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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당선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29 17:47:08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9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 당선인 대변인실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당선인이 오늘 오후 5시 젤렌스키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며 “현재 우크라이나가 전시상황에 처해 있는 관계로 세부적인 통화내용은 공개가 어려움을 양지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러시아의 무력 침공으로 희생당한 분들과 유가족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며 “침략에 결연히 맞서 싸우는 대통령님과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용기와 희생에 경의를 표한다”고 위로의 뜻을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재 전황을 설명하고, 우크라이나의 위기 극복과 방어를 위한 가용한 지원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
인수위·정부 '윤석열표 추경' 착수…30조대 규모 현실론 부상
정치 대통령실 2022.03.29 16:35:44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논의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전격 회동을 통해 추경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자마자 손실 보상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이날 인수위와 정부 내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추경 규모에 대한 의견을 인수위에 전달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추경 규모와 관련해 정부와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5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정부가 추경 편성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그동안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특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차 추경안을 편성할 때부터 추가 추경에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왔는데 대선 이후로도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을 만난 자리에서 2차 추경안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저희가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정부에서 성의 있게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기재부의 추경안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경안을 4월 국회에 제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의힘은 물론 172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도 2차 추경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추경을 하자고 주장하는 등 더 적극적인 모습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추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며 대규모 추경 편성을 요구했다. 특히 기재부를 향해 “고통받는 민생보다 나라 곳간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경제 관료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질타했다. 청와대와 인수위,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빠르게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 당선인과 여당이 될 국민의힘이 공약을 지키지 못하면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민주당 역시 추경안을 반대할 경우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윤 당선인과 여야 모두 추경안에 반대할 입장이 아니다. 문제는 규모다. 2월 민주당은 16조 9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방역지원금을 300만 원씩 지급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이 같은 방역지원금이 부족하다며 600만 원을 추가로 주겠다고 약속했다. 320만 명에게 6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약 19조 2000억 원이 더 든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실직에 내몰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법인택시 기사·문화예술인·프리랜서 등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원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에 따라 2차 추경안은 33조~34조 원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차 추경액을 감안할 때 34조 원 규모로 추경을 하면 윤 당선인이 공약한 ‘50조 원 손실 보상’과 비슷한 규모다. 이와 함께 추경안을 통해 코로나 특별 기금을 마련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초저리 금융 융자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기재부와 재원 확보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지출 구조 조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상반기부터 예산 구조 조정을 진행하기 어렵고 주요 사업을 대폭 삭감해도 최소 30조 원이 넘는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 지난해 예산을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이나 한국은행 결산잉여금을 쓸 수 있을지 살펴보고 있지만 규모가 크지 않다. 세계잉여금은 3조 4000억 원 수준이고 한은 잉여금은 1조 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기금 재원도 한계가 있다. 결국엔 적자 국채를 발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인수위 측도 국채 발행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는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불가피하게 모자라는 부분은 국채 발행을 해야겠지만 규모는 아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속보] 윤석열, 인수위에 당부 “저출산·양극화 시대 해법 찾아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29 14:06:09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9일 제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실용주의와 국민이익을 국정과제의 기초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연 간사단 회의에서 “역동적 사회변화에 적응하고 저출산과 양극화 시대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는 그 목표를 분명히 잡고, 분과별 유기적인 협업으로 성과를 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이날로 총 53개 기관의 분과별 업무보고를 마무리하고, 국정과제 선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
김어준, 또 김정숙 엄호…이번엔 "윤석열이 더 수상해"
정치 정치일반 2022.03.29 10:07:12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청와대가 즉각 항소, 불복하면서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방송인 김어준씨가 "사비로 구입한 것을 무슨 근거로 공개하라고 하나"라며 김 여사를 적극 엄호하고 나섰다. 김씨는 29일 자신이 진행을 맡고 있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 여사 의상비와 청와대 특활비 등을 두고 공세를 쏟아내고 있는 보수진영을 겨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검찰총장 시절 사용한 특활비 147억원도 공개 안 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씨는 "어제 민생대책위원회라는 단체가 '김정숙 여사가 담담자에게 고가의 의류, 장식구를 구매토록 강요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했고, 신평 변호사를 비롯해 온라인 커뮤니티, 보수 유튜버 채널에서 동시다발적인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또한 "박근혜 정부 말기 특활비로 의류 등을 구입한 건이 워낙 크게 문제가 돼서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의류 등은 김 여사 개인카드로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면서 왜 국가에 반환을 운운하느냐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김씨는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옷값이 국가기밀이면 다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이런 식으로 언론플레이 할 것이 아니라 모든 공조직 특활비를 공개토록 하는 법안을 만들면 될 일"이라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여기에 덧붙여 김씨는 "윤 당선인도 검찰총장 시절 사용한 147억원, 무려 147억 특활비도 공개하지 않았다"며 "특활비 타령은 여러모로 수상하다"고도 했다. 앞서 김씨는 전날에도 김 여사의 옷값 미공개 논란을 두고 "'논두렁 시계 시즌2' 간보기"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김씨는 "유튜브 등에서도 김 여사가 착용한 브로치 중 하나가 2억원이 넘는다는 식의 주장이 넘쳐난다"면서 "이것은 가짜뉴스다. 그 브로치는 고가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씨는 "제가 아는 한 김 여사가 의전 때 착용했던 유일한 명품은 2018년 10월 프랑스 국빈 방문 때 프랑스 측과 청와대 의전 담당이 조율해 착용했던 샤넬 수석디자이너 칼 라거펠트의 '한글 디자인 재킷'"이라면서 "이 재킷은 한글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됐고 현재는 인천공항 3층 출국장에 전시 중"이라고도 했다. 앞서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에 특활비 지출 내역 등과 김 여사의 의상·액세서리 등이 포함된 의전비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국가 안보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 정보 공개를 거부했고, 행정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지난달 10일 청와대 비서실이 2018년 7월 정보 비공개를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고 일부 정보를 납세자연맹에 공개하도록 했다. '일부 승소'지만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들을 모두 공개하라는 취지로 청와대는 이에 불복해 지난 2일 항소장을 냈다. 청와대의 항소장 제출로 김 여사의 의상 관련 정보는 사실상 공개가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최근 온라인에서는 문 대통령 임기 중 김 여사가 착용했던 의상과 소품 개수 등이 집계된 글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일부 네티즌은 언론에 보도된 사진 등을 일일이 대조해 김 여사가 공개석상에서 입은 의상이 코트 24벌, 롱재킷 30벌, 원피스 34벌, 투피스 49벌, 바지수트 27벌, 블라우스·셔츠 14벌 등 최소 178벌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착용한 의상·장식품과 비슷한 명품 제품을 찾아내 대조 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
'文 회동' 앞둔 윤석열 "민생이나 안보 현황 이야기는 나올 수 있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28 10:33:0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민생·안보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6시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을 겸한 회동을 가진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 통의동 브리핑실을 찾아 “오늘 의제는 특별히 없다”면서도 “아무래도 민생이라던가 안보 현황 같은 이야기는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과 독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이에 이날 만찬 자리에서는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50조 원 소상공인 보상과 이를 위한 2차 추경 문제가 자연스레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격력이 곧 방위력”이라며 추가적인 공격 무기 개발을 예고하면서 안보 문제도 중요한 논의 대상이 됐다. 다만 윤 당선인과 문 대통령은 사전의제를 따로 정하지는 않았다. 앞선 브리핑에서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가 의제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당선인이 무엇보다 민생을 첫 번째로, 둘째도 민생을 염두에 두고 있다. 국민의 걱정을 덜고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께 힘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이야기) 하시다 보면 자연스레 나올 듯하다”며 “코로나 손실 보상 문제가 무엇보다 시급하게 다뤄져야 한다. 산적한 문제가 많지만 국민께 약속한 손실보상에 대해 청와대에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
尹 당선인 '국정 못할 것' 49.6%, 2주간 8.4%p↑[리얼미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28 08:53:11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 전망이 긍정 전망을 오차범위(±2.0%포인트) 내에서 앞질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윤 당선인 당선 직후 2주 연속 긍정 전망은 하락하고 부정 전망은 상승한 결과다. 일일 전망 추이에서도 지난 18일 처음 골든크로스가 발생한 이후 긍·부정 격차가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부정 평가 격차는 2주 연속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 집무실 이전 논란이 장기화되면서 윤 당선인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동시에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 상쇄된 결과로 보인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헤럴드의 의뢰를 받아 지난 21~2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9.6%(매우 못할 것 37.5%, 못할 것 12.1%)가 윤 당선인이 국정 수행을 잘 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2주 전 당선 직후에 비해 8.4%포인트, 일주일 전에 비해 4.0%포인트 오른 수치다. 반면 윤 당선인이 국정 수행을 잘 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2주 연속 하락해 46.0%(매우 잘할 것 28.9%, 잘할 것 17.2%)를 기록했다. 당선 직후에 비해 6.7%포인트, 한 주 전에 비해 3.2%포인트 떨어진 결과다. 이로써 윤 당선인 국정 수행 전망은 긍·부정 평가가 역전돼 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내에서 긍정평가를 앞서게 됐다. 일일 추이에서도 이런 경향이 확인됐다. 윤 당선인 국정 수행을 부정적으로 예측한 비율(48.5%)은 지난 18일 긍정 비율(47.1%)을 넘어섰다. 이후 보합세를 이어가다 지난 23일 이후 5.0%포인트 내외 차이를 유지하며 부정 평가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25일에는 부정평가 50.6%, 긍정평가 45.2%로 부정 평가가 5.4%포인트 앞섰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를 제외한 전 권역에서 윤 당선인의 국정 수행 긍정 전망 비율이 감소했다. 특히 대전·세종·충청 지역(9.4%포인트 ↓)이 하락세를 주도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봐도 3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긍정 전망이 하락했다. 특히 보수 지지세가 강한 60대에서 두 자릿수(11.4%포인트) 하락세가 관측돼 눈길을 끈다. 반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부정 격차는 4.0%포인트까지 좁혀져 지난 2020년 9월 3주차 조사 이후 처음으로 오차범위 이내로 좁혀졌다. 윤 당선인 당선 직후 58.8%까지 치솟았던 국정 수행 부정 평가가 2주만에 50.7%까지 8.1%포인트 감소하고 같은 기간 긍정 평가는 38.1%에서 46.7%까지 상승한 결과다. 다만 일일 지지율 추이에서 지난 24일 1.8%포인트 차까지 줄어들었던 긍·부정 격차는 25일 다시 5.3%포인트로 다소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조사에 비해 정당 지지율이 1.4%포인트 오르며 지지율 1위를 유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0.7%포인트 감소한 40.0%였다. 그 뒤로 국민의당 6.8%, 정의당 3.5%, 기본소득당 0.6%, 시대전환 0.6% 순이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답변은 4.8%였다. 이번 조사는 자동응답(ARS) 전화(무선 97%, 유선 3%)조사로 실시됐다. 표본은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로 추출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였고 응답률은 7.5%였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한반도24시]윤석열 정부에 외교안보 대원칙을 제안한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2.03.28 07:00:005월 2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엄중한 외교 안보 현실을 맞닥뜨려야 한다. 미중 신냉전은 빠른 속도로 군사화하고 있고 러시아의 가세로 진영(陣營)화하고 있다. 냉전의 귀환은 북한에 일단은 호기로 작용하는 양상이다. 북한은 독재국가 연대의 한 축을 맡아 한미를 도발하고 있고 중러를 뒷배 삼아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려 한다. 한반도의 외교 안보 환경이 요동칠수록 신정부는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필자는 신정부가 ‘자유주의 질서’ 수호 강화를 한국 외교 안보의 ‘최상위(first order)’ 원칙으로 상정해 작동시킬 것을 제안한다. ‘규칙에 기반한 자유주의 국제질서(RBIO)’는 한국의 비약적인 도약에 ‘매우’ 우호적인 환경으로 작용했다.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돼온 자유주의 국제 질서는 지금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누구도 중국의 부상을 비난할 수는 없다. 주권국가 중국은 더 부강해질 권리가 있다. 중국의 부상이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에 기여한 부분도 크다. 그런데 중국이 밖으로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교란하고 안으로는 인권을 억압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중국은 중국식 정치 경제 모델을 자유주의 모델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러시아는 이에 적극 가세하고 있다. 이들은 냉전 때처럼 공산주의 전파를 도모하지는 않지만 독재국가가 독재하기 편한 세상을 만들려 한다. 신냉전 시대 한국의 외교 안보 정책을 종종 미국과 중국 간 선택의 문제로 치환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선택의 관점은 ‘안미경중(安美經中)’이나 ‘균형 외교’ 같은 그럴듯한 개념으로 포장돼 정책 슬로건으로 제시됐다. 안보와 경제 모두 중요하고 외교도 균형적으로 하는 것은 맞다. 미국뿐 아니라 중국과도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는 한국 외교 안보의 답이 나오지 않는다. 만약 한국의 선택이 ‘미국이냐 중국이냐’가 아니라 ‘기존 질서의 수호냐 새로운 질서의 수용이냐’라면 답은 비교적 간단하다. 신냉전의 본질은 미중 양국의 패권 다툼이기도 하지만 기존 국제 질서 유지를 희망하는 세력과 현상 변경을 기도하는 세력의 경쟁이기도 하다. 신냉전이 자유주의 국가 대 독재국가 간 세력 경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면 한국 외교 안보가 지향해야 할 바는 비교적 분명하다. 자유주의 질서 수호 강화가 외교 안보의 최상위 원칙으로 작동했다면 한국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했을 것이다. 우리가 항일(抗日)을 했던 것은 일본이 제국주의 국가였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시장자본주의의 정체성을 공유한 일본에 대한 반일은 신냉전 시대 한국의 국가 목표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자유주의가 만능이라는 주장은 아니다. 신자유주의 경제의 확산은 국가 간 그리고 국가 내의 빈부격차를 악화시켰고 미국 ‘네오콘’의 강압적인 자유주의 확산 정책은 부작용만 양산했다. 이런 연유로 자유주의 질서 수호에 앞장서야 할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택해 반자유주의 미국우선주의를 외치며 오히려 국제 질서를 교란하기도 했다. 지정학자 피터 자이한은 미국이 주도해 국제 질서를 관리하던 시기를 미국 역사의 ‘일탈(aberration)’로 평가한다. 그만큼 미국은 고립주의 전통이 강한 나라라는 것이다. 혹시 미국이 국제 질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어려워질 때 한국은 다른 자유주의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해 미국을 독려하며 자유주의 질서 수호에 앞장서야 한다. 아시아 최고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언제부터인지 국제사회에서 자유민주인권의 언어를 사용하는 데 인색해졌다. 자유민주인권은 한국의 핵심적 가치이자 인류 보편적 가치다.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원활히 가동할 때 한국은 최고의 번영을 구가했다.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보존, 보강돼야 한국의 번영이 지속될 것이다. -
尹당선인,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 美파견…단장에 박진 의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27 13:36:2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7일 미국에 정책협의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미국 특사 파견은 미뤄졌지만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한반도 안보 우려가 고조되면서 미국과의 긴밀한 의사소통 필요성이 증대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당선인은 신정부 출범 전 미국 측과 주요 현안에 관한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협의를 갖기 위해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표단장은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맡는다. 박 의원을 필두로 한미관계 분야 전문가 5명이 대표단에 포함된다. 4선의 박 의원은 한미의원외교협회 부회장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등을 지낸 당내 대표적인 외교통이다. 김영삼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김영삼 대통령의 영어 통역을 담당했다. 박 의원은 2008년 8월 한미 의원외교협의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해 당시 상원 외교위원장이었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난 인연도 있다. 김 대변인은 “대표단은 이른 시일 내에 미국을 방문해 행정부, 의회, 싱크탱크 등의 주요 인사들과 만나 한미동맹, 북한 문제, 동아시아 및 글로벌 현안과 경제 안보 문제 등을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방문 시기는 미국 측과 조율 중이다. 김 대변인은 “한미 정책협의단 방미를 통해 주요 현안과 미래 도전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의를 가짐으로써 신정부 출범 즉시 양국이 빈틈없는 공조 하에 긴밀히 협력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
대선 19일만의 文-尹 회동…어떤 얘기 나눌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27 11:20:48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8일 대선 이후 첫 만남을 갖는다. 지난 9일 대선이 치러진 지 19일만이다. 양 측은 특별한 의제를 정하지 않고 만나 자유롭게 국가적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일일브리핑에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28일 오후 6시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을 겸해 만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동석한다. 두 사람의 만남은 윤 당선인이 2020년 6월 검찰총장 신분으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청와대를 찾은 뒤 21개월만이다. 회동 일정은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 비서실장이 지난 25일 회동을 위한 실무 협의를 재개한 뒤 수차례 장소·일정 등을 조율해 최종적으로 결정됐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 측은 윤 당선인 측에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윤 당선인과 만났으면 한다”는 뜻을 전했다. 윤 당선인은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제 없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고 화답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북한 도발 문제 등 국가적 현안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16일 회동 무산 이후 재성사까지 양 측의 이견이 어떻게 조율됐느냐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이 수석의 제안에 대해 보고 받자마자 흔쾌히 이 사안에 대한 지속적이고 속도감 있는 진행을 주문했다”며 “국민들이 직면한 코로나 시국의 어려움, 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국내에 미치는 경제파장, 그리고 안보에 있어서의 윤 당선인이 갖고 있던 국민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상황에서 직접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회동이 미뤄진 데에는 (인사상) 지분 다툼이 있었다는 의구심이 있다’는 지적에 “지난번 윤 당선인이 기자들과 즉석 인터뷰를 진행할 때 감사위원을 포함한 인선 문제도 있었지만 청와대 회동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며 “회동에 대해 윤 당선인은 늘 열린 마음이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만남은 민주화 이후 역대 현직 대통령-당선인 간 회동으로서는 가장 늦게 이뤄지게 됐다. 지금까지 대선 이후 대통령-당선인 간 만남까지는 평균 5.4일이 걸렸다. 1992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김영삼 당선인과 대선 3일 만에, 1997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김대중 당선인과 대선 2일 만에, 2002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노무현 당선인과 대선 4일 만에 만났다. 지금까지 공동 최장 기록은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명박 당선인, 2012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박근혜 당선인 만남까지 걸린 9일이었다. 한편 차기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한 가운데 김 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후보를 저희가 알아보고, 검토하고, 검증 작업하는 것도 이제 막 시작 단계”라고 말을 아꼈다. 김 대변인은 “(총리) 후보를 물색하고 검증에 들어가는 절차는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에 유능한 정부로 일할 수 있게 하겠느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의 이번 주 일정에 대해선 “미리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보안사항”이라면서도 “당선인이 인수위로부터 보고를 받고, 또 직접 주재하는 회의가 앞으로 취임 전까지 자주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민생 행보와 관련해 “지난 브리핑 때 ‘힘들고 어려운 국민에게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행보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다”며 “그 약속을 이번 주에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
문재인-윤석열, 내일 오후6시 靑서 첫 회동
정치 대통령실 2022.03.27 10:02:39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일(28일) 첫 회동을 한다. 지난 9일 대선이 치러진 지 19일만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과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각각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소식을 발표했다. 양 측은 28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을 겸한 회동을 할 예정이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동석한다. 두 사람의 만남은 윤 당선인이 2020년 6월 검찰총장 신분으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청와대를 찾은 뒤 21개월만이다. 박 대변인과 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 측은 윤 당선인 측에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윤 당선인과 만났으면 한다”는 뜻을 전했다. 윤 당선인은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제 없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고 화답했다. 회동 일정은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 비서실장이 지난 25일 회동을 위한 실무 협의를 재개한 뒤 수차례 장소·일정 등을 조율해 최종적으로 결정됐다. 앞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16일 회동할 예정이었으나 실무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당일 회동 일정을 연기했다. 정치권에선 연기 배경으로 공석 상태인 두 명의 감사원 감사위원, 중앙선관위 선관위원 인사 문제,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한 청와대의 반대 의사 등을 꼽았다. -
김어준 "윤석열 찍은 '표'는 애정없어, 선거와 함께 끝"
정치 대통령실 2022.03.27 08:26:27김어준씨가 "2012년 대선 결과가 '좌절'이었다면, 이번엔 '상실'이다"라고 말했다. 김 씨는 최근 유튜브 '다스뵈이다'를 통해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한 감정이 2012년 제18대 대선 때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2012년 때는 좌절이었다. 박정희 레거시라는 큰 벽에 부딪힌 거다. 그런데 이번에는 좌절이 아니다. 일종의 상실감이다"라고 했다. 그는 "우리 공동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정말 저 낮은 수준이 안 보이는 건가. (대선 결과를) 못 받아들이는 거다"면서 "표 차가 적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수준이 수용이 안 되는 거다. 10년 전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우리 사회 바닥을 본 거 같다. 10년 전에는 전의를 상실했고, 이번엔 위로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선 후 2030여성을 중심으로 민주당 당원 가입이 늘고, 이재명 전 후보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 큰 위로가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차이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향한 유권자의 표가 깊은 애정이 담긴 것이라면 윤 당선인의 표는 애정이 없다는 것. 김 씨는 "애초에 빌려온 거다. 할 수 없이 선택한 거다. 정권 교체라는 프레임, 비호감 선거라는 프레임, 여론조사 가스라이팅 등 때문이다. (윤 당선인의) 유효기간은 선거와 함께 끝났다"고 했다. 한편 방송에 출연한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도 "윤 당선인을 찍었던 중도층도 (윤 당선인에 대한) 부정평가가 많아지고 있다"며 "더욱 심각한 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보다 (윤 당선인 지지율이) 더 낮아지는 결과를 다음주 월요일에 확인할 수 있을 거다"라고 했다. -
윤석열 당선 후 첫 한드 심의 통과…더 커지는 한한령 해제 기대감
국제 인물·화제 2022.03.27 05:30:00한국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이하 김비서)’가 26일(현지시간) 중국 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아이치이(iQIYI)를 통해 방송되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 행보가 한한령(한류 제한령) 해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 속에 한국 드라마가 추가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중국 내 한류 열풍이 다시 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아이치이에서 방영되고 있는 김비서는 박서준, 박민영이 주연을 맡아 2018년 tvN을 통해 방송된 드라마다. 당시 국내에서 방영될 때도 주연인 박서준을 비롯해 드라마 내용이 중국에서 실시간 화제를 기록했을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던 작품이다. 방영 직후 댓글 창에는 “드디어 허가를 받았구나”, “볼 수 있게 돼 너무 좋다”는 반응이 올라오고 있다. 이 드라마는 지난 23일 윤호진 콘텐츠진흥원 베이징비즈니스센터장이 특파원 간담회에서 '심의 중인 10편의 드라마’ 중 하나로 이름을 직접 언급한 작품이다. 당시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최근 며칠 사이 전격적으로 방영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달 들어 중국 OTT를 통해 한국 드라마가 연이어 공개되고 있다. 지난 3일 아이치이에서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이하 밥누나)’, 같은 날 비리비리(Bilibili)에서 ‘인현왕후의 남자’와 ‘또 오해영’이 첫 방영을 시작했다. 이어 6일에는 ‘슬기로운 감빵생활’이 비리비리를 통해, 8일에는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가 유쿠(YOUKU)에서 공개됐다. 이들 드라마는 방영 초 인기 차트 상위권에 오르고 관객 평가 역시 높은 점수를 받으며 중국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김비서까지 포함하면 이달 들어서만 여섯 편의 한국 드라마가 방영됐다. 지난 1월 지역 방송인 후난TV와 OTT 플랫폼 망고TV에 동시 공개된 ‘사임당, 빛의 일기(이하 사임당)’까지 올해 중국에서 방영된 한국 드라마는 모두 7편으로 늘었다. 지난 2016년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이후 중국에서 꽉 막혔던 한국 드라마의 물꼬가 올해 봇물처럼 터지기 시작한 셈이다. 사임당을 제외하면 모두 올해 광전총국(방송 규제 당국) 심의를 통과한 작품이라 한한령 해제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더욱 큰 상황이다. 광전총국은 2017년 이후 한국 드라마의 심의를 통과시키지 않다가 2월 밥누나를 처음으로 통과시킨 후 연이어 한국 드라마의 방영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김비서의 방영에서 달라진 중국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시기적으로 한국의 대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결정되고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에선 윤 당선인이 사드 추가 배치 공약 등 선거운동 기간 대 중국 강경 발언을 했던 것이 한중 문화교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17일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한국 드라마가 중국에서 방영되고 있지만 윤 당선인의 정책 결정에 따라 향후 불안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뤼차오 랴오닝성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정부 정책이 양국 국민의 문화적 소통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윤 당선인은 결정에 신중해야 한다”며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세계적 영향력을 갖고 있고 중국은 이웃 국가로서 더 나은 소통을 원하지만 이는 한국의 차기 대통령과 정부가 중국에 대해 취할 정책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윤 당선인과 통화를 한 직후 방송됐다는 점에서 양국의 문화 교류가 해빙기를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시 주석이 다른 나라의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통화를 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양국 정상 사이에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더구나 올해는 한중 수교 30주년이자 한중 문화 교류의 해(2021~2022)라는 점에서 한한령 해제 기대감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 방영했던 드라마의 상당수가 이미 중국에 판권이 팔렸고 일부는 심의를 받고 있는 만큼, 중국 내에서 방영되는 한국 드라마는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
[속보] 尹 “실용주의로 국정과제 선정…경제 제일 중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26 15:27:49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6일 “산업 구조를 더 첨단화, 고도화시켜 나가야 하는 책무를 다음 정부가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워크숍에서 인사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가) 정부 출범하면서 우선적으로 일을 시작해야 할 국정과제를 세팅하는 가운데 가장 중시해야 되는 것은 실용주의고 국민의 이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에서 잘못한 것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잘 판단하고 또 현 정부가 할 일 중에서 계속 인수해서 계승해야 될 것들은 국민의 이익 위해서 잘 선별해서 다음 정부까지 끌고 가야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우리는 이전 정부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국민을 위해서 꼭 가야 할 그 길을 찾을 책무가 주어져 있다”며 “이전 정부와 똑같은 길을 간다면 결국은 결과도 똑같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워크샵을 통해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잘 준비해서 가장 일 잘하는 성공적인 인수위로 오래 국민들께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인수위 관계자 전체가 모인 이번 워크숍에서는 김형태 김앤장법률사무소 수석이코노미스트와 배순민 KT 융합기술원 연구소장이 강연에 나선다. 이후 분과별 토론이 이어진다. 인수위 대변인실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미래 디지털 IT 강국 국정 운영 전략과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정 철학, 비전, 국정 핵심 아젠다 등 분과별 토론을 통해 성공적인 정부를 위한 국정 과제 수립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전용기 “윤석열 당선인 집무실 이전 고집…국민 판단 이기려는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25 17:09:18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도 ‘용산 집무실’을 고집하는 것을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국민판단’을 이기려고 몸부림 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 과반이 청와대 집무실 이전을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윤 당선인은 ‘별 의미 없다’고 말했다”며 “국민과 소통 걷어차기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윤 당선인에게) 국민적 분노를 제공한 원인에 대해 반성하거나 책임을 느끼는 자세를 전혀 찾아볼 수없다”며 “이것이 윤 당선인의 국민에 대한 ‘공감능력’인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지금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보이는 행태는 국민들의 종합적 판단을 이기려고 몸부림 치는것 밖에 안된다”며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독선을 독재로 권력을 절대권력으로 만드려는 윤 당선인의 모습에 실망이 커져만 간다”며 “윤 당선인이 그렇게 강조하던 소통은 고요속의 외침이냐”고 따져 물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청와대 이전에 관해 부정적인 여론이 더 큰 것에 대해 “몇 대 몇 조사는 의미가 없다”며 집무실 이전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전날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여론조사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22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3.7%가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에 반대했다. 찬성하는 비율은 44.6%에 그쳤다. 서던포스트가 CBS의 의뢰를 받아 진행한 조사(22~23일 성인 1000명 대상 조사)에서도 53.6%가 집무실 이전에 반대했다. 기사에 언급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尹 당선인 "무리한 다주택자 규제 맞는지 살펴봐야"
정치 정치일반 2022.03.25 16:14:47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5일 "결국 시장의 생리를 외면한 정책들이 집값의 엄청난 상승을 부채질했다"며 주요 부동산 규제의 완화 기조를 재확인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직접 참석해 "(현 정부에서) 주택 정책이 28차례 반복되며 결국 엄청난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의견이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매매는 시장과 관계가 있다"며 "다주택자라고 무리하게 규제하는 게 과연 맞는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기본적으로는 수요에 맞게 실제 시장과 물건의 공급이 매물이 나오고 새로운 공급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선 주택 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가 따라와야 하고 택지공급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주택 가격이 안정되면 무리해서 집을 살 이유가 없어져 수요가 줄어드니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라며 "정부가 잘 관리해서 가격이 안정으로 계속 균형점을 향해 가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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