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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아오르는 대구시장 선거…권 시장, “누가 윤석열의 깐부냐를 선택해야 대구에 희망”
사회 전국 2022.03.23 14:24:05권영진 대구시장은 23일 “다음 (대구)시장은 누가 더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 대구 발전을 이끌 적임자냐, 누가 대통령과 깐부냐를 선택해야 대구에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이날 기자실을 찾아 “윤석열 정부 시대를 대구 성공 시대로 가는 것에 적극 활용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미 3선 도전 의사를 밝힌 권 시장은 시장 재임 기간을 돌아보며 “5년은 야당 시절이었고 여당이었던 전임 박근혜 정부도 세월호 이후에는 여당 역할을 못 해 대구가 6∼7년간 야도로 지내야 했다”며 “3선 시장에 당선되면 신공항건설과 대구의 산업구조혁신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국민의 힘 내부에서 무소속 출마 경력자에게 지방선거 경선에서 10% 감점을 부과하는 등 패널티를 주기로 해 홍준표 의원이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저 역시 선수로 뛸 사람이어서 뭐라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지방선거를 관리하는 당이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권 시장은 다음달 5일쯤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경선에 뛰어들 예정이다. 지난 21일 윤 당선인을 만나 대선공약의 국정과제 추진을 건의한 권 시장은 “당선인이 지방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며 차기 정부에 대한 큰 기대감을 보였다. 권 시장은 “중앙정부가 기획해 끌고 가서는 지방을 절대 살릴 수 없고 (지방에)삼성의 구조본 같은 전략본부를 만들어 지방의 산업과 경제를 키우고, 교육과 인재양성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 지방에 필요한 인재를 키워야 한다는 것이 당선인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
권영진 "다음 대구시장은 윤석열 '깐부'가 당선돼야"
정치 정치일반 2022.03.23 13:43:39권영진 대구시장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70일 앞둔 23일 다음 대구시장을 두고"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깐부인지를 가리고 선택해야 지역 발전에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다음 대구시장 선거는 누가 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호흡을 맞춰서 대구 발전을 이끌 적임자인지 (중요하다)”며 "윤석열 정부 시대를 대구 성공 시대로 가는 것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8년 재임 기간 중 야당 시장으로 5년을 보냈다”며 “여기에다 코로나로 3년을 겪으면서 하고 싶은 일을 못한게 너무 많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대구 지역이 윤 당선인에게 높은 지지율을 보인 것과 관련해 "이제 우리 대구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며 "대구시민들이 정권교체와 윤석열 당선을 위해 유례없이 뭉쳤던 것도 그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무소속 출마 경력자에게 지방선거 경선에서 10% 감점을 부과하는 등 패널티를 주기로 결정해 이번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의원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의견을 묻자 권 시장은 "저 역시 선수로 뛸 사람이어서 뭐라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도 "결국은 지방선거를 관리하는 당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3선에 도전하는 권 시장은 다음달 5일께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경선에 뛰어들 예정이다. 한편 권 시장은 이날 대구 사저 이전을 하루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앞으로 대구에서 생활하고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뒷받침하는 것이 대구시와 저의 임무"라며 "24일 뵐 수 있으면 좋겠다. 환영하는 자리에 갈 생각"이라고 전했다. -
김정은 선물한 풍산개 어떻게?…尹 "文이 계속 키워야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23 11:48:37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아 키우고 있는 반려견의 인수인계 문제에 대해 “키우던 주인이 계속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로 출근 중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강아지는) 일반 선물하고 다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당선인은 “키우던 주인이 계속 키우는 게 맞지 않느냐”며 거듭 문 대통령이 퇴임 후 반려견들을 데려가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18년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김 위원장으로부터 풍산개 한 쌍을 선물받았다. 문 대통령은 각각 ‘곰이’와 ‘송강이’로 이름 붙이고 직접 키웠다.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받은 선물은 일반적으로 대통령기록관으로 가게 된다. 하지만 곰이와 송강이는 물건이 아닌 생물이라 윤 당선인이 인계 받거나 문 대통령이 퇴임 전 국영 동물원 혹은 공공기관에 분양하는 안이 거론된다. 반려 동물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것으로 알려진 윤 당선인은 “저한테 (풍산개들을) 주신다고 하면 잘 키우겠다”면서도 “아무리 그래도 동물을 볼 때, 사람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정을 많이 쏟은 주인이 계속 키우는 게 선물 취지에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해당 풍산개들과 관련해 과거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기 위해 청와대에 방문했을 때의 일화도 털어놨다. 윤 당선인은 “(문 대통령과) 차담을 하고 있는데 내 처(배우자 김건희 씨)가 그 강아지를 보고 싶다는 말을 하려고 그래서 내가 툭툭 쳤다”며 웃었다. 윤 당선인은 현재 키우고 있는 반려견 4마리와 반려묘 3마리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에 데려갈 계획이다. 이날 출근 전 기자들과 깜짝 만남을 가진 윤 당선인은 앞으로도 언론과 많이 접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제일 기자실에 자주 가신 분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두 분인데 5년 임기 동안 100회 이상을 가셨다. 거의 한 달에 평균 2번 정도는 하셨다는 것”이라며 “저도 가급적 기자분들과…(많이 만나겠다)”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당선인도 한 달에 두 번은 꼭 오시겠느냐’는 질문에 웃으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
민주당 중진들, 김동연에 견제구 "유약한 분" "제2의 윤석열"
정치 정치일반 2022.03.23 10:34:48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23일 경기지사 후보군으로 꼽히는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에 대해 "민주당과 뿌리가 다르고 유약하다"며 견제구를 날렸다. 김 대표의 경기지사 도전 가능성이 높아지자 “민주당 간판으로는 안된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안민석 의원은 23일 라디오 방송(CBS)에 출연해 김 대표의 경기지사 후보 공천 가능성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단지 대선 때 우리와 연대했다는 것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민주당의 자존심이 걸린 경기지사 후보가 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 당원들의 의구심과 거부감이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제 경기도 내 안양시장, 고양시장, 파주시장 등 을 만나서 여쭤봤다"면서 "(시장들의 의견은) 우리 뿌리가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열매를 딸 수 있겠느냐고 하더라"고 전했다. 특히 진행자가 '김동연 대표가 유약한가'라고 묻자, 안 의원은 "평생 관료 생활을 하신 분들은 그냥 규정에 의하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해 오고 몸에 붙은 분이시니까 그런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한 안규백 의원도 같은 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대표에게 선택지가 있다기 보다는 당에서 권유한 지역에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당내 기반이 없는 김 대표가 상대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경기지사 출마를 고집하기보다는 당이 권유하는 지역에 전략공천으로 나가는 게 적절하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좋은 자리만 찾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지난 15일 “정치권 안팎에서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출마를 권유하신 분들이 제법 있다”며 “제가 (경기 수원에 있는) 아주대학교 총장을 했고, 경기도에서 거의 30년을 살았다”고 도전 의지를 내비쳤다. 이후 정치권에서는 김 대표가 서울시장보다는 경기지사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
‘윤석열씨’ 로 칭한 최강욱 “망나니들 장난질에 무릎 꿇지 않을 것"
정치 대통령실 2022.03.23 05:42:17“망나니들의 장난질에 부서지고 망가지더라도 결코 무릎꿇지 않을 것.” 윤석열 당선인을 연이어 비판해온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선 결과가 나온 12일 만에 첫 심경글을 게재했다. 윤 당성인을 윤씨로 표현했다. 최강욱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심경글을 올려 "면목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은 어김없이 새순을 틔우고 있었다. 낙심보다는 황당함이 컸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겨야만 하는 후보고, 선거였기에 결과를 받고 나서는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다"면서 "2년 전, 청와대를 나와 처음 출마하기에 이르렀던 때를 생각했다"고 그간의 심경을 전했다. 또 그는 "청와대를 떠나며 써올린 다짐에도 불구하고, 정치검사들의 준동과 음모를 막아내지 못해 지금의 결과를 낳았다는 자책에 많이 힘들었다"며 "3월 10일 부터는 새로운 주제로 신선한 활동을 해보고 싶었다. 하지만 상황은 제 의지와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았다"고 그간의 소회를 전하기도 했다. 이어 “다시 시작하겠다. 평소의 성정대로 독선과 전횡으로 일관할 것이 뻔한 사람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 나라와 역사에 끼칠 해악이 너무 크기에, 어떻게든 막아내고 이겨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여긴다”"고 언급했다. 또 "막스 베버가 '소명으로서의 정치'에 남긴 말을 다시 새긴다. 감히 '정치가'로 서서 소명을 말씀드리는 건 주제넘지만, 최소한 '정상배'에 머무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며 글을 나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걱정과 격려를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나라의 주인은 분명 국민이라는 점을, 윤석열씨의 몸과 마음에 확실히 새겨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망나니들의 장난질에 부서지고 망가지더라도 결코 무릎 꿇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뼈 있는 글로 끝맺었다. -
尹당선인측 박영일 "신설되는 국가과학기술위, 실행력 담보할 수단 갖춰야"
산업 IT 2022.03.22 17:45:31“차기 정부에서 신설되는 (민관 합동)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정책 기획과 로드맵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결정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단이 갖춰져야 합니다.” 박영일(사진) 이화여대 교수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 선도국가를 위한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편 방안’ 토론회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국정 운영에 연관되는 모든 정책, 제도, 계획, 법, 사업 예산을 다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2006~2007년 옛 과학기술부에서 차관을 지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후보 캠프에서 과학기술 공약 실무를 총괄했다. 박 교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현재 운영 중인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의 역할 분담도 선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과학기술계에서는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측면에서 윤 당선인이 공약했던 민관 과학기술자문회의가 현 정부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차별성을 찾기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윤지웅 경희대 교수는 “당선인이 생각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정책을 잘 추진할 수 있는 한쪽 귀로, 과학기술자문회의는 민간의 의견을 잘 들을 수 있는 다른 쪽 귀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온몸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게 작은 정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윤석열 정부의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제안했다. 글로벌 과학기술 주도권 전쟁 속에 이명박 정부 때처럼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를 합치지 말고, 지금처럼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총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맡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과학기술 부총리를 공약한 바 있어 과학기술 컨트롤타워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박 교수는 “과기부총리직이 신설되면 디지털 플랫폼 정부,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 과학기술 난제 해결 등을 총괄할 것”이라며 “예산 담당 부처의 권한 포기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곧 과기부총리 체제로 바뀔 경우 실질적으로 예산권까지 줘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 과학기술 리더십을 토대로 과학에 관심을 갖고 과학기술 중심 국정 운영을 펼쳐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에서 제기되는 디지털미디어혁신부를 설립한다면 방송의 정치화 문제, 우주항공청은 독립성 확보 방안을 중점 고민해야 한다”며 “바이오 분야를 전담할 거버넌스도 필요하다”고 했다. 윤 당선인의 ICT 정책 수립에 참여한 고진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장은 “조직 문제보다 정치에서 독립한 과학기술 거버넌스를 우선 고민해야 한다”며 “정치로부터 독립해 과학기술계가 주도 가능한 인선이냐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이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 운영에 동의한 바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편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전용기 “윤석열 당선인, 정경유착 상징 전경련을 다시 재계 대표로 하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22 16:39:33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해 “정경유착의 상징으로 해체 일보 직전까지 갔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다시 재계 대표 단체로 전면에 등장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전경련을 포함한 6개 경제 단체와 도시락 오찬 회동을 가졌다. 전경련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정경유착의 근원으로 지목된 이후 문재인 정권에서는 주목받지 못했다.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윤 당선인은 노동개혁에 거꾸로 가며 ‘그들만의 리그’로 회귀하려 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경련은 국정농단 당시 K스포츠 재단이나 미르재단에 기업 자금을 끌어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극우단체에 뒷돈을 지원했다”며 “그래서 전경련은 재계를 대표하는 자격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당선인과 재계와의 소통은 활발히 이뤄져야 하지만 그 방식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을 모두 아우르는 대한상공회의소를 재계 대표로 여기고 소통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로지 친기업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대·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모두 힘을 모으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그런 이유로 외국도 상공회의소가 재계를 대표한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윤 당선인이 전경련을 다시 재계 대표로 내세우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이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다. 그는 “윤 당선인과 재계와의 대화에서 그동안 우리 사회가 갈등 끝에 이룩한 변화를 모두 되돌리자는 취지의 발언들이 나왔다”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최저임금제를 대폭 개정하자거나 주 52시간제를 유연화 하자는 건의가 나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은 “윤 당선인이 이런 요구에 따라 일방적으로 규제 완화를 시행하면 한국 경제를 더 위기로 몰아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주식초고수는 지금] 윤석열 시대 원전주 수혜 기대감
증권 국내증시 2022.03.22 11:12:50미래에셋증권에서 거래하는 고수익 투자자들이 22일 오전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두산중공업(034020)으로 집계됐다. 안랩(053800), 메지온(140410), 컴투스홀딩스(063080), LIG넥스원(079550) 등에도 매수세가 집중됐다. 이날 미래에셋엠클럽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주식 거래 고객 중 최근 1개월 간 투자 수익률 상위 1%에 해당하는 ‘주식 초고수’들이 오전 11시까지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두산중공업으로 집계됐다. 두산중공업은 탈원전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수혜주로 시장의 끊임없는 관심을 받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발전용 원자로 제작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담수화 플랜트 시장에서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차세대 원전으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등 개발에 나서며 주목받고 있다. 이동헌 대신증권 연구원은 “차세대 원전 사업부문에서 두산중공업은 SMR 주기기 제작 및 여러 설비 공급자로서 글로벌 SMR 선두주자인 뉴스케일사를 전략적 파트너로 삼고 있다”며 “회사는 올해부터 소재 수주부터 실질적인 수주가 진행 중인 것을 고려해 연평균 약 8000억 원 가량의 수주 목표 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매수 2위는 안랩이다. 안철수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차기 정부 첫 국무총리 후보로 거론되면서 안랩은 이날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같은 시각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안랩은 전일대비 11.51%) 오른 12만7800원에 거래 중이다. 안랩은 안철수 위원장이 18.6%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로 '안철수 테마주'로 알려졌다. 안랩의 강세는 안 위원장이 차기 정부 국무총리 후보로 거론되면서 대선 이후에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전일 JP모건 시큐리티즈는 안랩 주식 53만8878주를 단순 투자 목적으로 보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분율은 5.38%로 최대주주 안철수 위원장과 그가 설립한 동그라미재단(9.99%)에 이어 3대 주주에 올랐다. 매수 3위는 메지온으로 무상증자 소식에 시장의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메지온은 이날 보통주 1주당 신주 2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신주배정 기준일은 오는 4월6일이다. 신주상장 예정일은 4월25일이다. 새로 발행되는 주식수는 1780만2012주다. 이날 최다 매도 종목은 안랩이었으며 한신기계(011700), SK바이오사이언스(302440), HMM(011200) 등도 매도 상위권을 차지했다. 한편 전 거래일인 21일 매수 1위 종목은 유일로보틱스였고 HMM, 휴림로봇(090710), 안랩, 일동제약(24942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전일 매도 1등도 안랩이었다. 일동제약, 휴림로봇, HMM, 미래생명자원(218150) 등에도 매도세가 몰렸다. 미래에셋증권은 자사 고객 중에서 지난 1개월간 수익률 상위 1% 투자자들의 매매 종목을 집계해 실시간·전일·최근 5일 기준으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상에서 공개하고 있다. 이 통계 데이터는 미래에셋증권의 의견과 무관한 단순 정보 안내이며, 각각의 투자자 개인에게 맞는 투자 또는 수익 달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또 테마주 관련 종목은 이상 급등락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文정부서 재정기강 무너져…'윤석열표 재정준칙' 세워 돈풀기 막아야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3.21 18:01:55“재정의 기강이 무너졌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재정 운용에 대한 국내 전문가들의 평가다. 나라 부채가 1000조 원을 넘기고 적자 규모가 유례 없이 빠르게 커졌다는 것도 우려스럽지만 재정 운용 원칙이 실종돼 한 해 3~4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도 누구 하나 문제 의식을 갖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을 한다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 재원 배분 전략에 완전히 실패했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무차별식 지원보다 효율적인 타깃형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면 위기 탈출 속도도 더 빨랐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도 재정지출의 유혹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2008년 리먼쇼크와 2012년 남유럽 재정 위기를 연달아 겪으면서 두 정부 경제팀 모두 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 가능성을 집중 검토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매파(재정확대론자)’ 관료들의 앞을 막아선 것은 재정 건전성 사수라는 절대 원칙이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한 기재부 관료는 “재정지출 확대가 논의의 테이블에 오를 때마다 ‘지금 정부가 빚을 늘리면 후대에 죄를 지는 것’이라는 원칙론 때문에 한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며 “만약 전 정부에서 재정 지출을 확 늘려놓았다면 코로나19 같은 ‘블랙스완(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사건)’에 대응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재정을 언제까지 틀어쥘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인구 급감, 고령화, 산업구조 변화 등 급속한 경제 사회 구조 변동 속에 재정지출 수요가 확대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기 때문이다. 황성현 인천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구조를 생각하면 앞으로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어 속도를 늦추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재정 건전성이 중요하다는 국민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재정준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에 실패한 ‘한국형 재정준칙’을 대신할 ‘윤석열표 재정준칙’을 만들어 향후 무차별적 재정 확대에 제동을 걸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윤 당선인의 공약집을 살펴보면 그 역시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정부 출범 이후 혁신 과제 가운데 하나로 ‘국가 재정 관리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을 제시했다. 중장기 재정 지속 가능성을 진단해 재정 혁신안을 마련한 뒤 5년 단위로 짜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된 지출 효율화 방안을 제도화하겠다는 내용이다. 다만 이런 혁신안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1년 안에 재정준칙을 마련하겠다’는 구상만 공개한 상태다. 청와대 이전 공약을 각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속도전으로 밀어붙인 것과 비교하면 재정 개혁 공약은 중장기 과제로 분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기재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한국형 재정준칙도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였지만 해마다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선 등을 치르느라 결국 유야무야되고 말았다”며 “지지율이 높은 지금 도입하지 못하면 이번에도 차기 정부로 부담을 넘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준칙과 별도로 문재인 정부 때 남발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제도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정부에서 예타 조사가 면제된 사업은 가덕도신공항을 제외하고도 총 144건, 105조 9000억 원에 달해 박근혜 정부(94건, 25조 원) 때보다 4배 이상 많다. 예타는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따지는 제도로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됐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
전용기 “윤석열 당선인은 제왕적 당선인…민생정책 어디갔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21 17:53:49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구상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금 용산 이사 걱정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윤 당선인은 ‘제왕적 대통령’을 우려해 청와대를 옮기겠다지만 윤 당선인이 지금 보이는 모습은 ‘제왕적 당선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당선인은 당선 열흘만에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며 “도대체 집무실 이전이 민생보다 우선돼야 할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전 의원은 “대선 이전에는 코로나19로 시름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간, 쓸개를 다 빼줄 것처럼 하더니 당선되고 헌신짝 버리듯 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이 공약했던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100조 원, 장병 월급 200만 원은 어디로 갔느냐”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집무실 이전 결정이 일방·독단적이었다는 것도 문제 삼았다. 그는 “윤 당선인 혼자 결정하고 속도를 내는 이 사업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뒤덮는 1호 공약이자 블랙홀이 되고 말았다”며 “이런식의 밀어붙이기가 국정에서도 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엄청난 착각”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국민이 바라는 것은 안보 공백과 실생활 불편이 없는 든든한 국정”이라며 “취임 전부터 이렇게 일방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 의원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구상을 옹호하는 것도 문제 삼았다. 그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국가 대사인 청와대 이전을 두고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말했다”며 “이들의 오만과 독선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尹 "공무원 갑질, 언제든 전화달라"…재계와 '핫라인' 개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21 17:20:39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주재한 경제6단체와의 첫 회동은 형식부터 정부와 민간의 격을 없앴다. 윤 당선인은 역대 대통령 당선인들과 달리 재계를 대표하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로 불러 도시락 회동을 가졌다. 회동 테이블은 원탁이었다. 역대 대통령 또는 당선인이 앉고 양옆으로 기업인들이 앉는 위계적인 구도가 아니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대기업 모두 마주 볼 수 있는 테이블을 마련했다. 윤 당선인은 경제단체장들에게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이제는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 경제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며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인프라를 만들고 뒤에서 도와드리고, 기업이 앞장서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면서 투자도 하고, 이렇게 기업이 커가는 게 나라가 커가는 것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의 이 같은 발언은 대통령 당선인 가운데 가장 친(親)시장적인 발언이다. 사실 대부분의 대통령 당선인은 공개적으로 기업에 우호적인 신호를 주지 않았다. 직전 보수 정부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 이후 일주일 만에 찾은 경제단체는 중기중앙회였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기업을 대표하는 전경련을 찾았다. 재계 총수를 앞에 두고 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도 변화해주기를 바란다”고 꾸짖었다. 진보 진영으로 불리는 민주당 출신 대통령은 당선될 때마다 재계의 군기를 잡았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재계를 만나 “반칙이 허용되지 않도록 하겠다. 속임수라든지 불투명한 경영 관행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점점 투명하게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경련이 연루된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군기 잡기를 넘어 재계를 ‘적폐’로 낙인찍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정부의 ‘공공 주도 일자리’에 유감을 표한 경총을 향해 “사회적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반(反)기업’ 기조에 반발한 여론으로 인해 취임 후 79일 만에 기업 총수들과 공식 회동한 문 대통령은 면전에서 “새 정부의 경제 철학을 기업인들이 공유하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기업 활동을 돕겠다고 나선 당선인은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부로 만들겠다. 진정으로 기업이 원하는 규제를 풀겠다”고 말한 이명박 전 대통령 정도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이날 기업들을 향해 이명박(MB) 정부 이상의 기업 친화적인 메시지를 던졌다. 윤 당선인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내건 성장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기업들에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양극화가 과거에 크게 부각되지 않은 것은 능력을 갖추면 잘살 수 있다는 사회적 이동성이 원활했기 때문이었으나 지금은 부모의 지위와 신분이 세습되는 사회로, 이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의 역동적이고 도약적인 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특히 "해외에 도전하는 것은 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선수나 다름 없다. 운동복도 신발도 좋은것 신겨보내야 하는데, 모래주머니 달고 메달 따오라 한 것이나 다름없었다"며 "새 정부는 여러분들이 힘들어 했던 부분들을 상식에 맞춰 바꾸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어 기업인들에게 "공무원들이 말도 안되는 규제 하려고 하고 갑질하면 바로 전화하시라. 그것만큼은 내가 바로 전화 받겠다"고 강조했다. 또 “저와 언제든 직접 통화할 수 있게 하겠다. 기탄없이 의견을 전달해달라”며 기업과 ‘핫라인’을 구축하겠다고도 했다. 기업인들도 화답했다. 손 회장은 “기업인이 공감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기업인의 기대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도 “진취적 소통 플랫폼 마련, 경제 안보 등을 민관이 함께해야 한다”며 윤 당선인이 약속한 민관합동위원회의 참여 등을 타진했다. -
尹 “기업 방해요소 제거" 재계 "중대재해법 수정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21 13:47:09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경제 6단체장을 만나 “기업이 더 자유롭게 판단하고,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게 정부는 제도적인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제6단체장들과 도시락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우리나라가 정부주도에서 이제 민간 주도 경제로 완전히 탈바꿈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당선인은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이라든가 이런 걸 저는 강하게 가지고 있다”며 “정부는 인프라를 만들고 뒤에서 도와드리고 기업이 앞장서서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일자리를 만들어내면서 투자도 해야 한다. 기업이 커가는 게 나라가 커 가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데 방해 요소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앞으로 조언을 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윤 당선인에게 민간 주도의 성장,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 관련 법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손 회장은 “노동법제가 시대 요구에 맞게 대폭 개정돼야 한다”며 “중대재해법은 현실에 맞게 수정하되 재해 예방 활동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도 “중대재해법은 실질적으로 대기업에 해당되는 것은 미미하다”며 “중소기업들이 하청을 맡아 다 거기(중대재해법)에 해당되는데 세부 부분에 대한 사항들은 정말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경제 안보, 전략 산업 육성,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민·관 협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범정부회의체에 민간이 참여하게 해주시면 정례 회의를 통해 아이디어 낼 수 있다”며 “민간의 활력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당부했다. 한편, 2016년 국정농단 사태에 휘말린 뒤 문재인 정부에서 ‘패싱’ 논란에 휘말렸던 전경련이 간담회에 참여하며 위상을 회복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허 회장은 “기업인들의 창의와 혁신 DNA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과잉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노사간 힘 균형과 산업 현장의 기준 확립돼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회장도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안전이 물론 중요하지만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중대재해법은 글로벌 기준에 맞춰 보완할 필요가 있다” 강조했다. -
윤석열 당선인, 경제 6단체장 오찬…"민간 주도 경제로 탈바꿈"
산업 기업 2022.03.21 12:55:42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경제6단체장을 만나 "우리나라가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경제가) 탈바꿈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허창수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 한국무역협회 구자열 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최진식 회장과 오찬을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운 당선인은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며 "쉽게 보면 경제학적으로 소득이 올라야 경제 성장이고 기업이 성장하는 게 경제 성장"이라며 "(기업을) 도와드리기 쉽지 않은 일이다. 기업이 더 자유롭게 판단하고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게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해요소가 어떤 것인지 (기업인들이) 많이들 느끼고 아실 테니 앞으로도 조언해달라"고 당부했다. -
윤석열 당선인, 경제6단체장과 도시락 오찬 “민간 주도 경제 첫걸음”(종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21 10:37:25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본격 업무에 돌입한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6단체장들과 도시락 오찬을 한다. 청와대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는 예상 소요 비용 약 490억 원을 예비비로 22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사태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적 어려움이 있는데, 윤 당선인이 산업계의 뿌리인 경제6단체장을 모시고 협력을 당부하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는 허창수 전경련,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회장이다.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원하는 우리나라 경제는 기업이 만드는 좋은 일자리, 그래서 다시 꿈틀거리며 살아나는 시장”이라며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일자리만 만들어주면 업고 다닌다는 취지로 여러 번 강조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기업이 규제와 갈라치기 분위기 속에 마음껏 직원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뛸 기회가 제약됐었다”며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재도약의 첫걸음을 오늘로 삼고 싶다”고 강조했다. 전날 청와대 집무실 이전 계획을 확정한 윤 당선인은 이날도 공약 실행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김 대변인은 “어제 490억 원 넘게 예비비를 신청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인수위법 7조에 보면 인수위 업무에 따른 것 뿐만 아니라 관계 부처에 협조를 요청할 근거가 마련 돼 있다”며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검토를 거쳐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의 회동을 위한 실무 협상도 재개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 만남이 오늘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사실상 오늘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해들었다. 만남을 통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좋은 관계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이 후보시절 공약한 세종시 대통령 2집무실도 약속대로 지켜질 것으로 기대했다. 김 대변인은 “세종 2집무실은 과거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말씀하신 바 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어제 말씀드렸던 청와대를 나와서 국민 여러분께 정치 개혁 그 첫 출발을 하겠다는 제1공약을 지킨 것처럼 세종 2집무실도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최태원이 묻고 윤석열이 답하는 상의-정부 정례 소통 추진
정치 대통령실 2022.03.21 10:28:36대한상공회의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을 기반으로한 정례 소통을 제안한다. 21일 대한상의와 재계에 따르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민간 기업과 윤석열 정부의 소통이 중요하다며 이같은 제안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윤 당선인은 허창수 전경련 회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구자열 무협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최진식 중경련 회장과 오찬 간담회를 연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대한상의는 윤 당선인과 회동에서 정부와 기업 간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며 “최근 대한상의가 소통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이 소통플랫폼 등을 기반으로 정부가 기업의 목소리를 자주 들어야 한다는 건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은 지난해 11월 최 회장의 아이디어로 탄생한 플랫폼이다. 경제·사회 이슈에 대해 기업인과 일반 국민이 의견을 제안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공감을 얻은 의견은 대한상의가 정부에 건의하거나 직접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1단계 ‘제안하기’에서 200명 이상의 공감을 얻으면 2단계 ‘투표 안건’으로 등록되고 500명 이상의 투표와 찬성률 50% 이상을 획득하면 대한상의가 행동에 나선다. 최 회장은 대한상의가 중심의 정부-기업 간 소통을 이끌어내기 위한 행보를 지속해왔다. 지난해 4월 최 회장은 이승호 청와대 정책실장을 만나 "대한상의가 소통의 플랫폼이 됐으면 하고 그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소통을 했을 때 인식의 차이가 무엇이고, 이를 좁히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은 17일 국민·기업인·전문가를 대상으로 ‘20대 대통령 당선인에 바란다’는 주제의 제안 1만277건을 수집한 결과 코로나19 극복이 40%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산업 육성’(37%), ‘저출산·고령화 해결’(30%), ‘일자리 창출’(28%), ‘세제·세정 개혁’(25%), ‘기업규제 개선’(24%) 등이었다. ‘환경·기후대응’(20%), ‘사회문제’(19%), ‘교육정책’(16%)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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