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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청년기본소득 연 100만 원…청년 담당 수석비서관 도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2 11:47:4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청년 인재를 영입하며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만 19~29세 청년들에게 연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신규 주택 물량의 상당 비율을 청년들에게 우선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1,000만 원 한도의 기본대출도 청년들에게 먼저 시행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후보는 청년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청와대에 청년 담당 수석비서관을 도입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민주당 미래당사 ‘블루소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문제 해결이 대한민국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이라며 이같이 공약했다. 우선 이 후보는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을 전면에 내세웠다. 2023년부터 만 19~29세 청년들에게 연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해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성남시와 경기도의 사례에서 보듯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청년들의 삶에 큰 변화가 있었다”며 “생활비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던 청년들의 학습과 자기계발 시간이 늘어 미래를 꿈꾸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후보는 청년대출과 청년저축도 ‘청년기본금융’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제시했다. 청년 대출은 1,000만 원 한도로 언제든 장기 저금리로 빌리고 갚을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다. 현재 은행권에서 실시하는 ‘마이너스통장’과 같은 방식이다. 청년저축은 일반예금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해 청년들에게 자산증식 기회를 주자는 정책이다. 이 후보는 “같은 돈이라도 청년과 장년에게 그 가치는 다르다”라며 “청년들이 높은 문턱으로 인해 고리대부업체나 불법사채시장에 내몰리는 일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청년들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의 재원에 대해 “지급 대상이 약 700만 명이어서 약 7조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본대출의 경우 청년들이 시간이 지나면 갚는 돈이고 갚지 못하는 비율은 제한적이라 예산이 거의 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청년 주거 문제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대량 공급한 주택의 상당 물량을 청년들에게 배정하는 방식이다. 청년에게 배정 우선권을 주는 ‘일반 분양형’을 비롯해 낮은 임대료로 살다가 10년 뒤 최초분양가로 매입하는 ‘누구나집’형, 조금씩 자기 지분을 늘리는 ‘지분적립형’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무주택자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의 경우 금융제한을 완화하고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한다. 청년의 경우 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에 착안해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월세 지출을 최대 5년까지 이월해 공제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임기 내 청년 고용율 5%포인트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 확대(3%→5%) △내일배움카드 한도 확대(300만~500만 원→600만~1,000만 원) △공공기관 면접수당 지급 의무화 △생애 1회 구직급여 수령을 약속했다. 또 군 장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학점비례 등록금제, 학자금 상환 유예 제도 개선을 통해 대학생들의 학습 여건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김용만(36세)씨 △안정은(29세)씨 △송은혜(28세)씨 △이석모(31세)씨 △이다호라(19세)씨 등 5명을 청년 인재로 영입했다. 김용만 씨는 백범 김구의 증손자로 미국 영주권 신청이 가능함에도 귀국해 공군 장교로 임관했다. ‘러닝전도사’로 활동 중인 안정은 씨는 4권의 책을 쓴 작가이자 지난 2019년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한 인플루언서다. 송은혜 씨는 MBC 관찰예능 ‘아무튼 출근’에 건설 현장 근로자로 출연한 바 있다. 이석모 씨는 농업회사법인 ㈜청년연구소를 설립해 온라인 직거래로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이다호라 씨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세계적 예술 대학인 시카고 예술 대학에 입학한 미술 인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