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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변인에 김은혜…MB정부 이어 또 '대통령 입' 됐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1 09:48:41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1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을 대변인으로 정식 임명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알렸다. MBC 기자, 앵커 출신인 김 의원(초선·경기 분당갑)은 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공보단장을 맡았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도 청와대 대변인을 역임했다. 김 의원 21대 국회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의혹’ 저격수로 활동했다. -
'尹 책사' 김소영, 민간주도 경제 설계…김경환은 부동산정책 밑그림 [윤석열 시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0 18:24:37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정책은 전문가에게 맡기겠다”는 철학을 수차례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을 이룰 정책은 이 같은 당선인의 철학에 맞춰 학계와 관료 등 국내 최고의 경제 전문가들이 뼈대를 세웠다. 윤 당선인의 ‘경제 책사’로 손꼽히는 인물은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다. 김소영 교수는 시장 자유주의를 강조하는 윤 당선인이 말하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경제정책의 큰 그림을 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도 윤 당선인의 핵심 경제 참모로 꼽힌다. 김경환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인 부동산 정책의 대안을 마련하는 데 앞장섰고,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윤 당선인이 내세운 ‘행복경제시대’를 설계했다.김현숙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윤 당선인의 저출생·보육, 보건 의료 공약을 이끌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자문은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 출신인 김창경 한양대 과학기술정책학과 교수가 도맡았다. 국회에서는 금융연구원 원장을 지낸 윤창현 의원이 핵심 경제 참모로 불린다. 그는 선대위 체제에서 정책본부 본부장을 맡아 윤 당선인을 도왔다. 윤 의원은 암호화폐 과세 유예,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등 금융정책 설계에 앞장섰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송언석 의원도 선대위 민생회복정책추진단 총괄간사를 맡아 활동하기도 했다. -
10년 부으면 1억 '청년도약계좌' "또 비용 떠안나" 속타는 은행권 [윤석열 시대]
경제 · 금융 은행 2022.03.10 18:17:08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년 금융 정책 주요 공약인 ‘청년도약계좌’에 은행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 상품은 ‘제2의 청년희망적금’으로 불릴 정도로 성격이 비슷하다. 은행권에서는 또 비용을 떠안아야 하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의 청년 금융 정책 공약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 원 한도 내에서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40만 원씩을 더해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만들어주는 계좌다. 1금융권 기준으로 연 2%대 금리를 적용한 예·적금만으로는 목돈 만들기가 사실상 힘들다 보니 정부가 직접 나서서 자금을 지원하고 은행권과 협업해 우대금리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방안 등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벌써부터 은행권에서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은행들이 수신 상품 금리 등 조달 비용을 높이면 결국 대출금리가 높아지게 돼 차주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수신 상품 금리를 높이면 그만큼 조달 금리도 올라가고 이를 반영하는 코픽스나 시장금리도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출 차주들의 이자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이 계좌와 유사한 상품인 청년희망적금의 금리는 기본 금리 5.0%에 은행별로 최대 1.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더해 결정된다. 그간 은행들은 연 2%대인 일반 수신 상품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다 보니 예대 마진이 축소돼 “사실상 손해 보는 장사”라면서 속앓이를 해왔다. 여기에 오는 7월 ‘청년희망적금 시즌2’가 재개될 수 있다는 점도 은행권의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지난 4일 가입이 마감된 청년희망적금은 2020년 1∼12월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했다. 따라서 2021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매달 70만 원까지 붓는 적금 상품의 가입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다른 은행 관계자는 “기존 적금 상품의 만기는 길어봐야 3년인데 10년간 매달 70만 원씩 저금하는 것은 상품 가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중도해지율이 적용되면 기존 이자율의 절반도 되지 않기 때문에 중도 해지 옵션 등을 넣는 방안 등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
50兆 추경 공언한 尹…지출 구조조정보다 '규모 조정'에 무게 [윤석열 시대]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3.10 18:16:03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정부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당선인은 그동안 유세 과정에서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즉시 50조 원의 재원을 마련해 손실을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두툼하게 보상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그가 소상공인 지원 의지를 강하게 피력해왔던 만큼 성사 가능성도 높다는 게 정부 안팎의 관측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차 추경에서 총 16조 9000억 원을 편성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방역 지원금 명목으로 300만 원씩 총 9조 6000억 원을 지급한 바 있다. 일단 2차 추경안의 개요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 있는 상태다. 윤 당선인은 정부 1차 추경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던 당시 “정부 300만 원 지급안에 더해 600만 원을 더 추가해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해왔다. 1차 추경 때와 마찬가지로 320만 명에게 600만 원이 일괄 지급된다면 소요 재원은 약 19조 2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여기에 더해 소상공인 대상 대출금에 대한 만기 연장과 5조 원 이상 특례 보증을 통한 저리 자금 대출 확대 등 각종 세금·공과금에 대한 지원도 약속한 상태다. 방역 지원금과 별도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재 90%에서 100%로 상향 △법인 택시 기사 및 전세 버스 기사에 대한 추가 지원금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금 등이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다. 또 최근 동해안 일대 산불 피해 복구 비용과 고유가에 따른 취약 계층 지원 비용까지 이번 추경에 ‘원샷’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결국 재원이다.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이날 윤 당선인 공약 대응팀을 출범하는 등 올해 2차 추경에 대비해 올해 세입 예산을 다시 전망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만약 올해 총수입이 당초 전망치(본예산)인 553조 6000억 원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 추경 편성에 숨통이 트이게 된다. 그러나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물가 급등 및 이에 따른 경기 위축을 감안하면 나라 세입이 더 늘어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직접 나서 예산 지출을 구조 조정해 아낀 돈을 추경예산으로 돌리거나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지출 구조 조정을 공약하기는 했지만 씀씀이를 줄이는 감액 추경이 지역 눈치를 살펴야 하는 국회의원들의 심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다”며 “정부가 허리띠를 아무리 졸라매더라도 50조 추경을 편성할 경우 대다수 금액을 적자 국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 큰 문제는 이 정도 ‘국채 폭탄’이 시장에 떨어질 경우 수급에 상당한 압박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올해 정부가 세워둔 국고채 발행 한도는 총 166조 원으로 여기에 50조 원이 추가되면 수급 균형이 무너지면서 발행 금리가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 국내 한 증권사의 채권 운용역은 “지금까지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국고채 발행 물량을 소화하고 있지만 여기서 발행 물량을 더 늘려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금리 상승) 본격적으로 이탈에 나설 수 있다”며 “가뜩이나 대외 불확실성이 큰 상태에서 투자자 신뢰를 잃으면 더 큰 부작용을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그 규모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에서 윤 당선인에게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캠프에서 경제정책을 총괄한 핵심 라인들이 대부분 재정 건전성을 강조해왔다는 점도 추경 규모 ‘현실화’ 방안에 무게가 쏠리는 대목이다. 윤 당선인도 유세 과정에서 취임 후 재정 준칙을 입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재정 준칙은 국가 채무가 일정 수준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일종의 통제 장치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환율·금리·유가가 모두 불안정한 상태에서 재정 적자까지 너무 크게 늘리면 향후 나라 살림 운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사라진 아이울음, 성장 '뚝'…노동인구 늘려 '수축사회' 벗어나야 [윤석열 시대]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3.10 18:15:30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가 저출산 문제다. 저출산은 내수 시장이 쪼그라들고 우리 사회가 활력을 잃고 늙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가 차원에서 보면 세금 낼 사람은 줄고 세금의 우산 아래 살아야 하는 계층은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출산율과 급격한 고령화가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고 있는 만큼 저출산 대책을 효율화하는 동시에 당장의 인구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정년 연장 논의와 연금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은 심각하다. 지난 2000년대 초반 5~6%(한국은행 기준) 수준이던 잠재성장률은 2011~2015년 3.1~3.2%, 2021~2022년에는 2.0%까지 떨어졌다. 잠재성장률은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이다. 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올해 2.35%를 기록한 뒤 오는 2033년 0%대(0.92%)에 진입하고 2047년부터는 아예 -0.02%로 마이너스를 보일 것이라는 충격적인 진단을 내놓기도 했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는 잠재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생산성의 핵심인 청년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노인 인구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2020~2070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70년 청년 인구(19~34세)는 2020년의 절반(45.5%) 수준인 500만 명 이하로 감소한다. 같은 기간 인구의 나머지 절반을 62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게 된다. 핵심노동인구(25~54세) 비중은 2047년 OECD에서도 꼴찌 수준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에서 핵심 노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45.3%로 OECD 38개국 중 2위였지만 2047년에는 31.3%로 가장 낮아진다. 2060년에는 26.9%로 38개국 중 유일하게 20%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OECD 국가의 핵심노동인구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0.2% 증가했지만 우리나라는 0.5% 감소했다. 여기에는 지난해 합계출산율(만 15~49세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이 0.81명에 불과한 아이 기피 현상이 자리한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저출산 문제는 결국 청년 일자리 문제와 부동산 가격 폭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이라며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려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구 문제는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올해부터 출산율이 반등하더라도 출생아가 생산가능인구에 편입되는 시점은 약 15년 뒤다. 그런 만큼 저출산 대책과 함께 ‘인구 적응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 정년 연장을 포함한 ‘고령자계속고용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고령층이 정년 후에도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기업의 노동력 부족도 해소하는 차원이다. 하지만 이를 시행하려면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식의 세대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 대선 과정에서 제기된 연금 고갈 문제 해결도 시급하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적자 전환 시점을 2042년, 소진 시점을 2057년으로 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이 2039년 적자 전환된 뒤 2055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추정한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연금은 높은 노년 부양비 때문에 유럽 국가처럼 적립 기금이 없는 상태에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서 “적립 기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빨리 연금 개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기적인 인력 활용을 고려하면 저출산 대책이 단순 현금 지원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조언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영아수당의 경우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구했던 저소득 여성의 노동 참여율을 낮추고 지급 기한이 지났을 때 이들이 더 나쁜 일자리로 흘러 들어가게 만든다”며 “저출산에 예산 200조 원을 쏟아부었다는 것은 착시일 뿐 주거·교육·일자리 문제 등에서 어떤 대안을 갖고 효과적인 지출을 했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인구 대책 외에 전반적인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조성훈 연세대 경제학 교수는 “성장 잠재력을 높이려면 결국 기업의 혁신 활동을 자극해야 하는데 국내 기업은 공격적인 투자나 경영 활동을 하려 해도 저촉되는 것이 너무 많다”며 “미래 신산업과 기술 혁신을 가장 잘 아는 기업이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규제 시스템의 전반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윤석열 시대] 꺼져가는 성장엔진…대한민국 '30년 大計' 그려라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3.10 18:15:02사상 초유의 초접전으로 치러진 20대 대통령 선거가 결국 정권 교체로 막을 내렸다. 하지만 당선의 기쁨도 잠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달콤한 축배를 즐길 여유조차 없다. 두 달 뒤 공식 출범할 새 정부 앞에 가시밭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우크라이나 사태로 '3차 오일쇼크’ 공포가 커지는 가운데 물가는 4%를 향해 뜀박질하고 있다. 이제는 저성장 속에 물가는 치솟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경고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코로나19 상황도 하루 확진자가 30만 명대를 넘길 만큼 악전고투 그 자체다. 문제는 대내외 악재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는 점이다.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는 규제 정책,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재정을 통한 무분별한 자금 살포, 시대착오적 노동·에너지 정책 등으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지난 2000년대 초반 5%에서 2.0%까지 추락했다. 인구 절벽이 가팔라지는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10년 내 0%대로 곤두박질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김인준 서울대 명예교수는 “차기 정부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고 선거 국면에서 양산됐던 포퓰리즘적 정책에 집착하면 우리 경제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같은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위기 극복의 해법은 꺼져가는 성장 엔진의 시동을 다시 거는 데 달려 있다. 신기술 등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실종된 기업가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나친 정부 개입으로 무너진 시장 기능을 복원하고 세대·지역·성별로 갈라진 국민들을 통합하는 일도 시급하다. 탈원전에 멍든 에너지 정책의 균형을 되찾고 희망과 활력을 잃은 노동·교육 구조를 뜯어 고치는 작업도 차기 정부 앞에 놓인 과제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초래한 2차 냉전 체제는 외교 안보 정책의 새로운 균형 추를 다시 맞춰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우고 있다. 이에 서울경제는 ‘이런 나라를 만들자’라는 시리즈를 통해 한국 경제의 새 도약을 위한 과제와 해법을 차례대로 짚어본다. -
충암고 출신 경제인 옥경석·김태준 주목…손경식·허창언·허인은 서울법대 선후배 [윤석열 시대]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22.03.10 18:14:42*사진순서는 옥경석, 김태준, 허인, 허창언으로 해주세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검사 시절 삼성·현대차 등 굵직한 재벌 기업 수사를 맡으며 재계 저승사자로 불렸다. 검사 출신인 만큼 기업인과의 교류도 적은 편이었다. 그러나 정치 입문 이후 시장 자율과 규제 혁신을 내세워 온 윤 당선인이 재계와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윤 당선인 출신 학교인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중심으로 한 인맥이 재계와의 소통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 당선인은 주요 재벌 기업과의 관계가 껄끄러운 편이다.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사건 당시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을 맡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대표적이다. 법원이 이를 기각했지만 윤 당선인이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이 부회장은 구속됐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정계 입문 이후 기업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미 손경식 CJ회장 겸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는 여러 공식 행사에서 만나며 교류했다. 윤 당선인과 손 회장은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다.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와도 미술 전시회 등에서 여러 차례 만난 것으로 알려진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SK그룹) 회장과는 지난해 12월 상의 초청 간담회에서 다양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는 향후 윤 당선인의 학교 인맥이 재계와의 연결 고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 당선인이 나온 충암고 출신으로는 옥경석 한화 기계부문 사장 겸 한화정밀기계 사장이 있다. 김태준 아워홈 사장은 윤 당선인의 충암고 동기 동창이다. 차인혁 CJ올리브네트웍스 대표이사는 동생인 배우 차인표 씨와 함께 충암고 출신이다. 또 최영무 삼성글로벌리서치 삼성사회공헌업무총괄 사장, 전준영 삼성전자 DS부문 부사장, 서정곤 부산롯데호텔 대표이사 등이 충암고 인맥으로 분류된다. 금융권에서는 윤 당선인과 서울대 법대 동기로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허창언 전 금융감독원 보험담당 부원장보를 주목한다. 허 전 부원장보는 한국은행에 입행해 금감원 출범 시 금감원으로 옮겨 보험 부문의 업무를 주로 맡았다. 이후 금융보안원장, 신한은행 감사 등을 거쳤다. 윤 당선인은 허 전 부원장보를 따라 한국은행에 입사하려다가 사법고시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 주요 인사 중에선 허인 KB금융지주 부회장이 서울대 법대 인맥으로 손꼽힌다. 허 부회장은 서울대 법대 80학번으로 윤 당선인(79학번)의 일 년 후배다. 윤 당선인 캠프에서 직능본부 금융산업지원본부장을 지냈던 조준희 전 IBK기업은행장의 행보도 주목된다. 금융 투자 업계에서는 충암고 출신의 여의도 모임인 ‘충여회’를 윤 당선인의 인맥으로 꼽는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김군호 에프앤가이드 대표, 서명석 유안타증권 경영 고문(전 유안타증권 대표), 조재민 신한자산운용 전통자산 부문 대표 등이 있다. 충여회 회장은 조철희 아샘자산운용 대표가 맡고 있다. 금투 업계에서는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서금회(서강대 출신 금융인 모임)’가 금융권 핵심 인사들을 대거 배출했던 것처럼 충여회가 윤 당선인의 자본시장 정책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황영기 전 금융투자협회장 등 2월 윤 당선인을 지지했던 현직 금융인 110여 명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린다. -
재정적자 100조 시대…"재정준칙 법제화로 건전성 강화해야" [윤석열 시대]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3.10 18:12:34재정 정책도 차기 정부에서 시급하게 개혁할 대상으로 꼽힌다.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급격하게 늘어난 정부 지출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그런 만큼 재정의 효율적 배분이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재정준칙 도입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지난해 말 기준 올해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전망치는 70조 8000억 원으로 지난 2020년(71조 2000억 원)에 육박했다. 여기서 대규모 추경을 편성하면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역시 50.1%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를 감안하면 국가부채 문제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재정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발간한 ‘재정점검 보고서’에서 오는 2026년 말 한국의 일반 정부 국가채무는 GDP 대비 66.7%로 선진 35개국 중 가장 가파른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국가채무 급증은 국가신용등급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신용평가사 피치는 “고령화에 따른 장기 지출 수요가 있는 상황에 한국 정부가 재정 적자를 용인하는 기조를 강화하는 것은 한국 경제의 리스크"라고 꼬집었다. 다행스러운 대목은 윤 당선인이 급격한 정부 지출 증가에 ‘브레이크’ 역할을 할 재정준칙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2020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3%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사실상 방치된 상태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현재 현금성 지출, 복지 비용 등으로 국가채무가 많이 늘었다”며 “재정준칙이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게 하고 중복 복지 혜택 등 새는 비용도 절감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양극화 해소, 일자리가 답이다…기업 활력·기술교육 강화해야 [윤석열 시대]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3.10 18:11:02한국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 접어든 상황에서 양극화 해소는 내수를 활성화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주요 방안으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론’도 이를 노린 것이지만 단기 일자리인 공공 아르바이트만 늘어나고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커지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새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이를 위해 기업의 고용이 활발해질 수 있는 사업 환경을 조성하고 기술 변화 등에 맞춘 직업교육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 1월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569만 8000명이었다. 전체 취업자 2695만 3000명의 21.1%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취업자 5명 중 1명은 하루에 8시간도 일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36시간 미만 단기 취업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지난 2017년 1월(395만 2000명) 대비 44.2% 늘어났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 경제 활력을 높인다는 소주성이 사실상 재정으로 때우는 식의 단기 일자리 급증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는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생산성과도 거리가 멀다. 전현배 서강대 경제학 교수에 따르면 30세 미만 청년 근로자의 비중은 1~9인 기업에서 18.0%에 불과한 반면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26.2%에 달했다. 사업체 규모가 크고 업력이 긴 기업일수록 청년·저소득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연구의 핵심이다. 디지털 경제 전환은 이들 기업이 생산성을 높이는 새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려면 낡은 규제를 정비하고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과 기존 산업 간 융복합을 지원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로 이어지는 데는 기술 교육이 필수적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 교수는 “로봇과 AI는 미래 일자리를 유지하면서도 국가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특히 기술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뒤처질 수 있는 만큼 소득 분배 선순환이 가능하도록 숙련 인력을 골고루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K배터리, 美투자만 11곳…한미동맹 강화해야 [윤석열 시대-업종별 기대감]
산업 기업 2022.03.10 18:10:52국내 배터리 업계는 윤석열 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미 동맹이 강화되면서 미국 시장에서 더욱 굳건한 지위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배터리 셀 업체의 고위 관계자는 “미국에서 배터리는 반도체와 함께 전략물자로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현지에서 배터리 투자를 추진하는 데 미국 정부의 지원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구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전기차 전환을 위한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현지 시장에서 배터리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이다. 미국 에너지부(DOE)에 따르면 오는 2025년까지 미국 내 건설 예정인 13개 대규모 배터리 생산 설비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 3사가 투자한 곳이 11개에 달한다. 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 등 배터리 3사의 미국 시장점유율은 2025년 7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국내 배터리 업계에서는 새 정부가 배터리 인재 육성에 힘써달라고 요구했다. 윤 당선인이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직후부터 주목해온 수소 에너지 관련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북에서는 지역 맞춤형 공약의 일환으로 수소 전 주기 밸류체인이 구축된 수소 시범 도시 조성과 수소 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을 약속한 만큼 지지부진하던 수소 산업 생태계 확장에 가속이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개월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수소법 개정안 처리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국내 수소 상용차 시장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
3%룰·노동3법·중대재해법 손질…기업이 맘껏 뛸 운동장 만들어야 [윤석열 시대]
산업 기업 2022.03.10 18:09:44새 정부가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을 켜기 위해서는 과도한 규제와 반기업 정서를 해소해 기업인들이 신산업 창출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재계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소해야 할 규제로 중대재해처벌법, 감사위원 분리선임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과도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자회사 규제를 강화한 지주회사제도, 노동 3법 등을 꼽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 재해 발생시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규제 대상과 책임 주체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불의의 사고로 경영책임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경우 기업 자체가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타격이 크다. 3%룰의 경우 투기 자본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는 데다 외국과 달리 경영권 방어 수단도 없어 기업들이 언제든 경영권 위협에 시달릴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지주회사법은 신사업을 위한 자회사 설립 억제, 현 정부 들어 강화된 노동법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전환을 위한 노동 유연화 등을 가로막아 기업의 투자를 억제하고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규제들로 꼽힌다. 온실가스를 오는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로 감축하는 탄소 중립 목표도 과학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제조업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를 고려하지 못한 탁상 정책이라는 게 재계의 지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 대비 높은 법인세·상속세 부담도 기업 활동을 움츠러들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의 세율 인상으로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25.0%로 상향됐다. 이는 OECD 대비 3.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한 상속세 최고 세율도 60%인데다 가업상속공제 요건도 까다로워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영속적인 기업 경영이 불가능할 지경이다. 재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 온플법 대상 기업은 거래액 1조 원 또는 매출 1000억 원 이상인 네이버·카카오·구글·애플·쿠팡·배달의민족 등이다. 게임 업계에서는 온라인 게임 본인 인증 절차 간소화를 요구하고 있다. 바이오 업계에서는 보수적인 약값 책정, 허가 중심 행정 절차의 개선과 지원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신약 개발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국산 신약 가격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사고 방지에만 급급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절차 개선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식약처의 신약 개발 심사 인력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30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업계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새 정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대거 수정하거나 폐기해 기업가정신을 높이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생태계 복원 희망 [윤석열 시대-업종별 기대감]
산업 기업 2022.03.10 18:09:39탈원전 5년, 침체에 빠져 있던 한국 원전 업계가 이제 부활을 꿈꾼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K-원전 발전공약’ 현실화가 눈앞에 성큼 다가오면서다. 중단됐던 경북 울진군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 재개가 한국 원전 산업 재도약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원전 업계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해 원전 산업의 생태계와 경쟁력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던 윤 당선인의 공약 실현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새 정부의 인수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안철수 국민의힘 대표도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즉시 재개하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원전 건설 중단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던 만큼 공사 재개는 물론 침체됐던 산업 생태계 회복이 머지않았다는 평가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시점은 새 정부 진용이 갖춰지는 상반기 중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울 3·4호기는 정부의 추가 재정 투입 없이도 정부가 결정을 내리는 즉시 사업 재개가 가능하다고 알려졌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는 성명을 내고 “신한울 3·4호기 공사 즉각 재개, 안전성이 확보된 원전의 계속 운전 등 신정부 에너지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법과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히며 조속한 사업 재개를 촉구했다. 건설이 재개되면 고사 위기에 처했던 원전 관련 2000여 개 중소업체 인력 등 생태계 회복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최고 원전 기술력 입증을 통한 해외 원전 수출 가능성도 커진다는 분석이다. 장기적으로는 차세대 원전 기술 개발에도 속도를 내 국내 원전 산업계의 경쟁력을 한 차원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실현 가능한 탄소 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조화한 탄소 중립 △한미 원자력 동맹 강화와 원전 수출을 통한 일자리 10만 개 창출 △소형모듈원전(SMR)·차세대 기술 원전과 원자력 수소 기술 개발 △국민과 함께하는 원자력 정책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과학기술, 저성장 탈출의 키…차기 정부 핵심 어젠다 돼야 [윤석열 시대]
산업 IT 2022.03.10 18:09:01우리나라는 잠재성장률이 오는 2030~2060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최저 수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만큼 차기 정부는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와 주요 5개국(G5) 도약의 토대를 만드는 게 핵심 과제다. 여기에 미중 등 글로벌 과학기술 패권 전쟁이 격화되고 있고 감염병 대처와 탄소 중립의 시대적 과제도 만만치 않다. 과학기술계와 기업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한 차기 정권은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과학기술을 국가 경영의 핵심 어젠다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한다. 인공지능(AI)·바이오·우주 등 미래 먹거리를 키우는 등 성장 엔진에 ‘부스터샷 로켓’을 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청와대와 내각에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를 확고히 하고 과학기술 정책에서 전문가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학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 기업 연구개발(R&D)의 대혁신에 나서 기업가정신을 키우는 것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겉돌고 있는 산학연 협력 체제의 실질적인 가동과 특허 수익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20대 대선이 끝난 10일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은 차기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해 “인구 절벽과 국가 채무 증가 등 잠재성장률 저하 추세가 가파르지 않느냐”며 “차기 정부 임기 중 과학기술 비전과 전략을 잘 가다듬어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 달러 시대로 도약해 G5 진입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AI·바이오·우주·양자기술·에너지 등 선도형 G5 프로젝트 추진과 국가 R&D 시스템의 대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식재산권(IP) 보호 강화, 규제 혁파, 초중고 수학·과학·AI 교육 확대와 대학의 기업가정신 고취도 중요한 과제다. 차기 정부가 ‘과학기술 대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G5 도약의 토대를 쌓기는커녕 외려 주요 10개국(G10)도 지켜내지 못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적지 않다. 천세창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미국의 견제로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일정 부분 브레이크가 걸리기는 했지만 우리가 과학기술을 적극 키우지 않으면 미중 등에 의해 기술 속국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신성철 전 KAIST 총장도 “차기 정부는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 운영을 하고 과학에는 여야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과학기술 분야 주요 기관장을 물갈이 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은 “G5로 가려면 추격형에서 벗어나 선도형 국가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를 재정립하고 인터넷을 처음 개발한 미국 DARPA(미국 국방부 R&D 조직)처럼 도전적인 연구에 나서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물론 윤 당선인도 이날 당선 인사를 통해 “첨단 기술 혁신을 대대적으로 지원해 과학기술 선도 국가로 발돋움하고, 초저성장의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를 다시 성장 궤도에 올려 놓겠다”고 밝혔으나 과학기술계와 기업들은 기대 반 우려 반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윤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과학기술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과 추진 전략을 내놓았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과 빅데이터를 토대로 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 △대통령 직속 민관 과학기술위원회 신설 △정치와 과학의 분리와 탈원전 탈피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연구 환경 조성과 미래 선도 연구에 대한 10년 이상 지원, 청년 과학인 도전과 기회의 장 마련을 약속했다. 하지만 과기 컨트롤타워 측면에서 민관 과학기술 자문회의는 현 정부의 국가과기자문회의와 차별성을 찾기 쉽지 않다. 염한웅 과기자문회의 부의장은 올 초 “자문회의에 의장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경우가 적었고 정책 자문을 하는 경우도 별로 없었다”고 토로했다. 다만 대통령직인수위원장으로 물망에 오르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과학기술 부총리를 공약한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윤지웅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학의 R&D 혁신과 기술사업화, 기업가정신 함양, 의사과학자 양성에 나서야 한다”며 “출연연의 창의성을 가로막는 PBS(연구과제 경쟁 수주 시스템)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당선인은 “탄소 중립의 로드맵과 시기별 감축 목표는 과학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한다”며 원전 강화 방침을 밝혔으나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에 관해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욱 서울대 교수는 “현 정부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해 2050 탄소중립을 꾀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당선인이 얼마나 깊이 분석했는지 모르겠다”며 “원전도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간과하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와 국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우주정책의 경우에도 윤 당선인과 안 대표는 항공우주청 설립 공약을 내걸었으나 소속과 위상·권한에 대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여기에 설치 장소에 대해 윤 당선인은 경남 사천, 안 대표는 대전을 각각 꼽아 이견을 보였다. 허환일 충남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든지 부처 산하에 청을 만들게 되면 우주 선진국 진입과 우주산업 육성·발전, 미래 먹거리 창출에 대한 천재일우의 기회를 잡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학이나 출연연은 물론 사회적으로 혁신 문화를 구축해야 한다는 조언도 제기된다. 유태계 미국인인 조슈아 잭맨 성균관대 화학공학과 교수는 “미국·이스라엘·중국 등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연구 풍토가 있다”며 “한국은 대학이나 출연연에서 R&D 후츠파(저돌적인 담대함) 정신이 부족한데 R&D 시스템과 문화·생태계의 대혁신을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남준 싱가포르 난양공대 교수는 “한국 대학은 양적 중심의 평가 제도에다 철밥통처럼 된 테뉴어(65세 정년 보장) 시스템 등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며 "연구자들이 유행 따라 연구 주제를 바꾸지 않고도 연구비를 받을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국가전략기술 개발 과정에서 튼튼한 토대를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은 “차기 정부는 혁신의 가치가 유형자산의 가치와 기득권보다 더 존중받는 국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산학연정(産學硏政)이 함께 기술 혁신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
"쓰레기 처리 열분해에 방점…폐플라스틱 재활용" [윤석열 시대-업종별 기대감]
산업 기업 2022.03.10 18:08:52화학 업계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추세에 발맞춰 플라스틱 순환 경제 조성에 앞장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0일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쓰레기 처리를 매각과 소각 중심에서 열분해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언했다. 열분해 방식이 확대되면 화학적 재활용 과정이 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화학적 재활용은 고분자 형태의 플라스틱을 화학적 반응을 통해 분해해 원료로 되돌리는 기술이다. 폐비닐에 열을 가해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가 되는 나프타를 추출하는 열분해유 기술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화학 업체들은 화학적 재활용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다고 지적해왔다. 앞으로 열분해 방식의 쓰레기 처리가 보편화되면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 달성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SK지오센트릭은 지난해 9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울산공장에 투입해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데 국내 최초로 성공했다. 오는 2025년까지 처리량 기준 연 10만 톤 규모의 열분해유 설비, 8만 4000톤 규모의 해중합 설비, 5만 톤 규모의 고순도 폴리프로필렌(PP) 추출 설비를 국내에 확보할 계획이다. LG화학도 2024년까지 충남 당진 공장에 연 2만 톤 규모의 초임계 열분해유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며 롯데케미칼은 2024년까지 울산 2공장에 11만 톤 규모의 화학적 재활용 PET 공장을 신설하기로 했다. -
"50조 펀드·10만 인재 양성 약속 지켜달라" [윤석열 시대-업종별 기대감]
산업 기업 2022.03.10 18:07:51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해 5월 서울대 반도체 공동 연구소를 찾아 각국이 벌이는 반도체 패권 전쟁과 국내 전문 인력 부족 실태를 세밀하게 살폈다. 검찰총장 사퇴 이후 처음 찾은 산업 현장에서 얻은 교훈은 경제 활력 분야 첫 공약 ‘명실상부한 반도체 초강대국 이룩’으로 이어졌다. 윤 당선인이 50조 원 이상의 민·관 기금 조성과 전문 인력 10만 명 양성, 세제·인프라 지원을 내건 만큼 반도체 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10일 재계와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50조 원을 출자하고 민간이 추가로 더하는 반도체 기금 ‘코마테크펀드(가칭)’ 조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당내 경선에 뛰어들었던 유승민 후보가 처음 만든 공약인데 윤 당선인이 승계했다. 이를 토대로 팹리스(설계 전문)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산업을 키운다는 복안이다. 한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메모리반도체 양강을 앞세워 메모리 분야에서는 세계 최강국이지만 팹리스와 파운드리 중심의 시스템 반도체 분야는 애플과 퀄컴·TSMC 등 글로벌 경쟁자보다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책 지원을 통해 메모리 분야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파운드리에서도 대만 등 선도국을 추월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도체와 지원 기술 인력 10만 명을 양성하겠다는 공약도 눈에 띈다. 반도체와 컴퓨터공학과 학생과 교수 정원을 기존과 별도로 지정해 확대하고 반도체 비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전공 전환을 위한 교육을 진행해 인력을 대폭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하며 올해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업계의 숙원이던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가 빠지며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으로 인력 부족을 타개할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행 특별법의 세액공제는 6~16%로 업계 요구(최대 50%)에 한참 못 미치는데 보완 가능성이 열린 셈이다. 이밖에 전력과 공업용수 같은 인프라를 신속 지원하고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주요국과 동맹을 강화하는 안도 공약에 담겼다. 변수는 주요 공약을 지탱할 법안 마련이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규제 완화와 정책 지원 관련 법 개정을 위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정책을 기반으로 거대 야당과 협조 체제를 잘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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