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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원 500명, 尹 지지 …"이재명 도저히 못 믿어"
정치 선거 2022.02.25 19:56:33더불어민주당 당원 500명이 2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탈당했다. 이들은 “민주당 정권의 행태는 실망 그 자체였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며 국민의힘에 입당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용인 지역에 주로 거주하는 이들은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과 민주적 통치에 대한 약속을 굳게 믿었으나, 지난 5년간 민주당 정권이 보여준 행태는 실망 그 자체였다"며 "월급과 소득 빼고는 다 오른 물가,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집값으로 세금은 눈덩이처럼 커졌고 집이 없는 서민들은 내 집마련의 꿈이 날아갔다. 아이들이 자라는 가정은 좀 더 넓은 집 이사가 불가능해졌다"고 했다. 또 "국민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가혹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잠시 기대하고 유능하다고 생각했던 이 후보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임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또 "대장동 투기 세력이 저희 용인에도 마수의 손길을 뻗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며 "용인시 SK반도체 부지와 플랫폼시티 부지가 이재명 후보의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문재인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직원들이 관여한 투기장이 되었고 막대한 개발비용과 이익을 측근들이 주무를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저희는 이러한 불법과 탈법, 부조리와 부패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정권교체만이 답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의 이러한 결단은 시민으로서 순수한 결의이며 그 어떤 사익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며 "그렇기에 저희는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시민정신으로 윤석열 정부를 감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비판의 목소리를 거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
이재명 “평화가 밥” 윤석열 “힘 있어야 평화”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2.25 16:00:00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10여일 남은 대선에 막판 돌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안보 표심이 초박빙 판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 만큼 여야 대선 후보들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한목소리로 규탄하면서도 서로 ‘안보관 공세’에 나서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평화가 곧 경제’라는 메시지로 ‘위기 극복 총사령관’의 이미지를 굳히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말뿐인 종전 선언이나 평화협정이 아닌 주한미군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강조하며 보수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민주당은 25일 “전쟁을 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 상책”이라는 이 후보의 ‘평화체제론’에 힘을 실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사드 배치, 선제 타격 등 위험한 말을 하는 후보는 위기를 곱절로 만들 것”이라며 윤 후보를 정조준했다. 이 후보도 전날 긴급 안보·경제 연석회의를 개최해 “지도자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며 “평화가 밥”이라고 강조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힘을 통한 평화’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윤 후보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튼튼한 자주국방력과 동맹국과의 강력한 연대”를 주장했다. 한미연합훈련을 비판하거나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민주노총 및 일부 시민단체를 겨냥해서는 “노동자 권리와 여성 인권에 주한미군이 무슨 악영향을 줬냐”며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
이재명 38% vs 윤석열 37%…李 오차범위 내 재역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5 10:21:4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역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의 지지율은 38%로 윤 후보(37%)를 1%p(포인트) 차로 앞섰다. 같은 기관의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이 후보의 지지율은 4%p 증가한 반면, 윤 후보의 지지율은 4%p 빠졌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1%p 상승한 12%,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4%의 지지율을 얻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부터 50대까지는 이 후보를, 60·70대 이상은 윤 후보를 지지하는 성향을 나타냈다. 특히 40대에서는 이 후보가, 60대 이상에선 윤 후보가 50% 후반의 지지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이 후보(41%)가 윤 후보(32%)를 앞섰으며, 대전·세종·충청에선 두 후보 모두 37%로 박빙이었다. 성향별 분석에선 진보층은 이 후보, 보수층은 윤 후보를 지지하는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중도층에선 이 후보가 40%의 지지를 얻으며 윤 후보(34%)를 앞섰다.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를 묻는 질문에선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43%로 전주 대비 3%p 늘어났으며,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지난 조사보다 2%p 떨어진 51%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도에선 더불어민주당이 39%, 국민의힘은 34%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유선전화 RDD 10% 포함)을 통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15.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윤석열 현수막에 커피 뿌리고 도주…중학생 “장난으로”
정치 정치일반 2022.02.25 06:00:00제주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한 용의자가 중학생인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귀포시 안덕면 거리에 부착된 윤 후보 현수막에 커피를 뿌리고 달아난 중학생 A군이 최근 경찰에 자수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현수막에 커피를 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용의자가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훈방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8일 서귀포시 대정읍 영어교육도시 내 한 아파트 단지에서 윤 후보의 현수막을 철거한 B씨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B씨는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현수막이 사유지에 걸렸다는 주민의 민원으로 현수막을 철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외에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한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이 용의자는 지난 20일 서귀포시 서귀동 거리에 걸린 안 후보의 현수막에 구멍을 뚫은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벽보·현수막 훼손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가볍게 여길 문제는 아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현수막 등을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이재명 “‘미신’이 ‘안보 포퓰리즘 미신’을 믿는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4 16:06:3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원주를 찾아 “안보 불안을 조성하면 보수에 표가 온다는 ‘미신’을 믿고 있는 것 같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정조준했다. 윤 후보가 수도권을 방어하기 위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추가 배치하겠다고 공약한 뒤 수차례 문제점을 지적해왔다는 점을 부각한 이 후보는 “미신이 미신을 믿는 것”이라고 재차 윤 후보를 둘러싼 주술·무속 의혹까지 싸잡아 비판했다. 군부대가 밀집한 강원도 민심을 자극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원주 문화의거리 유세에서 “원주에 군부대가 많은데 전쟁이 나면 누가 죽느냐”며 “젊은이만 죽는다.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원인 중 하나가 윤석열 후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개시된 모양”이라며 “지구 반대편에 우리와 아무 관계없는 나라의 전쟁에도 우리 주가가 떨어지고 경제에 위험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보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갈등시키려 한다”며 “필요하지도 않은 사드를 1조 5000억 원씩 주고 사와서 어디에다 설치하겠다는 것이냐”고 윤 후보를 겨냥해 되물었다. 앞서 충주 산척치안센터 유세에서도 이 후보는 “사위는 백년손님이라서 대접도 잘해주니 기도 살고 힘도 난다”며 “처가에 사드 말고 정말 확실히 도움 되는 것을 잘 챙겨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 들어 도심이 아닌 곳에서 소규모 유세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특히 지역 주민을 ‘장모님’이라고 부르고 큰절을 하는가 하면 근처에 있는 박달재를 언급한 뒤 청중의 요구에 ‘울고 넘는 박달재’를 부르며 충청 지역과의 친밀감을 강화했다. 윤 후보의 ‘충청 대망론’을 견제한 것으로 해석된다. 방역 체제 전환과 관련해 이 후보는 “당선 후 100일 안에 스마트 유연 방역으로 신속히 전환하고 책임은 당선자가 지면 된다”고 말했다. 농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농업은 중요한 전략 안보 산업”이라며 “농촌 기본소득을 도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주는 생계비의 3분의 1만 줘도 정말 행복하게 살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충주 젊음의거리에서 진행된 유세에서는 이재명 ‘유능’과 윤석열 ‘무능’ 프레임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밭이 아무리 좋아도 농부가 농사지을 줄도 모르고 게으르고 무책임해서 만날 술이나 먹고 놀면 농사가 되겠느냐”며 “조선에서도 세종·정조 때는 흥했지만 선조 때는 망했다. 지휘자의 역량·책임감·성실함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
윤석열 “北 비핵화 전에도 인도적 지원…전속고발권은 유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4 15:38:49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집권 이후 북한 비핵화와 대북 인도적 지원을 병행하는 외교안보 공약을 확정했다. 또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에 50조 원을 지원하고 청와대는 명칭도 없애는 권력 개편안도 마련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약집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 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발간했다. 공약집은 크게 △코로나19 극복, 회복과 도약 △공정과 상식의 회복, 대한민국 정상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담대한 미래, 자율과 창의가 존중되는 나라 △맑고 깨끗한 환경, 탄소 중립을 도약의 계기로 △안심 대한민국, 모두가 안전한 나라 △균형 발전,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국정 혁신, 디지털 플랫폼 정부 등 10개의 장에 윤 후보가 기존에 기자회견과 토론회 등에서 밝힌 공약을 담았다. 윤 후보는 대선 과정에 밝힌 약속대로 청와대를 전면 개편한다. 공약집에는 ‘청와대는 명칭까지 완전히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집무실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다. 윤 후보가 평소에 주장한 코로나19 방역 규제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에 대한 50조 원 지원 공약도 확정했다. 윤 후보는 5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확보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코로나19 손실보상을 하겠다고 공약집에 명시했다. 기초연금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근로 능력이 없는 가족이 있는 생계급여자에게 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공약도 담았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70%, 첫 집은 80%까지 확대하는 대출 규제 완화책도 포함했다. 외교안보와 공정거래, 기업 정책과 관련해 새로운 내용도 담겼다. 윤 후보는 기존에 밝힌 ‘선(先) 비핵화 후(後) 지원’ 방침에서 비핵화와 인도적 지원을 투트랙으로 하는 대북 공약을 완성했다. 한미 동맹 강화와 국제 공조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는 동시에 비핵화 전에도 재난 긴급 구조, 영유아·임산부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나서는 방안이다. 북한과 언론, 출판과 방송 교류도 추진한다. 윤 후보는 검찰의 과잉 수사 우려가 제기되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은 폐지하지 않기로 했다. 또 경영권 방어 수단을 제공해 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게 복수의결권제도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날 차기 정부의 국정 방향을 담은 공약집을 내놓은 윤 후보는 경기도청이 있는 수원을 찾아 유세에 나서 ‘50조 원 지원’ 약속을 거듭 강조했다. 윤 후보는 “(여당이) 300만 원씩 매표 행위를 한다”며 “저희가 새 정부를 맡으면 즉시 50조 원 재원을 마련해 손실 보신 것 두툼하게 보상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정책) 실수 28번씩 하는 사람은 없다”며 “이미 한물간 좌파 사회혁명 이론에 벗어나지 못한 운동권 세력”이라며 현 정부와 여당을 질타했다. -
[단독] 윤석열 “정시 모집 비율 확대하고 대입전형 단순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4 12:48:38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선발하는 정시 모집인원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공약을 확정했다. 24일 서울경제가 입수한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단, 학생 충원의 어려움이 있는 지역대학과 예체능계 대학은 예외로 한다. 이후 “미래 교육 수요와 사회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대입제도(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수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은 일명 ‘깜깜이’ 전형으로 불릴 정도로 공정성·투명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됐다”며 “조국 사태로 정시 확대 여론이 60%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도 2019년 11월 말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서울 주요 16대 대학에 정시 수능 위주 선발 비율을 40% 이상으로 높이도록 권고한 바 있다. 실제로 2023년도 서울대 정시모집 비율은 40.7%로 2022년 30.6%와 비교해 10.1%포인트 늘었다. 윤 후보는 “대입제도의 투명성·공정성 강화로 부모 찬스를 차단하고 사교육 등 외부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입시비리가 확인된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축소 등 벌칙을 강화한다. 또 학생들에게는 메타버스 기반의 ‘대입 진로진학 컨설팅’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
[단독] 윤석열 “60㎡ 이하 청약 신설…추첨제 60%”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4 12:26:30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0㎡ 이하 소형주택에 대해 추첨제 60%를 적용하는 청약 기준 신설안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24일 서울경제가 입수한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청약제도에 1~2인 가구에 적합한 소형주택 기준을 신설한다. 기존 60~85㎡와 85㎡ 이상으로 구분되던 것에 60㎡ 이하를 추가하는 것이다. 특히 85㎡ 이하 주택에 대해 추첨제를 확대하는 것이 눈에 띈다. 60㎡ 이하 청약에 대해서는 가점제 40%·추첨제 60%를 적용한다. 60~85㎡는 현행 서울 기준 가점제 100%에서 가점제 70%·추첨제 30%로 변경한다. 반면 85㎡ 초과는 가점제를 확대한다. 현행 가점제 50%·추첨제 50%에서 가점제 80%·추첨제 20%로 바꾼다. 국민의힘은 “1인 또는 신혼가구 등 2040세대에게 적합한 주택규모에 추첨제를 부활하여 내 집 마련 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주거 상향 이동과 자산축적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장기간 청약 기회를 기다려온 가구원 수 3~4명 이상인 무주택가구를 위해 85% 초과 주택의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가점제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단독] 윤석열 "첫 주택 LTV 80%…실수요자 70% 적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4 12:23:52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한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를 80% 인상한다. 이외에도 실수요자에게는 지역과 상관없이 LTV를 70%로 단일 적용하기로 했다. 24일 서울경제가 입수한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에서는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LTV 상한을 80%로 인상하여 자산이 부족한 청년, 신혼부부 등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실수요자의 경우 LTV 상한을 70%로 단일화할 계획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가 아닌 경우 LTV 상한을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해 실수요자의 주거 상향 이동을 위한 주택구매수요를 충족하고,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주택 수에 따라 LTV 상한을 40%, 30% 등으로 차등화”하겠다고 설명했다. LTV 규제를 단순화하고 주택 수에 따른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3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첫 TV 토론회에서 윤 후보는 이 후보와 부동산 공약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 후보가 윤 후보에게 “LTV를 80%로 할건지 90% 할건지 정말 중요한데 80%를 주장하시다가 갑자기 아무 설명도 없이 90%로 완화한다고 (밝히셨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후보는 “LTV를 90%로 바꾸지 않았다. (작년) 9월 발표할 때부터 80%를 유지하고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
다시 좁혀진 李·尹 격차…윤석열 39%, 이재명 37%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4 11:37:2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한 주만에 오차범위 내로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업체 4개사가 24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에서 이 후보의 지지율은 37%로 윤 후보(39%)와의 격차를 2%p(포인트)로 좁혔다. 같은 기관에서 한 주 전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면 두 후보의 격차는 9%p에서 2%p로 크게 줄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각각 전주 대비 1%p 오른 9%와 3%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에서 이 후보가 37%의 지지율로 윤 후보(29%)를 다시 앞섰다. 이전 조사에선 윤 후보 33%, 이 후보 30%였다. 20·60·70대는 윤 후보를, 40·50대는 이 후보를 지지하는 양상은 유지됐다. 지역별로도 인천·경기의 민심이 오차범위 내지만 다시 이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경기에서 이 후보의 지지율은 39%로 윤 후보(35%)보다 높았다. 서울에서도 두 후보의 격차는 2%p(李 34%, 尹 36%)로 좁혀졌다. 이외 지역에선 윤 후보가 대전·세종·충청,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에서 앞섰고, 이 후보는 광주·전라, 강원·제주에서 우세했다. 외교·안보 분야 능력을 묻는 질문에선 응답자의 43%가 이 후보를 꼽으며 윤 후보(31%)보다 높았다. 안 후보는 10%, 심 후보는 1%로 나타났다. 당선 전망에서는 윤 후보 48%, 이 후보 37%로 여전히 윤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두 후보의 격차는 11%p로 지난 조사(16%p)보다 줄었다. 차기 대선 인식을 묻는 항목에선 ‘정권 심판론’ 49%%, ‘국정 안정론’ 41%로 국정 안정론이 다시 40%대를 회복했다. 대선 후보 지지 이유에선 이 후보 측 지지층은 ‘후보 개인의 자질과 능력’(48%)을 높게 꼽았다. 윤 후보 지지층은 ‘정권교체’(72%)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 대선 후보 지지 강도를 묻는 질문에는 ‘계속 지지할 것이다’는 응답이 81%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21~23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5.9%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단독] 윤석열 "청년세대 부담 과중 안 돼, 세대공평 연금개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4 11:19:35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집권 시 모든 세대가 부담을 나눠가지는 ‘세대공평 연금개혁'을 추진한다. 윤 후보는 청년 세대는 돈만 내고 못 받는 ‘연금고갈’을 우려해 평소 밝힌 소신대로 미래 세대를 위한 연금개혁을 공약집에 못박았다. 윤 후보는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연금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경제가 24일 단독 입수한 윤 후보의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국민 모두를 위한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다. 윤 후보는 “MZ 세대에게 연금부담이 과중되지 않도록 세대공평한 연금부담과 국민연급 수급을 통해 부담 구조를 균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를 위한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초고령사회 백년대계 상생의 합리적 연금개혁 방안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명시했다. 특히 윤 후보는 “현재 9%의 보험료율이 유지될 경우 현재 2030세대 연금부담율이 지나치게 높아지므로 세대 공존의 연금개혁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는 재정적 지속가능성 문제는 방치하고 어떤 개혁도 추진하지 않았다”며 “노후소득을 안정화하면서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과제는 현재 국민연금 틀 안에서의 미세조정만으로는 풀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연금 다층체계를 통한 사회적·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에서 다뤄질 개혁 방향도 제시됐다. 윤 후보는 현재의 ‘1소득자 1연금’에서 ‘1인 1연금’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장기적인 재정 안정화를 위한 것이다. 또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농지연금을 포함한 총체적인 다층 연금개혁을 하겠다고 적시했다. 윤 후보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에 대한 개혁도 예고했다. 그는 “국민연금 개혁에 맞춘 공적 직역연금 개혁으로 형평성 및 지속 가능한 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도 밝혔다. 앞서 윤 후보는 대선 TV토론회에서 “연금개혁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며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는 거라 대선 기간에 짧게 어떤 방향을 만들어서 공약으로 발표하기엔 대단히 위험한 것이기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초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의 저출산·고령화 추세에서 제도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연금 기금은 2057년 경 바닥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 연금 등 직역연금은 적립기금이 이미 고갈돼 국고 보전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1990년 이후 출생자들은 보험료만 내고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단독] 윤석열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하겠다" 공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4 11:06:30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울경제가 입수한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선진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가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을 공약으로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해 1월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벤처·ICT(정보통신기술) 혁신전략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에 대한 질문을 받고 “벤처·스타트업에 도움이 된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강삼권 혁신벤처단체협의회 회장은 당시 토론회에서 복수의결권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복수의결권 도입을 담은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지난해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으나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창업주에 한정하며, 대규모 투자유치 때문에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등의 경우 발행 ▲1주당 의결권은 10개 한도로 존속 기간은 최대 10년 이내 ▲가중 특별결의(총 주식 수의 4분의 3)로 주주의 동의를 거쳐 발행하되 ▲공시 대상 기업집단 편입 때 즉시 보통주식으로 전환 ▲소수 주주 권리보호와 대주주 견제를 위해 감사 선임, 자본금 감소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1주 1의결권으로 제한 등이다. -
[단독] 윤석열 “손실보상에 50조 이상”…공약집 못박았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4 10:52:19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0조 이상의 재정을 확보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코로나19 손실보상을 하겠다고 공약집에 명시했다. 윤 후보는 방역 조치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원칙을 여러차례 강조해왔다. 윤 후보가 50조 원 규모의 지원을 공약집에 못박으면서 집권 시 대규모 손실보상은 기정사실이 됐다. 24일 서울경제가 입수한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과 관련해 “50조원 이상의 재정자금 확보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지원하겠다”며 “국세청과 지자체 보유 행정자료를 근거로 지원액 절반 먼저 지원하는 선보상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회복과 유지를 위한 심리상당 디지털 치료제도 무상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지난해 11월 손실보상에 50조원을 투입했다고 공약했다. 이후 코로나19 피해가 지속되자 지난해 12월 ‘50조원 플러스 알파’를 지원하겠다고 추가 발표했다. -
李 “윤석열, 구태·난폭 정치인…尹 제외한 통합 정부 구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4 10:14:5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해 "윤 후보는 마초적고, 유세 내용이나 행동을 보면 정말 무서울 정도"라며 "매우 구태스러운 측면이 있고 이분법적이며 난폭하고 일관성도 없다"고 직격했다. 이 후보는 이날 라디오(BBS)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분과는 같이 할 수 없다"면서 "윤 후보를 제외하고 국가 발전과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 세력과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력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정치보복을 공언하는 후보가 과연 국가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겠느냐”며 “정치 불안이 경제 불안을 불러올 것이고, 한반도 평화 체제에 대한 위협 또는 불안 고조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과는 같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후보를 제외한 통합정부 구상을 밝힌 셈이다. 이 후보는 현 대선 국면을 “어느 쪽도 혼자서는 이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런 상황을 대한민국 정치 교체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등을 언급하며 “지금 이 단계에서 정치개혁에 관한 공통 공약이라도 합의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이 후보는 윤 후보가 전날 호남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 “윤 후보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승계하겠다고 하는데, 승계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그는 “김 전 대통령은 평생을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 구축을 위해 노력하신 분이고, 실제로 용서하고 실천한 통합의 정치인”이라며 “그런데 이 분(윤 후보)은 남북관계를 훼손하고 평화를 해치는 발언을 수시로 하고, 보복과 증오, 분열의 정치인으로서 편 갈라서 표를 얻는데 아주 전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양심이 있는 분인가 하는 말씀을 드릴 정도로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
[속보]송영길 "정치개혁안, 기득권 해체를 위한 소신..안철수·윤석열도 해당"
정치 정치일반 2022.02.24 09:19:08"새 정부 출범 후 6개월 내 선거제 개혁" “정치개혁안, 선거용 약속 아니다” “책임 총리제는 오랜 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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