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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 민주, 경찰 압수수색에 “이재명 망신 주기”…‘경수완박’?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5.02 18:51:18▲더불어민주당이 2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성남시청 압수 수색에 대해 “이재명 망신 주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미 문제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불송치 결정까지 내렸으면서 뒤늦게 압수 수색 쇼를 벌이는 데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비난했는데요. 고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상임고문 망신 주기인가, 아니면 소문으로만 떠돌던 이재명 사법 살인의 신호탄을 쏘려는 것인가”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검찰에 이어 경찰마저 마음에 안 든다고 대놓고 협박하는 행태를 보니 ‘경수완박(경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부르짖을 날도 그리 머지않을 듯합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측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박 의장을 향해 ‘앙증맞은 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지난해 자신을 ‘GSGG(개XX)’라고 지칭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요. 박 의장 측 관계자는 2일 “‘GSGG’는 잘 알려지지 않은 표현이고 ‘앙증맞다’는 누구나 알 수 있는 표현이라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중 잣대가 해도 해도 너무하군요. -
송영길, 이재명 등판론 주장 "지방선거 승리 위해 참여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2.05.02 09:46:49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일 "지난 대선 때 얻었던 1600만 표 이상 득표했던 국민의 마음을 (고려해) 이번 재보궐선거나 지방선거는 민주당 승리를 위해 같이 참여해야 된다"면서 이재명 등판론을 주장했다. 송 후보는 이날 라디오방송(KBS)에 출연해 "형태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경기 성남분당갑, 인천 계양을 등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광역단체장이 4선을 한 경우가 한번도 없다"면서 "1년 기간이 짧지만 특별하게 보여준 것이 없고 화려한 그림만 그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제가 2010년 인천시장 출마했을 때 15%포인트 지고 시작했는데 2주 후에 8%포인트 차이로 이겼다. 23%포인트 차이가 난 것"이라며 "(서울시의)정당 지지도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박빙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오늘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하는데 동자동 쪽방촌에 들러서 시민의 어려운 곳을 살피겠다"며 "공식선거운동에 들어가기 전 (오 시장과) 10%포인트 안에 들어가게 만들고 공식 선거운동이 15일부터 시작되면 2주 동안 따라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라진초밥십인분' 계정주 "시민 짓밟는게 민주당 가치냐"
사회 사회일반 2022.05.02 04:51:08“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있는 국가입니다. 헌법으로 보장된 당연한 얘기지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앞에서는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홍보용으로 운영한 게임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A씨가 자신은 조직적 선동이나 해킹을 한 적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1일 페이스북 계정 '사라진 초밥 십인분'에는 장문의 글이 게재됐다. 확인 되지는 않지만 해당 계정의 주인 A씨는 자신이 최근 경찰에 압수수색을 당한 '사라진 초밥 십인분'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공약 홍보용으로 운영한 플랫폼 ‘재밍’에서 미니 게임에 참여한 A씨는 “살면서 경찰을 만날 일 자체가 없었던 제게 압수수색의 공포는 상상 이상이었다”며 “지금도 여전히 일에 집중할 수 없고 언제 경찰이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했다. A씨는 민주당을 향해 “어째서 ‘사라진초밥십인분’이라는 닉네임이 문제가 되느냐”며 “제 닉네임이 문제가 되는 근거를 낱낱이 밝히라”고 했다. 이어 그는 “무슨 근거로 업무방해가 되느냐”며 “제가 한 행위는 굳이 비유하면 게임 스타크래프트에서 자원이 늘어나는 치트키 ‘쇼 미더 머니’(Show me the money)를 입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밍 게임은 수준이 워낙 허접해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F12키만 누르면 누구나 가능했다”며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서버에 불법적으로 침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속적으로 점수를 올려서 점수판을 도배한 것도 아니고 디도스 공격 같은 방법으로 서버를 마비시킨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조직적 선동’ 언급에 대해 그는 “저는 사건 직후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 1개, 댓글 1개를 썼을 뿐”이라며 “점수를 올리는 법을 공유하거나 한 행위도 전혀 없다”고 적었다. 이어 “단 한 차례의 사고에 대체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A씨는 “꼬투리 잡힐 게 생기면 고소고발을 남발해 거대 권력 앞에 무력한 일반 시민을 이런 식으로 짓밟는 게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인가”라고 반발했다. 이어 “시민을 상대로 이런 말도 안 되는 고소를 진행한 민주당도 정말 황당하지만, 영장을 청구한 검찰, 승인한 법원 모두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쉽게 짓밟아도 되는지 각성하길 바란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A씨는 방송인 김제동씨의 말을 인용하며 “웃자고 하는 얘기에 죽자고 달려들면 답이 없다”라며 글을 맺었다. 앞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 22일 해당 사이트가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며 이 전 후보를 비방하는 닉네임을 가진 닉네임 계정주 일부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했다. 당시 선대위 측은 “재밍 온라인 게임이 게임 순위표상 1위부터 10위까지 닉네임과 득점이 랭크되는 사정을 이용해 (일부 시민들이) 재밍 정보통신망에 침입, 게임 득점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순위표상 이재명 후보 비방 닉네임을 노출시켰다”며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입 및 데이터 무단 변경, 형법상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달 28일 경찰은 이 전 후보의 홍보 웹사이트 ‘재밍’에서 제공하는 게임에 참여해 1위를 기록한 ‘사라진초밥십인분’ 계정 주인 A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A 씨의 컴퓨터 하드 속 저장 내용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바 있다. -
"이재명을 계양에 심어야"…민주 당원게시판, 공천 요구로 도배
정치 정치일반 2022.05.01 21:09:49“이재명을 계양에 심어야 한다” 6·1 지방선거에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되면서, 권리당원 게시판이 이재명 상임고문을 인천 계양을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공천하라는 글로 도배됐다. 송 전 대표는 지난달 29일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에서 김진애 전 의원을 제치고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됐다. 이에 해당 지역구의 자리는 자연스레 공석이 됐다.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6·1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당원들은 이 상임고문의 인천 계양을 지역 공천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홈페이지의 권리당원게시판에는 이 상임고문의 공천을 요구하는 글이 수십 개씩 올라오고 있다. 당원들은 “이재명을 반드시 공천하기 바란다”, “당원이 원하고 목소리를 높이면 귀기울여 듣는 게 순리”라고 했다. 또 일부 당원들은 민주당 지도부가 이 상임고문 공천에 부정적 입장인 것 아니냐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는데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막는다는 얘기가 있다", "이재명이 되면 그동안 편하게 해먹었던 다선 중진들 자리 위협받을까봐 두려운 것이냐, 너무 속보인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송 전 대표도 지난달 29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일관되게 1600만 표를 얻은 이 상임고문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것이 국민통합이나 정국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처럼 이 상임고문의 조기 등판 요구가 거세지만, 당내 안팎에서는 이 상임고문의 인천 지역 출마는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다. 이 상임고문이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출마할 것이란 예측이 분분한 상황에서, 먼저 의원 신분으로 국회에 입성하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전 지사는 주변으로부터 인천 계양을 출마 관련 여러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지방선거 D-30 관전포인트] ① 尹心 김은혜-明心 김동연…국정 주도권 걸린 '대선 연장전'
정치 정치일반 2022.05.01 17:28:596·1 지방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를 3월 대선의 연장전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어느 한쪽도 승리를 낙관하기 어려운 가운데 양당 지지층이 총결집하는 등 진보와 보수 진영이 전면전을 펼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2일 만에 실시되는 전국 단위 선거인 만큼 임기 초 국정 동력 확보를 좌우할 시험대로도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 초기 집권 여당에 힘이 실릴 수도, 거대 야당이 이례적으로 정국을 주도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 ①명심(明心)-윤심(尹心) 대리전 된 경기지사…대선 2R 결과는?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는 단연 경기지사 선거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을 지낸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는 당내 경선에서 편파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재명과 윤석열의 복심을 자처했다. 외부 인사(새로운물결 대표)와 초선이라는 약점에도 경선에서 당 중진(안민석·조정식·염태영)과 대선 주자(유승민)를 꺾고 본선에 직행했다. 경기지사 선거가 이재명과 윤석열의 대선 2차전으로 격상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양당은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경기도를 사수해 ‘늘공(직업 공무원)’의 이반을 막아야 한다. 반면 국민의힘 역시 경기도에서 패배할 경우 다른 지역에서 선전해도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다는 평가를 받기는 어려운 만큼 물러설 수 없다. 정치권에서는 선거 구도는 민주당이 다소 유리하지만 승패는 장담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많다. 이 전 지사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약 5%포인트 차이로 앞선 만큼 지역이지만 1 대 1 토론 등 변수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두 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비교적 팽팽한 것으로 드러났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경기도 유권자 1010명을 대상으로 차기 경기도지사로 적합한 인물이 누군지 물은 결과 김동연 후보와 김은혜 후보는 각각 43.3%와 43.9%를 기록했다. ②정권 출범 3주 만에…안정론 vs 견제론으로 격돌 새 정부 출범 직후 이뤄지는 전국 단위 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압도적 승리를 기록했던 공식이 이번에 통할지도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후에 실시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대구·경북·제주를 제외한 14곳을 석권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여소야대의 한계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국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호소하겠다는 각오다. 동시에 원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에는 ‘발목 잡기’ 프레임을 씌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견제론을 승부수로 띄웠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각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집권 세력에 대한 심판 여론을 끌어올리면 17개 광역단체장 중 최소 절반 이상은 승리할 수 있다고 지도부는 판단하고 있다. 여론은 현재 안정론과 견제론이 팽팽하게 맞선다. 한국갤럽의 4월 4주차 정례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당선인의 직무 수행 평가를 묻는 질문에 ‘잘 하고 있다(긍정평가)’는 43%, ‘잘못하고 있다(부정평가)’는 44%를 기록했다. ③미니 총선이 된 재보궐 선거…이재명·안철수, 출마하나 여야 거물급 후보들이 보궐선거에 등판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이 전 지사는 계양을 보궐선거 도전 가능성이 거론된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되면서 송 전 대표의 지역구인 계양을은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최근 진행된 민주당 인천시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는 이 전 지사의 계양을 도전 가능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지사 측은 차출설에 거리를 두면서도 당 안팎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계양을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다는 점에서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만 분당갑과 다르게 별다른 연고가 없어 출사표를 내는 게 명분에 맞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분당갑 출마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경기 성남 분당갑에는 안랩 본사를 비롯한 정보기술(IT) 회사들이 몰려 있어 명분도 충분하다는 게 당 안팎의 평가다. 다만 안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분당갑 출마에 대해 “현재까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④공약 실종 속 교육감 선거는 '진영 대결'로…단일화에 성패 교육감 선거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진보와 보수의 대결 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수 지역에서 진영별 단일화를 두고 후보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 공약·정책 대결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범보수 진영이 조희연 현 교육감에 맞서 단일화에 성공할지가 관심거리다. 중도·보수 진영은 단일화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수도권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 협의회(교추협)는 단일화 과정을 통해 조전혁 예비후보를 선출했다. 하지만 이후 교추협을 이탈한 조영달 예비후보와 후보직 사퇴 의사를 밝혔던 박선영 후보를 비롯해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까지 출사표를 던지며 진통을 겪고 있다. -
이준석 "이재명, 계양을 출마? 분당 자신없나"
정치 정치일반 2022.04.30 15:04:28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고문의 인천 계양을 보궐 출마설에 대해 "속된 말로 분당에 출마할 용기가 없는 것 아니냐"고 도발했다. 이 대표는 29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후보 정치적 터전이 성남이고 경기도지사까지 역임했기에 성남 분당 갑에 나온다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계양에 간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적 연고지 내팽개치고 결국 민주당세가 강한 곳으로 가겠다라는 것 아니냐"며 "이재명 후보가 계양을 나오면 제가 뭐라고 할 것이다"라고 맹공했다. 이 대표는 ‘안철수 위원장도 국민의힘이 조금 유리할 수 있는 분당갑에 나온다는 말이 있다’는 질문에 "판교에서 안랩을 키워서 사업했으면 분당갑에 연고가 있다고 본다"며 "민주당에서 IT기업 출신인 김병관 전 의원님도 배치하지 않았나. 안 위원장이 전혀 뒤처질 게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경기도지사 공천 과정에서도 제가 유승민 전 의원에게 꽃가마 안 태워드렸고, 못 태워드렸다. 하다못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제가 노원구청장 하나도 꽂아 내리지 않았다"면서 "분당갑의 경우 안철수 대표 외에도 굉장히 많은 당원들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기에 '꽃가마'(전략공천)를 태워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정치적 친분이 있는 유 전 의원에게도 이른바 '꽃가마'로 비유되는 전략공천을 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안 위원장에게도 특별대우는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대표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과 관련해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국민투표가 헌법불합치 때문에 시행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고쳐야 될 부분이 명확하고 여야가 이견이 없을 것이라 하루빨리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며 “민주당이 자신 있다면 오늘부터 국민투표법 개정 절차에 돌입하고 국무회의도 열 수 있게 하자는 방향으로 가야된다”고 주장했다. -
‘대장동 스모킹건’ 정영학 녹취서 이재명 거론…법정 첫 공개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2.04.29 20:49:07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됐던 정영학 회계사의 녹음 파일이 29일 법정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녹음에선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이 직접적으로 거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공판 기일을 열고 정 회계사의 녹음 파일 6개를 재생했다. 남욱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이 한창 진행되던 2012년 9월7일 당시 정 회계사와 통화하며 “내부적으로 결합개발(대장동 지구와 제1공단을 묶어 개발하는 것)이 안 되는 걸로 결론이 나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멍청한 공무원들 때문에 뻘짓했다’고 했다더라”고 말했다.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 민관합동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남 변호사는 “(성남시)의회가 빨리 개원해서 (이 시장이 결합개발을 포기할) 퇴로를 열어줘야 하는데, 모든 각을 이재명과 유동규 등 세 사람이 처음부터 각본을 짜서 진행한 거라 거기 더 많은 게 있는 느낌이라고 김만배 대표가 얘기하더라”고도 말했다. 녹음 파일에서 언급된 주요 인사는 이 전 지사 뿐만이 아니다. 화천대유 측이 민주당 현역 의원 측에 돈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온다. 남 변호사는 2012년 9월 27일자 녹음 파일에서 “이모 보좌관은 우리 돈을 받은 사람”이라며 모 의원의 이 보좌관이 내부적으로 사업을 도와줄 것이라는 식의 발언을 한다. 지난해 국민의 힘은 김만배씨가 2012년 당시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2억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고, 해당 의원은 국민의 힘 측을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남 변호사는 또 다른 통화에서 “만배형이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완전 ‘깐부 사이’이니 걱정 말라더라”고도 설명한다. 다만 이에 대해 김씨의 변호인은 “이 녹음 파일은 정영학과 남욱의 대화인데, 김수남 검사장의 이름이 왜 나오는지 알 수 없다”며 “검사님이 설명하면 뭔가 김 검사장이 연결된 것 같은 뉘앙스를 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음 파일 66건을 법정에서 재생할 예정이며 이날은 이중 6건을 재생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과 3일, 6일에도 집중적으로 공판을 열어 녹음 파일을 재생하고, 다음 기일부터는 1.4배속으로 빠르게 듣기로 했다. 정 회계사의 녹음 파일은 2012~2014년과 2019~2020년 김씨, 남 변호사 등과 주고받은 대화와 통화를 녹취한 것으로 이번 사건의 중요 단서로 꼽힌다. 정 회계사는 앞서 “제가 관여하지도 않은 일을 관여한 것처럼 잘못 인식돼 불이익을 받을까봐 증거를 남기려 했다”고 설명했다. -
이재명 게임 1위 '사라진초밥십인분' 압수수색…무슨 일
사회 사회일반 2022.04.28 15:45:43경찰이 대선 기간 도중 이재명 전 후보를 홍보하기 위해 개설된 웹사이트 게임인 ‘재밍’에 참여해 1위를 차지한 ‘사라진초밥십인분’ 계정 주인 A 씨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28일 이 전 후보의 홍보 웹사이트 ‘재밍’에서 제공하는 게임에 참여해 1위를 기록한 ‘사라진초밥십인분’ 계정 주인 A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A 씨의 컴퓨터 하드 속 저장 내용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A 씨는 당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이 지난 2월 15일부터 16일쯤까지 1위를 기록한 사실을 게시했고, 이를 통해 경찰이 A 씨의 신분을 특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부정한 방법을 통해 게임에서 1위를 차지해 더불어민주당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 22일 해당 사이트가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며 이 전 후보를 비방하는 닉네임을 가진 닉네임 계정주 일부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했다. 당시 선대위 측은 “재밍 온라인 게임이 게임 순위표상 1위부터 10위까지 닉네임과 득점이 랭크되는 사정을 이용해 (일부 시민들이) 재밍 정보통신망에 침입, 게임 득점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순위표상 이재명 후보 비방 닉네임을 노출시켰다”며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입 및 데이터 무단 변경, 형법상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A 씨로 추정되는 한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아침에 출근하려고 나갔는데, 경찰 4명이 문 앞에 서 있었다”며 “컴퓨터를 한참 뒤지고 복사본과 핸드폰을 가져갔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게 압수수색까지 할 거리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측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 오늘 피의자 3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
법원, “‘황무성 사퇴 강요 의혹’ 이재명·정진상 불기소 타당”
사회 사회일반 2022.04.28 14:29:51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정진상 전 민주당 선대위 부실장(전 성남시 정책실장)의 ‘황무성 사퇴 강요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검찰의 결정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30부(배광국 조진구 박은영 부장판사)는 28일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과 투기자본감시센터, 장영하 변호사가 이 전 지사와 정 전 부실장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재정신청 4건을 모두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이 대신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수긍할 수 있고 달리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사준모 등은 이 전 지사와 정 전 부실장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을 통해 황무성 초대 공사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지난해 고발했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황 전 사장과 유한기 전 본부장의 대화 녹취, 사직서, 관련 공문 등을 종합한 결과 유 전 본부장이 이 전 지사나 정 전 부실장과 공모해 황 전 사장의 사직을 강요하거나 그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국민의힘과 사준모, 투기자본감시센터, 장 변호사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올해 초 각각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황 전 사장은 이달 1일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에게 사직을 종용한 사람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전 지사였다고 증언했다. 황 전 사장은 증인 신문에서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이 인쇄한 사직서를 가져왔고 거기에 (내가) 서명했다”며 “(유한기 전 본부장이) 시장님 지시로 유동규 본부장이랑 다 이야기가 됐으니까 사표를 내라고 했다”고 말했다. -
"당내 모욕 시달려" 이재명과 갈등 남양주시장, 결국 탈당
정치 정치일반 2022.04.28 13:36:5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내는 등 날을 세웠던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민주당을 탈당한다고 밝혔다. 김대중 정부 청와대 행정관, 노무현 정부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조 시장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민주당을 떠난다"며 "김대중·노무현 두 분 대통령의 향기가 살아 있는 민주당을 사랑했으나 지금의 민주당까지는 도저히 사랑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시장은 "때로는 지역에서, 때로는 중앙에서 당내 모욕에 시달리는 등 2년 가까이 많은 상처를 입었다"면서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더 참고 인내하는 것은 제 생명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도 했다. 조 시장은 이어 "민선 7기 시장으로서 남양주시 발전과 도약의 초석을 다지고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어떤 상황이 되든 남양주시 발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7월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시장의 당직을 정지하면서 전국 대의원과 중앙위원, 경기도당 상무위원 등을 수행할 수 없도록 했다. 조 시장은 이 혐의로는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다른 재판에서는 1심에서 징역 1년6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아 구속됐다가 지난 12일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된 상태다. 한편 조 시장은 2020년부터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와 감사 관련 직권남용 여부, 계곡 정비 치적 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당내 일각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
쌍방울, "이재명과 쌍방울 전 회장 일면식도 없어"
산업 중기·벤처 2022.04.28 09:21:56쌍방울그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관계에 대한 일각의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28일 밝혔다.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 훼손에 대한 강력한 고발 조치도 취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25일 모 매체는 이 상임고문과 김 전 회장이 가까운 사이라는 쌍방울그룹 출신 A씨의 발언을 인용해 양 측의 관계에 대한 기사를 보도했다. 하지만 쌍방울그룹은 “A씨가 언급한 것과는 달리 이 상임고문과 김 전 회장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이 상임고문이) 회사에도 방문한 이력이 단 한 차례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쌍방울그룹은 “A씨의 무분별한 허위 사실 유포에 따라 잘못된 정보가 재생산되고 있으며 주주가치가 훼손되고 기업의 명예가 크게 실추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녹취록에 등장하는 A씨를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예정이며 추가 허위 사실이 있을 시 민형사상 후속 조치도 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같은 내용의 오보 등이 발생할 경우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 허위 사실에 대한 확산을 막겠다”며 “기업 이미지와 주주 가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박주선 "이재명·유승민, 취임식 초청하지 않기로 결정"
정치 정치일반 2022.04.27 19:40:00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가 대선에서 경쟁했던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재명 전 경기지사 등을 초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주선 취임식준비위원장은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전례가 없는 데다가 자칫 잘못하면 패배에 대한 아픈 상처를 상기시키거나 크게 할 우려가 있어서 예의가 아닐 수도 있겠다고 보고 이번에는 초청을 안 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박 위원장은 “경쟁했던 후보들께서 취임식에 참석 의사를 전달해 주시면 기꺼이 저희가 수용하면서 정중한 절차로 시행 초청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윤석열 당선자 취임식 외빈 만찬을 청와대 영빈관이 아닌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개최하는 등 취임식 비용이 33억 원으로 ‘역대 최대’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호텔 영빈관에서 하는 거나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는 거나 비용은 거의 차이가 없다”며 “대통령 취임행사는 법에 정해진 국가 행사인데다가 외국정상들이 또는 외빈들이 참석하는 만찬을 또 포장마차나 텐트촌으로 갈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라고 반문했다. 박 위원장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더라도 호텔에서 음식을 가져와서 조리해야 된다. 호텔에서 하더라도 대관료 정도 비용만 좀 보태지는 것이지 초호화판 국빈 만찬, 외빈 만찬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2021년 정기국회에서 대통령 취임이 5월10일로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여야 합의에 의해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취임식 예산을 정했던 것”이라며 “국회를 통과할 당시는 5월10일 누가 대통령이 될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예산을 책정해놓고 이제 와서 호화 취임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 꼬집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멀쩡한 청와대 영빈관을 놔두고 굳이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 고급 호텔에서 초호화 만찬을 연다"며 “혈세낭비”라고 날을 세웠다. -
이재명, 故이외수 추모 "믿음과 응원 보내주신 분…못 잊을 것"
사회 사회일반 2022.04.27 10:12:56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이 고(故) 이외수 소설가의 영면을 기원했다. 이 고문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유족들께 마음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선생님 특유의 풍자와 해학, 혜안이 가득 담긴 글 덕분에 같은 시대를 살아온 우리들은 함께 울고 웃을 수 있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고문은 "개인적으로는 늘 굳건한 믿음과 진심 어린 응원을 보내주신 분"이라면서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고인을 떠올렸다. 앞서 고인은 이번 대선에서 이 고문을 공개 지지했다. 이 고문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1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19가 우리를 막지 않는 그 날, 좋은 소식 가지고 찾아뵙겠다. 이번에도 제게 힘을 보내주셨다"면서 "이렇게 큰 응원을 받고 힘을 안 낼 도리가 있나. 저 정말 힘내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재작년 뇌출혈로 쓰러진 뒤 투병을 이어온 고인은 지난 25일 76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고인은 지난 2014년 위암 2기 판정으로 수술을 받은 뒤 회복했으나 2020년 3월 강원 화천군 감성마을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한림대 춘천성심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다. 이후 3년 여 기간 동안 재활에 힘써왔으나 올해 3월 초 코로나19 후유증으로 폐렴이 발생해 중환자실에 입원한 후 사투를 벌여온 것으로 전해진다. 1946년 경남 함양에서 출생한 고인은 1965년 춘천교대에 입학한 뒤 8년간 다녔으나 1972년 결국 중퇴하고 같은 해 강원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견습 어린이들’에 당선됐다. 3년 뒤인 1975년 중편소설 ‘훈장’으로 ‘세대’지 신인문학상 수상으로 정식 등단한 뒤 장편소설 ‘들개’ ‘칼’ ‘장수하늘소’ ‘벽오금학도’ 등을 비롯해 시집 ‘풀꽃 술잔 나비’ ‘그리움도 화석이 된다’ 에세이 ‘내 잠 속에 비 내리는데’ ‘하악하악’ ‘청춘불패’ 등 왕성한 집필을 이어갔다. 고인은 화가로서도 섬세한 감수성을 바탕으로 환상적인 기법의 유미주의적인 작품 세계를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어린 시절 화가를 꿈꿨던 고인은 1990년 ‘4인의 에로틱 아트전’과 1994년 선화(仙畵) 개인전을 열었다. 또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과 시트콤, 케이블TV, 광고계를 넘나들며 문화계 전반에서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특히 고인은 170여만 명의 트위터 팔로워를 거느리며 ‘트위터 대통령’으로도 불렸다. 2008년 뉴라이트 교과서 문제를 비롯해 김진태 전 의원의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 발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 발언 등에 대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강경한 정치적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
"이재명도 '유퀴즈' 출연 거절 당해" 前 비서관 폭로
정치 정치일반 2022.04.26 19:05:01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출연했던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이하 유퀴즈)'에 문재인 대통령을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도 출연을 거절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후보가 경기지사로 재임할 당시 비서관으로 근무했던 김지호씨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왜 윤석열 당선인 앞에서는 원칙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김씨는 "이 전 후보가 경기도지사였을 때부터 대선후보 때까지 '유퀴즈' 실무 부서와 함께 경기도정과 관련된 공직자와 이 전 후보의 출연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히고 제작진과 미팅을 추진했으나 미팅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달받은 거절 사유는 '프로그램 진행자가 본인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에 정치인 출연을 극도로 조심스러워한다'라는 것이었다"며 "참모로서 이 전 후보의 출연이 욕심이 났던 것도 사실이다만 프로그램 제작진이 난처해져선 안 되는 일이었고, 결국 콘텐츠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제작진의 권한이라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출연을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을 언급하며 "당시에는 정치인 출연에 대한 엄정한 원칙으로 이해했으나 상대에 따라 고무줄처럼 움직이는 잣대를 보니 '줄서기'라는 다른 원칙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 전 후보에게 엄격하게 지켜졌던 원칙이 왜 유독 윤 당선인 앞에선 작동하지 않은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윤 당선인의 출연을 두고 많은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 생각한다"며 "단지 당선인의 출연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한 '선택적 정치 중립'에 분노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특히 김씨는 "CJ ENM 강호성 대표이사가 검사 출신이라는 것을 근거로 외압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도 다르지 않다"며 "현재도 인사교류라는 이유로 공공기관에 현직 검사들이 파견 근무하며 그들만의 네트워크를 다지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본격적으로 검사 정권이 들어섰으니 더 많은 검사가 요직에 진출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며 "CJ ENM 측은 부디 관련 논란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달라"고 전했다. 김씨는 윤 당선인을 향해 "이미 우리 국민은 박근혜 정부에서 '여의도 텔레토비' 종영과 이미경 부회장 퇴진 압박 등 CJ ENM에 대한 전방위적 외압 의혹을 목격한 바 있다"며 "공정을 표명하고 들어선 윤석열 정부이니만큼 명확한 입장 표명을 통해 털끝만큼의 외압도 없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
'42일 만에 페북글' 이재명 "헌신 기억할 것" 한승헌 추모
정치 정치일반 2022.04.22 20:20:00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교체'를 요구하는 민심의 벽을 넘지 못하고 분전 끝에 고배를 마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1세대 인권변호사'로 불리는 한승헌(88) 전 감사원장에 대한 추모 글을 올리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을 재개했다. 이 고문이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올린 것은 지난달 10일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 소식을 전한지 42일만이다. 변호사 출신인 이 고문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승헌 선생님의 영면을 기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이 고문은 "선배 인권변호사들의 발자취는 힘들고 지칠 때마다 늘 옳은 방향을 알려주는 이정표와 같았다"면서 "1세대 인권변호사로서 유신정권에 저항하고, 민주주의의 진보를 위해 애쓰신 한승헌 선생님 역시 그렇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고문은 "언제나 우리 후배들의 귀감이 되어주셨던 선생님의 비보에 좀처럼 슬픔을 감추기 어렵다"면서 "평생에 걸친 당신의 헌신을 기억하고 따를 것"이라며 애도했다. 지난 20일 향년 88세를 일기로 별세한 한 변호사는 군사정권 시절 시국사건을 다수 변론하며 '1세대 인권변호사'로 불렸다. 한 변호사는 1957년 고등고시 사법과 8회에 합격한 뒤 법무관을 거쳐 1960년 법무부·서울지검 검사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이후 1965년부터는 변호사로 개업해 인권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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