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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문불출 이재명…"심심하시냐"냐 물었더니 답변이
정치 정치일반 2022.04.22 16:12:2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남국 의원이 이 고문이 6.1 지방선거에 맞춰 등판할 것이라는 일부 추측에 대해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21일 유튜브 채널 ‘박시영TV'를 통해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이 고문이) 정치적인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건 없다. 정치 현안에 대한 뉴스는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이른바 '이재명 6월 등판론'을 일축했다. 특히 이 고문의 근황에 대해서는 "지금 두문불출, 댁에 계시다"며 "공부하고 개딸(개혁의 딸)들과 소통하고 책 읽는 것에 집중해서 심심한 건 없다고 하시더라"라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심심하시냐'고 물으면 '심심한 게 하나도 없다'고 하신다. 정책 공부하고 있어서"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통화하면 예전엔 전화가 꺼져 있는 경우가 없는데 최근엔 꺼져 있는 경우가 많다"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듯하다"고 전했다. 그는 "자세한 이야기는 나눠보지 않았다"면서도 "본인의 정치적인 것에는 고민하고 있지 않은데 정치적 해석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것에는 약간 (걱정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고문이) '명심', '이재명계', '당 대표 출마설' 등 각종 추측이 난무하는 것에 불편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3일 헤어 디자이너 A씨를 통해 이 고문의 근황이 전해진 바 있다. A씨는 "헤어 컷과 컬러가 필요하시다는 부름에 반가운 마음으로 한걸음에 경주에서 서울로(갔다)"며 "시술 하는 동안 끊임없이 고마웠다는 인사와 신세 많이 졌다는 말씀에 또 한 번 마음이 찡(했다)"고 정장 차림을 하고 있는 이 고문 사진을 공개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등판론’이 계속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당내에서는 이 고문이 지방선거 공천이 완료되는 대로 주요 단체장 후보자 지원 활동을 벌인 뒤 오는 8월 전당대회에 출마해 당권에 도전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컷오프 반발 송영길에 이원욱 "이재명 이름으로 정치하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21 10:11:27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송영길 전 대표를 겨냥해 “스스로의 궁지 모면을 위해 난데없이 이재명 (전) 후보를 앞세우는 해당적인 분열꼼수정치를 즉각 거둬 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서울시장 후보에 송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을 공천배제한 당 전략공천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송 전 대표가 “이재명 정치복귀를 반대하는 선제타격”이라고 발언하자 이를 맞받아 친 셈이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글에서 “당 대표까지 한 분이 송영길이라는 자신의 이름보다는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거론하며 이재명에 반대하기 위한 공천이라는 명분을 쌓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도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송 전 대표는 이재명 고문의 이름으로 정치하시는 것이냐”며 “모두를 감동시켰던 총선 불출마선언은 그저 대선을 앞둔 당대표의 공언이었느냐. 당대표를 그만두고 사찰로 들어간 이유는 다시 광장으로 나오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함이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이 의원은 “이재명 고문은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다시 서는데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복귀할 적기가 언제인지, 어떤 이름으로 무대에 등장해야 하는지는 이 고문 뿐 아니라 당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은) 5년 후 대선 승리를 위한 전략 속에서 불러들여야 할 이름”이라면서 “송 전 대표도 지금 당장 본인의 명분을 위해 불러들여야 할 이름이 아님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송 전 대표의 정치행보를 위해 이재명을 불러들이지 말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 전 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 공천 배제 최종 결정을 앞두고 ‘개혁의 딸들, 양심의 아들들, 깨어있는 시민들. 오늘 오전 11시 민주당사 앞으로 찾아뵙겠습니다’라며 당 지도부를 압박했다. -
이재명 '여의도 정치' 제동?…"출마 반대" 60% 육박[리얼미터]
정치 정치일반 2022.04.20 09:28:36국민 10명 중 6명은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6·1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8∼19일 경기도 거주 18세 이상 812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이 전 지사 보궐선거 출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37.5%는 찬성을, 57.5%는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였다. 4점 척도 기준으로는 매우 찬성 25.6%, 찬성하는 편 11.9%, 반대하는 편 15.3%, 매우 반대 42.2%였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 중 90.1%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 지지층은 68.8%만 찬성 입장을 보였다. 이념지형에서도 의견은 엇갈렸다. 보수층의 절대 다수인 81.8%가 반대 의사를 표한 반면, 진보층은 결집력은 떨어지지만 61.9%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다만 중도층이 반대가 60.1%를 기록해, 찬성(35.1%) 의견을 압도했다. 연령별로 보면 찬성 비율은 18∼29세 46.3%, 30대 44.0%, 40대 48.6%였다. 50대와 60세 이상에서는 반대 비율이 각각 61.3%, 75%로 나타났다. 여성은 41.2%가 이 전 지사 출마에 찬성한다고 답했지만, 남성은 61.2%가 반대한다고 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재명 전 지사가 지방선거를 이끌거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직접 출마해야 한다고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분당을을 지역구로 둔 김병욱 의원이 성남시장으로 출마하고, 분당을에서 치러질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가 대표적이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4%포인트다. 무선(90%)·유선(1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5.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당 지도부 겨냥 "계파적 이익만 추구"
정치 정치일반 2022.04.19 23:46:47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이 전략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의 공천을 배제하기로 했다. 정 의원은 1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기본적인 공정과 정의마저 무시하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가치상대주의를 철학적 기반으로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를 실천하려고 노력해왔다”면서 “당내에서도 늘 경청하면서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해왔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사심을 갖지 않으려고 늘 경계하고, 가능한 누구도 나쁘다고 비판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비대위와 당 전략공천위원회를 겨냥해 “최소한의 원칙과 상식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오직 내 정치적 생존과 이를 담보할 계파적 이익만 추구하면 무슨 미래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이런 작태들을 용납하는 건 너무나 비겁한 일이다. 이제 할 말은 해야겠다”면서 당내 투쟁을 예고했다. 정 의원의 이러한 반응은 송 전 대표가 전략공천에서 배제된 것과 관련이 깊다는 분석이다. 당내에서는 송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해 이 전 지사의 의중이 담긴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정 의원은 대선 패배 직후 경북 영천 은해사에 머물던 송 전 대표를 직접 찾아가는 모습도 언론에 공개된 바 있다. 앞서 이 전 지사는 "서울시장 선거에 송 전 대표 정도의 중량감 있는 후보가 선두에서 버텨주고 다른 후보자들과 함께 어깨 걸고 나아간다면 분명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수진 의원의 페이스북 글에 '좋아요'를 눌러 화제가 됐다. -
조정식 "경기도지사 본선은 '이재명 지우기vs지키기' 싸움…승리할 것"
사회 사회일반 2022.04.19 16:43:236·1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도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19일 “제가 본선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과 맞붙게 된다면 이는 ‘이재명 지우기’와 ‘이재명 지키기’를 건 싸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정책발표회에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인 김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평가 및 본선 전망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아직 조심스럽지만 국힘 후보는 김 의원 쪽으로 가는 것 같다”며 “그렇게 볼 때 민주당 후보 중 김 의원과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가 관심사인데 제가 김 의원과 ‘이재명 지키기’를 위한 싸움을 벌여 그를 꺾을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윤핵관에 의해 차출된, 윤심(心)에 기댄 정치인이고 유 전 의원은 경기도와 무관한 인물”이라며 “두 후보 모두 경기도를 이끌기에는 부적절하다”고 견제했다. 민주당 내 판세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각 후보 간 격차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의 이번 경기지사 후보 경선은 4인 경선 결선투표제로 진행되며 권리당원 조사 50%, 여론조사 50%가 반영된다”며 “여론조사 측면에서는 김동연 전 새로운물결 대표가 앞서지만, 나머지 세 후보 간 차이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권리당원 조사에서 경선의 승부가 갈릴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에는 경기도에서 오랜 기간 정치 경력을 쌓아온 제가 가장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책발표회에서 조 의원은 가칭 ‘경기도발전특별법’을 제정해 현재 차관급인 경기도지사의 위상을 장관급으로 높여 서울시장과 함께 국무회의에 참여하도록 요구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또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평화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동북아 평화 허브로 조성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앵커 기업과 국내 유턴기업 유치를 지원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조 의원은 “3기 신도시에 판교형 테크노밸리를 조성하는 ‘강소 테크노밸리’ 사업으로 좋은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
가천대 "이재명 석사 논문 표절 아니다…대부분 인용 부실"
정치 정치일반 2022.04.19 10:20:0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선 후보의 석사 학위 논문에 대해 가천대학교 측이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 가천대는 지난 18일 이 전 후보가 2005년 행정대학원에 제출한 '지방정치 부정부패의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학위 논문 검증 결과 이같이 결론 지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교육부는 이 전 후보의 석사 학위 논문에 관한 검증을 가천대 측에 요구했고 이에 가천대는 1월 7일부터 지난 7일까지 3달 간 검증 작업을 진행했다. 2013년부터 제기돼 온 이 전 후보의 논문 표절 논란에 대해 가천대 측은 2016년 '학칙에 정한 5년 시효가 지나 부정 여부를 심사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검증을 거부한 바 있다. 그러나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씨의 국민대 박사 논문이 표절 논란에 휩싸이며 이 전 후보의 의혹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가천대는 표절 분석 프로그램을 통한 1차 검증으로 카피킬러 24%, 턴잇인 4% 등의 표절률을 도출해 표절률이 높은 카피킬러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번 조사에서는 논문의 핵심적인 결과 부분에 대한 표절 여부, 동일한 단어 나열 전후로 연결되는 사상이 기존과 차별화되는지 여부, 논문 자체의 독창성이 훼손됐는지 여부 등을 살폈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이 전 후보의 논문 중 표절 의심 문장 229개에 대한 정성평가를 한 결과 표절률은 2.09~7.12%(평균 4.02%)로 나타났다. 가천대 관계자는 "현재의 표절 기준으로는 논란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핵심 부분 표절이 아닌 도입부나 배경 설명에서의 인용 부실이 대부분이었다"고 했다. 이어 "논문이 나온 2005년은 교육부 및 학계의 연구윤리지침 제정 이전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기준이 모호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전 후보의 석사 학위 논문은)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정했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진실은 침몰 않는다"…정계 복귀 초읽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6 12:29:52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세월호 참사 8주기인 16일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선 다음 날인 지난달 10일 이후 첫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 재개에 이 지사가 정계 복귀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지사는 인스타그램에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며 “언제나 잊지 않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삽화가 석정현 씨의 그림과 함께였다. 이 삽화에는 의료과실로 숨진 가수 고(故) 신해철 씨와 세월호 침몰 피해 학생들이 화창한 날씨에 해변에 모여 있는 모습이 담겼다. 신씨 앞에 모인 아이들은 “아저씨! 이번엔 ‘굿모닝 얄리’ 불러주시면 안 돼요?”라고 묻고 신씨는 “왜 안 돼? 근데 저기 나머지 애들 다 모이면 하자”고 답한다. ‘굿모닝 얄리’는 신씨의 곡 ‘날아라 병아리’ 속 가사 ‘굿바이 얄리’를 바꿔 표현한 것이다. 신씨의 뒤에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밀짚모자를 쓴 남성도 서 있다. 이 전 지사가 대선 다음 날인 지난달 10일 이후 처음으로 SNS 활동을 재개하며 정계 복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해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6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전 지사가 등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당내에서는 이 전 지사가 6월 지방선거 공천 이후 주요 단체장 후보자 지원 활동을 벌인 뒤 8월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다. 지난 13일에는 한 헤어디자이너가 “헤어컷과 컬러가 필요하시다는 (이 전 지사의) 부름에 반가운 마음으로 경주에서 서울로 (갔다)”며 이 전 지사의 사진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
진중권 "검수완박, 미친짓…민주, 文과 이재명 지키기”
정치 정치일반 2022.04.15 08:20:49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이달 중 처리하겠다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이재명 전 대선 후보와 문재인 정부를 지키기 위해 마련된 법”이라고 일갈했다. 진 전 교수는 13일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 출연해 “전 세계적으로 선례를 찾기 어려운 ‘미친 짓’을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과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등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상황에서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것은 민주당 강성 지지층만 반길 일”이라면서 “국민이 아닌 민주당만을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진 전 교수는 “개혁이란 것은 외부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조직은 자기들의 논리가 있고, 그들 역시 개혁의 주체로서 함께할 때 개혁이 정당성을 갖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민주당은 검찰을 철저히 ‘악마화’하고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오로지 ‘너희들은 개혁의 대상이니까 조용히 있어’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이 경찰 측 입장만 듣지 말고 다양한 반대 의견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진 전 교수는 검찰에 대한 불신과 별개로 경찰에 대한 과신 역시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제시대와 민주화운동 시대 경찰이 부패하자 이를 다잡기 위해 검찰의 힘이 세지기 시작했다”며 “검찰에서 경찰로 더 많은 사건이 넘어간다고 해서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는 건 아니다. 자칫하면 수사 공백이 생기고 ‘부패완판(부패가 완전 판칠 것)’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
인스타에 뜬 이재명 '뜻밖의 근황'…"염색 필요하단 부름에"
정치 정치일반 2022.04.14 11:09:31지난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요구하는 민심의 벽을 넘지 못하고 분전 끝에 고배를 마신 후 잠행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최근 모습이 공개돼 눈길을 끈다. 헤어 디자이너 A씨는 지난 13일 인스타그램에 “3월 10일 이후 한 달 만에 뵙는 후보님”이라며 이 전 지사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 A씨는 이 사진과 함께 “3월 10일 이후 한 달 만에 뵙는 후보님”이라며 “헤어컷(이발)과 컬러(염색)가 필요하시다는 부름에 반가운 마음으로 한걸음에 경주에서 서울로 (향했다)”고 전했다. 이어 “시술하는 동안 끊임없이 고마웠다는 인사와 신세 많이 졌다는 말씀에 또 한 번 마음이 찡(했다)”고 덧붙였다. A씨가 올린 여러 장의 사진 속 이 상임고문은 짙은색 머리를 하고 남색 넥타이를 매며 환하게 웃고 있다. 또 재킷과 안경까지 착용한 모습으로 A씨와 나란히 선 모습도 보인다. 이 상임고문은 2020년 1월 코로나 확산 이후 염색을 하지 않고 회색빛 백발을 유지해 왔다가 대선을 100여 일 앞두고 흑발로 염색했다. 이 상임고문은 당시 그는 “민주당도 변해야 하고, 저 자신도 변해야 한다”며 “성찰과 반성을 통해 국민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드려야 한다. 저도 바뀌어보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짙은색 머리를 유지했다. 이번에도 비슷한 색깔 염색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동안 공개적인 활동이 없었던 이 상임고문의 모습에 네티즌들은 “보고 싶었다”, “오랜만에 얼굴 보니 반갑다”, “사진만 봐도 울컥, 힘내주세요” 등의 댓글을 달았다. 한편 이 전 지사는 지난 2일 회원수 18만여 명을 보유한 자신의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 대표격인 ‘이장’직을 수락하면서 활동을 재개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4일에는 일부 친이재명계 의원들이 이 전 지사에게 ‘전국 순회 낙선 인사’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이재명 쟁탈전? 박주민 "송영길 아닌 저를 응원한다고 했다"
정치 정치일반 2022.04.14 08:40:21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송영길 전 대표 서울시장 지원설' 관련,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제가, 그리고 많은 분이 확인한 바로는 사실과 좀 다르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 의원은 13일 전파를 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저도 이 고문과 통화도 하고, 이 고문이 저를 응원한다는 이야기도 했다"며 "심지어 '미안하다, 혼선이 생긴 것 같다'는 이야기도 했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 전 지사가 그렇게까지 직접 이야기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야기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송 전 대표가 이 고문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과 만난 일을 두고는 "저도 정성호 의원과 자주 만난다"고 말했다. 여기에 덧붙여 박 의원은 송 전 대표의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두고는 "우선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지도부"라고 지적한 뒤 "86용퇴론까지 거론한 분인데 맥락과 명분 없이 출마를 다시 하시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많은 의원들의 공감대를 이루는 것 같다"고 상황을 짚었다. 앞서 송 전 대표는 전날 한 라디오방송에 나와 정 의원을 만난 것과 관련, "지선 승리를 위해선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지지한 1600만명 넘는 국민 마음을 다시 모으는 것, 서울에서 이 일을 제대로 해야 경기·인천 등 지방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라면서 "그런 일을 하는 데 송영길이 적합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 전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했고, '쇠망치 테러'까지 당하며 부상투혼을 발휘한 송영길이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했다"고도 했다. -
김기현 “安 추천한 인사라고 다 받나…민주당 검찰개혁은 이재명 방탄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3 10:53:37김기현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13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움직임을 두고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권력을 위한 개혁”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전 원내대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무위원 인선을 두고 자신과 상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에는 “안 대표가 추천한 인사라고 해서 다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CBS)에 출연해 “(민주당이) 자신들이 야당이 되는 상황이 오자마자 가장 먼저 추진하는 법안이 이재명 방탄법인 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것은 여야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 사안은 국민의힘이 야당이던 시절부터 반대했던 내용이다. 여당이라고 유리해진다면 이제 찬성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검찰개혁이 권력형 비리수사를 차단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에게서 6대 범죄 수사권을 빼앗는 것은) 지금 진행 중인 비리 수사를 막겠다는 것”이라며 “뭐가 그렇게 구린 데가 많아서 민생은 뒷전이고 대선에서 지자마자 이런 법안을 추진하느냐”고 맹공했다. 그러면서 “경찰로 수사권이 넘어가면 지금 수행하는 사건에 치여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며 “결국 검찰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6대 범죄 수사권이 증발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지난 검·경 수사권 조정 만으로도 수사의 질이 나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사건당 처리 기간이 지난 2020년 평균 55.6일에서 2021년 64일로 무려 평균 8.6일이 증가했다”며 “검찰의 사건 보완 요구 역시 2020년 4.6%에서 2021년 10.9%로 약 5%포인트 증가했다”고 꼬집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수사 부담이 늘어났다는 내용이다. 김 전 원내대표는 선진 법제 대부분에서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다는 점을 부각했다. 그는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뉴욕 주 검찰에서 탈세 조사를 했다”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5개국 중 27개 나라에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김 전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민주당에 협조해 검찰개혁 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을 사보임 하는 문제에서 (민주당과 박 의장이) 짬짜미 했다”며 “이미 21대 국회 개원 당시부터 전체 상임위원회를 자신들 의도대로 배분하기도 했다. (박 의장은) 얼마든지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는 분”고 날을 세웠다. 한편 김 전 원내대표는 윤 당선인의 첫 국무위원 인선을 두고 안 대표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데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사이의) 파열음이 아니다”고 단언했다. 그는 “안 대표가 추천하는 인사는 다 받아야 하느냐”며 “누가 추천하든 검증에서 탈락하거나 본인이 의사가 없으면 안된다. 그런 과정에서 (인사가) 필터링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누가 추천했고 누가 받았는지도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단순히 도식화해서 이야기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
박준영 변호사 "이재명 찍었지만 실망…검수완박, 약자에 피해"
정치 정치일반 2022.04.13 07:05:33'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과 '전북 완주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사건' 등에서 누명을 쓴 피해자들을 변호해 온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은 힘없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얼마 전에 인수위 측에서 연락이 왔지만 가지 않겠다고 했다. 능력도 부족한데다가 지난 대선에서 ‘1번’을 찍었는데, 그걸 숨기고 갈 수 없었다”며 “투표장에 가기 전까지 고민을 많이 했지만 ‘1번’을 찍었던 이유는 제가 변호했던 그리고 앞으로 변호할 사람들의 기대와 희망 때문이었다. 그래도 민주당이 소외 받고 서러운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그런데, 실망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약자의 편이 되어 주리라 믿고 있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은 그 피해가 힘없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 ‘모순’을 그냥 지켜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진정성’에 대해 고민해 본다. 검찰 수사로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는 게 두렵기 때문이 아닌지, 자신을 상대로 진행된 검찰 수사에 대한 반감은 아닌지, 검찰개혁에 강경한 입장인 당원들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확대의 목적은 아닌지”라며 “형사사법절차는 정치적 셈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침했다. 한편 그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립 후에 발생한 부정적인 사례에도 주목했다. 박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설문조사를 보면, 경찰이 고소취하를 종용하거나 고소장을 선별 접수하는 등 사건을 회피한다고 한다"며 "신종 분야나 어려운 법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수사력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업무량이 늘었기 때문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송치결정에 대한 보완수사 등 절차를 거치면서 수사가 지연되고 사건이 적체되고 있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사건 당사자의 피해라 할 수 있다"며 "하루가 아쉬운 고소사건의 피해자, 하루라도 빨리 질곡에서 벗어나고픈 무고한 피의자에게 신속한 사건처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변호사는 지난해 1월 신설된 권력형 비리수사 전담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도 짚었다. 그는 "비위 고위 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해달라는 국민의 염원으로 설립된 공수처는 지난 1년 간 단 한 건 기소했다"며 "이 한 건도 범죄를 직접 포착한 사건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능하고 불공정하다는 비판에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제도를 운용할 공권력 주체의 능력과 준비가 부족한 상태임에도, 정치적 이해관계가 앞선 나머지 성급한 개혁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시기 및 방법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11일 수사권이 박탈되면 사법정의와 인권보장을 책무로 하는 검찰의 존재의의가 사라진다며 검수완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
尹 취임식에 이재명 초청? 박주선 "오신다면 너무 좋죠"
정치 정치일반 2022.04.13 07:05:09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을 초청할 가능성에 대해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위원장이 "오신다고 하면 너무 좋죠"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12일 전파를 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전례가 없었다. 경쟁하셨던 후보를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한 것은 없어서 아직 논의는 안 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이날 윤 당선인이 대구 달성군 사저를 방문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을 두고는 "국민 화합이나 새 정부 출범 축하의 상징적 의미가 있어 박 전 대통령이 참석해주시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지 않겠느냐"면서 "국민 화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으니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박 위원장은 또한 지난 10일 발표된 8명의 장관 후보자와 관련, "능력과 자질, 경륜을 원칙으로 선발했다고 하고 면면을 보면 그런 점에서 수긍이 가고 잘 된 인사"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인사청문회 공세를 예고한 것을 두고 박 위원장은 "내부 검증을 거쳐 인사청문회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는 분이 된 것으로 안다"면서 "합리와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부당한 정치공세로 이어가면 여야 다 국민으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여기에 덧붙여 박 위원장은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최측근인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전날 인수위에서 돌연 사퇴한 것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공동정부 분열론' 목소리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과도한 해석이 아닌가"라고 선을 그었다. -
이재명, 선거비 438억…윤석열보다 30억 더 썼다
정치 정치일반 2022.04.12 21:54:44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제20대 대통령 선거비용 보전 청구액으로 각각 408억원과 438억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이재명 상임고문은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는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국민의힘은 408억6427만 원, 민주당은 438억5061만 원을 대선비용 보전 청구액으로 제출했다. 선거비용 보전은 일정 이상 득표를 기록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비용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는 헌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선거비용 보전대상 정당은 득표율 15%를 넘긴 민주당과 국민의힘 2곳이다.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은 전액 보전된다. 10∼15%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되돌려 받는다. 이에 따라 각각 48.56%, 47.83%를 득표한 윤 당선인과 이 상임고문은 선거비용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다. 반면 지지율이 10%에 미치지 못한 정의당 심상정 전 후보(2.37%)를 비롯한 기타 정당, 무소속 후보들은 보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당 및 후보자들은 오는 18일까지 진행되는 선거비용 관련 회계보고를 할 때 지난달 청구 내역 중 누락된 부분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지난 19대 대선과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약 67억 원 늘었고 민주당은 약 43억 원 줄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배출한 민주당의 대선비용 보전청구액은 481억6635만 원이었으며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후보 측이 341억9713만 원, 국민의당 안철수 전 후보 측이 427억8088만 원이었다. 당시 3개 정당 후보 모두 득표율 15%를 넘겨 보전청구액 1251억4000여만 원의 97.8%에 해당하는 1225억여 원의 비용을 지급 받았다. -
유승민 "'검수완박'은 이재명 지키기, 윤석열 흔들기 그 자체"
정치 대통령실 2022.04.12 13:39:00경기지사 출사표를 낸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놓고 "'이재명 지키기'와 '윤석열 흔들기' 그 자체"라고 평가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장동 게이트'와 같은 경기도의 개발사업 의혹, 헌정 사상 초유의 재판 거래 의혹 등 검찰 수사로 밝혀야 할 의혹들이 너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는 경기도에 드리운 이재명의 그림자를 걷어내겠다고 약속했다"며 "180석 거대 당(민주당)을 맞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한 분 한 분 똘똘 뭉쳐 검수완박을 꼭 막아달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재명의 갖은 의혹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쳐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달 내 국회에서 통과시켜 다음 달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일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검찰의 반달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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