -
김어준 "'뉴스공장' 없앨 계획 잘 준비되어 갑니까?"
정치 대통령실 2022.03.16 13:50:32방송인 김어준씨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에게 “‘뉴스공장’ 없앨 계획은 잘 준비되어 갑니까?”라고 물었다. 김씨는 16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 최고위원에게 지방선거 출마 여부를 물었다가 “공장장도 이제 곧 방 빼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이 돌아오자 이처럼 답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제 공장장도 별로 효험이 없는 것 같다.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의혹 제기를 해도 이제 뭐 별 효과가 없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뉴스공장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씨를 과거 유흥주점에서 만난 적이 있다고 주장한 일수 사채업자를 출연시킨 데 이어, 과거 김 씨와 상담을 한 적 있다는 무속인이 출연시키며 윤 당선인 부부 의혹을 파고들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해당 의혹을 방송에서 다룬 김씨를 고발 목록에 올렸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는 더불어민주당과 친여 인사들을 겨냥해 “민주당이 살려면 비정상적인 정치 커뮤니케이션부터 복원해야한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러려면 방송인 김어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그리고 몇몇 얼빠진 중소 인플루언서들을 정리해야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씨는 이날 방송에서 진 전 교수의 비판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가 진작부터 검찰에서 뉴스공장 모니터링 열심히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도 (폐지) 해보려고 했었는데 잘 안 됐다.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뜻대로 되는진 한 번 지켜보자”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이런 김씨에게 “그렇게 노력했는데 선거도 지고, 그랬으면 자진해서 거취를 결정해야지”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씨는 “앞으로 20년 더 할 생각”이라며, 김 최고위원에게 “지방선거를 혹시 안 나간다면 제가 고소, 고발 쌓여가고 있으니까 제 변호사 해달라”라고 받아쳤다. -
권은희 “국민의'힘+당'반대”…안철수와 결별, 제명 요청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6 11:34:51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과 합당 수용이 어렵다면서 의원 회의에 제명을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기득권 양당으로 회귀하는 합당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단일화 공동 선언에 합당은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도부로서 다른 결정을 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2020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권 원내대표는 자진 탈당 시 의원직이 상실되지만, 당 제명으로 출당 조치되면 무소속 의원 신분은 유지할 수 있다. 그는 “2016년 국민의당 녹색 돌풍을 일으켰던 호남에서 이제 겨우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또다시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며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원 동지들과 함께해 외롭지 않고 든든했다”며 “서로 같은 공간이 아니더라도 안 대표, 저, 동지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는 것은 변치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 권 원내대표는 안 대표와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해왔다. 지난 4일 권 원내대표는 “안 후보의 결정을 존중한다. 불모의 땅에서 최선을 다했으나 싹을 틔울 수 없는 현실임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에 돌을 던질 수 없다”면서도 “황무지에서 함께해준 동료와 지지자들에 대한 책임을,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밝히면서 의원직 사퇴 등에 대한 관측이 나왔다. -
민주당 “윤석열 정부는 2기 MB정부…김태효 교수, 실패한 대북정책 아이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6 11:05:38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을 연일 구체화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16일 “윤석열 정부는 2기 MB정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실패에 대한 반성이 없는 재탕·삼탕 인사는 곤란하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사는 그 자체로 중요한 메시지”라며 “새 정부 인수위 면면은 더욱 그렇다. 차기 정부의 정책 내용을 가다듬기 전에 이미 정책 방향을 사람으로 짐작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윤 당선인이 김태효 성균관대학교 교수를 외교·안보 위원으로 임명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김 교수는 실패한 이명박 정부 남북관계의 아이콘”이라며 “김 교수가 설계한 ‘비핵개방 3000’이 실패한 이유는 명확하다. 엄연히 존재하는 북한이라는 상대를 유령 취급한데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핵개방 3000이라는 잘못된 정책으로 한반도 비핵화의 길은 더욱 멀어지고 험해졌다”며 “그런데 다시 돌고 돌아 김 교수냐. 다시 실패를 반복할 작정이냐”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김 교수의 이명박 정부 당시 행적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김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이중적이고 부끄러운 대북 정책의 대표 인물”이라며 “국민들 앞에서는 강경 대북 정책을 운운하고 뒤에서는 북한 인사들을 만나 돈 봉투를 내밀며 정상 회담을 구걸한 것이 김 교수”라고 날을 세웠다. 윤 의원은 “국민들은 그 때의 부끄러움을 기억하는데 국민의힘은 다 잊었느냐”며 “왜 시작부터 안타까운 기억을 소환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전용기 의원도 김 교수의 지난 행적을 정조준했다. 그는 “김 교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밀실추진하다 문제가 돼 사퇴하신 분”이라며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 개입을 당연시하는 논문을 여러차례 쓰기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은 “이번 인사를 통해 윤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자위대 한반도 개입’ 발언이 어디서 나왔는 지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윤 당선인은 지금이라도 김 교수 임명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윤 당선인의 인수위 구성을 보니 윤석열 정부는 2기 MB정부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인수위 비서실장부터 친이계로 분류되는 사람”이라며 “인수위 대변인 역시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역임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인수위 외교·안보 분과 인수위원 3명 중 2명이 이명박 정부 출신”이라며 “대북 강경정책 회귀, 한미일 삼각동맹 추구로 인한 동북아 균형 흔들림이 뻔해 보인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 외교·안보 갈등이 격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요구가 당연한 수순일 수밖에 없다”며 “공적 권력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는 일만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전 대통령 사면을 건의할 것이라는 데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선이 끝난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법과 원칙을 허무는 소리가 들린다”며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요구하거나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들에게 스스로 거취를 생각하라는 식의 발언은 모두 법과 원칙을 무너트리는 협박”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법과 원칙을 허물었던 많은 일들에 대해 지금껏 사과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그 후 세월이 지났지만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웅래 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면은 정치적 거래의 수단이 아니다”라며 “대법원까지 거친 사법부의 판단이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지우지 된다면 삼권분립 체제는 복구하기 힘든 상처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민주 "대장동 특검 미루면 정치보복 우려 커져" vs 금태섭 "이제 와서?"
정치 정치일반 2022.03.16 11:03:32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6일 대장동 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낸 특검 법안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모든 것들의 중심에 이재명 후보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다"면서 "우리 당은 윤석열 당선인이 이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특히 불법 대출과 관련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그 부분까지 포함한 법안을 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특검 법안은 정치 보복 우려만 키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만을 특정해서 한 법안을 계속 주장하고 이것을 우리 당이 요구하는 두 후보 다 들어가 있는 이 법안을 미루기 위해서 시간을 끈다는 인상을 준다면 '정치보복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김오수 검찰총장의 거취 이야기를 꺼낸 데 대해선 "대단히 적절치 않다고 본다.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해져 있다"며 "정권에 입맛에 맞지 않다고 검찰총장한테 물러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할 발언이다"고 밝혔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라디오 방송(CBS)에 출연해 “윤 당선인 측에서는 ‘이런 형사적인 것은 야당에서 하자는 대로 하겠다’ 하고 넘어가는 게 제일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다만 민주당의 특검 주장에 대해서는 “일단 민주당에서 하는 말은 말이 안 된다”며 “상설특검법이 있는데 ‘왜 안하느냐’고 하지만 상설특검법은 민주당이 하자고 해서 만든법”이라고 꼬집었다. 금 전 의원은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지금 법무부 장관은 박범계 장관”이라며 “지금까지 쭉 안 하다가 ‘왜 상설특검법이 있는데 안 하느냐’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금태섭 "민주당 '대장동 특검' 주장, 말이 안 된다 생각"
정치 정치일반 2022.03.16 11:02:55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문재인 정권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을 건넸다.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 집권 초기에 '대장동 특검' 논란 등에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다. 금 전 의원은 15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나와 "'대장동 특검' 문제가 정말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윤 당선인 측에서는 '민주당 하자는 대로 하겠다', '이런 형사적인 것은 야당에서 하자는 대로 하겠다' 하고 넘어가는 게 제일 좋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금 전 의원은 민주당의 특검 주장을 두고는 "일단 민주당에서 하는 말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한 뒤 "상설특검법이 있는데 '왜 안하느냐'고 하지만 상설특검법이 사실은 민주당이 하자고 해서 만든법"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금 전 의원은 이어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특검하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지금 법무부 장관은 박범계 장관"이라면서 "지금까지 쭉 안 하다가 '왜 상설특검법이 있는데 안 하느냐'고 하는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금 전 의원은 "이제 집권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당선자 입장에서 대장동 문제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수사하는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대해 각양각색"이라고 진단했다. 여기에 덧붙여 금 전 의원은 "당선인은 '정치보복은 안 되지만 법에 어긋나는 것은 처벌해야 하지 않냐'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절대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 금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할 때 정치 보복하려고 한 건 아니다"라면서 "(그런데도) 초기 정권 2년간 적폐청산 수사를 하고 검찰 힘 키우고 거기다 쏟아부었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금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박근혜 정부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비리까지 수사해야 된다고 할 때 제가 '하지 말자'고 조언했다"면서 "박근혜 정부 탄핵 수사해서 집권 1년 차를 보냈는데, 이명박 정부 수사하면 2년 차를 보낸다? 정말 중요한 2년을? 우리는 법률가가 아니라 정치인(이라며 말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금 전 의원은 "결국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감정 때문에 그랬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정권하면) 적폐청산밖에는 기억나는 게 없게 됐다"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잘못을 안 범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
김종인 "尹, 대선 후 감사 전화…李, 찾아오면 만나겠다"
정치 정치일반 2022.03.16 10:37:48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대선 과정에서 선거 캠페인 방식 등을 두고 갈등을 빚다 지난 1월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직을 내려놓은 김종인 전 위원장이 대선 후 윤 당선인에게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이번 대선에서 낙선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정치적 재개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전 위원장은 15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나와 "(윤 당선인으로부터) 전화를 한 번 받았다"면서 "그동안 도와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했고, 나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고 얘기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김 전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조언한 게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사실 윤 당선자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모든 일을 너무 급하게 처리하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라면서 "지금 보면 그냥 금방 모든 것이 쉽게 될 것 같은 인상이 있다"고 짚었다. 김 전 위원장은 또한 "대개 보면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 황홀감에 벗어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 대통령에 당선되는 순간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구름 위로 올라가 버리는 것"이라면서 "구름 위에 있으면 태양에 반만 있으니까 항상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김 전 위원장은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땅이 안 보이면 안 되니까"라면서 "제발 이렇게 황홀경에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내지 않는 것이 성공하는 대통령의 첩경이라고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김 전 위원장은 '이재명 전 후보는 8월, 당대표 선거에 나서는 게 좋을지'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모르겠다"면서 "그 사람도 나이가 있으니까 정치적인 재기를 꿈 꿀 텐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재기를 하느냐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달려 있어 두고 봐야 할 일"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전 후보가 뵈러 온다면 만나실 의향은 있는지'라는 이어진 질문에 김 전 위원장은 "찾아오면 만나야지"라고 답했다. -
민주 “MB사면 건의 부적절…尹 당선인 취임 후 직접 할 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6 10:11:42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6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 당선인의 사면 건의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사면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를 마쳤는데 두어 달만에 번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윤 당선인은 이날 문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었으나 실무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MBC)에 출연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할 때 이 전 대통령 사면도 이미 검토했다. 국민 법감정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건강 문제가 가장 큰 판단 기준이었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과 상황이 달랐다”며 “얼마 전에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그것을 당선인이 요청했다고 해서 바꾸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고 반문했다. 그는 “윤 당선인이 요청할 경우 문 대통령으로서 거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윤 당선인 취임까지 두 달 남지 않았느냐. 정말 (이 전 대통령 사면이) 국민 통합에 도움 된다고 생각한다면 본인이 취임하고 나서 해도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 역시 이날 한 라디오(CBS)에 출연해 이 전 대통령 사면 논의에 대해 “정치적인 이유로 중대한 범죄자가 사면되는 것에 원칙적으로 반대”라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니 문 대통령께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사면 건의 자체가 부적절하다. 윤 당선인이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하고 싶다면 취임 후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면을 건의하는 것 자체가 문 대통령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과 김 의원은 모두 권선동 국민의힘 의원이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동시 사면 가능성을 거론한 것에 대해 “권 의원의 개인적 견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그런 형태의 정략적 사면은 정치적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며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윤 당선인 측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의 거취 표명을 요구한 것을 문제 삼기도 했다. 박 의원은 “윤 당선인이 검찰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검찰총장의 임기는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 당선인이 민정수석실을 없애겠다고 발표한 것에도 “오히려 윤 당선인이 직접 검찰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그런 것을 염두에 뒀다면 김 총장은 더 불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의원은 한동훈 전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는 것에도 “이미 윤 당선인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런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며 “윤 당선인과 한 전 검사장의 관계는 법원에서도 특별 관계라고 인정할 정도다. 한 전 검사장이 임용되면 수사의 정당성과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오수 검찰총장 "법과 원칙에 따라 임무 수행" 사의설 일축
사회 사회일반 2022.03.16 09:55:48김오수 검찰총장이 16일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며 거취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잇따른 사퇴 압박에 따른 발언이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이날 김 총장 출근 직후 출입기자단에 이같은 내용의 입장을 전달해왔다.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법으로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 김 총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로 1년 이상 남은 상태다. 하지만 대선 직후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김 총장의 사퇴 가능성을 점쳐왔다. 특히, 윤 당선인 측근들이 결단을 촉구하면서 김 총장의 거취에 대해 압박을 이어왔다. 윤 당선인 측근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라디오에 출연해 "김 총장 스스로 자기 거취를 결정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본인이 총장으로서 지금까지 수사지휘를 제대로 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대장동과 백현동 사건 수사에서 아무런 성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역대 검찰총장 가운데 정권 교체로 임기를 채우지 못한 사례는 두 차례에 불과하다. 박근혜 정권 말기 임명된 김수남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임기 6개월을 남기고 사퇴했고, 노무현 정권 때 임명된 임채진 총장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사퇴했다. 임기를 5개월 앞둔 상황이었다. -
文·尹 오늘 회동 무산…신·구 권력 정면충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6 08:02:28김은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오늘 일정 미루기로한 이유는 양측 합의에 따라 밝히지 못함을 이해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박경미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예정되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은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 되지 않아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회동이 무산되면서 정부 교체 과정에서 신·구 권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정치권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회동 개최와 관련한 실무협의는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윤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이 해 왔다. 청와대는 회동에 대해 당선 축하인사와 덕담을 나누는 행사로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윤 당선인 측 관계자들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문제 등 민생에서 더 나아가 공공기관 인사문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까지 거론했다. 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회담은 미뤄졌다. 결국 이번 만남의 핵심 의제로 꼽힌 문제들에 대해 양측이 물밑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회동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가 비중 있게 거론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던 만큼 이와 관련한 실무 협의에서 양측의 견해차가 큰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또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진행되는 인사 문제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도 회동 무산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꼭 필요한 인사의 경우 저희와 함께 협의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했지만,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임기 내 (문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여기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전날 라디오 출연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해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언급하고 이에 여권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있다. 청와대와 내부에서는 국민의힘에서 김 총장의 거취를 언급하거나 문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대해 '알박기'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불만섞인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양측이 회동 조율에 실패하면서 앞으로의 정부 인수인계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윤 당선인 취임 전부터 진영 간 대립이 다시 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회동이 완전 무산되지는 않았다. 양측은 “실무 차원에서 협의는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가세연 강용석 "국민이 부르면 경기지사 출마"…유승민 맹비난
정치 정치일반 2022.03.16 06:15:31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서 활동 중인 강용석 변호사가 경기지사 출마를 언급했다. 강 변호사는 15일 방송된 가세연 라이브를 통해 오는 6월 열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출마할 뜻을 밝혔다. 강 변호사는 “국민이 부르면 가고, 안부르면 안간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면서도 유승민 전 의원 등 국민의힘 쪽 유력 출마자로 거론되는 인사들을 ‘배신자’로 맹비난했다. 강 변호사는 “이재명이 경기도를 다 망쳐놨다”며 전임이었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맹비난하기도 했다. 함께 방송을 진행한 김세의 씨도 “이재명이 대통령 됐으면 저희 둘은 사형”이라며 강 변호사의 말을 거들기도 했다. 앞서 강 변호사는 전날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봐야 하겠지만 출마에 대해 '예스'냐 '노'냐 묻는다면 '예스'쪽에 가깝다"며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강 변호사는 가세연 활동으로 선정적인 주제의 고발 행위를 지속하며 그동안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의원 시절에도 성희롱 발언으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에서 제명을 당한 바 있다. 강 변호사가 현재 기성 정치권과는 다소 거리를 두고 있어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를 하더라도 국민의힘 내부 경선에 참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에서는 대권 주자였던 유승민 전 의원의 후보 차출론이 당 안팎에서 제기돼고 있다. 출마를 선언한 후보는 함진규 전 의원이 유일하다. 이밖에 윤석열 당선인의 대변인을 맡은 초선의 김은혜 의원과 이 지역에서 5선을 지낸 심재철·정병국 전 의원 등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
◇주요 정당 3월 16일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2.03.15 22:41:50◇주요 정당 3월 16일 일정 ■ 더불어민주당 일정 ▲09:10 비상대책위원장 국립 5·18 민주묘역 참배(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 ▲10:30 비상대책위원장 광주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의(민주당 광주시당 회의실) ▲13:20 비상대책위원장 광주 글로벌모터스 청년노동자 간담회(광주 광산구 글로벌 모터스) ■ 국민의힘 일정 ▲10:00 원내대표 제20대 대선 불공정방송 100일간의 기록, 공영언론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당대표 통상일정 ■ 국민의당 일정 *당대표-원내대표 통상일정 ■ 정의당 일정 *당대표-원내대표 통상일정 -
나경원 “이준석 때문에 선거 어려워졌다”…저격 이유는
정치 대통령실 2022.03.15 22:22:19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준석 당대표의 득표율 관련 발언을 문제삼으며 “이 대표 때문에 선거가 어려워졌다”고 평가했다. 나 전 의원은 14일 방송된 MBN 시사프로그램 ‘판도라’에 출연해 “대선 결과 ‘이준석 덕분에 이겼다’와 ‘이준석 때문에 질 뻔했다’는 이야기가 양쪽에서 나오는데, 어느 쪽이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특히 나 전 의원은 이 대표가 선거 막판 “많게는 10%포인트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한 발언을 지적했다. 앞서 이 대표는 대선 전날인 8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저희 후보가 여론조사 블랙아웃(공표 금지) 기간에 들어가기 전에 조사에 따라 다르지만 5~8%포인트 정도 지지율 격차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마음을 정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투표를 정하게 되면 많게는 10%포인트까지 차이가 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선거 기간동안 ‘호남 껴안기’ 행보를 보이며 선거 막판 호남 목표 지지율을 30%로 상향하기도 했다. 이에 나 전 의원은 ‘호남 30% 득표’ 발언에 대해서도 “한 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지지자들의) 결집을 가져오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라며 “‘(이 대표가) 우리가 8%~10%포인트 차이로 이긴다’고 하니까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안 갔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은 선거 기간 내내 이어진 이 대표의 ‘낙관론’을 비판했다. 그는 “우리 모두가 거의 미친 듯이 선거운동을 했다”면서 “선거는 절박해야 이기는 것이다. 지지자들을 최대한 투표장으로 가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나 전 의원과 함께 방송에 출연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의 정치 경험 부족을 이유로 “서툰 것이 많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젊은 정치인, 당대표까지 시켜준 그런 차원에서 정치발전에 기여를 해야 했는데 갈라치기, 특히 여성 혐오에 편승해서 20대 남성 표를 결집하려 했던 전략은 정말 잘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설사 그렇게 해서 이득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악행은 두고두고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
[단독] 尹 병사봉급 200만원, 월급이냐 목돈이냐…인수위서 최종 확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5 18:11:32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취임 즉시 시행하기로 한 병사 봉급 200만원 공약에 대해 매달 200만원을 지급할지 제대 시 목돈을 추가 지급할지를 논의해 최종 확정할 전망이다. 15일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서울경제와 통화에서 “(집행 방식은) 인수위 과정에서 다시 한번 리뷰하고 최종 확정해야 한다”며 “매달 200만원을 줄 것인지 기존 월급을 주고 제대할 때 그에 상응하는 목돈을 줄 것인지 (중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병사 봉급 월 200만원을 보장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게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철학 하에 심사숙고해 발표했다는 설명이다. 당시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취임 즉시 공약을 시행하겠다며 실천 의지를 피력했다. 공약 발표를 맡은 권세호 정책본부 예산조정위원장은 “취임 즉시 이병부터 200만원을 준다는 것”이라며 “18개월이면 3600만원으로 사회 진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겠다 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월급을 200만원으로 인상해 매달 지급할지 기존 월급을 유지하고 전역할 때 월 200만원에 상응하는 목돈을 추가 지급할지 여부는 당시에 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올해 기준 병사 봉급은 육군 18개월 기준 총 1070만원이다. 따라서 목돈 방식으로 결정될 경우 공약 시행 이후 입영하는 병사는 매년 월급 인상이 없다는 전제 하에 제대 시 253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목돈 지급은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공약과 같은 방식이다. 안 후보는 병사 전역 시 사회지원금을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윤 후보 공약과 금액 차는 1500만원에 달한다. 안 후보는 TV토론에서 윤 후보 공약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따라서 안 후보가 인수위원장이 된 만큼 금액이 조정될 여지도 있다. 다만 안 위원장은 공약들에 대해 여러가지 선택지를 만들되 최종 결정은 윤 당선인에게 맡기겠다고 전날 밝혔다. 취임 즉시 시행이 가능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관건은 예산 확보다. 정책본부는 공약 이행을 위해 연 5조1000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예산 지출 조정을 통해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당선인 측 관계자는 “공약을 낼 때는 기존 편성 예산과 추가 예산을 고려했을 때 (지출 조정으로 마련이) 가능하다고 봤다”며 “(인수위에서) 기획재정부와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취임 즉시 집행하려면) 추경을 편성한 뒤 국회에서 통과돼야 해 민주당 동의가 필요하다며” “올해 (통과가) 안 된다면 올 연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