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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부동산 민심'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바라는 점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03.10 18:06:37대통령 선거일이었던 9일 각종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와 오픈 채팅방에서는 “한 표라도 더 모아서 분노를 보여줘야 한다”는 투표 독려 글이 쏟아졌다. 부동산 토론이 이뤄지는 공간이지만 이 날만큼은 ‘정치 토론방’을 방불케 했다. 한 네티즌은 “최소한 주택 보유자라면 정권 교체에 한 표를 던져야 한다”고 주장해 호응을 얻었다. 이번 대선은 ‘부동산 민심’이 당락을 결정했다고 할 정도로 부동산 이슈에 치우친 선거였다. 여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조차 부동산 실정을 사과하며 각종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아파트를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낙인이 찍힌 서울 주택 보유자들의 분노가 특히 컸다. 서울의 이번 대선 투표율을 구별로 보면 윤석열 당선인의 표가 가장 집중된 자치구는 강남(67.01%), 서초(65.13%), 송파(57.76%), 용산(57.44%), 성동(53.2%) 순이었는데 아파트 평균 매매가(㎡당 가격, KB부동산 기준) 순서와 똑같다. 이번 정부의 성과가 적지 않았지만 부동산 문제에서만큼은 아쉬움이 컸다. 주거 복지를 위한 여러 대책을 낸 건 좋은 취지였지만 과정이 문제였다. 단순히 주택을 보유했는지, 집값이 비싼지만을 기준으로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눠 계층 갈등을 부추겼다. 시장의 기본 원리에 반하는 규제가 쏟아졌고 이로 인해 공급이 대폭 줄면서 집값이 폭등했다. 그 결과 ‘촛불 민심’은 5년 만에 ‘정권 교체’로 돌아섰다. 윤석열 정부가 각종 규제를 풀면서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하겠다고 했지만 마주한 과제는 현 정부와 다르지 않다. 시장에 맡겨야 할 문제를 정치적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비록 보수 진영 대통령이라고 해도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퍼주기’ ‘선심성 공급 남발’과 같은 정책은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 윤 당선인에게는 당장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부동산 공시가격 조정, 계약갱신청구권 첫 만기 도래와 같은 현안이 산적해 있다. ‘부동산 민심’이 바라는 것은 특정 집단에 이익을 몰아 달라는 목소리가 아니다. 자연스러운 시장 원리로 시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물길만 잡아 달라는 것이다. -
초대 경제수장에 이석준·추경호 물망 [윤석열 시대]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3.10 17:58:1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차기 정부의 재정·통화정책을 주도할 경제 라인 인선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경제부총리에는 관료 출신인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주로 거론된다. 10일 국회와 경제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 후보군으로 대선 캠프 내에서 경제 부문 공약을 수립하는 데 기여한 관료 출신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 캠프 초기 좌장 역할을 맡은 이 전 실장이 우선 주목을 받는다. 이 전 실장은 옛 재무부 출신이면서도 기획재정부 2차관과 예산실장을 거쳐 거시경제와 예산·재정에 두루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비록 이 전 실장이 선거대책위원회 축소 과정에서 공식 직책에서 물러나기는 했지만 윤 당선인의 신뢰는 여전하다는 전언이다. 현역 의원 가운데는 기재부 출신인 추경호·류성걸·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의 이름이 거론된다. 관가에서는 추 의원이 정책을 총괄하는 1차관을 지낸 만큼 예산 라인 출신인 다른 두 인사보다 경제 수장에 더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캠프에 직접 몸담지는 않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기재부에서 일한 최상목 전 차관과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등의 재등용을 관측하는 시각도 있다. 두 인사 모두 경제정책 측면에서는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보수 정권 인사라는 낙인이 찍혀 사실상 야인 생활을 해왔다. 이 밖에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강석훈 전 의원도 관가에서 주목하는 인물 중 한 명이다. 윤 당선인의 경제 책사인 김소영 서울대 교수도 경제부총리 후보군으로 꼽힌다. 다만 행정부 경험이 없는 데다 비고시 학자 출신에 배타적인 기재부 조직 문화를 감안할 때 경제 부처보다는 청와대 내에서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높아진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우려로 통화정책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차기 한국은행 총재 인선에도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는 지난달 초 차기 총재 후보자 지명을 위한 인사 검토에 착수했으나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다. 그사이 대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윤 당선인과의 협의를 거쳐 차기 총재를 지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물론 법적으로는 아직 두 달여 임기가 남은 문 대통령이 임명권자이지만 차기 총재는 다음 정권에서 임기 4년을 모두 보내기 때문이다. 결국 현 정부의 ‘알 박기 인사’ 논란을 피하면서도 윤 당선인의 동의를 구할 수 있으려면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모두 갖춘 인물이 우선순위로 거론된다. 이승헌 현 한은 부총재와 윤면식 전 한은 부총재,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조사국장 등이 해당 조건을 갖춘 인물로 꼽힌다. 윤 당선인의 의사가 많이 반영될 경우 당선인 캠프 내 전문가 그룹에서 차기 총재가 배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교수는 대표적인 캠프 출신 후보군이다. 다만 대통령과 당선인 간 협의가 쉽지 않은 만큼 인선 작업이 늦어질 경우 총재 공백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후임 총재 인선 여부와 관계없이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달 31일 퇴임하는 만큼 다음 달 14일 금융통화위원회 정례 회의에서 총재 없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초유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그때까지 총재 자리가 비어 있을 경우 주상영 금통위원이 금통위 의장, 이 부총재가 내부 경영을 각각 대행하게 된다. -
'토리아빠' 윤석열 당선…반려인들 기대감 상승[대통령 윤석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0 17:39:5210일 반려인들에게 윤석열 제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반려동물 보호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10일 유튜브 ‘석열이형네 밥집’에 출연해 “우리 강아지들 아니었으면 지난 한 10년 가까운 세월을 내가 얘들 아니면 어떻게 잘 버텨왔겠나 싶을 정도”라며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바 있다. 윤 당선인은 그동안 SNS 등을 통해 실제 입양한 유기 동물들을 키우는 진솔한 모습을 보이며 반려동물 보호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윤 당선인이 기르는 반려동물 중 토리의 경우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부상 정도가 심해 안락사를 제안 받았으나 윤 당선인이 17번의 수술 끝에 지켜낸 일화는 유명하다. 윤 당선인의 반려동물 사랑은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공약집에도 나타나 있다. 공약집에는 강아지·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제대로 잘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정책들이 수록돼 있다. ‘마음을 나누는 가족, 반려동물’을 내세운 공약집에는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도입 및 치료비 부담 경감 △반려동물 용품·미용·카페·훈련·장례 등 서비스 산업 육성 △불법적 ‘강아지 공장 근절’ 등 반려동물 보호체계 정비 △개물림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 강화 △반려동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쉼터 공간 확대 △동물학대 예방 및 처벌 강화 △반려동물 관련 전담기관 신설 등이 담겨있다. 이러한 공약은 단순히 공약에만 그치지 않았다. 지난달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기도 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개인적으로 개식용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윤 당선인의 개식용 반대 입장도 ‘개식용 금지 추진’으로 공약집에 담겨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선 후보의 공약집에 ‘개식용 금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동물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정치권은 동물단체의 목소리만 들으며 유기동물 위주의 정책을 펴왔다”며 “앞으로 윤 당선인은 실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정책을 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尹 "여소야대 상황, 국정 현안 진솔하게 소통하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0 17:22:34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당선 인사 기자회견에서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180석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독주했다는 평가를 받는 문재인 정권과 차별화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은 유세 연설을 다니며 민주당이 선거 직전 꺼낸 ‘국민내각’ 등을 골자로 한 정치 개혁안에 대해 지금껏 야당과 협치를 한 적도 없으면서 정치 개혁을 운운한다는 취지로 강하게 비판해왔다. 윤 당선인은 앞서 당선 소감 발표에서도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면서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민생을 살리고 국익을 우선하는 정치는 대통령과 여당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이번 대선에서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득표율로 당선된 만큼 상대 당과의 협치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들의 성원을 받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정 운영에 대해 크게 걱정할 것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야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민주국가에서 여소야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삼권분립이라는 것도 어느 당이 대통령 행정부를 맞게 되면 다른 당이 의회의 주도권을 잡게 되고 하는 것이 크게 이상할 일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소야대 상황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정치가 훨씬 성숙해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을 위해, 국익을 위해 하는 일인데 여든 야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생각해 일하러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믿는다”라고 했다. 이는 민주당을 향해 원만한 국정 운영에 협조해달라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당선인은 앞서 ‘이재명의 민주당 주역’이 아닌 민주당의 양식 있는 정치인들과 협치를 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윤 당선인은 진영·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을 염두한 듯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된 배경을 “이 나라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개혁의 목소리이고 국민을 편 가르지 말고 통합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간절한 호소”라고 봤다. 그는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뒤돌아볼 일도 없고 오로지 국민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일만 남아 있다”며 상대 당 지지자들도 끌어안는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당선 확정 이후 당사 앞 유세차를 찾아 “우리 국민 모두 하나라는 마음으로 저도 이 나라의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한 말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윤 당선인은 선거 전 약속한 국민의당과의 합당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한 석이라도 늘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은 “신속한 합당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안철수 대표는 우리 당과 정부에서 중요한 도움을 주시고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국민과 자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권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국정 현안을 놓고 국민들과 진솔하게 소통하겠다”며 “참모 뒤에 숨지 않고 정부의 잘못은 솔직히 고백하겠다. 현실적인 어려움은 솔직하게 털어놓고 국민 여러분께 이해를 구하겠다”고 전했다. 또 언론을 통한 소통 기회도 많이 갖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우리 언론을 통해서 소통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며 “기자 여러분들과 간담회를 자주 갖겠다. 언론 앞에 자주 서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을 속이지 않는 정직한 정부 국민 앞에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
서울 민심 절반이 돌아섰다…19대 文 25곳 싹쓸이→20대 尹 14곳 승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0 17:20:48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에서 득표율 50.56%를 차지해 45.73%를 얻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크게 이겼다. 표로는 31만 766표 차다. 25개 자치구 가운데서는 14곳에서 윤 당선인이 승리했다. 특히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9대 대선 때와 달리 14개 구에서 표심이 뒤바뀌었다.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 계열 대선 후보로는 최초로 서울 25개 자치구를 모두 석권했다. 강남 3구도 이때는 문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번엔 윤 당선인에게 표를 몰아줬다. 민주당이 4곳을 빼고 싹쓸이했던 21대 총선과 비교해도 10곳의 선택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바뀐 것이다. 결국 이번 대선에서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등에 따른 성난 부동산 민심이 서울 표심을 크게 좌우한 것으로 해석된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선 개표 결과 강남 3구의 표심은 모두 윤 당선인에게 확연하게 쏠려 있었다. 윤 당선인은 강남에서 23만 5897표(67.01%), 서초에서 17만 9472표(65.13%), 송파에서 25만 5166표(56.76%)를 얻어 이 후보를 상대로 압승을 거뒀다.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에서도 이겼던 이들 강남 3구와 용산구에 더해 서울 양천·마포·종로·영등포·중구·동작·동대문·성동·광진·강동까지 10개 구가 이번에는 윤 당선인의 손을 들어줬다. 이들 지역은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인 데다 최근 집값이 많이 뛴 만큼 높아진 부동산세 부담에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북 지역도 심상찮은 표심 이동이 발견됐다. 이른바 ‘노도강(노원·도봉·강북)’으로 불리면서 민주당의 지지세가 강한 노원과 도봉에서도 윤 당선인이 선전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된 두 지역에서 이 후보가 이기기는 했지만 표 차는 근소했다. 노원에서 이 후보는 48.94%, 윤 당선인은 47.22%를 도봉에서는 이 후보가 49.75%, 윤 당선인은 46.59%를 각각 기록했다. -
교총 "교육 위기 극복하고 학생 미래 여는 대통령 돼 달라" [대통령 윤석열]
사회 사회일반 2022.03.10 17:19:3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 20대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에게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교육 위기를 극복해 줄 것을 주문했다. 교총은 10일 윤 대통령 당선에 대한 논평을 내고 “절망과 고통이 아닌 학생의 미래를 열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을 실현할 ‘교육대통령’이어야 한다”면서 △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 강화 △정파·이념이 아닌 학생 중심 정책 추진 △학교 현장 중심의 중장기 교육 청사진 수립 △교권 향상 등을 주문했다. 먼저 교총은 “교육의 미래에 아이들의 미래,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다”면서 “국가의 보통교육 포기 선언이자 ‘교육감자치’만 강화할 뿐인 무분별한 유?초?중등 교육의 전면 시도 이양을 중단하고, 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교육컨트롤타워로서 청와대 교육수석비서관 부활을 촉구했다. 교총은 또 “교육은 여야, 좌우가 따로 없고 ‘모두를 위한 교육’을 추진할 교육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정권교육위원회’로 전락한 국가교육위원회가 독립?균형적 기구가 되도록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부적인 정책으로는 학생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격차 해소,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 유아공교육 확대, 인공지능?메타버스 교육 활성화, 직업교육 전면 개선, 대학 재정 확충 및 세계수준 대학 육성, 전국민 평생교육시대 개막 등을 제시했다. 이 밖에 교총은 학교 현장을 바탕으로 한 긴 호흡의 교육청사진 수립을 촉구하면서 고교 학점제 도입 및 자사고?외고 일괄 폐지 철회를 요구했다. 아울러 교원이 자긍심을 갖고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및 '온종일돌봄특별법’ 제정을 주문했다. -
반·배·車 '만성 인력부족'… '인재大計' 서둘러 마련을 [윤석열 시대]
산업 기업 2022.03.10 17:12:30‘수출 한국’을 이끄는 주요 산업들이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각종 규제가 기업의 내일을 답답하게 만드는 걸림돌이라면, 인력난은 기업의 오늘을 갉아먹는 문제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빠르고 글로벌 기업들과 고급 인재 쟁탈전을 벌여야 하는 반도체 산업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대표적인 분야 가운데 하나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전국 대학에서 배출한 반도체 전공 석·박사 졸업자 수는 143명이었지만 2019년에는 92명으로 곤두박질쳤다. 학생을 키워낼 반도체 설계 분야 교수는 전국에 100명 남짓으로 수년간 증원이나 충원이 되지 못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글로벌 반도체 1위 기업인 삼성전자조차 반도체를 전공한 석·박사급 인재가 부족해 연세대과 성균관대·KAIST·포항공대 등 4개 대학에 별도로 반도체 계약학과를 설치하고 직접 인재 육성에 나섰다. 한 반도체 기업 최고경영진은 “우수한 자원들이 공대보다는 의대를 선호하는 현상이 이어지면서 채용할 인재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한국 반도체 산업은 지난 10년간 급속도로 발전했지만 인재 충원만큼은 10년 전만 못하다”고 털어놓았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에서 부족한 연간 인력 규모를 1500명(2019년 기준)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정상적인 공장 가동이나 연구개발(R&D)을 위한 적정 인력이 배출되지 못했다는 의미로, 업계에서는 경쟁력 향상을 목표에 둔다면 최소 연 5000명 이상 전문 인력이 배출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회장은 “국내 반도체 산업 규모를 따져보면 대략 3년에 1만 명 정도 신규 인력이 필요하지만 주요 대학에서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력만 나오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산업을 지탱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주문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력 수요가 높아진 배터리와 자동차도 비슷한 처지다. 국내 배터리 산업에서 석·박사급 연구·설계 인력은 1013명, 학사급 공정 인력은 1810명가량 부족한 것으로 추산된다.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차에 대한 전문 인력이 시급한 자동차 산업도 오는 2028년까지 연간 최소 4600명이 새로 필요하지만 정부에서 예상한 인력 배출 규모는 1100여 명에 그친다. -
尹 "당 사무·정치에 관여 안해…의회 존중하는 자세로 임할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0 17:07:31“대통령이 된 저는 모든 공무원을 지휘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당의 사무와 정치에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 같은 발언을 내놓았다.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한 정책 수립을 당부한 직후였다. 그러면서 “여러분께서 저를 많이 도와주셔야 한다”며 “저는 여러분을 도와드리기 쉽지 않다”고 웃음 지었다. 이는 대통령이 정당과 의회 위에 군림하지 않고 존중하는 자세로 국정을 이끌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날 해단식 행사를 바라보는 주변의 감회는 남달랐다. 65일 전 실무형 조직으로 선대본을 수립한 것은 정치에 갓 입문한 그가 대선 정국에서 선택했던 승부수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직전까지 정계 베테랑인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중심으로 방대한 규모의 선거대책위원회가 꾸려져 있었으나 당 내홍 속에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윤 당선인은 소규모의 효율적인 조직으로 선대본을 마련했다. 이후 우여곡절이 있기는 했지만 선대본은 결국 대선 승리를 견인했다. 윤 당선인이 대강당에 입장하자 관계자들은 전원 기립해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윤 당선인은 수분간 한 사람 한 사람과 눈을 마주치며 악수했다. 윤 당선인과 선대본부 관계자들은 당선이 확정되고 새벽에 이곳에서 자축을 했음에도 다시 한 번 뜨거운 인사를 나눴다. 이 자리에는 이준석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권영세 총괄선대본부장을 비롯한 선대본부 관계자와 당직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당선인은 이 대표와 김 원내대표, 권 본부장으로부터 꽃다발을 받았다. 또 청년보좌역들이 윤 당선인에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당선증을 건네는 세리머니도 했다. 오는 5월 9일 윤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과 함께 여당이 될 당 관계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하며 열광했다. 윤 당선인은 이 대표와 김 원내대표를 각각 “우리 이준석 대표님” “우리 김기현 원내대표님”이라고 부르며 애정을 표시했다. 서울대 법대 2년 선배이자 자신의 입당에 가교 역할을 한 권 본부장에 대해서는 “차분하고 지혜롭게 선거를 지휘하셨다”고 극찬했다. 당 수뇌부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힘을 합치자고 입을 모았다. 이 대표는 “당선인과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적극적으로 잘 뒷받침하자”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주어진 숙제가 굉장히 크다. 성공한 윤석열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며 “기꺼이 국민들의 머슴이 되겠다는 각오를 실천을 통해 표현하자”고 당 관계자들을 독려했다. 권 본부장은 윤 당선인에게 “윤석열 정부가 과거 어느 정부보다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달라”며 “저희도 열심히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7월 말 국민의힘 입당 이후 대통령 당선에 이르기까지를 돌이켜보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는 “지난해 여름 우리 당에 입당해 선거운동을 하고, 경선을 거치고, 또 우리 당의 후보가 돼서 추운 겨울 여러분들과 함께 전국을 누비며 지나온 그 몇 달간이 돌이켜보니 꿈만 같다”며 “우리 국민의힘 동지들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동지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느냐”며 “정말 꿈만 같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당이 전폭적으로 도와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정부를 인수하게 되면 윤석열의 행정부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라는 여당의 정부가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정이 긴밀히 협의해 정책도 수립하고 집행하고 피드백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중국, "윤석열 당선 축하"…당선인 측에 연락 취해
국제 경제·마켓 2022.03.10 17:07:28중국 정부가 윤석열 당선인에게 축하의 뜻을 전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윤석열 당선인이 한국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을 축하한다”며 “양국이 함께 노력해 올해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과 양국 국민에 더 큰 복을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자오 대변인은 "한중 양국은 이웃이자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중요한 파트너"라며 "올해는 중한 수교 30주년으로 30년 동안 양국관계는 빠르게 발전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관계는 양국과 양국 국민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줬다"며 "지역의 평화와 발전에 적극적인 공헌을 했다"고 강조했다. 자오 대변인은 중국 정부가 윤 당선인 측과 연락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연락을 했다"며 "진전된 소식이 있으면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
권성동, 당 경선부터 그림자 보좌…원희룡은 정책 진두지휘 [윤석열 시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0 17:03:06정치 신인, ‘0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권 도전은 드라마의 연속이었다. 지난해 6월 29일 정치를 선언한 그는 9개월간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결국 역사를 썼다. 대선 기간 몰아쳤던 여의도의 겨울 칼바람도 검찰에서부터 다져진 ‘강골’ 윤 당선인을 쓰러뜨리지 못했다. 하지만 윤 당선인 홀로였다면 180석 여당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라는 걸출한 정치인의 파고를 넘지 못했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당적도 조직도 없던 그가 지난해 7월 제1 야당인 국민의힘에 뛰어든 것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에서도 핵심인 4선 권성동 의원과 3선 장제원 의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권 의원은 윤 당선인의 외가가 있는 강원도 강릉이 지역구다. 그는 경선 캠프에서 종합지원본부장, 경선 승리 뒤에는 선대위 종합지원본부장에 더해 당 사무총장까지 맡아 윤 후보를 제1 야당의 대선 후보로 탄생시켰다. 권 의원의 도움이 없었다면 당의 뿌리가 없던 윤 당선인의 도전은 시작도 어려웠다. 권 의원은 당원들을 향해 “우리 당이 무기력할 때 나 홀로 문재인 정권에 맞서 1인 야당 역할을 하며 피 흘리며 싸운 것이 윤석열”이라고 호소했다. 권 의원은 지난해 말 ‘윤핵관’ 논란으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극심한 각을 세울 때는 “정권 교체보다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분은 더 이상 우리 당에 없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백의종군을 택하며 윤 당선인의 길을 열었다. 특히 백중지세의 대선 판을 오른쪽으로 기울게 한 결정적인 역할은 장 의원이 했다. 그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설득해 사전투표 전날인 지난 3일 윤 당선인과의 단일화를 이끌어냈다. 서로 결렬을 말하며 단일화에 손사래를 쳤지만 장 의원은 포기하지 않았다. 장 의원의 끈질긴 삼고초려가 이뤄낸 단일화가 대선 판을 흔든 점은 보수 진영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또 강원도가 지역구인 이철규 의원(전략기획부총장)도 권 의원과 함께 윤 당선인의 당선에 큰 역할을 했다. 윤한홍 의원 역시 초기 선대위에서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가 되는 데 힘을 쏟았다. 윤핵관과 선거운동의 방향을 놓고 혈투를 벌인 이 대표 역시 당선의 주역인 점은 역설적이기까지 하다. ‘20대 남성’의 지지를 등에 업은 이 대표는 윤 당선인과 두 차례나 벼랑 끝 대치를 했다. 하지만 권 의원의 백의종군으로 그는 ‘59초 쇼츠 공약’ ‘SNS 단문 메시지’ ‘윤석열차’ 등 기존 정치권의 문법을 넘는 파격적인 공약으로 청년층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호남 섬마을을 찾고 광주에서 사전투표를 한 이 대표의 노력은 윤 당선인이 보수 진영 후보 가운데 가장 높은 호남 지지율을 얻게 했다. 이 대표와 함께 윤 당선인이 정치에 뛰어들 때부터 곁을 지킨 김병민 대변인, 장예찬 청년본부장도 윤 당선인의 사람으로 꼽힌다. 또 정권 교체의 드라마를 가능하게 한 인물로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은 권영세 의원이 있다. 권영세 의원은 윤핵관과 이 대표의 충돌, 김종인 전 선거대책위원장까지 떠나며 풍비박산이 났던 선거 조직을 빠르게 재정비했다. 무엇보다 권영세 의원 체제의 선대본은 균열을 허용하지 않았다. 똘똘 뭉친 당과 선대본은 선거 막판 쏟아진 여권의 네거티브를 방어하고 현 정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실책을 들춰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권영세 의원이 구원투수였다”며 “그의 안정적인 선대본 운영이 있었기에 승리를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권영세 의원과 상황실장을 맡은 윤재옥 의원을 ‘신핵관(새로운 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꼽기도 한다. 대선 경선 경쟁자에서 정책 컨트롤타워로 합류한 원희룡 정책본부장의 역할 역시 빼놓을 수 없다. 그는 국회의원 3선, 두 차례 제주도지사를 지낸 원 본부장이 정책본부의 키를 잡자마자 코로나19 극복 50조 원 지원, 주택 250만 가구 공급 등 굵직한 대책을 쏟아냈다. 도지사를 지낸 행정 경험 덕에 ‘59초 쇼츠’ 공약 같은 유권자의 삶에 사소한 불편함을 개선하는 정책들이 나올 수 있었다. 또 원 본부장은 이 후보의 가장 큰 의혹이었던 ‘대장동 특혜 개발’을 계속해서 파헤치며 국민들에게 사건의 심각함을 환기시켰다.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김기현 원내대표 역시 윤 당선인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해온 인사다. 정 부의장은 윤 당선인과 동갑이면서 부친의 고향인 공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다. 초기 선대위를 이끈 김병준 전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윤 당선인의 외연을 넓힌 김한길 전 새시대준비위원장도 윤 당선인의 멘토로 불린다. 선대위 시절부터 쭉 윤 당선인을 도와온 수석대변인 이양수 의원, 공보단장 김은혜 의원도 있다. 서일준 의원은 후보 비서실장, 이만희 의원은 수행단장, 이용 의원은 수행실장으로 각각 윤 당선인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호남 출신 이용호 의원을 비롯해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 김동철·김경진 전 의원은 국민 통합 메시지를 앞세운 윤 당선인의 서진 전략에 힘을 보탰다. -
민주당 의원들, 대선 패배에 "부족했다…깊이 반성"[대통령 윤석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0 16:53:5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0.76%p 차이로 패배의 고배를 마신 가운데 10일 민주당 의원들은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반성의 입장을 쏟아내고 있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쓰라린 패배의 아픔에 잠 못 이루는 밤이었다”며 “국민들의 뜻에 미처 닿지 못한 부족함을 인정하며 다시 힘을 내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와 이 후보를 지지해주셨던 국민들께도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건영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 아침에 주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기 위해 지역위원회 원로당원과 함께 구로역으로 나갔다”며 “그분의 눈가에 고인 눈물을 봤다. 오직 민주당을 위해 헌신하신 분인데 참 죄송하다. 제가 부족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역도 마찬가지로 다들 저를 보는 순간 눈물을 참지 못하고 훌쩍인다”며 “흐르는 눈물을 꾹 참고 인사를 드리고 있다. 선거 빚은 평생 갚는 것이라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죄송하고 감사하다. 또 함께 길을 찾아가겠다”라는 짧은 메시지를 올렸다. 고민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현재의 길도 직시하면서, 앞으로의 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당사에서 모든 에너지가 소진된 듯 수척해진 이 후보를 뵙고 심장이 쿵쾅거렸다"면서 "'얼마나 힘들고 외로우셨을까' 생각하니 죄송했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힘이 되어드리고자 할 수 있는 모든 걸 한다고는 했는데 자꾸 부족한 것들만 떠올랐다"면서 "지지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죄송함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는 당선자 윤곽이 드러난 이날 새벽4시께 “모든 것은 다 저의 부족함 때문이다. 여러분의 패배도, 민주당의 패배도 아니다”라며 승복을 선언했다. 이 후보는 “최선을 다했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모든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며 “당선인은 분열과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의 시대를 열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권영세 사무총장직 사의…인수위 부위원장 유력 [대통령 윤석열]
정치 대통령실 2022.03.10 16:48:5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선대본부를 총괄 지휘한 권영세 선대본부장 겸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10일 당 사무총장직 사의를 표했다. 권 사무총장은 “선대본부장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 사무총장까지 맡았던 것으로, 이제 신진들에게 자리를 비켜주려고 한다”고 주변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사무총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 후보로 유력하다. 현재 인수위원장 자리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선거대책본부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부위원장은 당선인과 인수위원장을 보좌해 사실상 실무를 총괄하는 핵심 보직으로 꼽힌다. 인수위는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에 분과위원을 포함해 최대 24인까지 구성할 수 있다. 안 대표가 인수위원장을 맡을지도 관심이 집중된다. 이와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본인의 뜻만 있다면 맡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권 사무총장 후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3선의 한기호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당초 한 의원은 권 사무총장 전임자이기 때문에 원래 맡았던 자리에 복귀하게 되는 셈이다. 한 의원이 사무총장으로 복귀할 경우 당장 국민의당과의 합당, 지방선거 공천 등 산적한 현안을 처리해야 할 중책을 맡게 된다. 국민의당 합당 관련 논의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도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일단은 신속한 합당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안철수 대표는 어쨌든 우리 당과 정부에서 중요한 도움을 주시고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
尹 "경제·상식 무시한 정책 많아"…민간 주도로 대전환 예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10 16:34:3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기자회견에서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한 발언은 차기 정부의 철학을 관통하고 있다. 이날 밝힌 국정 운영 방향이 지난해 6월 29일 정치 선언문에 담긴 소신과 다르지 않다는 점만 봐도 윤 당선인의 통치 철학를 짐작할 수 있다. 윤 당선인은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 대해 “(전 세계적인)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코로나19 팬데믹 극복, 그리고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전대미문의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이 같은 파고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워 위기를 극복하고 통합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윤 당선인이 지난해 6월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목표로 정치 선언을 할 때의 다짐과 같다. 윤 당선인은 당시 자신이 몸담았던 문재인 정부를 향해 “경제 상식을 무시한 소득 주도 성장, 시장과 싸우는 주택정책, 법을 무시하고 세계 일류 기술을 사장시킨 탈원전, 매표에 가까운 포퓰리즘 정책으로 수많은 청년, 자영업자, 중소기업인, 저임금 근로자들이 고통을 받았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혁신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 자율적인 분위기, 공정한 기회와 보상, 예측 가능한 법치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시장 중심으로 국정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로부터 9개월 후 대권을 거머쥔 뒤에도 대한민국을 번영시킬 윤 당선인의 해법은 같았다. 그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철 지난 이념을 멀리하고 국민의 상식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겠다”며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의 경제로 전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산층을 더욱 두텁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우리 경제를 도약시키기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개혁에 나서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는 “또 다른 팬데믹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제도 개혁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의 개혁은 시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에 발목을 잡는 규제 개혁, 나아가 ‘대기업 정규직-중소기업 비정규직’이라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병폐를 만든 불공정함을 혁파하는 방향이다. 이와 관련해 그는 “자율과 창의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역동적인 나라,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일하는 사람이 더욱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는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막는 과도한 정부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수차례 밝힌 철학과 같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이 공약에 담은 규제 개혁 전담 기구 설립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하는 사람이 잘사는 나라”라는 그의 발언은 강성 노조 개혁을 예고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 4일 경주 봉황대 광장 유세에서 “민주당 패거리 정치인들은 열심히 일해서 돈 벌려는 사람, 열심히 일해서 좋은 집에 살려는 사람을 범죄시하지 않느냐”며 “강성 노조가 버티고 있으니 우리 청년들이 사회에 진입을 못 하고 자리를 못 잡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윤 당선인이 이날 당선 일성으로 강력한 노동 개혁 의지를 강조한 만큼 공약인 ‘노조 고용 세습 차단’을 막기 위한 공정채용법이 제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 당선인은 대형 노조가 단체협약에 명문화한 정년 퇴직자 및 장기 근속자 자녀 우선 채용 등 불공정 채용 관련 조항을 무효화할 방침이다. 또 친인척 특혜 채용은 입사 자체를 취소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설치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윤 당선인이 우리 경제의 도약 방향에 대해 “첨단기술 혁신을 대대적으로 지원해 과학기술 선도 국가로 발돋움하고 초저성장의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를 다시 성장 궤도에 올려놓겠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위원회 설치를 공약했다. 윤 당선인은 이 같은 성장 전략에 맞춰 노동시장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바뀌는 산업 환경에 맞게 현행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1~3개월)을 1년 이내로 확대하고 정규직을 유지하면서 상근 근로자를 파트타임 근로자로 전환하는 신청권을 부여해 노동 규제를 유연화할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정부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빅데이터를 인공지능(AI)이 연산한 정보를 초고속통신망으로 공유하는 연결 시대에 맞게 정부도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규제의 권한을 쥐고 민간에 군림하는 기관이 아니라 시장과 국민의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능동적인 조직이 돼야 한다는 철학이 반영됐다. 윤 당선인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해 공공 의사 결정이 데이터에 기반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와 국민 간 쌍방향 소통을 활성화해 디지털 민주주의의 발전은 물론 진정한 개인별 맞춤 복지의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
北매체, 南 향해 날 선 비판…윤석열 당선과 맞물려 주목
국제 국제일반 2022.03.10 16:27:09북한 선전매체가 정찰위성 개발의 정당성을 선전하며 수위 높은 대남 비난을 이어갔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대통령 당선과 맞물리면서 남측의 정치상황이 북한의 대남 비난 수위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논평에서 남측이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성명에 동참한 것을 두고 "반(反) 공화국 압살에 환장한 자들의 지랄발광, 친미사대에 제정신을 잃은 쓸개 빠진 자들의 객쩍은 망동"이라고 비판했다. 이 매체는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상전(미국) 비위를 맞추느라 굽신거리며 간도 쓸개도 다 섬겨 바쳐야 하는 노복의 처지" 등 수위 높은 표현도 썼다. 선전매체 통일의메아리도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지난 5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무력 시위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한 것을 두고 "불에 덴 송아지마냥 허둥대며 돌아치고 있는 분별없는 망동"이라고 몰아붙였다. 이어 "남조선 당국의 이러한 망동은 외세의 장단에 춤을 추면서 동족을 헐뜯어온 뻔뻔스러운 이중적 행태의 연장"이라며 "우리의 정당한 주권 행사를 걸고 드는 것이야말로 도적이 매를 드는 파렴치한 망동"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9일엔 다른 선전매체 메아리가 정찰위성에 대한 남측의 비판에 대해 "남조선 당국자들이 미국 상전과 함께 떠들어대는 소리는 달 보고 짖는 개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전했다. 북한은 남북 간에 긴장이 높아지면 공식, 비공식 창구를 막론하고 외교적 상식에 어긋나는 욕설에 가까운 표현을 동원해 남측을 비난한다. 우리 정부가 지난달 27일과 지난 5일 북한의 잇단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발사를 비판하는 국제사회의 성명에 동참하자 반발하는 취지가 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런 행태가 윤 당선인의 당선과 겹치면서 일각에선 강경한 대북기조의 윤석열 당선인을 의식한 행보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았다. -
병원협회 "의료전달체계 정립이 최우선 과제…지방 민간병원 육성·지원해달라" [대통령 윤석열]
사회 사회일반 2022.03.10 16:04:46대한병원협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지속적인 보건의료 발전과 지역간 의료 불균형 해소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사태가 3년 넘게 지속되며 어려움에 처했지만, 전국 3300여 개 병원들도 건강한 보건의료 발전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이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은 10일 '새 대통령에게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지속적인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 정립과 의료공급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전달체계가 정립돼야만 의료기관들이 기능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고, 궁극적으로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병원협회는 “미래 질병수요 예측을 토대로 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보건인료인력의 정원을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인력 관리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며 “인적 인프라가 갖춰진 상태에서 환자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정비하고 재정을 지원해달라”고 주문했다.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도 병원계의 시급한 당면과제로 짚었다.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의료수요가 집중되면서 의료 양극화 문제가 심화하고 있으며, 지역간 의료 불균형으로 인한 사망률과 건강 격차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지역의 민간 의료기관이 부족한 공공의료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육성·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지역내 공공과 민간 의료기관이 상호 상생할 수 있도록 지방 민간병원의 역량을 끌어올려야만 국민들의 의료이용 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 질의 상향 평준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 원칙이 필요하다”며 “현실을 반영한 목표 보장률 설정과 의학적 비급여의 우선 급여화 등 의료 중심의 보장성 강화 원칙이 정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모든 의료기관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한 평가지표와 수가체계를 마련하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적정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주문이다. 특히 의료기관 간 형평성을 상실케 하는 수가역전 현상은 반드시 개선돼야 할 문제라고 봤다. 협회는 “고령화·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병원계가 국민 건강보호라는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려면 건강보험요율과 국고보조금이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돼야 한다”며 “코로나19와 같은 극한의 감염병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하고 슬기롭게 극복해 낼 수 있는 건강한 의료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는 지원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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