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이 추진했던 경항공모함 사업의 착수 예산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93% 삭감됐다. 이에 따라 현 정부 임기 내에 경항모 사업 추진은 사실상 좌초됐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이날 2022년도 국방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국방부가 편성했던 경항모 착수 예산 71억 8,800 만 원 중 간접비 등 약 5억 원만 통과시키고 나머지 금액은 보류(사실상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한 당국자는 “72억 원 중 경항모 추진을 위한 사업 계약 등은 다 감액된 것”이라며 “해외 출장이나 사전 준비 등을 위한 간접비 5억 원은 남겨놓았는데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 삭감은 표면적으로는 야당의 거센 경항모 반대의 영향이 컸다. 국방부는 당초 경항모 총사업비를 2조 원대로 전망해 국회에 보고했으나 야당의 일부 의원들은 실제로는 10조 원대의 예산을 쓰게 될 사업이라며 반대했다. 또한 경항모가 한반도 주변의 지정학적 여건과 안보 기술 변화 속에서 생존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펴왔다.
국방위 소속의 한 여당 중진 의원은 “경항모 사업에 10조 원이 들어간다는 주장은 미국처럼 대규모 원정 작전을 가는 항모 전단일 경우를 가정한 것이고 우리 군이 구상하는 경항모의 개념은 비용이 덜 든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청와대가 경항모 사업을 신경 쓰지 않고 있으니 여당 의원들도 (경항모 사업에 대해) 제대로 공부를 안 해 야당의 논리를 제대로 반박하지 않고 예산을 감액해 버렸다”며 “사실상 다음 정부에서 사업을 할지 말지 결정하라고 떠넘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국회 예산결산심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경항모 예산이 일부 되살아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다만 전망은 밝지 않다. 여야 모두 내년도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복지정책 재원 확보에 주력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대중적 인지도가 낮은 국방예산 등은 감액하는 추세인 탓이다.
경항모 사업이 좌초되면 이를 통해 첨단의 선진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었던 국책 연구과제 사업도 물거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가 지난 1일 작성한 비공개 ‘경항모 연구용역 및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를 보면 총 90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면 경항모 건조에 필요한 9개 핵심 기술을 2024년까지 연구개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경항모 관련 핵심 기술 과제들은 미국 등 극소수의 국가만이 보유한 노하우”라며 “기술 국산화를 하면 첨단 함정의 개발·건조는 물론 관련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데 관련 예산이 국회에서 삭감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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