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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인수위원장 안철수, 부위원장 권영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3 14:09:0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에 대선 과정에서 단일화 합의를 했던 국민의당 안철수(60) 대표를 임명했다. 인수위 부위원장에는 4선의 권영세(63) 의원, 기획위원장에 원희룡(58) 전 제주지사가 임명됐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2시 여의도 당사에서 "일 잘하는 정부, 능력있는 정부로 국민을 주인으로 제대로 모시고,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며 이 같은 인선 결과를 직접 발표했다. 안 대표는 인수위원장으로서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밑그림을 그리게 됐다. 윤 당선인이 안 대표와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약속했던 공동정부 구성의 첫발을 뗀 것으로 평가된다. 윤 당선인은 "안 대표는 저와 국정운영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선거 이후에도 제가 요청해서 먼저 자리를 가진 바 있다"며 "안 대표도 인수위원회를 이끌 의지가 있고, 저 역시도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권영세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풍부한 의정 경험과 경륜으로 지난 선거 과정에서 유능하고 안정적인 리더십을 보여줬다"며 "안 위원장과 함께 정부인수 업무를 성공적으로 이끌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원희룡 기획위원장에 대해선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으로서 공약 전반을 기획해왔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기획위원회는 제가 국민께 선거과정에서 드린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를 새 정부의 정책 과제에 효과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원회에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 기획위원장을 비롯해 7개 분과에 총 24명의 인수위원들을 임명하고, 1개 위원회, 2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국민통합위원는 유능하고 능력 있는 국정운영으로 지역과 계층, 세대를 아우르는 진정한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회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에 대한 신속한 손실 보상과 방역·의료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은 어느 지역에 사느냐와 관계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제가 약속드린 지역공약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시키고, 국민들이 어디에 사시든 기회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코로나비상대응 특별위원회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특위 위원장을 겸임하고, 나머지는 추후 인선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
故노무현 사위 곽상언, 윤석열 당선에 “Winter is coming”
정치 정치일반 2022.03.13 13:49:21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가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당선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곽 변호사는 대선 기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곽 변호사는 윤 당선인의 당선이 확정된 당일인 10일 오후 8시경 페이스북에 영문으로 “Winter is coming(겨울이 오고 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민주당 지지자들은 “봄이 올 것이다” “함께 겨울을 견디자”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곽 변호사는 지난달 16일에도 “‘검사 윤석열’은 결국 내 아내를 기소했고 내 아내는 젖먹이 아들을 두고 처벌받았다. 윤석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의 선두에서 우리 가족들을 모두 샅샅이 수사했다”며 “‘검사 윤석열’이 앞장선 수사 내지 정치보복 덕분에, 내 가족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그 상흔을 몸에 품고 살고 있다”며 비판적인 글을 올렸다. 또한, 같은 달 24일에는 “윤석열, 그대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과 수사 정보를 공유하면서 불법적으로 내 가족을 수사한 검사다. 그대의 표현을 빌리면, ‘이 모든 수사과정을 설계한 장본인’”이라며 “이렇게 살아온 그대가 ‘노무현 대통령을 그리워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살아온 그대는 추후 국정원에 보고하고 국정원의 협조를 받으면서, 국민을 대상으로, 정치인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대상으로 불법적으로 수사할 생각을 숨기는 것 아닌가. 나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국민이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이후 나와 같은 삶을 살게 될까 두렵다”고 말했다. -
광주서 윤석열 40% 나온 투표소…어떤 지역인지 봤더니
정치 정치일반 2022.03.13 13:18:49광주광역시의 한 지역에서 윤석열 당선인 득표가 40%가까이 나온 곳이 있어 주목받고 있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 남구 봉선2동의 제2 투표소에서 윤 당선인이 38.8%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광주광역시 전체 윤 당선인 득표율 12.7%와 비교하면 세 배 이상 높은 수치다. 봉선2동 전체 윤 당선인의 득표율은 27.1%다. 이는 광주 전체 득표율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이다. 봉선2동은 광주광역시에서도 고가 아파트와 학원가가 밀집해 있어 ‘광주의 강남’ ‘광주의 대치동’이라고도 불린다. 봉선2동의 아파트들은 광주광역시에서도 몇 안 되는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기도 하다.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이 지역 주택분 종부세 납부대상자는 개인과 법인 등 1만여 명으로, 2020년 7000여 명보다 42.9% 증가했다. 실제 2010년 완공된 봉선 더 쉴 2단지 217㎡의 경우 지난해 12월 15억 8800만 원에 거래됐다. 2017년 8억 5500만 원에서 두 배 가까이 올랐다.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최고 10억9900만 원으로 1주택 소유자 기준 종전 종부세 납부 기준인 9억 원을 훌쩍 넘는다. -
尹, 취임 이전 국무총리 인선할 듯…차기국정 속도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3 11:35:2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기에 차기 내각을 책임질 국무총리를 선임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재난 상황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대내외 환경이 시급하다고 보고 취임과 동시에 정부가 제 역할을 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3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공식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국무총리 조기 지명과 관련해 “아무래도 조속히 윤석열 당선인의 정부 윤곽의 바람이 투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인수위 내에 총리지명자실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소식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지명자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시기에 국무총리를 지명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 대변인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할 경우 저희가 몇 배수의 내정자를 발표하게 되고 그 뒤에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을 하게 된다"며 “보통 한 3주 정도 걸쳐서 청문회 절차를 여야합의에 따라서 거치게 된다”고 말했다. 또 “가급적 윤석열 당선인 취임 이전에 국무총리 인선이 마무리되기를 바라나, 국회와 상의해야 될 사안”이라고도 언급했다. 윤 당선인이 인사 문제를 직접 챙기도 있다는 설명도 했다.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정부의 인사파일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인사파일과 자료와 관련해서는 새롭게 개정된 법에 따라서 당선인 측의 자료 접수와 활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다”며 “현재 진행, 협조는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이날 인수위 관련 인사 5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수위원장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부위원장에는 권영세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
추경호, 인수위 기획조정간사 내정…윤석열정부 밑그림 그린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3 10:45:47국민의힘의 대표적인 경제전문가인 추경호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 밑그림을 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를 맡는다.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새 정부 조직체계를 짜는 중책이다. 이에 따라 추 의원이 윤 당선인의 철학을 반영한 새 정부 조직의 윤곽을 잡는 역할을 한다. 13일 국민의힘과 윤 당선인 측에 따르면 이날 15시께 이 같은 인수위 인선안을 발표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인선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윤 당선인 측은 기획조정분과 간사로 추 의원, 위원으로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을 선임할 것으로 파악됐다. 기획재정부 1차관과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한 재선 추 의원은 당내에 대표적인 경제전문가로 통한다. 이 의원도 국회 외통위 간사, 사법개혁특위 위원 등을 역임했다. 인수위의 기획조정분과의 가장 큰 업무는 새 정부의 조직 체계를 만드는 일이다. 윤 당선인이 청와대 축소 및 수석 폐지와 여성가족부를 대신할 인구·가족·양성평등 부처를 공약한 상황이다. 이에 맞춰 추 의원이 새 정부의 조직 체계를 짠다. 기획조정분과 간사인 추 의원은 경제 부문을, 기획조정분과 위원인 이 의원은 비경제 부문의 조직 체계를 각각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수위 공동 운영에 합의했던 윤 당선인과 안 대표는 인수위원 24명의 명단도 대부분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원 24명 대부분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발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실무형·전문가 위주의 국정을 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시장 기능 복원, 새 정부 최우선 과제"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3.11 18:13:50윤석열 정부가 무너진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무너진 시장 기능부터 복원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고집해온 국가 주도 경제관을 원점에서부터 검토하지 않으면 앞으로 5년도 또 다른 정책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의 목소리다. 최우선 과제는 부적절한 시장 개입 최소화다. 이인실 서강대 교수(전 경제학회장)는 11일 “취약 계층의 임금을 올려주겠다는 소득 주도 성장, 1주택 이상 투기 세력을 잡겠다는 부동산 정책 등이 모두 의도는 선했지만 결과적으로 서민들에게 더 불행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정부 개입은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해 시장의 자율성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재정의 효율적 배분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정된 재원을 현금 살포식으로 무작정 뿌릴 게 아니라 투자 효과(재정승수)를 최적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현재 47.9%인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오는 2026년 66.7%까지 올라 전 세계 비(非)기축통화국 중 3위로 올라서게 된다. 최인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재정을 신성장 동력 산업 발굴에 우선적으로 써야 초고령화 등의 성장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기능 회복도 새 정부의 핵심 과제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 52시간제나 중대재해처벌법 등도 모두 취지는 좋지만 부작용 완화 방안 없이 급하게 시행돼 기업들의 부담만 키웠다”며 “기업들을 옭아매는 각종 규제만 풀어줘도 고용과 투자가 모두 늘어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소주성 집착에 무너진 시장질서…민간에 맡겨 경제 되살려야 [윤석열 시대]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3.11 18:13:12#정부 부처 국장급(부이사관) 관료인 A 씨는 지난해 아버지가 물려준 수도권 소재 주택을 아버지에게 다시 증여했다. 이 집을 다시 물려받는다고 가정하면 증여세만 총 3차례나 내야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1가구 1주택 기준을 벗어나면 사실상 승진이 제한되기 때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왜 정책 수립 및 실행 능력이 아닌 주택 보유 여부가 승진의 기준이 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상북도는 최근 기초지자체 B 군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 임금 횡령이 일어났다는 고발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류상으로는 노인 3명이 매주 마을 청소를 하고 각각 30만 원 안팎의 활동비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마을 부녀회 회원들이 임의로 이 돈을 가로채온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가공의 일자리가 정부 고용 통계에도 포함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1월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13만 5000명이나 늘었다. 하지만 이 중 60세 이상 일자리 증가분이 52만 2000명에 달해 거의 절반에 이른다. 사정이 이런데도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달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이 부정적 부분만 보도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 5년의 경제정책은 정치가 경제를 흔들었다는 말로 집약된다. 이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정치적 이념, 선악 프레임이 덧칠돼 국가 주도 방식으로 운영돼왔다는 의미다. 그러다 보니 시장의 왜곡과 혼탁 양상이 심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소득이 먼저 늘어나면 성장이 따라온다는 ‘소득 주도 성장(소주성)’이 대표적이다. 주류 경제 이론을 뒤엎은 반란은 결국 고용 참사로 이어졌다. 이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최저임금을 30%가량 밀어 올리자 비정규직 형태의 단시간 근로자가 크게 늘어 오히려 고용의 질은 낮아졌다. 실제 지난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총 806만 6000명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57만 8000명과 비교하면 4년 만에 150만 명 이상 늘었다. 이런 정책 실패에도 ‘소주성 전도사’로 통하는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우리 경제의 최대 싱크탱크로 꼽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으로 이동했다. 사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정책으로 민간 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다는 게 문제다. 각종 규제로 기업이 고용을 할 수 없게 만들다 보니 공공 일자리에 더 의존하게 되고 이는 재정 악화, 단기 일자리 양산으로 귀결됐다는 지적이다. 실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때문에 전체 임금 근로자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38.4%로 되레 증가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도 156만 7000원에 달해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4년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는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기업이 돼야 한다”며 “그런데 선한 의도의 규제가 기업의 고용 의지를 약화시켜 각종 부작용만 키웠다”고 꼬집었다. 양극화는 당연한 결과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2016~2020년) 소득 상위 10%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이 1429만 원 늘어난 반면(1억 2244만 원→1억 3673만 원) 하위 10%의 소득은 17만 원 늘어나는 데(178만 원→196만 원) 그쳤다. 상승률을 따져봐도 상위 10%가 이 기간 11.6% 상승한 데 반해 하위 10%는 9.5% 상승했다. 한 가구가 집을 2채 이상 보유하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정치적 이념에서 출발한 징벌적 과세도 우리 경제 전반에 씻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 단순히 자산 가격이 올라 양극화가 커졌다는 수준을 넘어 ‘청년층 근로 의욕 상실→혼인율 하락→ 출산율 하락→잠재성장률 하락’ 등 구조적 악순환 고리가 나타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달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37.6%에 달해 박근혜 정부(9.9%)의 4배에 이른다. 급등한 집값을 잡겠다고 보유세를 늘리고 대출을 조이는가 하면 임대차3법까지 내놓아 정상적인 시장의 가격 조절 기능이 완전히 망가져버렸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좋은 취지의 정책도 현실에서는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며 “시장 원리에 기반한 경제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국민연금 고갈 우려 커…"올 연금개혁 골든타임" [윤석열 시대]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3.11 18:09:41연금 개혁은 차기 정부의 시급한 개혁 과제 중 하나다. 지난 2018년 4차 국민연금 추계 당시 추진했던 개혁은 정권의 의지 부족으로 결국 흐지부지됐고 심화하는 저출산 현상 속 국민연금 고갈 시기는 더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 문제를 둘러싸고 노년 세대와 청년 세대 간, 또 경제적 계층 간 갈등도 심화하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5차 국민연금 추계가 오는 2023년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연금 개혁 착수가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 저출산·고령화가 어느 국가보다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연금 재정 안정화가 시급하다”며 “강도 높은 개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계 작업은 대체로 연금 개혁의 ‘골든 타임’으로 여겨진다. 연금 수입과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회 변수들을 최신화하고 고갈 시기 등을 계산하는 만큼 앞으로의 대책을 시의적절하게 논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연금 추계를 진행하면서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결국 흐지부지되면서 골든 타임을 놓쳤다. 저출산·고령화 심화 속 연금 개혁은 결국 ‘더 내고 덜 받는 식’이 돼 연금 수급 계층의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다. 정권 차원의 강력한 연금 개혁 의지가 요구되는 이유다. 학계에서는 단순히 숫자만 건드리는 ‘모수적 개혁’을 넘어서 연금 제도에 내재한 구조적 문제점을 뜯어고치는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단순히 보험료율을 높이고 소득 대체율을 낮추는 ‘더 내고 덜 받는 식’의 개혁으로는 기금 고갈 등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출산율, 기대 수명, 경제성장률 등 경제·사회적 변수들을 반영해 연금 지급액, 보험료율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 안정 장치’의 도입 등이 구조적 개혁의 대표적인 예 중 하나다. 윤 위원은 “현 연금 구조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해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발표하고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연금 개혁은 세대 간 형평, 지속 가능성, 세계적 추세 등을 고려한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재원 밑그림도 없이 주먹구구…경제성 따진 '공약 살생부' 절실 [윤석열 시대]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3.11 18:09:20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우선적으로 신경 써야 할 것은 바로 선거 국면에서 양산됐던 각종 선심성 공약을 구조 조정하는 것이다. 이런 선심성 공약들은 재정 여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적자 국채 발행으로 이어져 나라 살림을 악화시키고 경제 위기 국면에서 정부의 대응 여력도 훼손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윤 당선인도 표심을 잡기 위해 선심성 공약을 꽤 내놓았다. 대표적으로 군 장병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인 월 200만 원까지 올려주겠다고 한 공약이 꼽힌다. 올해 기준 병장이 받는 월급(67만 원)의 3배가량에 이른다. 문제는 재원이다. 5조 1000억 원에 달하는 돈이 더 필요하지만 윤 당선인은 재원 조달 방법으로 ‘엄격한 세출 구조 조정’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해당 공약을 실행할 경우 하급 간부보다 병사가 받는 월급이 더 많아지는 등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현재 하사 1호봉 월급은 170만 5400원, 소위 1호봉은 175만 5500원이다. 결국 병사 월급을 올려주려면 간부·군무원의 월급도 연쇄적 인상이 불가피해진다. 이렇게 되면 필요한 재원도 눈덩이처럼 커진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윤 당선인의 공약 중에서도 선거 과정에서 무리하게 걸린 공약들이 많다”며 “재원이 새지 않도록 현금성 공약 등을 인수위 차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관련해서도 우려가 나온다. 서울 부동산 가격 안정과 수도권 균등 발전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운영 적자 등 경제성 논란이 적지 않다. 지역 표심을 얻기 위해 수요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GTX 연장 공약이 차기 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에 개교를 밀어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의 현 상황은 무리한 공약의 졸속 추진이 낳는 각종 폐해를 잘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한전공대는 이달 초 간판을 내걸었지만 아직 기숙사도 준공하지 못했고 교수진 채용도 절반에 그친 상태다. 이미 에너지 관련 학과가 있는 상황에서 지역 균형 발전 등의 명목으로 추진된 이 대학이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전문가들은 살릴 공약과 폐기할 공약에 대한 가르마를 제대로 타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윤 당선인이 내건 200개 국정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266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공약 다이어트를 통해 차기 정부가 집중할 과제를 선별하고 재원 마련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교수는 “기업의 비즈니스 여건 악화, 감세 공약 등의 여파로 세수가 이전 대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공약을 지키기 위해 무리한 적자 국채 발행 등에 나서면 오히려 뒤탈이 날 수밖에 없다”며 “인수위에서 차근차근 공약을 재점검해 국민에게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증세 필요하지만…경제 발목잡지 않을 묘수 찾아야 [윤석열 시대]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3.11 18:07:56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감세 공약을 많이 내놓았다. 하지만 고령화, 인구 절벽 등 우리나라 여건을 감안할 때 증세는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국세 수입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경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늘려갈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적자 부채에 기대 재원을 땜질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세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큰 세목은 소득세(2021년 기준 33.1%)와 부가가치세(20.6%), 법인세(20.4%)가 거론된다. 이들 세목은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3대 축으로 분류된다. 이 중에서 부가가치세는 개편 대상으로 우선 꼽힌다. 부가가치세는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파는 당사자들이 거래 행위마다 거래 금액의 10%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모든 상거래 행위에 일률적으로 같은 세율로 물리는 세금인 만큼 조세 보편성 원칙에 맞고 소폭의 세율 조정만으로도 세수 증대 효과가 크다. 지난해 세수를 기준으로 2%포인트가량 인상할 경우 단순 계산으로 약 14조 2000억 원의 세금이 더 걷힌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지난 1977년 도입 이후 세율을 한 번도 올리지 않았다. 조세 당국의 한 관계자는 “소득세와 법인세는 국제 기준으로 보면 이미 한도까지 올린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조정 가능한 세목은 부가가치세뿐”이라면서도 “부가가치세율이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는 터라 당장 손대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개편 대상으로 거론되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는 목소리가 많다. 기업의 투자 여력을 위축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타국보다 높은 수준의 세율이 자본 이탈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듬해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0%로 올렸는데 지난해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1.8%)에 견줘보면 3.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소득세율 인상에 대해서도 수년째 ‘사실상 증세’가 이어진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가 상승으로 명목소득만 늘어도 높은 세율 구간으로 밀려 올라가 세 부담은 점차 커졌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중·저소득층 대상 소득세 과표 구간은 2008년 1200만 원, 4600만 원, 8800만 원 구간으로 설정된 후 올해로 15년째 같은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세율 인상 대신 면세자 비율을 줄여 세원을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근로소득세 대상자 1949만 명 중 725만 명(37.2%)은 소득세를 아예 내지 않았다. -
빚으로 쌓은 '성장 모래성'…재정 설계도 촘촘하게 다시 짜라 [윤석열 시대]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3.11 18:06:09최근 프랑스 정부는 재정 정상화 프로그램을 꺼내들었다.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에 위축됐던 경기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자 대규모로 풀었던 재정 지출을 정상화해 장기 성장 동력을 위한 실탄을 마련하는 차원이다. 당장 올해부터 5년간 연평균 지출 증가율을 0.7%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9%까지 늘어난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를 오는 2027년 3% 미만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독일 역시 내년부터 ‘채무제한법’을 적용해 차입금에 대한 상환을 계획하는 건전화 조치에 돌입했다. 이 법은 차입 없는 균형 재정을 대원칙으로 삼고 재정수지 적자 목표를 GDP 대비 0.3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런 유럽 국가의 움직임은 날로 악화하는 나라 살림에도 선심성 퍼주기에 몰두하는 우리 상황과 대비된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에는 ‘경제 구조 개선을 위한 선투자’라는 명목으로, 코로나19 사태 때는 ‘피해 계층 지원’을 이유로 지난 5년간 10차례 추경을 단행하고 150조 원 규모의 현금을 지출했다. 그 사이 국가 부채는 415조 5000억 원 늘었고 국가 채무 비율은 14.1%포인트 상승했다. 문제는 정부 예산이 일회성 일자리 사업이나 전 국민 재난 지원금과 같은 효율성 낮은 사업에 치중돼 경제 효과가 미미했다는 점이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전 한국재정학회장)에 따르면 재정 지출이 증가할 때 GDP가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보여주는 재정 승수는 지난 2017년 6.73에서 2020년 0.08까지 추락했다. 재정 지출을 1조 원 늘렸다면 GDP 증가는 800억 원에 그쳤다는 뜻이다. 정부 의도와 달리 시장에 뿌려진 예산이 값어치를 못하고 있고 국가 재정에도 부담만 지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염 교수는 “정부 지출이 정작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며 “최근 들어 대폭 늘어난 재정 지출은 생산성이 큰 부문에 투자된 것이 아니라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피해 보상용 지원, 재정 일자리 사업 등 현금성 복지 지출 등 비생산적 사회 보장성 이전 지출에 주로 사용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국가 채무 비율이 낮아 재정 활용 여지가 크다는 입장이지만 이 역시 국가 부채의 범위를 편협하게 해석한 것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우리나라의 2019년 결산 기준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D2) 비율은 42.1%로 미국(108.2%)과 프랑스(98.1%), 영국(85.2%)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 신용을 등에 업고 낸 빚인 공기업 부채 400조 원과 연금 충당 부채 약 1000조 원을 감안한 D4 부채 비율은 올해 120%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미국·유럽 등을 제외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재정 당국의 한 관계자는 “우리와 같은 비기축통화국이 발행하는 국채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안전 자산으로 평가받지 못하기 때문에 유사시 가격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면서 “미국이나 유럽과 우리의 재정 상황을 단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렇다 할 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적자 국채에 기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국채 금리가 급등할 수 있다. 국채 금리와 맞물린 대출 금리마저 뛰면 가계와 기업의 비용 부담을 키워 경제 전반의 활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한국경제학회장을 역임한 한 인사는 “정부가 재정을 풀면서 내세우는 이유가 서민층을 비롯한 경제 약자를 도와주겠다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물가와 시장 금리 인상을 부추겨 되레 피해를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차기 정부가 대내외 악재에 직면해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할 대목이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고물가, 잇따른 금리 인상, 최대 교역 국가인 중국 경제의 불안, 오미크론의 확산 등으로 경제 여건이 악화돼 재정의 효율적 집행이 중요해졌다.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정부에서 재정 규율이 무너진 터라 우선 국가 채무 증가 속도를 줄이는 방법부터 먼저 고민해야 한다”면서 “관성적으로 집행하던 예산을 구조 조정해 재정을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만한 악재가 하나둘이 아니다”라며 "차기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고 강조했다. 예산을 풀더라도 인프라 구축, 신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잠재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
전략적 모호성 폐기…한미 '포괄적 동맹'으로 확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1 16:28:15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 확정 첫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데 이어 11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도 통화하자 문재인 정부와 다른 ‘윤석열 정부’의 외교 기조가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당한 외교’를 내세운 윤 당선인은 한미 동맹을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확대하고 중국과는 ‘상호 존중 속 정경분리’를 하겠다고 공약 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미중 패권 갈등 상황에서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기조 속에 등거리 외교를 유지한 것과 달리 미국과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뉴욕타임스(NYT)에서는 “윤 당선인이 기존의 ‘전략적 모호성’을 버리고 ‘전략적 명확성’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주요국 정상 중 가장 먼저 윤 당선인에게 축하 인사를 건넨 것을 두고 한미 동맹이 한층 강화되는 상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윤 당선인은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거론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자주국방과 강력한 국제 동맹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민주당 정권은 균형 외교를 한다며 미국과 멀어지려 한다”고 비판했다. 윤 당선인은 외교안보 공약에서도 서두부터 ‘한미 동맹 재건’을 내걸었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신뢰를 잃고 있다고 진단한 뒤 한미 동맹을 신기술 분야 협력까지 포괄하는 동맹으로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유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글로벌 질서를 함께 설계하겠다고도 공약해 미중 갈등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도를 시사했다. 윤 당선인은 쿼드 산하 워킹그룹에 정식 가입을 모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중국에 대해서는 상호 존중에 기반해 협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중 정상 간 교환 방문을 추진하고 경제, 공중보건, 기후변화, 문화 교류 등을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공약했다. 외교 장차관 연례 방문을 지속하고 고위급 핫라인도 설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약집에 “문재인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명시해 미중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윤석열 정부가 어느 쪽에 설지를 명확히 했다. 윤 당선인은 중국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수도권에 설치하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에 중국 내부에서도 향후 한중 관계를 두고 우려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중국 국영 환구시보는 “중국이 한국의 중요한 전략적 경제 파트너임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며 “한국은 자신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지킬 수 있는 외교정책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
‘대장동 저격수’ 김은혜, MB정부 이어 尹 대변인 됐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1 14:38:0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1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을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정치 경력의 주요 순간마다 ‘입’으로 활동해오며 보여준 안정적인 메시지 관리 능력 등이 고려됐다는 평가다. 윤 당선인은 이날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을 통해 “김 의원을 당선인 대변인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선거대책본부 공보단장을 맡아 언론 대응을 담당했던 김 의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다시 한번 윤 당선인의 소통 창구 역할을 맡게 됐다. 김 의원은 대변인직 제안을 한 차례 고사했지만 윤 당선인 측의 설득 끝에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저격수’로 불리며 존재감을 뽐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대장동 문건 보따리’를 입수해 발표하는 등 가장 적극적으로 의혹을 제기했다. 또 지난해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는 초선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당 대표직에 도전장을 내밀기도 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보수 진영의 ‘입’ 역할을 자주 맡아왔다. 김 의원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대변인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지난 총선 직전 보수 야권 통합을 위해 구성된 국민통합연대의 혁신통합추진위원회 대변인을 맡기도 했다. 21대 총선에서 경기 성남 분당갑에 출마해 당선된 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도 대변인에 임명됐다. 1971년생인 김 의원은 정신여고, 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MBC에 기자로 입사했고 간판 앵커로 활동했다.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에서 언론학 석사 학위도 취득했다. 언론인 출신인 김 의원이 언론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역시 대변인 임명에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의원이 청와대에도 합류할지는 미지수다. 김 의원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김 의원 측은 “향후 진로와 관련해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다. -
시진핑, 윤석열 당선인에 10일 당선 축전 보내
국제 정치·사회 2022.03.11 12:50:16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전을 보내 대통령 당선을 축하했다. 11일 신화통신은 시진핑 주석이 “한·중이 가까운 이웃과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고 밝혔다. 이날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는 시 주석의 축전을 윤 당선인에게 전했다. 축전에서 시 주석은 “수교 이래 한중 관계는 빠르게 발전해 양국 국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줬다”며 “지역은 물론 세계 평화 안정과 발전 번영을 촉진하는데 적극 기여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올해는 한·중 수교 30주년으로 양국 관계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한국과는 수교 초심으로 우호협력을 심화시켜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안정적으로 추진해 양국과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
윤석열·김건희 연애사진 공개…"尹 결혼 믿기지 않아 하객 몰려"
정치 정치일반 2022.03.11 11:17:35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김건희 여사의 다정한 과거 사진이 공개됐다. 지난 10일 채널A는 ‘정치 신인의 어퍼컷-윤석열, 대통령 되다’ 방송에서 윤 당선인과 김 여사와 함께 한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과거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사진에서 두 사람은 카메라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다. 김 여사는 윤 당선인 어깨에 팔을 둘렀다. 이 사진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윤석열, 김건희 연애사진’이라며 퍼져 나갔다. 그간 각종 의혹으로 공개 석상에 얼굴을 비추지 않던 김 여사가 윤 후보의 당선 뒤 ‘투샷’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했던 누리꾼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날 방송에서 윤 당선인의 한 대학 동기는 윤 당선인 결혼식에 하객이 많았던 이유를 두고 “사람들이 다 ‘윤석열이 정말 장가를 간다고? 이건 눈으로 확인을 해야 돼’ 그래서 (많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바쁜 일 있으면 축의금을 대신 보내잖나. 저희 대학 동기들도 다 왔다. 우리 아들은 그때 중학교 다니던 시점이었는데 (윤 당선인이 장가를) 정말 못 가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눈으로 확인해야 된다며 다 (갔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11일 중앙일보가 공개한 인터뷰에서 ‘살면서 윤 당선인에게 들었던 가장 감동적이 말’로 “평생 집밥 해줄게”라고 한 것이라 전하기도 했다. 그는 “연애할 때, 내가 사업하느라 바빠서 식사를 제대로 못 챙기던 모습을 남편이 안쓰러워했다”며 “결혼할 때 ‘평생 밥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잘 지키고 있다. 국민과 한 약속은 더 잘 지킬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김 여사의 공개 행보도 관심이다. 김 여사는 10일 선대본부를 통해 밝힌 메시지에서 "대통령이 국정에 전념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대통령 배우자의 최우선 역할"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여건이 허락한다면 정부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한 소외계층이나 성장의 그늘에 계신 분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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