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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 돌려드리겠다”…尹 연말정산 공약에 맞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0 17:37:4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연말정산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근로소득공제 기준을 상향하고 자녀세액공제 혜택을 늘리는 방식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날 ‘생활 밀착형 공약’으로 연말정산 인적공제 확대를 꺼내들자 이에 대한 맞불 공약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말정산, 국가가 대신하고 더 많이 돌려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약속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직장인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직장인들의 지갑을 조금이라도 두텁게 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오는 2022년 급여분부터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1인 15만 원인 자녀세액공제도 2배 이상 확대하고 인적공제 연령도 26세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연말정산 절차도 간소화한다. 그는 “연말정산시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계산하겠다”며 “이후 추가조정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분만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는 지난 2일 발표했던 ‘월세 세액공제 확대’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무주택 근로자의 전세차입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대폭 확대하겠다”며 “이를 통해 전·월세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외에도 2030 청년 취업자 연 100만 원 특별소득공제 도입과 전통카드 사용분 공제 확대도 제시했다. 한편 윤 후보는 이날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적공제 기본공제액 150만 원→200만 원 △부양가족 요건 20세→25세 △인적공제 배제기준 상향조정 △카드사용액 공제 한도 50% 인상 등을 공약한 바 있다. -
北 ‘핵개발·ICBM발사 재개’ 선언에 이재명 “강력한 유감 표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0 16:08:5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북한의 핵·ICBM 관련 입장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가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무력시위로는 북핵 문제를 풀 수 없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풀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노동신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제 8기 제6차 정치국 회의에서 “우리가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했던 신뢰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하라는 지시를 포치(하달)했다”고 밝혔다. 핵실험장 폐기와 핵실험 및 ICBM 발사를 중단하겠다는 모라토리엄 선언을 해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북한이 최근 연이어 미사일 도발을 한 데 이어 이와 같은 강경 입장을 표명한 것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켜 모두를 불행하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지금은 평화와 번영의 미래로 전진하느냐 다시 극한의 대결로 돌아가느냐의 기로”라며 북한에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등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 후보는 정부와 미국에도 단호한 대처와 비핵화 협상 재개를 요청했다. 그는 정부에 “북한이 상황을 오판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분명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달라”며 “동시에 긴장 완화와 비핵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려 달라”고 주문했다. 이 후보는 미국을 비롯한 북핵 관련 당사자들에게는 “즉시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실용적인 대안을 찾는데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
이재명, 尹 겨냥 "방역지침 안 지키는 사람으론 위기극복 못해“
정치 정치일반 2022.01.20 15:18:5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0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겨냥해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사람, 방역 정책에 대한 확고한 철학 없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으로는 위기 극복이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 2년 만인 이날 페이스북에 '코로나 2년, 위기 극복 적임자가 필요하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윤 후보가 정부의 방역 패스 정책을 비판하고 백신 접종 증명 QR코드 인증을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돌아보면 우리의 방역 과정은 온갖 가짜뉴스와 발목잡기와의 싸움이기도 했다"라며 "방역 초기,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성을 둘러싼 논란부터 백신 부작용에 대한 과도한 불신 조장까지 정부의 방역 조치에 대한 왜곡이 지속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방역에 잘 대처해 왔지만 경제방역에서는 부족함이 많았다"며 "그래서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염병 극복에 정치 논리, 정쟁이 개입되면 안 된다"며 "오직 국민 안전과 민생만 바라보며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마땅한 국가의 책임을 다할 것이고 국민에게만 고통을 떠넘기지 않을 것"이라면서 "주기적 팬데믹을 국가 안보로 인식하고 강력한 추진력으로 국가 차원의 완벽한 방역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과감한 재정투입과 정책변화로 소상공인의 일방적인 희생을 막고 전 국민의 삶을 보살피겠다"며 "재정 당국이 소극적이더라도 국민께서 위임한 권한으로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가 오미크론까지 엄습한 이 감염병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까. 누가 국가재정에 대한 투철한 철학과 가치로 국가의 책임을 다 할 수 있을까"라며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일상 회복을 체감하는 '코로나 완전 극복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이재명 후보,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와 온라인 대담
정치 대통령실 2022.01.20 14:50:0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릿에서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와 '대전환의 시대, 세계 5강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대담을 하고 있다./권욱 기자 2022.01.20 -
이재명 “2년 소요되는 특허심사, 3개월로 줄이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0 14:24:5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스타트업의 특허 심사 기간 단축을 50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내놨다. 특허 자체가 핵심 자산인 기술 기업들에게 신속한 행정을 제공해 기술경쟁력을 키우겠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주요 공약은 아니지만 민생에 직결되는 정책들을 ‘소확행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공개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내용을 약속하는 카드뉴스를 올렸다. 이 후보는 “현재 특허 심사에 최대 2년까지 소요된다”며 “평균적으로 특허 심사관 한 명이 연간 206건의 특허를 심사하며 1건당 평균 심사시간은 10.8시간 정도로 심사의 질도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정도의 속도와 질로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기술경쟁에서 앞설 수 없다”며 “스타트업과 혁신기술을 대상으로 3개월만에 심사를 끝내는 ‘우대심사’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 후보는 특허 심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제시했다. 우선 특허청 조직을 효율화에 특허심사에 인력을 집중 배치한다. 최대 1,000 명의 석·박사급 인력을 전문임기제로 채용해 심사 인력을 지금의 두 배 규모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공약은 지난 14일 이 후보와 인천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간 간담회에서 제안된 내용으로 알려졌다. -
이재명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0 11:44:4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과감한 국가 재정 투입을 주문했다. 정부가 마련한 14조 원의 신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이 후보는 25~30조 원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19 2년, 위기극복 적임자가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의료진은 손발이 부르트도록 헌신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매출감소로 희생했다. 그러나 국가의 재정 지출은 턱없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직접지원하지 않고 금융지원으로 가계 빚만 늘렸다. 세기적 위기 앞에 국가는 고통 분담에 인색했고 가계에 떠넘겼다”며 “언제까지 국민의 희생과 헌신에만 기댈 수 없다. 당장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을 구하고 ‘감염병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는 “이재명 정부는 국민에게만 고통을 넘기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주기적 팬데믹을 국가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완벽한 방역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과감한 재정 투입과 정책 변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막고 전국민의 삶을 보살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당국이 소극적이더라도 국민께서 위임한 권한으로 해내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정부에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확진자 급증에 대비한 고위험군 보호 시스템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며 “경구치료제도 국민께 원활히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과도한 정쟁이 방역의 발목을 잡는 것도 경계했다. 그는 “돌이켜보면 우리의 방역 과정은 온갖 가짜뉴스, 그리고 발목잡기와의 싸움이었다”며 “감염병 극복에 정치논리가 개입되면 안 된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
이재명 34% vs 윤석열 33%…尹 한주만에 8%p 좁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0 11:43:20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내홍 수습 뒤 지지율 회복에 박차를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격차를 한 주만에 8%포인트(p) 좁힌 결과가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윤 후보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5%p 상승한 33%였다. 이 후보 지지율은 3%p 하락해 34%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지난주 9%p에서 한 주만에 1%p로 좁혀졌다. 특히 윤 후보가 30%선을 돌파한 것은 12월2주차 조사(36%) 이후 처음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2%p 하락한 12%를 기록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 지지율은 3%로 지난주와 같았다. 지지후보가 없거나 모른다는 답변은 17%로 지난주와 같았다. 지지하는 후보와 무관하게 누가 당선될 것으로 전망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0%가 이 후보를 꼽았다. 2주 전 조사에서 50%에서 10%p 하락한 결과다. 같은 기간 윤 후보 당선가능성은 26%에서 34%까지 올랐다. 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필요하다가 46%, 필요하지 않다가 42%였다. 다만 보수층만 보면 67%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5%에 불과했다. 중도층은 46%가 필요하다, 43%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단일화 후보 선호도는 안 후보가 40%로 윤 후보 34%보다 높았다. 다만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들만 보면 윤 후보가 52%, 안 후보가 37%였다. 후보별 지지 이유 문답에서 이 후보 지지자는 ‘후보 개인의 자질이 뛰어나서’ 50%, ‘정책이나 공약이 마음에 들어서’ 20%, ‘다른 후보가 되는 것이 싫어서’ 12% 순으로 답했다. 윤 후보 지지자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69%, ‘정책이나 공약이 마음에 들어서’ 9%, ‘다른 후보가 되는 것이 싫어서’ 6%였다. 안 후보 지지자는 ‘다른 후보가 되는 것이 싫어서’ 29%, ‘후보 개인의 자질과 능력이 뛰어나서’ 25%, ‘정권 교체를 위해서’ 19%였다. 외교·안보 정책을 가장 잘할 후보를 묻는 질문에서는 이 후보가 38%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윤 후보 25%, 안 후보 12%, 심 후보 2%였다. 차기 대선 성격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는 응답이 40%,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을 위해 야당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는 대답은 47%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36%, 국민의힘 32%로 집계됐다. 국민의당은 7%, 정의당 4%, 태도 유보는 21%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26.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이재명 “문화예술인 연 100만원 기본소득 지급"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0 10:22:1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문화·예술 공약을 발표했다. 문화 예술 분야의 예산을 2.5% 수준으로 확대하고 문화예술인에게 연 100만 원 상당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코트’에서 문화예술인과 간담회를 가지기 전 이같은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문화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연결망”이라며 “코로나19가 만든 사회적 거리두기로 공연장이 문을 닫고 예술가들의 춤과 노래가 멈췄다. 백척간두에 선 문화예술인의 절망적인 숨통에 다시 예술의 숨결을 불어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류를 더 크게 키워 문화콘텐츠 세계 2강의 지평을 열겠다”며 “우리 문화자산과 디지털 첨단기술을 융복합해 대한민국을 문화콘텐츠의 글로벌 허브로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이 후보는 문화 예술 분야 재정을 대폭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문화 예산 비중을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높이겠다”며 “국가 재정에서 2.5%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연 100만 원의 기본소득도 지급한다. 이외에도 프리랜서·계약직을 포함한 모든 문화예술인에게 충분한 사회보장제도 접근을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 문화예술 기관에는 개방형 공모제를 확대해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한다. 또 5년간 창작에만 전념할 수 있는 ‘1만 시간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 문화예술인도 육성한다. 이어 이 후보는 국민의 문화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누구나 집 가까운 곳에서 1인 1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마다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작은 미술관·작은 도서관을 확충한다.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 법정문화도시로 지정하고 전국 3,501개 읍·면·동마다 문화마을을 조성하는 ‘3501 문화마을’ 사업을 추진한다. 이 후보는 과감한 투자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문화 콘텐츠 2강으로 키우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문화외교를 강화해 코리아 프리미엄을 창출하겠다”며 “터진 한류의 물꼬에 K-문화강국의 배를 띄우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를 잇는 신남방과 러시아, 몽골, 중앙아시아를 관통하는 신북방 한류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며 “이를 통해 각국의 한류를 연결하는 문화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번역대학원 운영해 번역가 양성 △K-콘텐츠 밸리 조성 △5년간 50조 원 문화 콘텐츠 사업에 투자 △유니콘 문화기업 10개 창출 △애니메이션 투자펀드 확충을 약속했다. 문화예술인과 함께, 이재명은 합니다! 문화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연결망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만든 거리두기로 공연장이 문을 닫고, 예술가들의 춤과 노래는 멈췄습니다. 백척간두 벼랑에 선 문화예술인의 절망적인 숨통에 다시 예술의 숨결을 불어 넣어야 합니다. 예총, 민예총을 비롯한 문화예술인과 소통하고 마음을 모아 조명이 꺼진 무대를 다시 노래하고 춤추는 희망의 한마당으로 불 밝히겠습니다. 한류를 세계 속에 더 크고 넓게 키워 대한민국과 미국, 문화콘텐츠 세계 2강의 지평을 열겠습니다. 문화의 힘으로 ‘한류코리아 프리미엄’을 창출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자산과 디지털 첨단기술을 융복합하여 대한민국을 문화콘텐츠의 글로벌 허브로 만들겠습니다. 디지털 문화콘텐츠의 창조 혁신역량으로 외교?경제?산업에서 문화의 힘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문화예술 분야 6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 예산을 2.5%까지 늘리고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국가 재정에서 문화예산 비중을 현재 보다 두 배 이상 더 높은 2.5%까지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인에게 연간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일의 유형과 관계없이 프리랜서, 계약직을 포함한 모든 문화예술인에게 충분한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인 없는 문화예술정책을 바로잡고 과도한 성과주의를 앞세운 탁상관료주의를 배격하겠습니다. 문화예술기관 채용에 개방형 공모제를 확대해 문화예술인의 현장경험과 전문성이 정책에 반영되게 하겠습니다. 역 문예회관의 지역예술인 공연제작 지원을 활성화하고 예술인 직접 고용을 늘려 안정적 창작활동을 보장하겠습니다. 역별 장애인지원센터의 기능과 지원을 확대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폭을 넓히겠습니다. 이명박 ?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로 아직까지 고통 받고 계신 문화예술인의 피해치유를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국민의 문화기본권을 보장하고 ‘국민창작 플랫폼’을 운영하겠습니다. 국민의 문화기본권을 보장해 누구나 풍요로운 문화와 예술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을 생애주기별로 확대하겠습니다. 원하는 국민 누구나 집 가까운 곳에서 ‘1인 1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기초단위 지방정부에 작은미술관과 작은영화관을 하나 이상 건립하고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을 지역별로 균형 있게 확충하겠습니다. 각 지역도서관을 복합문화공간으로 기능을 확대 강화해 지역 문화예술 활동의 거점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자료구입비와 주민참여 도서 선정을 늘리고 사서 인력도 확대하여 도서관의 내실을 다지겠습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에는 도서 구입과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 공적인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창작 플랫폼’을 운영하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자신이 생산한 문화콘텐츠를 보존하고 활용하여 유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의 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해 국민지식재산권을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각종 게임이 국민의 보편적 문화생활로 자리 잡게끔 이용자의 편리와 권익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지역의 문화자치를 강화하고 문화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역별 특색과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고 다양성을 살려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특화된 문화정책을 실현하겠습니다. 기초단위 지방정부와 지역주민 간의 문화 협치를 강화하겠습니다.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확대하고 다양한 문화자원을 발굴해 각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브랜드로 육성하겠습니다. 전국 3,501개 읍면동마다 문화마을을 조성하는‘ 3501 문화마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산어촌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을의 문화예술인과 주민이 마을재생과 문화사업을 함께 직접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마을과 문화도시를 연결해 마을 특성에 기반한 문화관광 콘텐츠와 프로그램이 개발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유휴시설의 창작공간 활용을 늘려 연습과 창작, 공연과 전시, 체험과 돌봄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과 문화예술인의 연대와 상생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청년 문화예술인 ‘1만 시간 지원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국가가 청년 마을예술가를 고용하겠습니다. 청년의 꿈이 커야 대한민국의 미래도 커집니다. 미래 청년세대의 의견과 요청을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청년의 문화 정책수립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청년예술가의 도전정신과 창의적 아이디어가 문화예술 현장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문화예술인 성장을 위한 ‘1만 시간 지원 프로젝트’시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청년 문화예술인에게 5년간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하여 스스로 창작의 경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창작활동 비용, 문화기관 이용권, 예술인 멘토 지원, 사업화 컨설팅과 같은 분야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국가가 청년을 마을예술가로 고용하겠습니다. 청년의 패기와 창의력 넘치는 문화예술 활동을 동력으로 소멸위기 지역을 사람이 모이는 활기찬 곳으로 바꾸겠습니다. 다섯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문화외교를 강화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창출하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한류는 세계 속의 문화강물로 성장했습니다. 터진 한류의 물꼬에 K- 문화강국의 배를 띄우겠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를 잇는 신남방과 러시아, 몽골, 중앙아시아를 관통하는 신북방 한류 프로젝트를 가동하겠습니다. 신남방과 신북방 루트에서 각국 문화와 한류를 연결하는 문화정상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한류 페스티벌과 K-콘텐츠 마켓을 열어 역내 국가들과 문화교류 협력의 장을 강화하겠습니다. 높은 문화의 힘으로 한류 프리미엄을 창출하고 K-브랜드의 가치를 높여 세게 속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겠습니다. 해외문화홍보원이 한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한류 콘텐츠의 번역과 글로벌 확산을 위해 외국인 번역전문가를 양성하는 번역대학원대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세계인이 우리의 문화유산과 K-컬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코리아 콘텐츠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문화예술, 문화재, 관광과 연계한 관련 기관과 기업을 입점시켜 한류를 확산시키겠습니다. 여섯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대폭 확대해 ‘문화콘텐츠 세계 2강’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K-콘텐츠밸리를 조성하고 미국과 견주는 글로벌 문화콘텐츠 세계 2강 국가로 도약하겠습니다. 문학, 미술, 음악, 출판, 광고, 영화, 드라마, 방송, 게임, 애니메이션, 웹툰, 캐릭터 등 콘텐츠 산업 육성에 투자, 융자, 보증의 방식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공공과 민간의 투자, 융자, 보증을 5년간 50조 원 이상 규모로 확대하겠습니다. 우리의 다양한 문화자산을 AI, 5G, XR,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메타버스와 같은 첨단 과학기술과 융복합한 K-콘텐츠밸리를 문화강국 전진기지로 만들고 문화 일자리 창출 50만 개를 목표로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공공 기반의 콘텐츠 투자회사를 설립하겠습니다. 5년 동안 200개의 중소 콘텐츠 기업에 지분 투자와 프로젝트 투자를 실행하고 유니콘 문화기업이 10개 이상이 나오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투융자 방식의 영화제작 지원을 확대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애니메이션 인력이 창작에 몰입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 투자펀드를 확충하겠습니다. 웹툰 고유의 식별체계 도입으로 국제표준을 선도하고 세계 1위인 한국 웹툰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갑을 관계 차별과 대기업의 독과점 폐해를 시정하겠습니다. 국내외 콘텐츠 저작권 침해와 불법 서비스 근절을 위해 전담기구와 인력을 확충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문화예술인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문화강국으로서의 자신감이 가득한 대한민국입니다. 한류의 물결이 지구촌을 휘감고 있습니다. BTS의 한복과 탈춤, 조선 힙합 이날치 밴드의 판소리가 세계인을 춤추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문화,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우리의 문화적 자긍심과 자부심이 국민의 삶 속에서 ‘나를 위한’ 행복으로 재현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문화의 풍요로움을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일상 속 문화예술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의 디지털 콘텐츠 대전환으로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열어가겠습니다. 문화예산 2.5%! 문화콘텐츠 세계 2강! 문화예술인과 함께, 이재명은 합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이재명 -
진중권 “이재명 욕설이 AI 조작? 김어준 주장 어이없어”
정치 정치일반 2022.01.20 09:49:04방송인 김어준씨가 “인공지능(AI)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목소리를 흉내 낸 가짜 욕설 파일을 만들 수 있다”며 ‘조작설’을 주장한 데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19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지금 돌아다니는 그 녹취록이 AI일 수도 있으니 믿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다. 그건 스스로 이 녹취록이 나름대로는 굉장히 파급력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 전 교수는 “쉽게 말하면 김어준씨 스타일이 그렇다. 예컨대 미투가 터질 것 같다고 하면, ‘저쪽에서 공작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실제 미투 사건이 터졌을 때 지지자들은 상대의 음모론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며 “이런 식의 장난질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너무 많이 나간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 후보가 지금 (지지율) 박스권을 못 벗어나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다. 하나는 정권교체 구도가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장동 의혹, 세 번째가 이 욕설 녹취록”이라며 “이거(녹취록) 사실은 죽은 거였다. 그런데 이걸 김건희씨 녹취록 때문에 다시 살려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녹취록’ 하니까 사람들이 딱 관심을 갖게 된다. 이미 지지율에 반영돼 있는데 다시 되살려낸 거고, 이게 계속 떠돌 것”이라며 “저도 계속 이런 짓 좀 하지 말라고 지적했는데 부메랑을 맞은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어준씨는 자신이 진행하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어둠의 경로(를 통한) 제보가 있다”며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이 후보의 ‘가짜 욕설 영상’이 공개될 것이라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 후보가 구사하는 욕설은 한국어로 구사할 수 있는 가장 극악무도한 수준이다. 훈련을 아무리 시켜도 AI가 이 후보의 욕설을 흉내내기 불가능할 것”이라고 반박하자 김씨는 “아니다. AI 전문가들하고 오랫동안 방송을 하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을 들어봤는데 우는 것과 화내는 것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굿바이 이재명' 내용 뭐길래
사회 사회일반 2022.01.20 09:34:20법원이 20일 ‘굿바이 이재명’의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가운데 책에 대한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제1민사부(정문성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굿바이 이재명’을 펴낸 출판사 지우출판을 상대로 제기한 도서출판 발송·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굿바이 이재명’은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한 장영하 변호사가 이 후보의 형수인 박인복씨와 언론사 기자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쓴 책으로 지난해 12월 24일 판매를 시작했다. 민주당 “대선 영향 목적의 비방" vs 출판사 “알려진 내용 정리한 것” 민주당 측은 심문기일 당시 “(굿바이 이재명 책이) 이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의 ‘당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나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것’에 해당한다”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피신청인 김용성 지우출판 대표는 “거대 권력인 민주당이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는 폭거이다”며 책 내용이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기존에 알려진 내용을 모아 시간대별로 정리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굿바이 이재명’ 내용은 책 ‘굿바이 이재명’은 제목 그대로 차기 대한민국 대통령에 도전하는 이 후보의 ‘퇴진’을 촉구하는 책이다. 이 책은 장기간 정신병자로 내몰린 끝에 2017년 폐암으로 사망한 이 후보의 친형 고(故) 재선씨 사건을 주된 화제로 삼아 이 후보의 ‘민낯’을 공개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도 담겼다. 저자는 책을 통해 “곰곰이 생각해보면 진실은 복잡하지 않다. 간단한 사실 규명으로 깔끔하게 매듭지을 수 있다”고 말하며 “친형 이재선을 죽음으로 내몬 장본인이 바로 이 후보”라고 단언한다. 책에는 “이재명이 친형 이재선 회계사를 정신병원에 가두려는 음모를 진행하고 있다”, “없던 병이 생기고도 남을 악행들이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우연일까. 시장인 이재명이 배후에서 조종하지 않고는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는가. 자신에게 바른 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 온갖 악행을 일삼았다면 그는 분명 악마가 아니겠는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굿바이 이재명’은 지난해 12월 넷째주 가장 많이 팔린 사회과학 분야 도서 1위(종이책과 전자책 합산)로 등록되기도 했다. ‘김부선 소송대리인’ 장영하, 李 욕설녹음 공개도 한편 김부선의 소송대리인으로 잘 알려진 장 변호사는 최근 ‘이재명 20억 상납설’을 주장한 박철민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앞서 지난 18일 이 후보의 욕설과 막말이 담긴 160분 분량의 통화 녹음파일 공개하기도 했다. 파일에는 이 후보가 전화로 형인 재선씨와 형수인 박인복씨에게 욕설을 퍼붓는 내용이 포함됐다. 장 변호사는 당시 기자회견은 개인 자격으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 후보가 전화로 형과 형수에게 개XX, XX놈, X신, 찌질이, 불쌍한 인간 등 모멸적 욕설을 반복적으로 퍼부었다”고 지적했다. -
이재명 형제 갈등 다룬 '굿바이 이재명'…"계속 판매"
사회 사회일반 2022.01.20 09:05:0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친형 고(故) 이재선 씨 사이의 갈등을 다룬 책 ‘굿바이 이재명’을 판매 금지해달라는 민주당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민사부(정문성 수석부장판사)는 20일 민주당이 '굿바이 이재명'을 펴낸 출판사 '지우출판'을 상대로 제기한 도서출판 발송·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야당에 제보한 장영하 변호사가 쓴 이 책은 지난달 24일부터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다. 장 변호사는 이 후보의 형수인 박인복 씨와 언론사 기자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 책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심문기일 당시 민주당 측은 “이 책은 이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의 '당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나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것'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년 3월 9일 대선이 끝난 뒤에는 (책 출판이 이뤄져도) 상관없지만 그전에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크다”며 “선거가 70여일 남은 시점에서 진실을 유권자에게 제대로 해명할 기회가 부족한 현실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가처분의 긴급성을 강조했다. 피신청인 김용성 지우출판 대표는 “법에 보장된 출판권이 있는데 중대한 위배가 아닌 이상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은 거대 권력인 민주당이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는 폭거”라며 “당에도 큰 마이너스 요인일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책 내용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기존에 알려진 내용을 모아 시간대별로 정리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알려진 것 중 왜곡·과장된 것을 오히려 바로잡아서 국민에게 올바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한 취지지,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주겠다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이재명 "이대남만 챙겨? 이대녀에도 쩔쩔맨다"
정치 정치일반 2022.01.19 21:34:22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9일 "페미니즘에 대한 생각을 단 하나로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9일 유튜브 채널 ‘닷페이스'에 출연해 “페니미즘에 대한 생각을 단 하나로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용어의 함의가) 넓은데 하나의 단어로 사용이 되다 보니 해석을 각자 다르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방송에서 "과거 '노동' 하면 '빨갱이'를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고, '신성한 것'이라는 생각도 있었다. 양 측면이 공존한다"며 "용어도 함의에 따라 바뀐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평등은 개선해야 할 주요 과제"라며 "청년 세대 입장에서는 기회가 너무 줄어, 어려운 사람들끼리 충돌하게 된다. 제일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페미니즘과 성폭력 문제에 대한 생각을 묻는 말에는 "저는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매우 감수성이 있다"며 "제가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할 때도 여성, 여자란 말을 쓰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했다"고 했다. 또 "상급자 업무 위력에 의한 강제 추행이 논쟁이 되는 것을 보며 이른바 '펜스룰'을 적용해야 하나? 그런데 그 또한 인권 침해 차별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대남'(20대 남자)보다 '이대녀'(20대 여자)에 소홀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웃으며 "이대녀에게도 쩔쩔맨다"고 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자유와 평등한 세상이라는 것은 어느 영역에서도 무시하면 안 된다"며 "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다만 "강행 처리는 아니다"라며 "(오히려) 오해를 해결하면 불합리하게 반대하는 분들의 입지가 매우 좁아진다. 그때 입법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닷페이스는 디지털 성범죄, 성 소수자, 기후 위기, 장애인 접근성 등의 이슈를 다루는 채널로 약 24만 5,000명의 구독자를 두고 있다. 앞서 이 후보가 닷페이스 인터뷰에 응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채널의 성격을 ‘페미니스트 방송’으로 규정한 일부 2030 남성들이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다. 이를 의식한 듯 이 후보는 이날 닷페이스 출연과 관련 "(선대위 안에서는) 오늘도 나가지 말고 방송 취소하자고 난리였다"고 웃으며 말하기도 했다. -
김어준 "'이재명 욕설', AI 작품일 수도" vs 김재원 "흉내 불가"
정치 정치일반 2022.01.19 19:11:2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자신의 '욕설 녹취록'이 공개된 것과 관련, 방송인 김어준씨가 해당 욕설 파일을 AI(인공지능)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음모론을 제기하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AI가 이재명 욕설 경지에 가려면 아마 돌아버릴 것"이라고 맞받았다. 김 최고위원은 19일 전파를 탄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전날 장영하 변호사가 이 후보의 욕설 파일 전문을 올렸다가 삭제한 것을 두고 "이 후보의 욕설이 워낙 심각한 수준이어서 페이스북 AI가 도저히 버텨내지 못하고 자동적으로 삭제한 걸로 알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은 TV조선 '팩폭시스터'가 이 후보의 욕설 관련 방송을 예고했다고 취소한 것에 대해선 "거기도 아마 도저히 틀지 못할 정도 수준이 아닌가(라는 판단으로 취소한 것 아닌가)"라면서 "이걸 방송에서 틀려면 욕설은 좀 삐 소리로 처리하는데 이 음성파일은 ‘삐 삐삐삐삐 삐’ 계속 이것만 해야 된다"고도 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한 방송 진행자인 김어준씨가 "어둠의 경로 제보가 좀 있다 (AI가 만든다) 그런식의 제보가 있긴 하다"면서 "AI 시뮬레이션 하는 것 들어봤는데 우는 것도 할 수 있고, 화내는 것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더라"고 하자 "AI가 이 후보의 욕설 경지에 가려면 아마 AI가 돌아버릴 것이다. AI에게 딥러닝 시켜서 훈련을 아무리해도 이 후보 욕설을 흉내내기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후보는 자신의 '욕설 녹취록'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이런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중앙선대위 여성위원회 필승결의대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족의 내밀한 문제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정들이 있긴 하다"면서도 재차 사과했다. 이 후보는 어머니를 언급하면서 잠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민주당은 녹취록을 공개한 장 변호사에 대해 후보자 비방죄로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장 변호사가 불법 배포한 이 자료를 선별 편집해 공개하는 행위 역시, 선관위 지침에 위배될 뿐 아니라 후보자 비방죄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즉시 고발 조치 할 것"이라고 했다. -
이재명 “원전 위험 단순한 공포 아냐…신한울 3·4호기, 공론화 거쳐 판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9 18:25:5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원자력 발전 위험성 문제의 경우 단순한 공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관련해서는 “공론화를 거치자”며 여지를 뒀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초청 과학기술 정책 토론회에서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공포가 과학을 이긴 것”이라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실제로 체르노빌 원전이나 후쿠시마 원전과 같은 사고 사례가 있다”며 “우리 원전이 밀집한 지역에 지진 문제가 있는 것 역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원전 숫자도 상당하고 밀집도도 전 세계적으로 높아 수백 년에 한 번 있을 사고가 나도 엄청난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후보는 원자력 에너지도 청정에너지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안 쳐줄 가능성이 더 많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후보는 원자력 발전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 현황을 고려하면 무조건 없애자고 할 수 없다”며 “있는 것은 쓰고, 건설하던 것은 건설하고, 가능하면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한울 원전 3·4호기의 건설 재개 문제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지 다시 체크해보자”며 “국민 여론과 주권자 의지가 중요하니 공론화를 거쳐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이재명 “노벨상 배출 꿈 실현하겠다”…과학기술 구상 공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9 18:06:2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노벨과학상 수상자 배출의 꿈을 실현하고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과학기술 전성시대라는 말을 듣도록 노력하겠다”며 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열린 과학기술 정책토론회에서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국정과제 맨 앞에 배치해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세계 5대 강국으로 발돋움 시키겠다”며 이같이 공약했다. 그는 “기술 주권의 확립 없이는 대전환 시대에 국가경쟁력이 있을 수 없다”며 “과학의 힘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정체된 성장을 회복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우선 이 후보는 과학기술혁신 부총리를 도입하고 국가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획·예산 권한을 대폭 위임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주도해온 국가 R＆D 지원은 수요자인 산업계와 연구자 중심의 개방형 R＆D 지원 체계로 개편한다. 또 이 후보는 △인공지능 △양자기술 △우주항공 △스마트모빌리티 △차세대 전지 △시스템 △지능형 반도체 △바이오헬스 △차세대 네트워크 △탄소자원화 △사이버보안 등 10대 분야를 ‘대통령 빅 프로젝트’로 선정해 직접 챙기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우주 개발 구상도 제시했다. 국가우주정책 전담기구인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고 2030년까지 대한민국을 세계 7위권 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바이러스 퇴치와 희귀 난치성 질환 극복을 위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각 지역 고유의 특성에 맞는 과학기술 발전 방향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1조원 규모의 ‘지역 자율 R＆D’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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