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정책도 차기 정부에서 시급하게 개혁할 대상으로 꼽힌다.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급격하게 늘어난 정부 지출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그런 만큼 재정의 효율적 배분이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재정준칙 도입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지난해 말 기준 올해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전망치는 70조 8000억 원으로 지난 2020년(71조 2000억 원)에 육박했다. 여기서 대규모 추경을 편성하면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역시 50.1%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를 감안하면 국가부채 문제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재정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발간한 ‘재정점검 보고서’에서 오는 2026년 말 한국의 일반 정부 국가채무는 GDP 대비 66.7%로 선진 35개국 중 가장 가파른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국가채무 급증은 국가신용등급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신용평가사 피치는 “고령화에 따른 장기 지출 수요가 있는 상황에 한국 정부가 재정 적자를 용인하는 기조를 강화하는 것은 한국 경제의 리스크"라고 꼬집었다.
다행스러운 대목은 윤 당선인이 급격한 정부 지출 증가에 ‘브레이크’ 역할을 할 재정준칙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2020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3%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사실상 방치된 상태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현재 현금성 지출, 복지 비용 등으로 국가채무가 많이 늘었다”며 “재정준칙이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게 하고 중복 복지 혜택 등 새는 비용도 절감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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