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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14조 편성한날...이재명 "대선후보 만나 35조 증액 논의하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1.21 18:00:58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코로나19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하는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하자마자 여야는 “35조 원 규모로 추경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없어 추경에 필요한 재원 대부분을 적자 국채로 마련하는 판인데도 대선 후보들은 나라 살림에는 관심이 없다. 정부는 14조 원 규모의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추경안은 24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와 국채 시장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경 규모를 판단했다”면서 “가능한 정부의 추경 규모와 내용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존중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안을 보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추가 지급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지원 규모를 4배 늘렸다. 정부가 편성한 추경 14조 원 가운데 9조 6,000억 원이 여기에 투입된다. 방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조 5,000억 원이 투입된다. 40만 명분의 먹는 치료제를 추가 구매하기 위해 6,000억 원이 소요된다. 코로나19 중증 환자 병상을 1만 1,000개 늘리고 재택치료자 생활비를 지원하는 데 각 4,000억 원, 5,000억 원이 투입된다. 이외 1조 원 규모로 예비비를 보강하는 안이 추경안에 함께 담겼다. 추경에 소요되는 14조 원 중 11조 3,000억 원은 적자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다. 적자 국채는 정부 세입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을 발행해 정부 부채를 늘리는 것이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 동원하는 금액은 2조 7,000억 원이다. 재원의 8할을 빚을 내 마련하기로 하면서 나라 살림은 보다 빠르게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 채무가 전년 본예산보다 108조 4,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봤지만 이번 추경으로 119조 7,000억 원 증가하게 됐다. 이와 맞물려 올해 말 전체 국가 채무는 1,064조 4,000억 원에서 1,075조 7,00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50.1%로 오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 36%였던 국가 채무 비율이 50%를 넘어서게 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발생한 10조 원 규모의 초과 세수를 활용해 발행한 국채를 상환”하겠다지만 국가재정법에 따라 초과 세수의 40%(약 4조 원)는 지방교부금 등으로 내려보내야 해 국가 채무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여야 모두 14조 원 이상의 추경을 주문하고 있어 국회 심의 이후 추경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정부 측을 면담하고 세출 구조 조정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32조~35조 원 규모의 추경을 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한 여당 역시 증액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나랏빚을 전에 없이 늘리겠다면서도 여야는 물론 정부마저 이렇다 할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당장 국채 시장 급등부터 우려된다. 이날 3년물 국고채 금리는 전일보다 1.3bp(1bp=0.01%포인트) 오른 2.132%를 기록했다. 추경에 11조 원의 적자 국채가 발행된다는 소식 이후 2%대에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국채 금리가 뛰면 은행채와 회사채 금리 모두 영향을 받고 연쇄적으로 대출 금리까지 오를 수 있다. 서민 살림살이를 개선하겠다며 내놓은 추경안이 되레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추경이 인위적인 물가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홍 경제부총리는 “정부가 책정한 14조 원의 추경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대부분 소상공인 대상 이전지출이라 물가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추경 규모가 더 늘어나 시중 유동성을 늘린다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
김기현 “‘대장동 몸통’ 이재명 지체 없이 소환조사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2.01.21 17:10:40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1일 대장동 의혹을 두고 "수많은 정황과 증거가 '몸통 이재명'을 가리키고 있으니 이쯤 되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지체 없이 소환조사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외 중에서도 특별 예외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적용하는 것은 내로남불 그 자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선거라고 예외는 안 된다"고 언급한 부분도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3선 현직 국회의원인 박 장관이 또다시 '이재명 선대위'를 자처하는 행태를 보였다. 박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문재인 정권에서는 권력자 마음대로 비틀어져 그때그때 다르다"며 "박 장관의 '예외' 운운 발언은 민주당 현역 의원으로서 어떻게든 수사로 대선에 영향을 끼치겠다는 정략적 의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박 장관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인 줄 알지만, 거리낄 것이 없기에 법사위 소집 요구에 기꺼이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FC 기업 후원 강요 의혹 등 수사기관이 은폐하고 뭉개고 있는 이재명 연루 의혹에 대해 확실한 팩트로 따져 물을 것"이라며 "법사위가 열려 더이상 지체하지 말고 (대장동) 특검법을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전했다. -
'서울 승부수' 던진 이재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1 16:19:3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글로벌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면 서울이 파리·런던·뉴욕과 같은 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며 서울 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서울을 10대 스타트업 도시로 끌어올리고 금융, 문화 콘텐츠, 첨단산업의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노후 철도와 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서울 각지에서 추진 중인 교통망 확충에 속도를 내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후보는 “서울의 주거 안정을 제1의 목표로 삼겠다”며 대규모 주택 공급을 재차 약속하기도 했다. 다만 구체적인 공급 방안에는 말을 아껴 공약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날 서울 은평역사한옥박물관 2층 은평마당에서 북한산을 배경으로 선 이 후보는 공약 발표에 앞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재차 사과했다. 그는 “우리가 180석을 가지고 있음에도 국민들의 기대를 만족시켜드리지 못했다”며 함께한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과 허리를 굽혔다. 이어 “서울 시민의 주거 안정이 제1의 목표”라며 대규모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다만 구체적인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빠른 시간 내에 별도로 발표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서울 지역 공약 발표에서도 부동산 공급 대책 각론이 빠지자 서울 민심을 공략하기에 공약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후보는 지난해 8월 이미 기본주택 100만 가구를 포함해 2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13일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것 외에 별다른 공급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공급 세부 대책이 거의 정리가 됐다”면서도 “조금 더 다듬기 위해 제가 미뤘다. 세밀하게 다듬어 수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유동성 축소로 인해 주택 가격이 폭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는 “부동산 시장이 위기를 겪지 않도록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공공주택 매입의 기회로 삼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한편 이 후보는 각 구역별로 산업을 특화해 서울을 세계 10대 스타트업 도시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마곡·구로는 정보통신기술(ICT), 양재는 인공지능(AI), 홍릉·창동은 의약·바이오, 성수·마포는 소셜벤처 중심의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여의도는 금융, 상암은 방송, 잠실은 마이스(MICE) 산업 중심으로 육성한다. 이외에도 지하철 1·2·4호선, 경의선, 중앙선, 경부고속도로,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고 서울 각지에 진행 중인 교통망 확충 사업에도 속도를 가할 계획이다. -
이재명 "서울을 10대 스타트업 도시로"…서울 공약 발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1 14:16:2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서울 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서울을 10대 스타트업 도시로 끌어올리고 금융·문화콘텐츠·첨단산업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도심 노후 철도와 고속도로를 지하화 하고 서울 각지에서 추진 중인 교통망 확충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부족했음을 재차 사과하고 대규모 주택 공급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은평한옥박물관을 찾아 “세계 경제와 문화를 선도하는 도시는 끊임 없이 변화했다. 파리·런던·뉴욕·베를린·샌프란치스코가 지난 200년 동안 세계 각국의 모델이었다. 그리고 지금 세계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주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글로벌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면 서울이 이들 도시와 나란히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며 “그 어디보다 역동적이고 다양성과 창의성이 넘치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우선 이 후보는 서울을 세계 10대 스타트업 도시로 육성하고 관광·문화콘텐츠 산업의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서울은 지난 2020년 21위, 2021년 16위의 창업 도시로 계속 성장 중”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혁신 기업들이 서울에서 출발하고 성장하도록 지원해 서울을 10대 스타트업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지역별로 마곡과 구로·금천의 G밸리(가산디지털단지)에는 정보통신기술(ICT), 양재에는 AI, 홍릉과 창동 상가에는 의약·바이오, 성수와 마포에는 소셜벤처 중심의 클러스터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의도는 뉴욕·런던·홍콩과 견주는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상암 DMC 일대에는 방송·문화콘텐츠 산업과 게임 인프라를 확충하고, 코엑스와 잠실 운동장 일대의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중심으로 전시·컨벤션 산업을 키운다. 창동에 조성 중인 K-POP 전용 극장 ‘서울 아레나’도 조기 완공한다. 서울의 발전을 위한 인프라 투자 방안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지상의 주요 철도와 도로가 지역을 분절시키고 발전을 저해한다”며 “사람은 지상, 차량은 지하라는 대원칙 하에 철도와 도로의 지하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철 1·2·4호선 △경의선 △중앙선 △GTX-C의 지상구간을 단계적으로 지하화하고 경부고속도로 양재~한남 구간 지하화를 추진하며 동부간선 고속도로의 지하화를 조속히 마무리하는 방식이다. 도심 차량기지는 이전하거나 입체적으로 개발해 시민들에게 휴식·문화 공간을 제공한다. 이 후보는 교통망 확충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지하철 4·6·7호선 급행 노선 △GTX-A 노선 △신분당선 연장선을 조속히 추진하고 △경전선 동북선 △면목선△ 강북횡단선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부족했음을 다시 한번 사과하고 대규모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경선 당시 ‘기본주택 100만 가구를 포함한 250만 가구’ 공급을 약속한 이후 구체적인 공급 방안 제시를 미루고 있어 공약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까지 나온 이 후보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은 지난 13일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가 유일하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1인 가구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2030년까지 배달 이륜차 전면 전기 이륜차로 전환 △1인 모빌리티 인프라 확충 △버스·택시 친환경차로 전환 등을 통해 ‘탄소중립 생태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이재명 "14조원 추경은 언발 오줌 누기" 기재부 성토
정치 정치일반 2022.01.21 11:44:0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4조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국가부채 걱정에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처방만 반복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무회의에서 오늘 14조원 수준의 추경안이 의결됐지만 온전한 보상과는 여전히 괴리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좀 더 공격적인 재정 확대가 절실하다.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고 국회의 힘이 필요하다"고 예산 증액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도 정부에 현재 추경안 대비 배 이상의 증액을 요구했다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야당은 그동안 50조, 100조 발언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께 ‘희망고문’만 드렸다. 이번엔 빈말로 그치지 말고, 절박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을 고려해 당장 협의를 시작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하루가 급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께선 5월까지 기다릴 여력이 없다. 여야 지도부가 함께 추경확대 회의를 열어 조속히 매듭지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대선후보 긴급회동 제안 "차기 정부 재원으로 35조 추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1 11:43:2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차기 정부의 예산을 활용해 35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자며 모든 대선후보들의 긴급 회동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코로나19 위기대응특위 긴급점검회의에 참석한 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국민의힘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제안한 35조 원 규모의 추경에 100% 공감하고 찬성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국민의힘이 여기에 지출 예산 구조조정으로 하자는 단서를 붙였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망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해온 야당이 추경 확대를 주장하기 위해 ‘지출 구조조정’을 단서로 달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선뜻 예산 구조조정에 나서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집행한 지 한 달도 안 된 예산을 구조조정해 재원을 마련해내면 지난해 예산 자체가 방만하게 짜였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빠른 추경안 마련을 위해 대선 후보들끼리 합의를 도출하자는 입장이다. 그는 “현재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두텁고 광범위한 지원을 하자는 데에는 여야가 형식적으로는 이의 없이 일치된 의견을 보이는 상황”이라며 “다만 단서가 달리면 실질적 추가 지원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어차피 5월이 지나면 차기 정부가 예산을 집행한다”며 “모든 후보들이 도의하면 올해 사업 예산 중에서 35조 원을 신속히 맞춰 추경을 편성하고 이후 세부적인 재원 마련은 당선되 후보와 차기 정부 담당자들이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에 대한 애정이 있고 국가 존속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는 정부에도 ‘이재명표 디지털 방역’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속도가 빠르고 정부도 고민이 많은 것 같다”며 “그래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역정책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전에 비해 치명률 낮고 감염률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을 고려해 일상생활을 보다 유연하게 영위하면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대응하자는 내용이다. -
이준석 "이재명, 준비 안 해놓고 '환경 탓'…거짓말쟁이"
정치 대통령실 2022.01.21 11:41:23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오프라인 홍보물 대신 '자필 편지 온라인 영상'을 공개키로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거짓말쟁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이 후보가 예비후보자들이 보내는 종이 홍보물 대신 자필로 편지를 쓰는 영상을 찍어 24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언론은 친환경과 함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호남에 손편지를 보내기로 한 것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해당 보도를 링크한 뒤 "미리 준비 안 해놓고 환경을 걱정한다느니 좋은 말로 둘러대려는 데 설명해드리겠다"면서 "호남 지역에 편지를 보내려면 호남 전 지역 구청과 시청에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용 주소 신청을 미리 해야 한다. 이 절차로 다 수합하는 데 최대 2주, 인쇄·발송 절차 등을 다 하면 열흘 이상 더 걸린다"며 "오늘 결심해도 이재명 후보는 보낼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진짜 이재명 후보가 환경을 걱정하면 나중에 종이 공보물을 안 보내야 하는데 그건 또 보낼 것"이라면서 "그게 예비후보자 홍보물의 10배 분량"이라고 말했다. -
李 3%p↓ 尹 2%p↑…이재명 34% 윤석열 33% 안철수 17%[한국갤럽]
정치 정치일반 2022.01.21 10:56:29차기 대선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후보가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20%대 턱밑 지지율을 유지해 '2강 1중'의 3자 구도가 고착되는 양상이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 이재명 후보는 34%, 윤석열 후보는 33%를 기록했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17%, 심상정 정의당 후보 3%가 뒤를 이었다. '기타 인물'은 2%, 의견 유보는 12%였다. 전주 대비 이 후보는 3%포인트 하락한 반면 윤 후보는 2%포인트 추가 상승해 두 후보의 격차는 1%포인트로 줄어들었다. 안 후보도 1월 첫째주 조사에서 선거비용 보전 마지노선인 15%를 돌파한 후 3주 째 안정적으로 10% 중후반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40대(51%)와 50대(42%)는 이 후보가, 60대(43%)와 70대 이상(49%)는 윤 후보가 상대적으로 우세했다. 20대에서는 윤 후보 30%, 이 후보 22%, 안 후보 17%, 심 후보 8% 순이었다. 특정 대선 후보 지지자들에게 그 후보가 좋아서 선택했는지, 혹은 다른 후보가 싫어서 선택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 48%가 '그 후보가 좋아서'를 꼽았으며, '다른 후보가 싫어서'라고 답한 응답자는 46%였다. 20·30대의 약 60%는 '다른 후보가 싫어서'라고 말했다. -
이재명도 ‘가상자산 수익 5,000만 원까지 비과세’…“실천이 중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1 09:51:3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가상자산 과세 합리화’를 51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공개했다. 가상자산 투자 손실을 5년 동안 이월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투자 수익 비과세 범위를 5,00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주요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민생에 직결되는 정책들을 ‘소확행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카드뉴스를 올리고 이같이 공약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소확행 1호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약속한 뒤 입법 성과를 냈었다”며 “이번에는 가상자산 과세 합리화를 위한 세법의 조속한 논의와 확정을 통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이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가상자산 공약을 같은날 공개했다. ICO를 허용하거나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구축 등 공약의 내용이 유사했으나 세제 부분에서 이 후보가 ‘가상자산 과세를 합리화 하겠다’고 한 것과 달리 윤 후보는 가상자산 과세 기준을 5,000만 원으로 올리고 투자 손실을 5년 동안 이월공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이 후보 측이 뒤늦게 맞불을 놓는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공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법률안을 즉각 발의하고 논의를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발맞춰 윤후덕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20일 이 후보의 소확행 공약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발 늦은 대신 ‘실천력’을 강조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정부는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대해 ‘기타 자산’에 준하는 기준(250만 원 이상 수익에 20% 과세)으로 과세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초 2022년 1월부터 발생한 가상자산 수익에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이 후보가 소확행 공약 1호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제안한 이후 여당이 관련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면서 2023년 1월로 과세 시점이 유예된 바 있다. -
가수 '성 비디오' 거론…이재명 욕설 옹호한 서울대 교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1 09:12:32우희종 서울대 교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형수 욕설 논란’을 옹호하면서 20여년 전 한 가수의 ‘성행위 비디오 유포 사건’에 빗댔다. 두 사건은 모두 사적인 영역으로 존중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 교수는 현재 민주당 선대위에서 동물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후보의 소통 플랫폼 앱 ‘이재명플러스’에는 지난 19일 우 교수가 쓴 ‘녹취 욕설? 거침없이 진화하는 이재명’이라는 제목의 칼럼이 게시됐다. 우 교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인 김건희씨와 기자 간의 녹취 공개를 빌미로 이 후보와 가족 간의 녹취가 공개됐다. 어떤 내용인지 어떤 흐름인지는 짐작은 되지만 들어보지는 않았다”면서 “사적 영역에서 무엇을 하건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 교수는 20여년 전 한 가수의 성행위 비디오가 유포된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당시 공사 개념이 희박하던 시절이라 그런지 동료교수 중에도 낄낄대며 주변에 동영상을 공유하는 것도 보았지만, 나는 사적 내용이라고 생각해 당연히 보지도 않았다”며 “그 이후 유사한 방식의 여러 개인 동영상이 우리 사회에 떠돌아도 어느 하나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타인의 사적 내용을 왜 보고 들을 이유가 없는가라고 묻는다면, 사람의 삶이란 사람마다 다르며 누구의 판단 대상도 될 수 없다는 생각”이라며 “내가 그의 삶을 대신할 수도 없고 그도 내 삶을 대신 살아줄 수도 없다면, 각자의 다른 삶은 서로의 몫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우 교수는 김씨의 7시간 통화 내용을 공개한 방송은 지켜봤다고 했다. 그는 “대선후보 부인과 기자가 불륜 관계가 아닌 이상, 그 녹취가 사적 내용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김씨의 ‘현 상황’ 녹취와 이 후보의 ‘과거’ 녹취를 굳이 의도적으로 대등하게 놓는 것은 정치 의도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우 교수는 “과거의 모습으로 현재를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이 후보를 두둔했다. 그는 “사람은 변하기는 어렵다지만, 동시에 분명한 것은 사회가 그렇듯이 사람도 성장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년공으로서 자신의 삶과 주변을 돌아보고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면서 주변에 대한 공감과 이를 실천하는 노력의 이 후보의 삶을 보면 힘들게 산 그의 성정에 대한 이해와 함께 자기 성찰 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며 “그는 거침없이 성장하고 진화 중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김씨와 이 후보의 두 녹취는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지금과 과거의 차이라며 분명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우 교수는 “무엇보다 사람은 성장하며, 그런 성장의 동력인 ‘삶을 성찰하는 능력’은 각자 살아온 삶의 과정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우리가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주목하고 들여다보아야 할 것은 지금 여기의 그러한 인물이다. 이를 잊지 않는다면, 사적 녹취 공개라는 불순한 의도의 정치 공작에 부화뇌동은 없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BTS 병역특례 여부에 "면제는 최대한 자제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2.01.21 06:3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 여부와 관련해 "(BTS가) 국가에 기여한 측면도 없지 않지만, 이런 방식으로 확대하면 한계를 짓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0일 서울 인사동의 한 복합문화공간에서 문화예술 공약발표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BTS의 군 복무 혜택과 관련된 질문이 나오자 "병역 의무 이행은 헌법이 정한 국민의 의무이고, 예외 인정은 신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다만 이 후보는 "제가 알기로는 BTS가 면제해달라고 하지도 않는데 정치권이 나서서 면제하자고 하니 팬클럽인 '아미'에서 왜 정치권이 나서느냐는 주장도 했다"며 "면제 논쟁 자체가 그 분들에 대한 명예를 손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에도 BTS 병역특례와 관련해 "대한민국 젊은이 중에 군대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며 "공평성의 차원에서 연기를 해 주거나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 면제는 최대한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이재명, 기관투자가 LG엔솔 '뻥튀기베팅'에 "금융당국 문책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1 06:3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LG에너지솔루션 공모주 청약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뻥튀기 베팅’을 했다고 지적한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황당한 금융당국을 문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금만 노력하면 주가지수 5천 포인트가 가능한데도 겨우 3천 포인트를 오가는 저평가 이유가 바로 이런 불공정 불투명성 때문”이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수요 조작도 주가 조작의 일종”이라며 “이런 문제 하나 해결 못 하는 금융당국은 무능하거나 부패하거나 둘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주식시장 불공정을 방치하고 힘 없는 개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것이냐”며 “즉시 (금융당국을) 엄중히 문책하고, 수요 조작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재명 정부에선 서민들에게 피해 입히며 부정하고 불공정하게 돈 버는 것 절대 못 한다”고 강조했다. -
'李 욕설' 해명한 민주당 "형 비리 막으려다 생긴 아픈 가족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0 19:01:07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20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욕설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이 추가로 공개된 것과 관련해 “욕설 녹음파일의 진실은 친인척 비리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민병선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일은 셋째 형님의 불공정한 시정 개입을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가슴 아픈 가족사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의 셋째형 이재선 씨가 이 후보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부터 본격적으로 시정과 이권에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민 대변인은 “(이 씨가) 이 후보와의 면담과 공무원 인사, 관내 대학 교수 자리 알선 등을 요구하고, 공무원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이 후보가 형의 이상 행동과 이권 개입에 적당히 눈감았으면 가족 간의 극단적 갈등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 후보는 개인적 망신을 감수하면서까지 주권자의 대리인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 사건의 전후 맥락을 살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녹음 파일을 공개한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변호사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우영 선대위 대변인은 “가슴 아픈 개인사를 정쟁에 악용하고 있다”며 “아무리 김건희 리스크가 치명적이라고 해도 이를 물타기 하려고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흑색선전을 가해서야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부모에게 패륜을 저지른 사람, 어머니를 협박하고 성적 폭언을 가하고 폭행을 한 사람과의 개인사를 선거전략으로 내미는 것이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정치인지 돌아보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장 변호사를 후보자 비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장 변호사가 법원이 배포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이 후보의 이른바 ‘욕설녹취’를 공개하자 법적 대응에 착수한 것이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인 장 변호사는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민주당은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하지 않으면 20대 대선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훼손되고 유권자들의 선택이 오도되는 중대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코인췍] 이재명·윤석열 "암호화폐 법제화" 한 목소리…시장 활성화 기대
블록체인 동영상 2022.01.20 17:51:42주요 대선주자들이 경쟁적으로 암호화폐 공약을 내놨습니다. 2030 코인 민심을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입니다. 찬밥 신세였던 암호화폐 산업이 이제는 대선의 주요 이슈로 부상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내놓은 암호화폐 관련 공약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짚어봤습니다. 한 주간 이슈를 체크하고, 차트를 보며 분석하는 ‘코인췍’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코인췍은 디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매주 목요일 낮 12시 30분 진행됩니다. 암호화폐 공약 공통점 ①ICO 허용 지난 19일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나란히 암호화폐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모두 암호화폐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ICO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할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암호화폐거래소공개(IEO, Initial Exchange Offering) 부터 허용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IEO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특정 프로젝트의 토큰을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거래소에 토큰이 상장되기 전에 토큰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ICO는 프로젝트가 직접 토큰을 판매합니다. 개인 투자자가 프로젝트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죠. IEO는 이 부담을 덜어줍니다. 거래소가 대신 검증을 해줘 조금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소가 공신력 있는 거래소인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암호화폐 공약 공통점 ②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을 제안했습니다. 업계에선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간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 기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ICO를 전면 금지하고, 금융사 등의 암호화폐 투자도 암묵적으로 금지하는 등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주요 여야 대선후보가 가상자산 산업을 제도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투자자와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 제도를 정비하고, 입법 공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상자산업 제도적 인정’이란 문구에 눈길이 갑니다. 이재명 후보는 우선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부터 빠르게 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설립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두고 코인 부당거래로 얻은 수익은 사법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거티브 규제 및 정책 기조 유지’란 문구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간 업계에선 규제 불확실성을 사업의 가장 큰 리스크로 여겼습니다. 업권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당국이 갑자기 불법이라고 지적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가상자산 관련 산업은 발전 속도가 빨라서 전에 없던 비즈니스가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옵니다.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일일이 규제하기 어렵죠. 이런 신기술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규제 방식이 네거티브 규제라 볼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공약 공통점 ③디지털 자산 시장 활성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디지털 자산 시장 활성화 공약도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대체불가능한토큰(NFT) 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STO 허용 vs 윤석열-코인 수익 5,000만 원 비과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암호화폐 공약을 각각 4개씩 공개했는데요. 앞의 3개 공약은 비슷한 맥락이었지만 남은 하나는 서로 다른 특징이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증권형토큰발행(STO, Security Token Offering)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증권형토큰은 주식·채권·부동산·미술품 등 다양한 실물자산을 토큰화해 주식처럼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큰 투자자에게는 소유권·지분·이자·배당금 등 권리가 부여됩니다. STO는 혁신적 자금 조달 방식으로 지난 2019년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대한 부정적 기조를 이어가면서 국내에선 STO가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STO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면서 그간 당국이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STO를 금지해왔다는 현실이 역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암호화폐 양도 차익 과세 한도를 25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상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암호화폐 과세 한도를 국내 주식 투자 수익 과세 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의미입니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상당히 관심 가질 만한 부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래에셋, 커스터디업 진출…암호화폐 금융 사업 인프라 구축? 국내 금융사들도 정책 변화 흐름을 감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 증권사인 미래에셋증권이 제일 먼저 나섰습니다. 지난 19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은 오는 3월 암호화폐 커스터디 법인을 출범할 예정입니다. 커스터디업은 사실 보관수수료 만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수수료는 1년에 약 0.5%로 국제 기준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증권사가 커스터디 업에 진출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커스터디 서비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금융 상품을 구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미래에셋도 커스터디 업을 메인 비즈니스로 운영하기 보다는 향후 다양한 암호화폐 기반 금융 상품을 내놓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 거래량 증가하면 기술적 반등 가능” 비트코인(BTC)은 횡보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송승재 AM 이사는 “BTC이 4만 1,000달러를 계속 터치하고 있다”며 “이 지지선을 지속하다 보면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최근 하락 추세에서 BTC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다”며 “거래량이 증가하기 시작하면 하락 추세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BTC 가격뿐 아니라 거래량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알트코인에도 적용됩니다. 송 이사는 “알트코인 중에서 BTC가 조금 반등하면 더 큰 상승폭을 보이는 알트코인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거래 대금이 높고, 최근 지속적으로 상승이 이뤄졌던 알트코인 위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
'李·尹 국회 패싱' 60%로 상승…"누가 되든 '불통의 靑' 될듯"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0 17:47:06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대한민국의 다음 5년을 이끌 대통령 후보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은 되레 식어가고 있다. 여론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과거 다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청와대의 높은 성벽 안에 앉아 권력을 휘두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력자 한마디에 원전 건설이 멈추는 것처럼 양대 정당 후보들도 역대 대통령들처럼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이 후보에 비해 윤 후보가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소통을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이 늘었다. 국민들은 다음 5년도 협치와 타협이 아닌 불통과 일방통행의 대한민국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서울경제·한국선거학회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1~13일 여론조사를 통해 대선 후보들의 국정 운영 방식을 물은 결과 이 후보와 윤 후보가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하고 국정을 운영할 것이다’라고 답한 비율이 각각 59.9%, 60.0%로 나타났다. ‘국회 및 야당과 대화하면서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는 응답(이재명 40.0%·윤석열 39.9%)보다 일방적 국정 운영을 할 것이라는 응답이 약 20%포인트 높은 것이다. 이는 선거 100일 전 진행했던 1차 조사보다 이 후보는 4%포인트, 윤 후보는 약 11.8%포인트 뛴 수치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더해 문재인 대통령도 대의민주주의 기구인 국회를 무시한다는 지탄을 받아왔다. 집권하는 정권마다 여의도와 갈등을 빚다 임기 말에 국정이 마비되는 사태가 재연됐다. 이번 조사를 보면 지난 50일간 양대 정당 후보들도 이 같은 길을 걸을 것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의 비율이 높아진 것이다. ‘국민과 소통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응답 비율만 봐도 알 수 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50.7%)이 이 후보가 소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윤 후보의 경우 이 비율이 60.9%에 달했다. 반대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국민과 소통할 것이라는 응답이 각각 57.5%, 53.9%로 높게 나왔다. 여론은 ‘불통’ 이미지가 굳어진 양대 정당 후보가 집권하면 검찰 등 수사기관을 통해 권력을 휘두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정권마다 반복되는 ‘사정수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보는 셈이다. 이 후보가 ‘공권력과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할 것’이라는 응답은 45.5%, 반대로 ‘자의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답은 54.5%였다. 검찰 출신인 윤 후보는 수사기관을 자의적으로 휘두를 것이라는 답이 60.2%로 가장 높았다. 안 후보와 심 후보는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할 것이라는 답이 각각 57.3%, 54.3%였다. 문제는 국민들이 이 후보와 윤 후보를 ‘권력 지향적, 불통’ 이미지에서 나아가 포퓰리스트로 보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점이다. 대선이 가까워져 올수록 국가의 미래 비전보다 이들이 표를 얻기 위한 공약만 쏟아내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이 같은 인식은 윤 후보가 큰 폭으로 늘었다. 윤 후보가 ‘장기적 국가 과제를 추진할 것’이라는 응답은 41.6%였다. 반면 ‘선심성 정책을 남발할 것’이라는 답은 58.3%였다. 이 후보도 선심성 정책을 쏟아낼 것이라는 답이 58.1%로 높게 나타났다. 지난 조사에서 ‘준비되지 않은 공약을 남발하는 후보’로 윤 후보가 54%, 이 후보가 48%로 나왔는데 이번 조사에서도 각각 대중에 영합한 정책을 낼 것이라는 인식이 높아진 것이다.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의 장기적 발전을 추구할 것이라는 답은 안 후보가 53.3%로 유일하게 절반을 넘었다. 안 후보가 ‘5대 핵심 기술 확보’ ‘과학기술 부흥 전략’ 등을 발표하며 미래 먹거리 창출에 주력하는 행보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양대 정당 후보들이 인기 영합적인 정책으로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인식이 늘어난 배경에는 지난 50일간 지지층을 겨냥한 정치 행보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두 후보 모두 안정적인 지지율인 40%를 넘지 못하면서 지지 기반을 잡는 데 몰두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황인정 성균관대 연구원은 “1차 조사에서는 이 후보가 민주주의적인 절차 위반에 대한 평균이 높았는데 2차 조사는 윤 후보도 높아졌다”며 “두 후보가 지지층에 기대서 협치나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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