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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日 오염수 방출, 한일관계에 걸림돌…수산물 방사능 검사 강화한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6 09:29:1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후쿠시마 오염수로부터 수산물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겠다”며 ‘안전 수산물’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47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이다. 이 후보는 주요 공약에 속하지 않지만 민생에 직결되는 정책을 ‘소확행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일본은 여러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출 계획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공약했다. 그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검증이 생략된 일본의 방출 계획은 과거사·영토 문제에 이어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에도 큰 걸림돌”이라며 “무엇보다 막대한 양의 방사능 오염수가 방출될 경우 우리의 해양 생태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조업 활동 피해, 수산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인 방출에 대해 강력한 외교적 대응과 함께 예상되는 경제적 피해와 수산물 안전에 적극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국내산 수산물에 방사능 조사를 강화하고 국제 안전관리기준인 ‘혀용물질목록관리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내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기준을 강화해 일본의 방사능 오염 수산물의 수입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물질도 0.01mg/kg 이하일 때만 수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 후보는 실질적인 방사능 검사가 가능하도록 관련 장비·인력을 확중하겠다고 밝혔다. 노후 위판장 현대화에 맞춰 방사능 검사 장비·실험실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방식이다. 아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후쿠시마 원전 관련 발언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가 ‘후쿠시마 원전은 지진과 해일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므로 방사능 유출은 안 됐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지난 2011년 지진과 해일이 후쿠시마 원전을 덥쳐 건물이 손상됐고 원전 기능이 마비돼 대규모 방사능 물질이 유출됐다. 이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원자력 사고 등급(INES) 최고 등급인 7단계를 부여했다는 것이 팩트”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외교적 저저세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위험을 외면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눈 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
이재명 "군대 안 갔다온 인간들이 멸공·북진통일 주장"
정치 정치일반 2022.01.15 21:50:4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5일 예비역 청년들과 만나 "특별한 희생에 대해선 어떤 형태로든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게 맞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원래 군대 안 갔다 온 인간들이 멸공, 북진통일을 주장한다”는 발언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강원도 인제군의 한 카페에서 '충성, 인제 왔습니다' 명심 토크콘서트를 열고 "남자로 태어난 게 죄인도 아닌데,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것이지 않나. 좀 공정하게 대우해주면 좋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행사에는 강원도 화천 7사단과 2포병여단에서 각각 군복무 후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대학생들과 21보병사단에서 복무했던 예비역 여군 중위가 참석했다.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일침도 빼놓지 않았다. 그러면서 "원래 군대 안 갔다 온 인간들이 멸공, 북진통일을 주장한다. 선제공격 이런 것을 (주장) 한다"고 말했다. 군 미필자인 윤석열 후보가 최근 멸치와 콩을 구매하며 '멸공 논란'을 일으킨 데 이어 대북 '선제 타격론'을 거론한 것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인 역시 군 미필자임을 의식한 듯 "내가 좀 그런 느낌이긴 한데"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지금 군대를 1년 6개월 가면 눈 치울 걱정을 하고, 식당에서 급식병 하면서 매일 얼굴이 뻘게져 스팀을 쐬고 있다"며 "그런 건 외주를 주고 경계 업무도 예를 들면 드론 부대 같은 걸 창설해서 프로그래머 양성한 뒤 퇴역하면 관련 회사에 취업하고, 이렇게 해주면 좋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예비역 참석자들의 군 복무 시절 고생담을 듣던 이 후보는 "사실 나도 군대를 갔다 왔다"고 깜짝 고백을 했다. 그는 "사람들이 우습게 아는데 내가 (대학교) 2학년 때 전방입소 훈련을 양구로 가서 일주일 있었다. 나도 군대 갔다온 사람이다. 안 가도 되는데 일부러 갔다"고 전했다. 군사정권 시절인 대학생들에게 최전방 부대에서 1주일 간 군사훈련을 받게 한 '전방입소 훈련'를 거론한 것이다. 군 부대에 위문을 가보라는 조언에 대해서는 "선거운동 겸해서 부대에 가보고 싶은데 요새는 민폐라서 못 간다"며 "부대원들이 안그래도 갇혀서 꼼짝 못하는데 너무 힘들 것 같다"고 전했다. -
이재명, 北 선제타격론 탓에 국민이 손해…윤석열 저격
사회 전국 2022.01.15 17:54:5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대북 선제타격론'을 언급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향해 "안보를 악용하는 안보포퓰리즘을 외치는 이 사람들에게 국가를 맡기겠느냐"고 맹비난했다. 매타버스(매주타는 민생버스)를 타고 강원도를 찾은 이 후보는 15일 오후 강원도 춘천 명동거리를 찾아 시민들에게 "북한과 대한민국이 서로 공존하고 서로 위협하지 않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통일의 길로 가야한다"며 이같이 호소했다. 이 후보는 "북한을 선제타격하겠다고 협박해서 남과 북의 군사적 갈등이 격화되면 누가 손해보느냐"며 "바로 국민이 손해를 본다. 주식시장의 주가가 떨어지고 한반도의 투자가 줄어들고, 외국에서 돈 빌릴 때 이자 더 많이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익은 누가 보느냐. 국민을 편갈라서 불안감을 조성해서 표 많이 얻어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호의호식하겠다는 정치집단과 정치인만 득보는데 이렇게 하게 방치하겠느냐"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과거 '북풍'을 선거에 이용하려 했던 이력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북한에 선거 때 필요하다고 총 쏴달라고 돈 주겠다고 제안한 집단이 누구였느냐"며 "이름만 바꿨을 뿐이지 한반도의 갈등, 이산가족의 고통, 이 나라의 미래를 훼손해가며 정치적 이익을 추구했던 그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먹고사는 문제가 어렵다. 불평등한 세상을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며 "이 나라의 정치를 책임져왔던 지금의 보수야당 책임"이라고 다시 한번 국민의 힘을 저격했다. -
이재명 “편 가르는 정치 배격해야”…이준석 “공약 내면 되지 말만 많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5 17:49:2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의 ‘젠더 갈등’ 부각 전략에 대해 “편을 갈라 갈등을 부추기고 정치적 이익을 취하는 태도는 배격해야 할 나쁜 정치 풍토”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강원 춘천시 강원도 의회에서 열린 강원도 18개 시·군 번영회장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정 정치인에 대해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정치는 기본적으로 국민 통합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메세지를 공유한 뒤 “남녀갈등과 세대갈등을 부추기는 모습이 우려스럽다”며 “이런 선거 전략은 듣도 보도 못했다.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한다 해도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한 금기 같은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녀 갈등, 세대 갈등은 세상을 흑과 백으로만 나누고 국민을 둘로 나눈다는 점에서 제2의 지역주의와 다를 바 없다”며 “서로에 대한 증오를 부추겨 상대가 가진 작은 것을 빼앗도록 선동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이익을 얻는 나쁜 정치의 전형”이라고 질타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의 ‘선제 공격’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당리당략적으로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안보 포퓰리즘은 참으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경계해야 한다”며 “국가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 후보의 지적에 대해 “본인이 생각하는 젠더관과 2030을 위한 공약을 내놓으면 되지 뭐 이리 말이 많느냐”며 “복어 좀 드셨느냐. 편집에 여념이 없겠지만 닷페이스 출연 영상을 보고 추가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복어’는 이 대표가 젠더문제는 잘 아는 사람이 다뤄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해온 비유다. -
강원 찾은 이재명 “남북 평화 안착이 강원 경제 사는 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5 17:31:3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공약하며 “남북 평화 관계가 안착 되고 서로 존중하게 되면 그 것이 곧 강원도 경제가 사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강원 지역을 방문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춘천시 강원도 의회에서 열린 강원도 18새 시·군 번영회장 간담회에서 참석해 “최근 (남북) 상황이 어려워지고 정치적으로도 갈등 조장이 심해지고 있지만 국민들의 현명함으로 이 문제도 슬기롭게 넘어갈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번영회장들에게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문제 해결 △횡성 군용기 소음 피해 문제 및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완화 △고성 고속도로 추가 △화천 군납 농산물 경쟁입찰 방식 전환 △인제 군부대 재배치 등 지역 현안을 전달받고 해결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는 (강원 지역 공약의) 제 1공약이 될 것”이라며 “내용이 도대체 뭐냐는 사람들도 많다. 그냥 이름만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재정지원 등을 통해 인프라를 충분히 구축해 지역이 자체적인 발전이 가능하도록 만들 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극3특 체제로 수도권,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세종·충청은 광역도시로, 강원,전북,제주는 특별자치도로 만들어 상응하는 지원을 하는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오랫동안 지역 현안이었던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문제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무주 덕유산 무천동의 경우 굉장히 유명했는데 케이블카가 설치된 이후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며 “등산의 희소성이 사라지니 덕유산이 등산인들의 선호 순위에서 상당히 밀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군부대 재배치 문제나 군납 농산물 입찰 전환 문제에는 “지역 경제를 고려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횡성 지역의 상수원 규제 문제와 동해신항 수소전용 항만 등 지역 SOC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 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한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달 같은 간담회에서 질의응답도 받지 않고 20여 분만 머물고 떠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
진중권 "김건희 통화 보도?…이재명 욕설통화도 같이 틀어야"
정치 정치일반 2022.01.15 15:25:54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통화 녹취’ 방송을 일부 허용한 것을 두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재명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녹음 테이프도 같이 틀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전 교수가 지적한 녹음 테이프는 이른바 이 후보의 ‘형수 욕설’ 녹음 파일 등을 말하는 것이다. 진 전 교수는 14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방송은 법원의 판단을 따라야 한다”면서도 “대통령이 될 사람이 어떤 인성을 갖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한다면, MBC가 공정한 언론사라면 같이 틀어야 된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전 교수는 녹취에 대해 “취재 경위가 굉장히 문제가 된다”면서 “취재 윤리에 위배 되는 일이자 인간적 도리도 아닌 비열하고 저열한 짓”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취재를 했던 사람이 김씨를 옹호하는 기사를 썼는데, 그 사람의 성격상, 해당 매체 성격상 도저히 쓸 수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열린공감TV 측에 전화로 ‘이게 김씨를 낚기 위해서 미끼를 던진 거니까 이해해 달라’고 말을 했다고 한다”며 “즉 속이고 도와줄 것처럼 접근해서 사적인 신뢰 관계를 맺고, 오십 몇 차례에 걸친 통화를 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인 MBC가 이걸 받으면 안 되는데 받아버렸다”며 “아직도 이런 짓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이어 진 전 교수는 “MBC에 김혜경씨의 녹음 테이프, 이 후보의 녹음 테이프가 있다”며 “대통령이 될 사람이 어떤 인성을 갖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한다면, MBC가 공정한 언론사라면 그것도 같이 틀어야 된다”고 강하게 어필했다. 그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방송을)막으면 안 되고 그냥 보도하게 내버려둬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누가 지금 페어플레이를 하고 누가 반칙을 하는지 판단하게 해야 된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김건희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김씨 관련 수사나 사생활, 언론사에 대한 불만 등을 제외한 다른 부분의 방송은 허용했다. MBC는 오는 16일 시사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를 통해 김건희씨가 지난해 서울의소리 이모씨와 통화한 7시간45분 분량의 녹음 파일 중 일부를 방송할 예정이다. -
이재명 "금융은 곧 민생…공교육에 금융교육 포함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5 14:49:35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금융교육 의무화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디씨) ‘이재명 갤러리’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은 곧 민생이고, 금융 교육은 국민의 재산과 삶을 지켜줄 최소한의 무기”라며 “수요·공급 같은 경제 이론뿐 아니라 현실에 활용할 수 있는 금융 교육도 반드시 공교육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을 수렴해보겠다”며 “보이스피싱, 주식 리딩방 같은 금융사기를 예방하고 금융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기본금융과 공매도, 소규모 자영업자 지원 등의 정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후보는 “기본금융이 포퓰리즘이라는 세간의 우려와 걱정 또한 잘 알고 있다”며 “청년층부터 시작해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 세심하게 제도를 설계하고, 더 열심히 토론하고 설명하면서 국민의 동의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공매도에 대해서는 “공매도 제도를 아예 폐지하는 것은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이라는 정책적 방향에 어긋나고,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지배 구조 개선 및 공모 펀드시장 활성화 방안 등의 제도 개선에 앞장선다면 공매도 역시 '폐지가 아닌 합리화'로 사회적 합의가 모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소규모 자영업자 지원에 대해서는 "캐나다 다이렉트·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 등 해외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사례를 더욱 세밀하게 검토하겠다"며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해 지역 균형발전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사업 경쟁력을 확보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했다. -
이재명, 윤석열·이준석 '국민 분열시켜' 싸잡아 비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5 11:02:2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이준석 대표를 향해 "국민 분열적 언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선거를 보면서 여러 가지로 우려스러운 상황을 목도하게 된다"며 "남녀갈등, 세대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그렇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이런 선거 전략은 이전까지 듣도 보도 못한 것"이라며 "속으로야 그런 생각을 한다 해도 차마 입 밖으로 얘기하지 못했던…정치, 선거에서 해서는 안 될 금기 같은 것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남녀갈등, 세대갈등 조장은 모두 공통점이 있다"며 "세상을 흑과 백으로만 나누고, 국민을 둘로 갈라 놓는다는 점에서 제2의 지역주의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로에 대한 증오를 부추겨 상대가 가진 작은 것을 빼앗게 선동하며 자신은 뒤에서 정치적으로 큰 이득을 취하는 나쁜 정치의 전형"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저도 2030 청년세대의 성별 갈등을 깊게 이해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를 모셔서 간담회를 하고, 특강도 들었다"며 "여전히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성별을 가리지 않고 청년들과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심과 달리, 어느 한 그룹을 적극적인 지지자로 만들어 표를 획득해야 하는 선거에서 영리하지 않은 행보라는 비판을 들어야 했다"며 "그러나 정치는 분열을 조장하는 대신 갈등을 조정하고 공동체를 통합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 쉽지 않은 길처럼 보이지만 저는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고 그 길을 가고자 한다"고 국민 통합을 다짐했다. 이 후보는 "선거는 경쟁과 갈등 속에 치러도 대통령은 다시 대한민국을 통합의 용광로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국민만 믿고 뚜벅뚜벅 가겠다. 국민통합의 길로 가겠다. 응원해 달라"고 했다. -
'쌀집 아저씨' 김영희 "이재명 영리하고 말 잘 해, 윤석열은…"
정치 정치일반 2022.01.14 23:12:48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홍보소통부장으로 합류한 김영희 전 MBC PD가 정치권에 발을 들인 한 달 남짓 동안 "방송생활 30년 동안 먹었던 욕의 몇 배나 먹었다"고 말했다. '나가수', '느낌표' 등 유명 프로그램의 연출을 맡아 '쌀집 아저씨'라는 애칭으로 더 유명한 김 본부장은 13일 전파를 탄 KBS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에 나와 "(선대위에 합류하기로) 결정하기 전부터 주변에서 말리는 분도 많았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김 본부장은 "제가 TV 방송 만들면서 겪었던 것하고 정치는 차원이 다르게 복잡하고 굉장히 어렵다"면서 "'적이냐 아군이냐'로 갈려 싸우는 선거전의 무서움을 직접 느끼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명석하고 영리하고 말을 잘한다. 이 후보가 제 프로그램의 주인공이기에 캐릭터를 잘 잡아내야 한다"면서 "보이지 않는 면을 좀 보여야 되겠다(생각했다). 그것을 후보에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바로 '겸손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본부장은 "후보에게 그런 태도를 좀 더 부각시키는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했다"면서 "자심감이 있고 추진력이 있는 것은 물론 좋지만 그건 이미 다 보여줬기에 이제는 좀 겸손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모습, 그런 태도를 보여줘야지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잘 갈 수 있다"고도 했다. 더불어 김 본부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어떤 캐릭터로 보이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약간 소탈하고 좀 이렇게 형님 기질이 있다"고 답했다. 여기에 덧붙여 김 본부장은 "그것은 굉장한 장점"이라면서도 "막무가내형이 좀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쪽도 아마 그걸 바꿔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이재명 "설전 14조 추경 효과있겠나…대선 후 즉시 보완"
정치 정치일반 2022.01.14 16:50:5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4일 정부의 설 연휴전 ‘14조원 추경안’에 대해 “자꾸 찔끔찔끔 소액으로 해서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불편함을 나타냈다. 이 후보는 앞서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며 25조~30조 원 규모를 주장해왔다. 이 후보는 이날 '매주 타는 민생버스(매타버스)' 인천 일정을 시작하기 전 온라인에서 출발 인사를 통해 "기재부가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위한 추경안을 편성한다고 발표했는데, 또 조금만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따뜻한 안방에 있으니 밖에 북풍한설이 몰아치는 벌판에서 고생하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긴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이후 인천 지역 공약 발표 후 취재진을 만나서도 "소상공인 피해규모나 기대치에 비해 현재 추경 규모가 지나치게 적다"며 "추경 심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대대적 증액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야당을 향해 영화 제목을 인용해 "'라이언 일병'을 구하는 심정으로 나서야 한다"며 "만약 정부가 국회 증액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대선 후 즉시 추경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
이수정 "이재명 제보자 CCTV 의문"…'강요된 자살' 언급도
사회 사회일반 2022.01.14 14:45:08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으로 제보했던 이모(55)씨의 사인과 관련해 의문을 제기하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 교수는 지난 13일 CBS라디오 ‘한판승부’ 인터뷰에서 “극단적인 선택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타살의 흔적도 불명확한 것도 틀림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시신 전반에서 사인에 이를 만한 특이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국과수 부검의 구두 소견”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동맥 박리 및 파열은 주로 고령, 고혈압, 동맥경화 등 기저질환에 의해 발생 가능한 심장질환”이라며 “(이 씨는) 중증도 이상의 관상동맥 경화 증세가 있었고 심장이 보통 사람의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심장 비대증 현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와 관련해 “동맥이 파열될 정도의 결과를 초래하는 이유는 심장질환 말고도 외상이나 약물이 있다"며 "혈액이나 약물 검사 등 정밀 부검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결론을 낼 수가 없는데 왜 미리부터 이렇게 결론을 내가지고 마치 확정된 양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가 궁금증이 좀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그렇게 (빨리) 발표를 하는 게 의외”라며 “저는 그렇게까지 부검 결과가 빨리 나오는 걸 별로 본 적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언론에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 관해 “이씨가 8일 오전 마지막으로 찍힌 장면이 이상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씨가) 뭘 사 가고 덜렁덜렁 들고 계단을 쭉 올라가더라.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럼 문을 꽝 닫고 들어간다. 그런데 2초 정도 된 것 같은데 문이 다시 열렸다 닫힌다. 그리고는 1초쯤 있다가 문이 또 열렸다 닫힌다. 문이 완전히 열린 것도 아니고 요만큼 밖으로”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꽉 안 닫혀서 다시 닫으려고 (한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말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답변했다. 또 이 교수는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그래서 한참 뒤에 아마 시신이 발견된 이후인 것 같은데 경찰이 처음으로 올라가는 영상이 있다"라며 "굉장히 흥미로운 건 옷이 문에 걸려 있는데 그 점퍼의 일부가 문의 윗부분에 이렇게 삐죽하게 잡혀있다. 문에 만약 고리가 있다면 보통 사람이 옷걸이를 고리에 걸면 탁 걸지 않나. 점퍼의 옷이 삐죽하게 집혀있지 않을 텐데. 이건 순전히 저의 궁금증"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누군가에 의해서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하는 ‘포스 수어사이드(강요된 자살)’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영미권 국가에서는 자살사건이라고 수사를 안 하는 게 아니다”라며 “수어사이드(자살)를 여러 종류로 나눈다. 그중 포스 수어사이드라는 게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유가족들이 막 억울함을 호소하고 계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은 좀 더 성의있게 조사하라 이런 얘기를 하려고 앞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자살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시는 거냐’, ‘항간에 ’자살 당한다‘라는 말이 떠돈다’는 진행자들의 언급에는 “그건 모르겠다. 모르니까 수사를 해야 한다는 얘기”라며 “확정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숨진 이씨는 지난2018년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모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현금과 주식 등 20억원을 줬다며 관련 녹취록을 처음 제보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 8일 실종된 뒤 11일 오후 8시 35분께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국민의힘 측에선 당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면서 공세에 나섰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이씨의 사망이 이 후보와 무관한 사안이라며 필요하면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고민정 "김건희 통화 무편집 공개" vs 허은아 "이재명 욕설도"
정치 대통령실 2022.01.14 11:16:11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분량 통화 녹음 파일을 편집 없이 통으로 내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욕설 발언도 다 공개하라"고 맞대응했다. 허 의원은 13일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저희는 이 문제를 불법 녹음파일 조작 의혹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튜브 매체 기자가 작년 7월부터 통화를 녹음하기 시작했는데, 이때는 윤 후보의 국민의힘 입당이 가시화되던 때”라면서 "애초부터 어떤 보수정당 유력 대선주자의 가족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씨는 공직자 아내이자 사업가로 살아온 여성"이라며 "정치적으로 순진한 사람을 정치공작의 먹잇감으로 삼는 것은 아닌가. 이것은 '도촬'(도둑 촬영)이나 도청만큼이나 야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그 파일을 제보형식으로 방송국(MBC)에 넘겼다. 또 그게 공개되는 것도 편집본이라고 알려졌다"며 "정치인의 정제된 발언도 편집을 통해서 쉽게 희화화되거나 왜곡을 시키는 경우들이 많지 않나. 그런데 이런 사적 통화를 편집해 공개하면 얼마든지 사람을 악마나 바보로 만들 수가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이런 면에서 불법과 조작이 겹친 이중의 정치공작이 진행 중이라고 보고, 이를 정말로 방송하면 방송윤리위반과 선거 개입의 여지가 크지 않을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에 고 의원은 "그러면 편집 안 하고 통으로 내보내라"며 "정치인이 아니고, 일반인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뭐가 숨길 것이 많아서인지 오히려 더 궁금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려운 게 없다면 공개하는 게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언론중재법할 때 언론의 알권리에 대해서 누구보다 핏대를 높였던 곳이 국민의힘이지 않나. 지금이야말로 국민의 알권리에 대해서 초지일관하게 공개를 같이 요청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허 의원은 "이 후보의 형수에 대한 욕설 발언을 편집해서 내면 선거법 위반으로 알고 있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려줘야 된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고 의원은 "그때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에서 홈페이지에 공개하셨었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도 공개하시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허 의원은 “(녹음 파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려드리는 것은 선거법상 문제가 없지만 편집해서 들려주는 것은 선거법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오픈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방송사에 넘겨서 편집해서 보도한다는 것은 정치공작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고 의원은 "어쨌든 공개하는 것에 대해 완전히 반대하시진 않네요"라고 했고, 허 의원은 "이 후보의 발언도 같이 오픈해서 보여주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통화 녹취록에 대해 “사적 대화는 헌법상 음성권과 사생활침해금지 원칙에 의해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영역”이라며 반발했다. 국민의 힘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
윤석열 회복세에도 안철수 17% 최고치…이재명은 박스권[한국갤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4 10:57:0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박스권 지지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당 내홍 수습 이후 강한 회복세를 보였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윤 후보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마(魔)의 15%’를 돌파한 지난 조사 보다 더 상승해 ‘2강1중’ 체제 굳히기에 돌입한 모습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1명을 상대로 대선 후보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이 후보는 37%로 오차 범위 내 선두를 달렸다. 윤 후보는 31%, 안 후보는 17%,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3%로 나타났다. 이 후보의 경우 최근 4번의 조사에서 지지율이 모두 36~37%대에서 정체 중이다. 윤 후보는 지난 조사 보다 5%포인트 급상승한 31%를 기록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을 수습하고 2030세대 맞춤형 공약을 연이어 낸 효과로 분석된다. 실제로 보수층에서 윤 후보 지지도는 지난주 조사 보다 11%포인트 오른 60%였다. 20대 이하에서는 전주 대비 13%포인트 급등한 23%, 30대에서도 7%포인트 오른 26%로 나타났다. 눈여겨볼 점은 안 후보의 안정적 상승세다. 안 후보는 지난 조사 보다 2%포인트 지지율을 올리며 같은 조사에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준석 대표가 안 후보의 지지율 상승에 대해 “일시적인 상승세”라며 “윤 후보가 안 후보의 지지율을 다시 흡수할 것”이라고 전망했던 것과 사뭇 다른 결과다. 안 후보는 20대 이하에서 24%, 30대에서 22%를 얻으며 윤 후보와 접전세를 보였다. 저연령대에서 안 후보가 부상하며 의견 유보층이 크게 줄었다. 野 단일화 시 尹 42% vs 李 40%…安 45% vs 李 38% 야권 대선 후보 단일화를 가정한 3자 대결에서는 윤 후보와 안 후보가 모두 이 후보에 앞선다. ‘이재명 vs 윤석열 vs 심상정’ 구도에서 윤 후보는 42%로, 이 후보는 40%로 각각 집계됐다. 윤 후보와 이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2%포인트였다. 심 후보는 8%였다. ‘이재명 vs 안철수 vs 심상정’ 구도에서는 안 후보가 45%를 얻어 이 후보(38%)에 오차 범위 밖 격차를 보였다. 심 후보는 6%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이재명 “탈모, 건보 적용" 공식화…·포퓰리즘엔 “내로남불”
정치 정치일반 2022.01.14 10:04:1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탈모 치료가 곧 연애이고 취업이고 결혼’이라는 단 한문장에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를 절박함이 담겨있다”며 탈모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14일 공약했다. 이 후보는 그동안 탈모치료와 관련한 영상까지 찍었지만 공식적인 공약으로 내세우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이른바 '모(毛)퓰리즘' 논란이 한층 더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46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비싼 약값으로 인해 동일 성분의 전립선 치료제를 처방받는 서글픈 편법,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국가가 적절하게 지원해 탈모 치료에 도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정한 본인부담률과 급여 기준을 시급히 정하겠다"면서 한발 더 나아가 "중증 탈모 치료를 위한 모발이식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탈모 치료가 곧 연애고 취업이고 결혼이다'는 단 한 문장이지만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를 절박함이 담겨 있다"며 "탈모인이 겪는 불안, 대인기피, 관계 단절 등은 삶의 질과 직결되고 또한 일상에서 차별적 시선과도 마주해야 하기에 결코 개인적 문제로 치부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치료를 받는 환자 절반 이상이 30대 이하의 청년층이고, 남녀 비율도 거의 비슷할 만큼 특정 연령, 성별의 문제도 아니다"며 "현재 전체 탈모 치료 환자의 2%를 제외한 나머지 치료는 노화, 유전으로 인한 '미용' 목적으로 간주 돼 건강보험 적용이 제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적정 수가를 결정하면 건강보험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급여화가 이뤄지면 안정적인 시장이 형성돼 관련 제품 개발이 활성화될 것이고, 이에 따라 기존 제품 가격도 인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라는 큰 방향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 후보는 “저는 우리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는다”며 “충분한 토론과 논쟁을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미용으로 취급되던 치아 스케일링, 고가의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사례도 있다”며 “이때와 달리 탈모인들의 고통과 불편을 외면한 채 포퓰리즘으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내로남불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
이재명도 '단문 메시지' 응수…“더 나은 변화=李 더 나쁜 변화=尹”
정치 정치일반 2022.01.13 19:45:0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한 '단문 메시지'를 내놓아 화제가 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 나은 변화 = 이재명, 더 나쁜 변화 = 윤석열”이라는 16글자의 짧은 글을 올렸다. 평소 자신의 공약이나 주요 정치 현안 등에 대한 장문의 글을 주로 올리던 이 후보가 이처럼 짧은 메시지를 낸 것은 이례적이다. 이를 두고 윤 후보가 최근 페이스북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성범죄 처벌 강화, 무고죄 처벌 강화' 등 초단문 공약을 내세운 데 대해 똑같이 맞불을 놓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7일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글을 올린 데 이어 9일 ‘병사 봉급 200만원’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11일에는 ‘비과학적 방역패스 철회, 9시 영업제한 철회, 아동·청소년 강제적 백신접종 반대’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에서 윤 후보를 도왔던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윤 후보의 짧은 공약이 참신하니 따라는 해보고 싶고, 고작 적어 올리는 게 네거티브인가”라며 “누가 착한 앤지, 나쁜 앤지 대한민국 국민 열 중 여섯은 다 안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의 글은 올라온 지 1시간 만에 55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누리꾼들은 해당 게시글에 "건강식품 이재명, 불량식품 윤석열", "아주 아주 나쁜 변화 : 윤석열, 이재명 / 정말 좋은 변화 : 심상정"이라는 댓글을 남겼다. 또 "찍을 후보=윤석열, 꼭 찢을 후보=이재명"이라는 반응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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