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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노조' 이차방정식 답 찾는 李
정치 정치일반 2022.01.26 16:23:0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대선 이후 진짜 위기가 온다”며 위기 극복의 적임자로서 자신의 강점을 내세워 표밭 다지기에 나섰다. 그는 “경제 산업구조의 근본적인 전환과 코로나19, 미중 패권 경쟁의 글로벌 공급망까지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초유의 국가 재난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체의 네거티브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고 국가 위기 상황에 ‘대통령다움’으로 안정감이 있는 후보라는 점을 내세우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여의도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정치 교체를 일으키겠다고 호소하는 한편 3040세대 장관 기용으로 가장 젊은 내각을 구성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후보는 또 주 4.5일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전 국민 산재보험 도입 등 청년과 노동 표심을 동시에 구애하는 ‘청노(靑勞) 양면전술’을 구사했다.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이 후보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위기가 닥칠 것”이라며 “위기의 터널을 지나지 못하면 초유의 국가 재난 상황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전환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 리더십, 유능한 대통령, 실력과 실적, 검증된 리더십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연습 없이 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내세웠던 ‘준비된 대통령’ 카드도 꺼내 들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그는 ‘정치 교체’를 선언했다. 최근 이 후보의 최측근 그룹인 ‘7인회’가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과 차기 총선 불출마를 밝힌 송영길 대표를 언급한 이 후보는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정치가 ‘여의도 정치’에 갇혔다”며 “여의도에 갇힌 기득권 정치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7인회와 송 대표 같은 ‘용퇴’ 결단이 민주당 내부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배제하지 않은 셈이다. 그는 ‘역사상 가장 젊은 국민 개각 구성’도 약속했다. 3040 장관 등용을 공언한 이 후보는 과학기술, 에너지, 미래 환경, 인공지능(AI), 디지털 영역에 과학 인재를 기용할 뜻을 내비쳤다. 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국회 추천 총리’도 정치 교체의 한 방안이라는 점을 들었다. 그는 “지자체장은 3선(연임 제한)인데 국회의원은 예외”라며 ‘한 지역에 3선 연임’을 기득권의 하나로 꼽아 3선 연임 제한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경기도 부천에서 노동 공약을 발표한 이 후보는 ‘주 4.5일 근무제’ 추진을 공식화했다.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 기본법’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이 보호하지 못하는 특수고용·플랫폼노동·프리랜서 등까지 포괄하는 노동 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산재 예방을 위해 원청과 하청을 통합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노동안전보건청’ 설치도 약속했다. 자영업자까지 포괄한 전 국민 산재보험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단독]이재명도 지적한 물적분할…3%룰 적용해 봉쇄한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6 16:16:50더불어민주당이 주주 이익에 반하는 기업의 인적·물적 분할을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자회사에 대한 합병·분할과 관련된 의사 결정에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으로 소액주주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발맞춰 추진되는 것이다. 대주주가 자회사 분할·상장을 불법 증여 및 대주주 비용 절감에 남용하는 것을 봉쇄하겠다는 취지지만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6일 서울경제의 취재에 따르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열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규정된 계열사에 대해 △합병 △분할 △영업 양수도 △주식 교환·이전 △자산 양수도하는 등의 의사 결정을 할 경우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이럴 경우 사실상 소액주주들이 반대하는 인적·물적 분할이 어려워진다. 논란이 됐던 LG에너지솔루션 분할·상장의 경우 소액주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LG화학의 대주주인 ㈜LG가 지분의 34.17%를 보유하고 있어 의결 요건(전체 주식의 3분의 1 이상, 총회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을 쉽게 맞췄다. 하지만 개정 발의안을 적용하면 ㈜LG의 의결권은 3%로 제한돼 분할까지는 쉽지 않았다는 얘기다. 대주주가 불법 증여, 지주사 비용 절감을 위해 자회사 분할·상장을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이어졌다. 다만 경영활동에 꼭 필요한 계열회사 관련 의사 결정에도 소액주주들의 입김이 작용한다는 점에서 과도한 경영권 침해라는 우려도 있다. 상장회사협회 관계자는 “계열사 관련 의사 결정이 꼭 분할·상장만 있는 것이 아닌데 자칫하면 기업의 장기적 투자까지 저해할 수 있다”며 “외부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 못지않게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2020년 감사위원 중 최소 한 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고 이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을 논란 끝에 통과시킨 바 있다. 한편 개정안에는 ‘권고적 주주 제안’ 규정이 신설된다. 법적으로 주주총회 권한이 아닌 사안도 주주총회를 소집해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또 순자산액의 50%를 넘는 규모의 자산을 양수도하는 경우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해 무분별한 M＆A로부터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조항도 포함될 예정이다. -
이재명 "양자토론 원했던것 아니었다…지금이라도 다자토론"
정치 정치일반 2022.01.26 16:15:2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6일 법원이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양자 토론은 저희가 원해서 하려고 한 게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도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노동 공약을 발표하고 기자들과 만나 " 법률이 정하는 상식과 합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모든 사람에 공평한 기회 주는 방식의 다자토론을 하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입장에서도 다자토론이 손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후보는 양자 토론을 하면 본인이 반격당하거나 주장할 시간이 많이 확보되겠지만 4자 토론이면 반으로 줄지 않겠나"면서도 "(윤 후보 입장에서도)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정치란 공정해야 하고 당연히 자격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기회를 얻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었는데 이렇게 됐다"라고도 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부장판사)는 “채권자 안철수를 제외한 채 30일, 31일 예정된 채무자들(방송 3사) 주관의 제20대 대통령선거후보 방송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
진중권 "송영길 불출마? 뜬금없어…이재명 자신의 위기"
정치 정치일반 2022.01.26 15:13:53차기 총선 불출마 등 정치 쇄신 방안을 내놓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행보와 관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뜬금없다"며 "갑자기 '586세대(5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용퇴론'이 (왜) 나오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진 전 교수는 25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나와 "지금의 위기는 사실 (이재명) 후보 자신의 위기"라면서 이렇게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조금 해법이 엇나간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고, 타이밍도 너무 늦었다"면서 "정말로 진정성이 있었다면 작년 정도에 진작 이런 걸 했어야 한다. 이걸 또 어떻게 믿겠냐는 거다. 이번에 속았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고도 했다. 진 전 교수는 또한 "옛날에도 어떻게 얘기를 했나. 자기들이 문제를 일으킨 곳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했는데 정작 선거가 다가오니까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를 내지 않았나"라고 지적한 뒤 "그러니까 선거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또 선거가 다가오면 말이 바뀔 거라는 거 국민들이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진 전 교수는 "진정성 문제도 떨어지는 것 같고, 지역구 이번에 무공천이다. 어차피 이번 대선 판국에서 거기서 사실 승산도 없는데다가 이미 의석을 지금 180석 가졌다. 그중에서 3석 덜 갖는다고 뭐가 달라지진 않는다"면서 "이 정도 가지고 생색을 낸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다"고도 했다. 앞서 송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아울러 동일지역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 종로 등 재보선 무공천 입장 등의 쇄신안을 발표했다. 송 대표는 "586세대가 기득권이 됐다는 당 내외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며 "선배가 된 우리는 이제 다시 광야로 나설 때"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정치를 진짜 바꾸겠다. 정치인도 바꾸겠다. 세상이 바뀌고 우리의 삶, 미래가 바뀌게 노력할 테니 기회를 달라"며 "이렇게 살점도 떼어내고 있으니 한번의 기회를 더 주시면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
설 전 이재명·윤석열 양자토론 못 본다…방송금지 가처분 인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6 14:33:3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설 연휴 양자 TV 토론이 무산됐다. 법원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26일 인용한 것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KBS·MBC·SBS 등 지상파 3사 방송사가 안 후보를 제외한 채 TV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또는 31일께 실시될 예정이었던 두 후보 간 양자토론이 불발됐다. 재판부는 “TV토론회가 선거운동에 미치는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에도 대상자 선정에 관한 언론기관의 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TV토론이 유권자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만큼 △TV토론이 다른 후보자와 차별을 도모할 수 있는 효율적인 선거운동이라는 점 △유권자는 토론 과정을 보며 중요한 선거 쟁점을 파악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다자토론을 신속하게 논의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박주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방송콘텐츠단장은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양자토론 방송금지 가처분이 인용되면 다자토론을 위한 절차와 논의가 당연히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만 받아들인다면 설 연휴 전 다자토론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 단장은 “저희는 계속 토론을 하자는 입장이다. 날짜가 잡히면 언제든 응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안 후보나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계속 토론을 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설 전에 날짜가 잡힌다고 해도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법정토론 3회 외의 다자토론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지난 23일 “공중파 방송이 설 연휴 편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종합편성채널을 통해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한 바 있다. -
이재명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주4일제 논의도 시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6 13:5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노동 공약을 발표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제정하고 전국민 고용보험을 조기에 실현하겠다는 내용이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도입하고 주 4일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공약발표식을 갖고 “국민의 노력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 10위가 됐지만 일하는 사람의 권리와 노동 환경은 그 위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용불안과 차별 받는 노동자, 생명이 위태로운 일터가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현주소”라며 “대전환 시대를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과제는 모든 사람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선 이 후보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특수고용노동자나 프리랜서,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까지 포괄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소득기반 고용보험’ 제도는 조기 실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출산 전·후 휴가와 부모 육아휴직을 보장한다. 이어 이 후보는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화’ 원칙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한 노동시장은 고용 안정에서 시작된다”며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와 국민 생명에 직결되는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원칙을 법제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용역직의 경우 용역회사가 바뀌어도 고용을 승계하는 방안도 제도화 한다. 경기도에서 진행 중인 ‘비정규직 공정 수당제’는 중앙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표준임금체계’ 등을 도입해 적정임금제도가 자리잡도록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산업재해 예방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원청과 하청을 통합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정부에는 노동안전보건청을 만든다. 산재 예방 예산은 현행 1조 원에서 2조 원까지 2배로 늘리고 상병수당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주4~4.5일제 시범사업 도입 △교육 현장에서 노동 교육 △탄소중립위원회 내 ‘정의로운 전환’ 컨트롤 타워 설치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 확대 개편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노동권을 보장하면서 산업 대전환기의 일자리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
이재명 "없는 사실까지 만들어서 공격 받고 있다"
정치 대통령실 2022.01.26 13:19:3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6일 본인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저는 없는 사실까지 만들어 공격을 받아 의심 받았다. 여러분이 언론이 되어달라"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화정역 문화광장을 찾아 진행한 거리연설에서 "왜곡된 정보를 주면 왜곡된 판단을 하게 되어있다. 그래서 언론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러분이) 댓글이라도 하나 쓰고 공감이라도 하나 눌러 달라 .커뮤니티에 글 쓰고 카톡이라도 보내서 진실이 알려져야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며 "여러분이 그걸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가락으로 입으로 행동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여러분이 이재명이다, 내가 이재명이다 이렇게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과 성남시장 출신인 자신을 연관 짓는 데 대해서도 "이재명이 대체 뭘 했느냐.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남욱이 '(이재명을) 10년간 찔렀는데 씨알도 안 먹히더라'고 하지 않았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소문났으면 (대장동 개발) 허가를 안 하고 취소해 버렸을 것"이라며 "그러니 저한테 철저히 숨겼던 것인데 국민의힘이 이걸 나한테 책임 묻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일산신도시와 노후주택단지의 재개발·재건축 및 리모델링 적극 지원 등 고양시민을 위한 공약도 공개했다. 이 후보는 "1기 신도시도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나 대책을 세워야 할 때가 왔다"며 "규제도 완화해 1기 신도시도 재정비할 기회를 얻게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
김오수, ‘이재명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 진상조사 지시
사회 사회일반 2022.01.26 12:15:06박은정(50·사법연수원 29기) 성남지청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종결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26일 대검찰청은 “김 총장이 이날 오전 수원지검장에게 성남지청 관련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날 박하영(48·31기) 성남지청 차장검사는 박 지청장이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며 사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의혹은 이 후보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며 성남FC구단주를 맡을 당시 성남FC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을 받고 6개 기업들에 혜택을 줬다는 게 골자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6월 야당이 제 3자 뇌물제공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은 3년 3개월 만인 지난해 9월 무혐의로 사건을 불송치했다. 이에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하자 사건을 송치받은 성남지청이 재수사 여부를 검토했다. 박 차장검사는 재수사 필요성을 박 지청장에게 수 차례 보고했지만 박 지청장이 약 4개월에 걸쳐 재검토를 지시하는 등 사실상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변인들에게 토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차장검사는 사직서를 낸 뒤 검찰 내부 게시판인 ‘이프로스’에 올린 사직의 글에서 “더 근무할 수 있는 다른 방도를 찾으려 노력해봤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고 적었다. 성남지청 측은 전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수사종결을 지시했다거나 보완수사 요구를 막았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
'일병'이 '상병'으로 복귀?…李 아들, 군복무 중 '특혜입원' 의혹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6 12:04:12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장남 이 씨가 군 복무 당시 국군수도병원에 ‘특혜 입원’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군수도병원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의 지역구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해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씨는 행정병 시절인 2014년 8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군용 디지털 반팔 상의와 군 병원 환자복 하의를 입은 채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모습을 찍어 올렸다. 이 씨는 2013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 경남 진주시에 있는 공군 기본군사훈련단 인사행정처에서 행정병으로 복무했다. 당시 이 씨의 중학교 동창은 페이스북에 “너 저번에 수통(성남 국군수도병원)에서 본듯했다 정형외과에서”라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군 관계자도 “환자복을 입었으니 군 의료시설에 입원한 것이 맞다”고 했고, 2014년 당시 성남시 내부와 군 당국에도 “군 복무 중인 이 시장의 장남이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다”는 소문이 돌았다는 것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성남 국군수도병원은 군 병원 중 가장 시설이 좋아 전국 각지에서 병이나 부상이 심각한 장병이 몰려 늘 병상이 부족한 곳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씨의 부대 인근에는 국군 대구병원·해군해양의료원·해군포항병원 등이 위치해 군 안팎에서는 “경상남도 진주 소재 부대에 배치된 이씨가 200㎞ 넘게 떨어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한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박 의원은 이 씨의 국군수도병원 입원에 대한 인사 명령 문서가 없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 씨의 군 병원 인사 명령에는 2014년 9월 18~26일 8박 9일 동안 국군대전병원에서 입·퇴원한 기록만 있는데, 장병이 군 병원에 입·퇴원할 시에는 반드시 인사 명령을 요청·발령해 공문으로 남겨야 한다. 공군 측은 “공군 기본군사훈련단이 이 씨의 성남 국군수도병원 입원을 위해 (상급부대인) 공군 교육사령부에 올린 문서는 있다”면서도 “교육사령부가 이 씨의 국군수도병원 입원을 인사 명령한 문서는 없다”고 확인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들은 “인사 명령 없이 군 병원에 입원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당시 부대 관계자 등을 통해 “이씨가 2014년 초여름부터 2014년 8월 이후까지 3~4개월 동안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다”, “가장 힘든 시절인 일병 때 사라져 상병이 돼서 돌아왔다”, “같은 행정병들이 힘들었다”는 종합적인 증언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씨에 대해 “출·퇴근할 때는 목발을 짚고 다녔지만 농구와 스쿼트를 열심히 했다”, “본인이 성남시장의 아들인 것을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녔다” 등의 말도 들었다고 말했다. 소위 ‘아빠 찬스’로 집 가까운 곳에 특혜 입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박 의원은 “특혜 입원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청년과 그 가족의 가슴을 멍들게 하는 사건”이라며 “이재명 후보는 장남이 국군수도병원에 인사명령 없이 입원한 의혹에 대해 숨김없이 국민께 직접 해명하고, 군 당국은 이 후보 장남의 군 병원 입·퇴원 내역, 의무·진료 기록, 휴가 명령서 등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 씨가 군 복무 중 발목 수술을 했었다면서, 군의관의 판단에 따랐다고 해명했다. 권혁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일단 발목 문제로 군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것은 맞는다. 발목 수술을 받고 얼마 정도 치료를 받고 퇴원하느냐는 군의관 판단에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
이재명 과거 트윗 꺼낸 하태경 "본인이 국민 개돼지 취급한 건 잊었나“
정치 정치일반 2022.01.26 10:02:11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국민을 개돼지 취급해 거짓말하면 막 넘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나라를 맡기면 안 된다"고 말한 데 대해 "본인이 국민을 개돼지 취급했던 건 다 잊었나"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가 오늘 역설했다. 본인이 국민을 개돼지 취급했다는 걸 벌써 잊은 모양"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이 후보가 과거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캡처해 공유했다. 이에 따르면 이 후보는 과거 "맞팔은 쥐나 닭 같은 동물이나 벌레 같은 거 아니면 다 해드린다", "본인이 쥐 닭 벌레에 해당하시나? 왜 ㅂㄷㅂㄷ(부들부들)하실까?", "오늘도 강아지들이 많네. 개소리하면서 사람 말로 대답하기를 못된 강아지들. 이 멘션 보고 기분 나쁜 님들, 그대들이 곧 강아지니라" 등의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하 의원은 "과거 트윗을 보면 알겠지만, 이 후보는 과거 자신을 비판하는 국민을 강아지 취급하며 수없이 조롱했다. 심지어 쥐나 닭, 벌레 취급했다"며 "이 후보는 머리 회전이 너무 빠른 건지 거짓말이 몸에 밴 건지 모르겠지만, 과거 자신이 했던 말은 금방금방 다 바꿔버린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거짓말은 셀 수조차 없다. 자신이 대선에서 떨어지면 감옥 간다고 국민들 앞에서 말해놓고 바로 그 다음 날 내 얘기 아니라고 하신 분"이라며 "정말 국민을 어떻게 보고 이런 뻔뻔한 거짓말을 하냐"고 비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유세 일정 중 열린 즉석 연설에서 "국민을 개돼지 취급해 거짓말하면 막 넘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나라를 맡기면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한 명이 하루에 한 분씩에게만이라도 이야기를 전달하고 가짜뉴스를 설명해주고 있는 사실을 전달해주면 세상이 바르게 바뀌어가지 않겠냐"며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 것을 모르고 국민은 그저 속아가지고 표나 찍는 사람으로 알고 정치권력을 마치 자신들이 누리는 권세로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 말고 국민을 진짜 주인으로 인정하는 진정한 대리인, 유능한 일꾼이 누구냐"며 지지를 호소했다. -
이재명 "KTX-SRT 통합, 요금 10% 인하"
정치 정치일반 2022.01.26 09:22:0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6일 "KTX와 수서고속철도(SRT)를 통합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SRT-KTX를 통합해 지역 차별을 없애고 요금할인 등 공공성을 높이겠다"며 53번째 소확행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지방주민과 수도권 동남부 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고 철도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KTX-SRT 통합, 제대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후보는 “민족의 대표적인 명절, 설이다. 수도권 동남부에 거주하는 분들과 창원·포항, 진주·밀양·전주·남원·순천·여수에 사시는 분들은 이맘때만 되면 ‘왜 수서역을 오가는 SRT는 우리 동네에 가지 않을까’라고 궁금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답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6년 개통한 SRT와 KTX 간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분리 운영해 경쟁을 시켰기 때문”이라며 “SRT는 지방 알짜노선을 중심으로 운행함으로써 그 외 지방 주민들은 강남 접근성이 떨어지는 차별과 함께 일반열차와 환승할인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지방 소도시 등에도 철도를 운행하는 KTX는 공공성을 지키는 데 따른 부담도 다 떠안고 있다”며 “SRT는 독자적인 운영 능력이 없어 코레일에 전체 차량의 절반 이상을 임차하고 차량정비·유지보수·관제·정보시스템 구축 등 대부분의 핵심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무늬만 경쟁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양사를 통합해 수서발 고속철도가 부산, 광주뿐 아니라 창원, 포항, 진주, 밀양, 전주, 남원, 순천, 여수로 환승 없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KTX 요금을 SRT와 동일하게 10% 더 낮추겠다. SRT와 새마을, 무궁화호 간 일반 열차와 환승할인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양사 통합운영으로 불필요한 대기시간, 정차횟수를 줄여 고속열차 운행횟수를 증편하고, 양사 통합에 따른 수익으로 일반철도 적자를 보조하고 차량 개선 등으로 국민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그는 "철도산업의 경쟁력도 본격적으로 키우겠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해외 진출, 유라시아-대륙 철도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
[속보]이재명 “총리 국회추천제, 통합 정부 위한 한 방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6 09:13:1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통합 정부를 구현할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회 총리 추천제’를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정부는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내각·통합정부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파와 연령에 상관없이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인재라면 넓게 등용해 완전히 새로운 내각을 구성할 것”이라며 “위기극복을 위해서라면 삼고초려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역사상 가장 젊은 내각을 구성할 것”이라며 “청년 세대는 이재명 정부의 가장 든든한 국정 파트너다. 3040대 장관을 적극 등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국민내각·통합정부 구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총리 국회 추천제’를 내놨다. 그는 “헌법에 정한 절차가 있어 그것을 벗어나지는 않아야 한다”면서도 “총리를 국회가 추천하도록 해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가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 임명되도록 헌법에 규정돼있다. 총리 국회추천제는 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 지명 절차를 형식화 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제왕적 권력을 견제하고 내각을 통솔하는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한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불공정, 불평등, 기득권 타파, 세대 교체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며 “대전환의 시대에 걸맞는 정치교체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저부터 바뀌겠다”며 일체의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이 후보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7인회’ 소속 의원을은 이 후보가 당선돼도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전날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
이재명 “저부터 일체 네거티브 중단…野도 동참하라”
정치 정치일반 2022.01.26 09:05:1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했다. 이 후보는 대선 이후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위기가 다칠 것이라며 정치교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2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은 저성장과 불평등, 기후위기,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 4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진짜 위기는 대선 이후”라며 “우리가 이 위기의 터널을 지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초유의 국가재난 상황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대전환을 골자로 하는 정치교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대를 굴복하게 만드는 자신들만의 ‘여의도 정치’에 갇혀버렸다”며 “여의도에 갇힌 기득권 정치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 후보는 정책대전환, 세대대전환, 미래대전환을 약속했다. 집권 후에는 위기극복을 위한 국민내각과 통합정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정파, 연령 상관없이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인재라면 넓게 등용해 ‘완전히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겠다”면서 “위기극복을 위해서라면 삼고초려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3040 장관 적극 기용도 공약했다. 네거티브 공세도 전면 중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대선 과정에서 격화되고 있는 네거티브 공방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걱정이 많으신 줄 안다”면서 “앞으로 일체의 네거티브를 중단하겠다. 야당도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
이재명 "아픈 상처 그만" 눈물에 홍준표 "쇼도 잘해"
정치 정치일반 2022.01.26 08:59:3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정치적 고향인 성남시를 찾아 가족사를 회상하며 눈물을 보인 것과 관련,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쇼도 기막히게 잘한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25일 홍 의원은 대선후보 경선 탈락 후 청년들과의 소통을 위해 개설한 팬페이지 '청년의꿈'의 문답코너에 올라온 '전날 이재명 후보가 성남에서 가족사를 털어놓으면서 펑펑 울었다'는 한 지지지의 언급에 이렇게 답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국민의당 선대위원장을 맡은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를 만나 '안 후보는 야무지고 좋은 사람'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지지자들이 '안 후보와 연합 가능성'을 묻자 "새해인사차 본 것뿐"이라고 했다. 홍 의원은 해당 답변을 내놓기 불과 몇 시간 전 '김건희씨가 권력을 잡는 것을 막는 것이 나라를 위한 길인지, 여권 후보가 대통령 되는 것을 막는 것이 더 나라를 위한 것인지'를 묻는 한 지지자의 질문에 "글쎄요"라고 다소 모호한 답변으로 당과 거리를 두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이같은 홍 의원의 언급을 두고 이준석 대표가 전날 "홍 의원도 인사 추천이었지 이걸 꼭 해달라, 강제한다 이런 의미도 아니었다"면서 "설 전에는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당내에 나오고 있다"고 봉합 가능성을 내비친 것과 관련 있어 보인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이 후보는 지난 24일 성남 상대원 시장 연설에서 가족을 언급하며 눈물로 호소했다. 이 후보는 "25살에 인권변호사의 길을 택한 뒤 열심히 일했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다. 그렇게 이 자리까지 왔지만 상처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8명 가족이 반지하방 한 켠에서 살았다. 1976년 6월 23일 사락눈 내리는 새벽에 세 들어 살 집을 살았는데 길이 진창이라 신발이 자꾸 벗겨지곤 했다"면서 "아버지는 청소노동자로 일하셨고 어머니는 상대원 시장 건물 새로 짓기 전 공중화장실에서 요금을 받는 일을 했다"고 지난날을 떠올렸다. 이 후보는 또한 "어머니는 화장실로 출근하시기 전 제 손을 잡고 공장에 바래다주시곤 했다"며 "그래도 행복하던 시절이었다"고 했다. 이 후보는 회상하던 도중 말을 멈추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 후보는 '형수 욕설' 논란을 해명하면서 감정이 더욱 격해졌다. 그는 "제가 시장이 되자 제 여러 형제 중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한 형제가 시정에 개입하려 해서 막았다"며 "그러자 형제는 어머니를 찾아가 협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형은 어머니를 폭행한 것에 그치지 않고 '어머니의 어디를 어떻게 한다' 이런, 인간으로서 못할 참혹한 얘기를 했다"고도 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제게 어머니는 저를 언제나 믿어준 하늘과 같은 분"이라며 "저도 참을 수가 없어서 욕을 했다. 공직자로서 참았어야 했는데 잘못했다"고 했다. 여기에 덧붙여 이 후보는 "그러나 어머니도, 형님도 떠나셨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며 "우리 가족의 아픈 상처를 그만 좀 헤집어달라"고 호소했다. -
이재명, 남양주시장과의 갈등 묻자 "그 동네서 물고 뜯는걸…"
정치 정치일반 2022.01.26 06:50:00경기 남양주시를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조광한 남양주 시장과의 갈등 관계에 대한 질문에 "그 동네에서 물고 뜯는 것을 제가 굳이 언급할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25일 남양주시 다산선형공원에서 '민심 속으로'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 시장과의 당내 갈등은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알아서 해결할 것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이 후보와 조 시장은 계곡 정비를 놓고 '정책 표절' 갈등을 빚어왔다. 남양주시는 계곡 정비는 조 시장 취임 직후 추진한 핵심 사업이며 이후 경기도가 벤치마킹해 도내로 확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업으로 조 시장은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에서 '1급 포상'을 받았다. 반면 경기도는 해당 사업을 당시 경기지사인 이 후보의 업적으로 홍보했다. 이 후보가 지사로 취임한 후 해당 사업을 간부회의에서 지시했으며 남양주보다 먼저 기획했다는 취지다. 이 사업은 지난 7월 5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예비경선 2차 TV 토론회에서도 언급됐다. 토론회 직후 민주당은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어 조 시장 징계안을 보고했다. 위원회는 조 시장의 당직을 정지하고 당 윤리심판원 조사에 회부했다. 이에 조 시장은 보복성 징계라고 반발하며 지난해 11월에는 경기도를 상대로 징계 요구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우위를 보인다는 최근 일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들께 우리의 비전과 정책,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드리지 못했고 진정성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을 하늘로 알고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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