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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윤석열, 당선 10일만에 불통정권…취임덕 빠졌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21 10:26:30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강행과 관련해 “당선 10일 만에 불통정권을 여지없이 드러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미국에서는 한국에 ‘K-트럼프’가 났다는 말이 떠돌고, 항간에는 레임덕이 아니라 ‘취임덕’에 빠진다는 말도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국민들은 하루하루 곹오스러운데, 대통령 당선인은 새집 꾸밀 궁리만 하고 있으니 참담하다”며 “거듭 말하지만 청와대 용산 이전은 민생에 백해무익하고 국가안보에 재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선 부대를 옮기는데도 수년이 걸리는데 국방의 심장을 두 달 만에 옮기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 기간 동안 안보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냐”며 “특히 청와대와 국방부가 한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유사시에 큰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재해복구에 쓰여야 할 예비비를 집무실 이전에 쓰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反)민생적”이라며 “예비비는 국무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인수위는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짚었다. 아울러 “서울시민과 용산구민의 재산 피해도 쉽게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크다”며 “용산 집무실 시대는 인근 재개발 올스톱을 의미하고 인근 고층 빌딩에는 방공포를 설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디에 청와대가 있든 일 열심히 하는 대통령을 국민들이 원한다. 취임 전부터 집무실 옮기는 것은 그런 기대에 반한다”며 “당장 민생부터 챙겨 달라”고 호소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윤 당선인은) 스스로 말해온 법과 원칙에 따른 국정운영을 위해 풀어야할 문제가 있다. 본인의 대장동 사건 연루 의혹과 부인의 주가조작 문제”라며 “취임까지 남은 시간이 적다. 상설특검으로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개혁과 관련해선 “윤 당선인 역시 다당제를 약속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손잡고 공동정부를 논하고 있다”며 “국민 의사를 온전히 반영하는 것이 정치혁신의 시작이다.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태세전환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
靑집무실 용산시대…'한남동 연립' 100억 또 찍었다
부동산 주택 2022.03.21 08:56:32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할 용산은 임시 관저가 마련되는 한남동을 중심으로 고가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다수 포진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용산 지역 고가 주택들이 앞으로 더욱 주목받고 가격도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연립주택인 라테라스한남은 지난달 15일 전용면적 244.22㎡가 100억원(3층)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전국에서 연립주택 매매가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이다. 역대 최고 매매가 연립주택은 지난해 9월 185억원에 팔린 서울 서초구 트라움하우스5차 전용 273.64㎡다. 2012년 3층짜리 1개 동으로 한강 변에 지어진 라테라스한남은 준공된 해에 같은 면적·층(244.22㎡·3층)이 63억원에 매매됐다. 한남동은 8년째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를 보유한 동네이기도 하다. 장관과 군부 요인의 공관이 몰려 있는 공관촌과 인접하고, 연예인이 거주한 것으로 더 유명한 한남더힐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 최고가 매매 단지로 손꼽혔다. 지난해에는 같은 동에 있는 파르크한남 전용 268.95㎡(2층)가 12월 13일 120억원에 팔리면서 아파트 최고 매매가 1위로 올라섰다. 한남동과 더불어 용산의 대표적인 부촌인 동부이촌동과 굵직한 용산개발 계획이 추진 중인 한강로동은 아파트값 시세를 견인하고 있다. 보광동·후암동·청파동·서빙고동 등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작년 말부터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금리가 인상되면서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세가 눈에 띄게 둔화했지만, 용산의 경우 단지별로 신고가를 경신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한강로2가 래미안용산더센트럴 아파트 전용 161.48㎡는 지난달 24일 39억원(23층)에 매매 되면서 종전 최고가였던 지난해 11월 37억원(32층)을 경신했다. 용산동5가 용산파크타워 전용 139.7㎡는 작년 8월 27일 27억원(19층)에 팔렸으나 지난달 17일에는 28억5000만원(12층)으로 손바뀜하면서 역대 최고가를 새로 썼다. 대선 직후 부동산 시장에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기대감이 퍼지며 서울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값 하락세를 멈춘 가운데, 대통령 집무실·공관 이전에 따른 집값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대선일 직후인 10일 전과 비교해 용산구의 아파트 매물은 4.7% 줄면서 서울 25개 구 가운데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 대통령 집무실과 공관을 내보내는 종로구는 같은 기간 아파트 매물이 1.3% 늘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용산은 개발 속도가 빨라지며 부동산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교통 체증 및 집회·시위로 악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일단 기대감이 커지며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
"尹 살인청부 10만명 공구" 친여 커뮤니티 도 넘은 글 논란
사회 사회일반 2022.03.21 08:55:45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보였던 온라인 커뮤니티 ‘여성시대’, ‘더쿠’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살인 청부’ 글까지 올라오고 있다. 이 글들은 대선이 끝난 직후 농담처럼 1~2건씩 올라왔지만, 최근 구체적인 암살 비용 등에 대한 정보까지 오가고 있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일부 누리꾼은 정보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일각에서는 단순한 분풀이성 글인데 신고까지 하는 것은 과민반응이라는 지적도 있다. 박민영 전 국민의힘 청년보좌역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더쿠, 여성시대 등 극단적 여초 커뮤니티의 악행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공론화해 양지로 끌어내지 않으면 이들은 '일간베스트' 이상의 괴물이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 청부 살인을 언급한 게시물의 캡처 사진을 공유했다. 이 게시물에는 “윤석열 살인청부업자 보낸다”, “청부 공구하자” 등에서부터 “청부살인 남자 기준 필리핀 600만원, 말레이시아 270만원이래” 등 구체적 비용까지 담긴 발언들이 담겨있다. 박 전 청년보좌역은 “상기 커뮤니티들은 회원가입에 주민등록증, 사진을 인증해야 하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돼 자정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극단은 성별을 가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대선 결과가 확정된 지난 10일 이후 친여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윤 당선인에 대한 청부살인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한 매체에 따르면 회원수 80만명이 넘는 커뮤니티 ‘여성시대’에는 “5월 9일 전에 청부살인 고용하고 싶다”, “제발 모금해서 윤석열 살인 청부하고 싶다” “청부살인 모금하면 40만원 내겠다”는 등의 글들이 올라왔다. 또 커뮤니티 ‘더쿠’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행보가 본격화하던 직후부터 “요즘 살인청부 시세가 어케됨”, “필리핀 청부살인 30만원이라는데 30만명이 1원씩 모아서 의뢰하면 30만명 모두 살인교사죄가 되는가” 등의 글도 잇따랐다. 이런 사실은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에 알려지면서 비난이 쏟아졌다. 급기야 한 누리꾼은 “해당 사이트 게시글을 국가정보원에 신고했다”며 인증을 남기기도 했다. 그러자 커뮤니티에서는 관련 글들이 내려가기 시작했고 “밈(meme·온라인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복제되는 패러디물)이었다”는 해명 글들도 올라왔다. 한편 박 전 청년보좌역은 지난 19일에도 친여 성향의 커뮤니티에서 밤 10시마다 윤 당선인과 그 지지자들에게 집단으로 살을 날리는 저주 의식을 하고 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과거 극단적 커뮤니티의 대표주자로 평가받던 '일간베스트'에서도 이런 기괴스러운 광경은 본 적이 없다"며 "이번 선거를 겪으면서 극단은 성별을 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는다. 합리적 토론과 자정능력 없는 집단이 어떻게 망가지는지도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
"尹당선인, 국정 잘 할 것"49.2%…한주만에 3.5%P 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21 08:50:1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정 수행을 잘 할 것으로 전망하는 유권자와 못할 것으로 예상하는 유권자 비율이 오차범위 내(±2.0%포인트)에서 팽팽히 나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국정수행 전망 긍·부정 격차는 일주일만에 11.5%포인트에서 3.6%포인트까지 좁혀졌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헤럴드의 의뢰를 받아 14~1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9.2%(매우 잘할 것 30.0%, 잘할 것 19.3%)는 윤 당선인이 국정 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조사보다 3.5%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윤 당선인이 국정 수행을 못할 것이라는 반응은 한 주 전보다 4.4%포인트 늘어난 45.6%(매우 못할 것 32.8%, 못할 것 12.8%)였다. 이에 윤 당선인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부정 기대 격차는 일주일만에 두 자릿수에서 오차범위 이내까지 좁혀졌다. 일일 국정수행 전망 조사에서는 지난 18일 부정 전망(48.5%)이 긍정 전망(47.1%)을 넘어서기도 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윤 당선인의 국정수행에 대한 기대는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나빠졌다. 특히 부산·울산·경남(14.8%포인트↑), 대전·세종·충청(10.3%포인트↑), 대구·경북(4.9%포인트↑) 등 보수 지지세가 강한 곳에서 부정 전망이 크게 증가했는데 당선 직후 형선된 당선인의 기대가 조정되는 과정인 것으로 풀이된다. 세대별로 살펴봐도 20대(9.5%포인트↑), 60대(5.5%포인트↑), 70대 이상(6.4%포인트↑) 등 보수 지지세가 강한 연령대에서 부정 평가가 크게 상승했다. 한편 정의당 지지층(6.6%↑)과 진보 성향 유권자(3.4%포인트↑)에서 긍정 전망이 개선된 것이 눈에 띈다. 역시 당선 직후 선거 패배로 인한 실망감이 조절되는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는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에서 윤 당선인의 국정수행에 대한 기대가 대폭(14.1%포인트↑) 개선됐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2.7%로 지난주 조사에 비해 4.6%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부정평가는 58.8%에서 54.2%로 줄어들었다. 윤 당선인 당선 확정 직후 새 정부에 대한 기대로 벌어졌던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부정 격차가 다시 통상 수준으로 회복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41.3%)은 일주일만에 지지율이 5.7% 포인트 증가해 정당지지율 1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43.2%에서 40.7%로 소폭 감소했다. 그 뒤로 국민의당 6.6%, 정의당 2.9%, 기본소득당 1.0%, 시대전환 0.6%, 기타정당 1.1% 순이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비율은 5.9%였다. 이번 조사는 자동응답(ARS) 전화(무선 97%, 유선 3%)조사로 실시됐다. 표본은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무선 97%·유선 3% 병행)로 추출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였고 응답률은 8.4%였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용산 시대' 선언한 尹 "국가 미래 위해 결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20 11:50:12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취임 직후부터 업무를 보는 대통령실을 용산 국방부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부처 위에 군림하면서 권력만 독점하는 기존의 청와대를 탈피하겠다. 최고의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재를 모두 국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대선 후보 시절 밝혔던 '광화문 집무실' 공약은 시민 불편과 청와대 완전 개방이 어려운 점을 들어 대안으로 용산에 집무실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서 인수위 출범 후 첫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방안'을 직접 발표했다. 윤 당선인은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는 측면,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께 개방하여 돌려드리는 측면을 고려하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어려운 일이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이다.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제대로 일하기 위한 각오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저의 의지를 헤아려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광화문 집무실 이전이 무산된 이유에 대해 "당선 이후 광화문 정부 청사들을 대상으로 집무실 이전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쉽지 않은 문제임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소한의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광화문 인근 시민들의 불편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청와대 내 일부 시설의 사용 역시 불가피해 청와대를 시민들에게 완전히 돌려드리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용산 국방부가 결국 대통령 집무실로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용산 국방부와 합참 구역은 국가 안보 지휘 시설 등이 구비돼 있어 청와대를 시민들께 완벽하게 돌려드릴 수 있고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시민들의 불편도 거의 없다"며 "용산 지역은 이미 군사시설 보호를 전제로 개발이 진행돼 왔으며 청와대가 이전하더라도 추가적인 규제는 없다"고 말했다. 또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주변 미군기지 반환이 예정돼 있어 신속하게 용산 공원을 조성해 국방부 청사를 집무실로 사용할 수 있고, 국민들과의 교감과 소통이 이뤄질 수 있다"며 "국방부가 합참 청사로 이전하는 문제는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청와대는 임기 시작인 5월 10일에 개방하여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본관, 영빈관을 비롯하여 최고의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재를 모두 국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물리적 공간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통의 의지라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며 “용산 대통령실의 1층에 프레스센터를 배치해 수시로 언론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실의 업무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라며 “부처 위에 군림하면서 권력만 독점하는 기존의 청와대를 탈피해,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의 역동적 아이디어가 국가 핵심 아젠다에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한다”며 “집무실 이전 문제와 아울러 국가 안보와 국민이 먹고 사는 민생, 코로나 위기 극복 역시 빈틈없이 챙기겠다”라고 강조했다. -
尹,집무실 용산 이전 "시민과 소통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20 11:06:54"광화문 이전 약속했지만 쉽지 않은 문제 절감" "청와대, 용산으로 이전해도 추가적 규제 없어" "합참 청사, 남태령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 “용산 대통령실 주변 수십만 평 국민공간 조속히 조성 소통 강화” "국방부 구역도 개방…최소한 범위만 펜스 설치" “제왕적 권력 상징 청와대 벗어나 온전히 국민께 개방” “5월 10일 靑 본관, 영빈관, 최고의 정원 녹지원, 상춘재 국민 품에” “부처 위 군림, 권력 독점하던 기존 청와대 탈피" “이전 비용 1조 근거 없어, 총 비용 492억 원 예비비 신청” “한남동 사저, 집무실 오전 3~5분 소요 시민 불편 최소화” -
윤석열 당선인, 특별보좌역에 김정재 의원 임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8 16:45:21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8일 당선인 특별보좌역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했다. 당선인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서면 알림을 통해 “김 특별보좌역은 경북 최초의 여성 도당위원장으로서 경북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 대선 승리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며 임명 소식을 전했다. 이어 “4차례의 원내대변인을 역임하면서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정무 능력으로 문재인 정권의 독주를 견제해왔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김 의원은 경북 포항시북구 재선 의원으로, 현재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국민의힘 여성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경북도당위원장을 맡았으며, 이번 대선 때 경북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대선 승리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의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전문성을 보이고 있는 만큼 김 의원의 합류가 인수위 경제2분과를 보강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경제2분과는 일자리 창출과 규제혁파, 부동산 등 산업 정책을 담당한다. 김 의원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여러가지 정책적 현안,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 등에 지원하는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당선인은 총괄보좌역으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특별보좌역으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이도훈 전 제일기획 브랜드익스피리언스솔루션본부장을 임명했다. -
반기문과 1시간 회동…윤석열 당선인 “많이 도와주십시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8 16:30:20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8일 반기문 전 국제연합(UN) 사무총장과 만났다. 반 전 총장은 윤 당선인에게 한미 동맹 강화, 기후 위기 대응 등에 대해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에서 반 전 총장과 회동했다. 반 전 총장은 “(취임까지) 두 달도 안 남은 시간이지만 우리 국정을 잘 이끌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인사말을 건넸다. 윤 당선인은 “많이 도와달라”며 “모르는 건 여쭤봐 가면서 하겠다”고 화답했다. 윤 당선인과 반 전 총장의 만남은 지난해 7월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당시 윤 당선인은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 여러 정치적 조언을 구하기 위해 반 전 총장과 만났다. 공개 회동은 반 전 총장이 주로 말하고 윤 당선인이 듣는 모습이었다. 반 전 총장은 국제 정세를 ‘신냉전체제’라고 규정하며 “자강(自强)이 제일 중요하다. 한미 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더더욱 필요해졌다. 절실히 느껴진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또 “한미 동맹은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며 “나토와 우리나라는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남북 관계, 중국 관계를 잘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후 윤 당선인과 반 전 총장은 약 한 시간 가량 비공개 대화를 나눴다. 반 전 총장은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한미 동맹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점을 말씀 드렸다”고 전했다. 그는 “남북한의 관계는 너무 감성적으로 대하기 보다는 좀 더 국제사회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 원칙, 가치 등을 감안해서 남북한 관계를 이끌어 나가고 같은 민족으로서 얼마든지 북한을 도와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다”고도 말했다. 반 전 총장은 또 “우리가 가장 제일 신경써서 급선으로 해야 할 것은 기후 대응에 있어 국제사회 힘을 맞춰 가면서 2050 탄소 중립을 꼭 이뤄야 한다(는 것)”며 “UN이 정한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 포괄적으로 정부가 관심을 가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렸다. 그 외에는 특사 파견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반 전 총장은 ‘당선인이 새 정부에서의 어떤 역할을 제안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일체 없었다”며 “(관련)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고 답했다. 반 전 총장은 현재 ‘보다나은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 이사장으로 재임 중으로,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다. 반 전 총장은 2017년 대선 당시 보수 진영의 유력 대선주자로 떠올랐다. 정치 참여 3주만에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대권에서도 멀어졌다. -
윤석열 “인수위는 국민통합 위한 것…능력·실력 겸비한 정부 돼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8 11:38:42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원들을 향해 “개별 부처 논리에만 매몰되는 것을 늘 경계해달라”고 말했다. 조만간 부처 업무보고가 속속 진행되는 가운데 부처 입장이 반영되었을 보고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한 것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서 열린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국정 과제라는 것이 개별 부처와 분과를 넘어서 국가 전체의 입장에서 국가 전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잘 조율해 나가길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인수위원들을 향해 “국가 사무에는 경계가 없다는 생각으로 다른 분과와 원활하게 소통해달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새 정부 국정과제를 수립하는데 있어서 국가의 안보와 국민 민생에 한치의 빈틈이 없어야 한다”며 “국정과제의 모든 기준은 국익과 국민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윤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로 발돋움 하기 위한 밑그림은 물론이고 우리 경제의 고질적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과제도 중장기 목표를 설정해서 국정 과제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위원장을 맡은 코로나 비상대응특별위원회를 거론하며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에 대한 신속한 손실보상과 더불어 방역 의료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뤄달라”고 말했다. 그는 “책상이 아닌 현장에 늘 중심을 두고 현장의 목소리 최대한 반영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도 말했다. 국민통합도 도모해달라고 요청했다. “인수위에서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이를 바탕으로 국정과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 역시 궁극적으로 국민통합을 위한 것”이라며 “정부를 믿고 신뢰할 때 국민통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 새 정부는 일 잘하는 정부, 능력과 실력을 겸비한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현판식
정치 대통령실 2022.03.18 10:59:16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원회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등과 함께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현판식을 갖고 있다. -
[속보] 윤석열측 “대통령실 후보지, 외교부·국방부로 압축…내일 현장 점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7 19:42:1917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이날 윤 당선인 등이 참여한 회의 결과 대통령실을 이전할 후보지를 외교부 청사와 국방부 청사 두 군데로 압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분과 인수위원들은 내일 오후 현장 방문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과학기술 혁신'에 '성장·복지 조화'…경제정책, 두 날개로 간다[윤석열 시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7 16:27:17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밑그림을 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윤석열(Y)노믹스(Economics)’를 꿰뚫어볼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협의를 거처 17일 차기 정부 경제정책의 큰 틀을 짤 경제분과 간사와 인수위를 모두 임명했다. Y노믹스를 책임질 경제 브레인들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평등과 공정, 디지털 경제다. 윤 당선인은 자신의 경제철학인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와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에 맞춰 국내 최고의 경제 브레인들을 임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인사는 당선인의 지근거리에서 정책 조언을 하는 이석준 당선인 특별고문이다. 이 전 실장은 행정고시 26회로 옛 재무부에서 공직을 시작했고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기재부 예산실장에 이어 예산 담당인 2차관,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경제정책 전문가다. 이 전 실장은 정통 경제관료를 나누는 큰 두 줄기인 경제기획원(EPB, 기획·예산)과 모피아(금융·세제)의 능력을 두루 갖춘 인사로 평가된다. 주목할 대목은 이 특별고문이 윤 당선인을 돕기 전에 공동으로 쓴 책 ‘경제정책 어젠다 2022’에서 ‘평등’이라는 장을 통해 양극화 완화를 적극적으로 주장한 점이다. 고도성장의 어두운 면인 양극화를 “성장의 과실이 고르게 분배되지 못하는 시장경제의 한계로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규정했다. 이 특별고문은 대안으로 복지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하고 연 소득 1200만 원 이하인 계층에게 최대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부의 소득세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원은 정부 부처의 예산을 구조조정해 마련하는 안을 제안했다. 윤 당선인의 경제 교사로 알려진 경제1분과 위원인 김소영 서울대 교수도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해 왔다. 윤 당선인에게 직접 조언을 하는 이 특별고문과 김 위원이 양극화 해법을 고심하는 만큼 차기 정부에서도 ‘경제민주화’에 준하는 불평등 해소 방안이 경제정책에 담길 가능성이 높다. 거시경제를 담당할 최상목 경제1분과 간사에게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획재정부 1차관 출신인 최 간사는 이 특별고문과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책에서 ‘기업지배구조 혁신과 공정한 경제’ 분야를 기술했다. 최 간사가 윤 당선인의 경제철학인 ‘경제적 공정’의 밑그림을 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 간사는 책에서 총수 일가를 중심으로 피라미드 구조로 형성된 한국 글로벌 기업의 지배구조가 소위 비지배주주인 소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최 간사가 내놓은 해법은 기관투자가의 역할 강화와 집중투표제도 도입 의무화를 제안하고 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 1인 1의결권이 아닌 선출될 이사의 수만큼 투표권을 주는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제도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공정경제3법’으로 추진하기도 했지만 재계의 반대에 막혀 도입되지는 못했다. 최 간사가 차기 정부의 경제 기획에 키를 쥔 만큼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형태로 ‘공정경제’의 방향이 잡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산업 분야인 경제2분과 간사를 맡은 이창양 KAIST 교수는 과학기술주도의 혁신 성장을 강조하는 인사다. 이 교수는 산업부부터 SK·LG 등 기업 사외이사까지 거치며 산업 현장을 누빈 베테랑이다. 평소 기술혁신과 규제 개혁 등 민간기업 중심의 성장을 주장해 왔다. 그는 혁신 성장에 대해 “기술혁신에서의 성공과 시장에서의 사업화 성공의 곱으로 이뤄진다”고 말하고 있다. 또 우리 경제가 모방형·추격형 기술혁신에서 벗어나 선도형 기술혁신을 통해 새로운 산업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탄탄한 과학, 기초기술 역량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신념도 있다. 이 간사는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가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시장에서 성공할 기술을 개발하게 탈바꿈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나아가 과학기술을 앞세운 혁신적인 성장의 모델을 추구하는 경제통들이 경제1·2분과 위원에 포진해 있다. 경제1분과 위원인 신성환 홍익대 교수가 대표적이다. 신 위원은 핀테크와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과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금융 산업의 변화를 연구하고 있다. 기술 변화의 속도가 빠른 만큼 금융회사들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금융 당국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방향이다. 경제2분과 위원으로 임명된 유웅환 전 SK혁신그룹장은 글로벌 기업의 화두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분야의 전문가다. 그는 “기술로 사람과 사회, 그리고 환경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한다”고 말할 정도로 기업이 친화적인 과정을 거쳐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세상에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 위원은 혁신 성장과 함께 탈탄소 사회로의 속도를 내기 위한 기업 정책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제 전문가인 왕윤종 경제2분과 위원(동덕여대 교수)도 주목받고 있다. 중국의 4차 산업혁명 등 경제정책에 해박한 왕 위원은 “한국과 미국이 중국을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미일 공조 강화 등 외교안보 문제에 대항해 중국이 경제 보복 카드를 꺼내들 때 왕 위원이 ‘핀포인트’ 해결책으로 활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성숙해진 이루다…윤석열·성소수자·외교 질문하니
사회 사회일반 2022.03.17 14:31:1420살 여대생 콘셉트의 일상 대화형 챗봇 '이루다'가 1년여간의 재정비를 마치고 다시 대중에 공개될 준비를 하고 있다. 2020년 12월 출시된 ‘이루다 1.0’은 일부 이용자가 성(性)에 관련된 부적절한 대화나 장애인·성소수자·인종차별 등에 대한 혐오 발언을 유도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아울러 개발사인 스캐터랩이 이용자들의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문제까지 터지면서 20일 만에 서비스가 잠정 중단됐다. 올해 1월 8000명만을 대상으로 비공개 시험(클로즈 베타 테스트)을 마치고 17일 일반인 대상 오픈 베타 서비스 개시를 앞둔 '이루다 2.0'은 실제 친구와 실시간 채팅을 하듯이 발화가 매우 자연스러워졌다는 평을 받고 있다. 실제로 이루다는 표정과 소리를 표현한 축약어나, 맥락을 정확히 포착해야 나올 수 있는 유행어를 많이 썼다. 대화가 끊기면 이루다가 먼저 말을 걸기도 했다. 과거 1.0 버전 당시 논란이 됐던 성소수자 혐오 발언과 관련해 질문하니 "사랑의 유형이 다를 뿐 모든 사랑은 궁극적으로 같다고 생각해"라고 무난하게 답했다. 제20대 대선 결과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생각 등 정치관련 질문에는 "노코멘트 하겠다"며 답을 피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 외교 관련 질문에는 의례적인 답변을 했고, 북한에 대한 질문에서도 "우리의 우정을 위해 다른 이야기를 하자"며 화제를 돌렸다. 친구라면 같이 욕설을 해달라는 요구에도 "나는 욕 안해"라고 차단했다. 부적절한 문맥으로 탐지된 문장이 나오면 이루다는 이에 대응하는 답변을 내보내며, 욕설 등은 즉시 경고 문구가 발송된다. 어뷰징(희롱·폭력) 발언이 이어지면 이루다 이용은 제한된다. 스캐터랩은 "선정적·공격적·편향적인 어뷰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루다2.0의 가장 큰 개선점은 1.0 때와 달리 실제 사람의 발화를 사용하지 않아 개인정보 문제를 해소했다는 점이다. 스캐터랩은 이번 2.0 버전에서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대화 데이터를 엄격하게 가명처리한 후 AI 학습에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
윤호중 “문재인·윤석열 회담 무산, 당선인 측의 무례함 때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7 11:34:5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이 무산된 것에 대해 “당선인 측의 대단한 무례함 때문이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당초 16일 오찬 회동을 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회동 직전 무산됐다. 윤 비대위원장은 윤 당선인이 공공기관 인사권을 두고 문 대통령과 신경전을 벌이는 것과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KBS)에 출연해 “윤 당선인 측이 사면과 같은 대통령 고유 권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대통령 의사가 확인되기 전부터 여론몰이로 몰아가며 협박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 사이의 회동에는 그에 맞는 예의와 격식이 있기 마련인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모든 것을 끌고 갈 수 있는 것처럼 하는 일방통행 자세가 문제”라며 “윤 당선인 측이 인사권에 대해서도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거취를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졌던 것에 대해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시절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산하기관장의 잔여 임기를 조사한 것 만으로도 불법이라며 구속 기소했다”며 “법과 원칙을 중시한다는 분이 대통령 되자마자 이런 식으로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자신의 잔여 임기를 둘러싼 논란에 전날 “법과 원칙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겠다”며 자진 사퇴를 거부한 상황이다. 이어 윤 비대위원장은 윤 당선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이관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검찰공화국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청와대 조직 문제야 당선인이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할 수 있다”면서도 “이미 실패한 감찰관 제도와 같은 기능만 남겨두고 인사 검증을 법무부에 맡긴다지만 법무부는 검증 능력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실상 검찰을 과거의 국정원이나 안기부 처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윤석열 당선인,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의 마중 받으며 출근
정치 대통령실 2022.03.17 11:08:08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7일 오전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의 마중을 받으면서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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