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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청와대 해체…대통령실 광화문으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7 11:06:39“대통령실은 정예화 한 참모와 분야별 민·관 합동위원회로 조직구조가 완전히 바꾸겠다” “대통령실은 주요 국정현안과 미래비전 창출에만 집중하겠다” “총리와 장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은 더 키우겠다” “기존 청와대 부지는 국민에게 돌려 드리겠다” “취임 첫날부터 기존 청와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
추미애 "윤석열 '조국 수사'는 역모…그때부터 대통령 꿈꿔"
정치 정치일반 2022.01.27 10:16:38연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는 윤 후보가 지난 2019년부터 '대통령 꿈'을 꾸고 있었다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는 역모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역모였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압수수색을 거부한 진짜 이유가 드러났다"면서 "또 2020년 2월 건진법사의 '대통령 하려면 영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를 부드럽게 다루라'는 조언을 따른 점에 비추어도 그런 의도가 노골적이다. 아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신천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 신도가 숨어버려 방역이 더 어렵게 된다는 논리를 그때도 지금도 앵무새처럼 반복한다"면서 "그런데 신천지의 선교는 기성교회에 잠입해 기성교회 신도를 접촉하는 방식으로 전도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신도 명단의 확보가 우선이고 필수적이었다"고 날을 세웠다. 추 전 장관은 또한 "압수수색 때문에 숨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원래 숨어들어 전도하기에 방역에는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이었다"면서 "그리고 방역 목적으로 명단을 압수수색하더라도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아니어서 개인신상이 방역당국 이 외에 공개되지도 않는다. 그들의 주장은 사실적으로나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 전 장관은 "보도에 의하면 서대원 역학자는 2019년 8월 김건희씨가 전화를 했을 때 '조국 장관하고 친하게 지내라'고 조언을 했더니, 윤 후보가 '조국이 대통령되느냐'고 물었다고 한다"면서 "그렇다면 이미 그때부터 대통령 꿈을 꾸고 있었으니 조국에 대한 함정파기 수사는 역모에 가깝다고 본다"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앞서 유명 역술인 서대원씨는 지난 25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2019년 초 서울 양재동에서 주역을 가르치다 김건희씨를 처음 만났고, 자신의 강의를 들었던 김씨의 요청으로 같은해 2월 17일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후보를 만났다고 주장했다. 당시는 윤 후보가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로 이름을 올리던 시기로 서씨는 "내가 딱 보는 순간 아, 이 사람이 총장이 되겠구나 하는 걸 느꼈다"고도 했다. 아울러 서씨는 "윤 후보가 '나는 (사법고시) 기수가 좀 뒤로 있어서 이번에 내가 사양을 하면 다음에 또 그런 기회가 오겠느냐'고 물었고, 내가 '오지 않는다'고 하자 윤 후보가 '알았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
尹 "주식양도세 폐지"…"개미 절망 외면 못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7 09:13:55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을 내놓았다. 주식양도세 도입 시점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는 앞선 공약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공약이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주식양도세 폐지”라는 한 줄 메시지를 올렸다. 주식양도세는 현재 주식 지분 1%를 가진 대주주나 보유액 10억원 이상에 대해 부과되고 있다. 오는 2023년부터는 개인 투자자에 한해 연간 5000만원 이상 소득에는 22%, 3억 이상 소득에는 27.5% 세금을 물린다. 윤 후보는 이런 주식양도세를 모두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은 개미투자자 보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을 위해서라는 게 윤 후보 측 설명이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본 정책본부장은 이날 선거대책본부-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서 “부동산 폭등 때문에 내 집 한 칸 마련 희망을 잃고 자산 형성을 저금리 시대 저축으로 못하는 상황에서 인생 자산 형성의 마지막 희망을 국내·미국 증시에 걸고 있는 이 주식투자자들의 절망과 분노, 불안을 외면 못한다”며 “윤 후보는 한국 주식시장을 육성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마지막 자산 형성 꿈을 주식시장에 두고 있는 한국의 20대부터 50대, 그리고 세대 연령 초월한 개미 보호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전면 폐지한다”고 말했다. 주식투자자들은 주식양도세가 아니라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게 윤 후보 측 입장이다. 주식으로 이득을 낸 경우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종합과세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원 본부장은 “양도세를 물림으로써 투자자들이 외국 시장으로 빠져나갈 때 그 피해는 한국 증시 자체 추락이 더 가속화되고 개미 투자자들이 모든 막판 덤터기를 쓰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으로 윤 후보가 앞서 공약한 증권거래세 폐지는 취소된다. 윤 후보는 이중과세 등을 고려해 2023년 주식양도세 도입 시점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따라서 주식양도세를 폐지하면 증권거래세는 유지하게 된다. 윤 후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면 새로운 과세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원 본부장은 “손실난 것과 이익 난 것을 투자자의 한 소득을 갖게 되는 납세자 기준으로 종합해서 세금을 매기는 선진국형 과세 체제를 설계하겠다”며 “주식시장이 안정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상당히 극복한 이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
운동 못했다더니…윤석열, 벤츠프레스에 "아유 어깨가" [영상]
정치 정치일반 2022.01.26 20:09:40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유명 헬스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다양한 근력 운동을 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정치 입문 뒤엔 운동을 거의 못했다고 밝힌 윤 후보는 레그프레스, 벤치프레스 등을 체험했다. 유튜브 채널 '헬창TV'는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 후보 3대 측정??!!!'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윤 후보와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은 지난 18일 서울 강남의 한 헬스장에서 촬영된 것이다. 윤 후보는 '평상시 운동을 즐겨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시간이 날 때 걷기를 자주 하는 편이다. 높은 산보다는 평지나 구릉 같은 데를 걷는다"며 "집 근처 헬스장에서는 트레드밀에 각도를 올려서 하거나 자전거, 스쿼트 등을 한다"고 답했다. 그는 가장 먼저 허벅지 힘으로 중량을 밀어올리는 레그프레스를 도전 했다. 처음에는 무게를 달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 올렸다. 윤 후보가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하자 중량을 100㎏까지 올렸고 6번 반복했다. 이후 상체 운동인 벤치프레스로 자리를 옮겼다. 원판을 달지 않고 빈 봉(20㎏)으로 3번 밀었다. 봉을 내려놓은 뒤에는 왼쪽 어깨를 부여잡고 "아유, 어깨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헬스 체험을 마친 윤 후보는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코로나 이후에는 산보 정도 했는데 정치를 시작하고 나선 전혀 운동하지 못했다”며 “실내체육시설에 와서 운동을 하니 땀도 좀 나고 기분이 상큼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윤 후보는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윤 후보는 “(실내체육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불합리하다”며 “실내공기 정화를 위한 장치들을 정부가 빨리 지원해야 한다. 영업시간 제한만이라도 먼저 과감하게 제한을 풀어나가는 방침으로 가야 된다”고 했다. 그는 해결 방안으로 “실내공기 정화 시설을 국가 SOC 인프라처럼 생각해서 거기에 최우선을 두고 시간제한만이라도 먼저 과감하게 제한을 풀어나가는 방침으로 가야 된다”고 제시하면서 “헬스클럽은 운영하는 분들 입장에서 경제활동이다. 그걸 제한하려면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합리적 근거 제시가 없다”고 덧붙였다. -
또 윤석열 저격한 홍준표…“尹, '대의멸친' 못할 그릇"
정치 정치일반 2022.01.26 18:25:44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향해 “‘대의멸친’(대의를 위해 친족을 죽임) 할 그릇이 되지 못 한다”고 저격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꿈’에 ‘여인 천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新3金時代”(신3김시대)라고 적었다. ‘3김’은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미경씨를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청년의 꿈' 문답코너에서 한 지지자는 "어제 이준석 대표가 전주방송과 인터뷰에서 '홍준표 대표와 전화 통화를 했다. 홍 대표가 당의 승리를 위해 어떤 역할이든지 하고 싶다는 마음을 표했다. 접점이 좀 찾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며 "이 당에 계속 있어봤자 손가락질만 받다가 실패한 정치인으로 끝날 것 같다"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귀거래사를 읊어야할 시점에 이런 모욕 당하고 내 참 어이없다”고 답했다. 또 다른 지지자는 “윤 후보는 직접 김건희씨와 최은순씨를 구속해야 한다. 그것을 못한다면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 “대의멸친은 아무나 하는 것 아니다”라며 윤 후보를 꼬집었다. 이는 지난 19일 윤 후보와 만찬 때 자신이 ‘가족비리 엄단 대국민 선언’을 요구했지만 이렇다 할 반응을 받지 못한 것과 관련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그는 전날 ‘進退兩難’(진퇴양난)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선은 국민적 축제인데 최악의 대선 구도에 나만 진퇴양난에 빠진 느낌”이라며 토로하기도 했다. -
윤석열, 이재명 '네거티브 중단'에 "후보 검증은 국민 권리"
정치 정치일반 2022.01.26 17:16:12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6일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후보에 대해 검증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후보 주변이나 지지세력이 네거티브 공세를 이어간다면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의 정치 혁신 구상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어떤 객관적 근거도 없이 하는 걸 네거티브라 하고, 합리적이고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것에 대해 정부 최고의 의사 결정자가 될 후보에 대해 검증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의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용퇴론'에 대해 "그분들이 정계에 계시든 나가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공직 책임을 맡았으면 국가와 국민 전체를 보고 잘하길 기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발언에 대해선 민주당이 중지를 모으고 합의할 상황으로 보이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이 후보와의 양자 TV 토론이 불발된 데 대해 "구정 전 국민들께서 다 함께 보실 수 있는 시간대에 양자 토론을 하기로 기대했는데 많이 아쉽다"고 언급했다. 이어 "하지만 사법부 결정을 존중하고, 판결 취지를 존중해 토론이 이뤄지도록 실무팀에서 준비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까지 포함된 '4자 구도' 토론에 대해서도 수용 의사를 밝혔다. 한편 윤 후보는 검사 재임시절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는 건설업체 삼부토건 측으로부터 17차례 명절선물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조남욱 전 회장과) 10년 이상 만난 적도 없고, 교류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도된) 장부에 대해서도 참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
윤석열 “1년 내 재정준칙 마련…자녀에 빚더미 물려줄 수 없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6 15:57:45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6일 정부 출범 1년 이내에 재정준칙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시행을 목표로 하는 정부안보다 약 2년 앞당겨 시행하겠다는 의미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새 정부 출범 1년 내, 책임 있는 재정준칙을 마련해 국가채무를 관리하겠다”며 “정확한 경제전망, 재정운용의 책임성, 재정 통계의 투명성으로 책임 있는 재정준칙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준칙은 재정 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이다. 이 기준을 넘으면 국가는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을 위해 2020년 말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 계류 중이다. 윤 후보는 앞서 토론회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재정준칙 도입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왔다. 윤 후보는 “빠르게 늘어나는 국가 채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지금 상태를 방치해 우리 자녀와 미래세대에게 빚더미만 물려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가 재정준칙 도입 시점을 못박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안보다 시행 시기를 2년 앞당기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해 주목된다. 그는 “정부 여당은 2025년 시행을 목표로 ‘한국형 재정준칙’을 준비하고 있지만 현실성이 없다”며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의 3%와 60%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의 채무 비율이 2023년에는 61%, 2026년에는 69.7%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을 정도로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재정준칙 도입을 서두르는 이유로 시급성을 내세웠다. 윤 후보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경제 성장의 연속성을 위협하게 된다”며 “특히 인구 고령화로 미래의 재정부담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재정과 경제의 지속가능성이 훼손된다”고 강조했다. -
"윤석열, 조국이 대통령 되겠냐고 물었다" 유명 역술인의 증언
정치 대통령실 2022.01.26 15:04:35무속 논란으로 곤혹을 치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과거 유명 역술인에게 ‘검찰 총장이 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질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윤 후보는 2019년 2월 17일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서울의 한 호텔에서 40년간 주역을 연구한 유명 역술인 서대원 씨를 만났다. 당시 만남은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서씨에게 "제 남편을 한번 만나 달라"는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 씨는 "(김씨가) 내 강의를 듣고는 상당히 호응도가 있었는지, 남편을 만나서 당시 남편이 총장이 될 것인가? 검찰총장이 될 후보인가? 그게 굉장히 궁금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씨는 "(윤 후보를) 딱 보는 순간 '아 이 사람이 총장이 되겠구나'라는 걸 느꼈다. 총장이 될 수 있는 확실한 기운을 갖고 있다"며 "그런데 (윤 후보가) 나 보고 하는 이야기가 '나는 지금 기수가 좀 뒤로 있어서 이번에 내가 사양하면 다음에 또 그런 기회가 오겠나'라고 물었다"고 했다. 이어 "저는 '오지 않는다'라고 대답했고, 그렇게 말하니 (윤 후보가) '알았다'라고 했다"며 "나는 그분에게 대선을 나가라든지, 대통령이 되라든지 이런 소리는 전혀 한 일이 없고 단지 총장이 될 것이란 이야기는 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윤 후보는 서 씨와 만난 뒤 4개월 뒤인 같은 해 6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검찰총장으로 지명됐다. 검찰총장이 된 윤 후보와 김씨는 서씨에게 감사의 뜻으로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이후 서로 인사를 나누고 할 정도로 친밀해졌다고 생각한 서씨는 “조국하고 친하게 지내라”고 윤 후보에 충고했다. 이후 김씨는 서씨에게 또 한차례 전화를 걸었다. 조 전 장관이 다음 대통령이 될 것 같은지 물은 것이다. 서씨는 당시 통화에서 수화기 너머로 윤 후보의 목소리가 또렷이 들려왔다면서 해당 질문은 윤 후보가 김씨에게 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서씨는 윤 후보가 예전부터 대권에 뜻이 있었던 것 같다고 추측했다. 서씨는 "김씨는 조국에 대한 걸 좋게 말했을지도 모르는데, (윤 후보는) 굉장히 (조 전 장관을) 싫어했다"며 "왜냐하면 저 사람이 대권의 생각은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끝으로 “다음 입춘이 2월 2일 내지 2일 3일쯤 온다. 그때를 지나면 얼추 대세가 굳어질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
설 전 이재명·윤석열 양자토론 못 본다…방송금지 가처분 인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6 14:33:3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설 연휴 양자 TV 토론이 무산됐다. 법원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26일 인용한 것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KBS·MBC·SBS 등 지상파 3사 방송사가 안 후보를 제외한 채 TV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또는 31일께 실시될 예정이었던 두 후보 간 양자토론이 불발됐다. 재판부는 “TV토론회가 선거운동에 미치는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에도 대상자 선정에 관한 언론기관의 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TV토론이 유권자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만큼 △TV토론이 다른 후보자와 차별을 도모할 수 있는 효율적인 선거운동이라는 점 △유권자는 토론 과정을 보며 중요한 선거 쟁점을 파악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다자토론을 신속하게 논의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박주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방송콘텐츠단장은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양자토론 방송금지 가처분이 인용되면 다자토론을 위한 절차와 논의가 당연히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만 받아들인다면 설 연휴 전 다자토론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 단장은 “저희는 계속 토론을 하자는 입장이다. 날짜가 잡히면 언제든 응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안 후보나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계속 토론을 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설 전에 날짜가 잡힌다고 해도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법정토론 3회 외의 다자토론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지난 23일 “공중파 방송이 설 연휴 편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종합편성채널을 통해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한 바 있다. -
윤석열, 최재형에 선대본 상임고문 요청…공식 합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6 11:48:51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상임고문으로 26일 공식 합류했다. 이날 국민의힘 공보단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함께 대선경선을 치뤘던 최 전 감사원장에게 선대본부 상임고문직을 정중히 요청했다”라며 “이에 최 전 원장은 흔쾌히 수락의 뜻을 밝히고 선대본부에 공식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후보와 최 전 원장은 20일 비공개로 만나 손을 맞잡았다. 지난해 감사원장직을 내려놓고 정계에 입문한 최 전 원장은 당내 예비경선을 거친 후 홍준표 의원을 돕다가, 지난해 11월 윤 후보가 당 후보로 공식 선출되자 지지를 선언했다. -
윤석열 “재활로봇 보행치료에 건보 적용 확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6 09:51:57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6일 보행치료를 받는 재활환자에 재활로봇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석열씨의 심쿵약속’ 21번째 공약 보도자료에서 “재활로봇 보행치료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최근 재활로봇 보행 훈련기, 착용 가능한(wearable) 재활로봇이 전 세계적으로 개발되고 의료현장에서 재활 효과를 입증받고 있다”며 “국내 업체 성장을 독려할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재활로봇산업을 담당할 전담부서가 없고 적절한 수가를 인정받지 못해 재활로봇이 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활로봇을 이용한 보행치료는 극히 소수의 뇌졸중 환자에게만 선별의료급여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재활로봇을 활용한 보행치료에 대해 의료수가를 적절한 수준으로 상향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재활로봇 관련분야의 연구와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의 이날 발표는 지난 3일 택시기사 보호 칸막이 지원으로 시작된 미니 공약 시리즈의 스물 한번째 공약이다. 여덟번째 공약은 국립소방병원·소방심신수련원 건립 등을 통한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지원, 열한번째 공약은 격오지 군 장병 이동형 원격진료 확대였다. -
진중권 정의당 복당에…"사실상 '윤석열 선거운동원" 내부 반발
정치 정치일반 2022.01.25 22:10:54'조국 사태' 당시 침묵한 정의당의 대응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당을 떠났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탈당 2년 만에 복당한 것을 두고 일부 당원들이 "정의당의 존재 이유를 흔들고 있다"면서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정의당 내 제안 그룹인 '새로운진보'는 24일 낸 성명을 통해 "진중권씨 복당 소식에 당원들이 반발하고 지지자들이 의문을 표하는 건 상식적인 일"이라며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단체는 "진중권씨는 세월호 유족을 비하하는 극우 유튜버를 추천하기도 하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지지 모임에 나가는 등 사실상 '윤석열 선거운동원'과 다름없는 언행을 해왔다"고 지적한 뒤 "다른 것을 다 떠나 윤 후보는 주 120시간 노동과 최저임금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이라고도 했다. 단체는 또한 "당 밖에서 공공연히 당을 비난하고 윤석열을 지지했던 행위에 대해 아무런 소명도 반성도 없고 복당 심사는커녕 신청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인데 청년정의당 대표는 기다렸다는 듯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내고, 당 대표는 사실상 승인을 전제로 한 입장을 발표했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복당 심사가 이루어질 경기도당 운영위원회를 사실상 압박하는 권한 남용"이라면서 "이는 그동안 당원들이 받은 상처는 아랑곳하지 않고 당원들의 분노는 살피지 않으며 절차마저 무시해가며 복당을 기정사실화하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진 행위"라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여기에 덧붙여 단체는 진 전 교수의 복당 이후 대중에게 그의 의견이 곧 정의당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우려를 전하면서 "정의당은 국민의힘과 윤석렬 후보에게는 우호적인 정당, 민주당 공격만이 곧 정체성인 정당이라는 인식이 굳어질 것"이라며 "당내에서는 진중권씨와 의견이 다르면 당원의 자격이 없다며 거친 공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도 했다. 더불어 단체는 당 지도부를 겨냥, "탈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며 "반대하는 당원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당을 운영하는 것이 정의당의 통치술이고, 이 당의 제1강령은 엘리트주의인가. 당의 몇몇 엘리트 정치인들이 자기만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에 다른 의견을 가진 당원들의 목소리는 무시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 시대의 진보정당인가"라고 물었다. 이와 함께 단체는 "정의당은 지난 총선 이후 이와 같은 문제를 지속적으로 겪어왔다"면서 "그러나 마지막으로 기대해보겠다. 당원들과 지지자들과 함께 당 지도부와 대선 후보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앞서 진 전 교수는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는 심상정으로 간다. 정의당에 다시 입당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진보의 재구성을 위해 젊은 정치인들을 뒤에서 돕는 일을 찾아보겠다"고도 했다. 진 전 교수는 정의당 창당 이듬해인 2013년 입당해 초기 멤버로 활동했으나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 당시 비판 입장을 내지 않은 정의당을 비판하면서 탈당했다. -
윤석열, 文 탈원전 '백지화' 선언…"원전 최강국 건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5 18:16:17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백지화를 선언하고 원전 최강국을 건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이라는 두 줄 메시지를 올렸다. 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발표한 환경 공약에서 “탈원전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힌 대목을 재차 강조한 메시지라는 설명이다. 윤 후보는 공약 보도자료에서 미세먼지를 임기 내 30% 줄이겠다면서 탈원전을 백지화하고 탈석탄은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임기 내 60%대에서 40% 대로 줄이기로 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확대해 줄어든 전력 생산량을 벌충할 계획이다. 윤 후보는 앞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수 차례 비판하며 원전 산업 육성 방침을 밝혀왔다. 그는 “탈원전으로 에너지 생태계가 무너졌다”(지난해 7월6일) "탈원전은 문재인 정부의 무지가 부른 재앙"(지난해 11월26일)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은 망하러 가자는 얘기”(지난해 11월29일) “정부가 졸속으로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올해 1월13일) 등 날을 세웠다. 원전 육성책으로는 신한울 원전 재개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2030년까지 신규 원전을 10기 이상 수주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
與, 종로 無공천·윤미향 제명에…尹 "진정성 의문"
정치 정치일반 2022.01.25 17:00:3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종로·안성·청주 재보궐선거에 무공천을 실시하고 윤미향 의원을 비롯한 이상직·박덕흠 의원 제명 방침도 내놓았다. 종로 무공천과 윤 의원 제명 등에 대한 당내 반발을 차단하기 위해 ‘총선 불출마’ 카드를 던진 셈이다. 송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9개월간 변화와 쇄신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민의 분노와 상처를 덜어드리기에 많이 미흡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통감한다며 기득권 내려놓기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오는 3월 실시되는 재보선에서 종로, 안성, 청주 상당구 3곳에는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세 곳의 지역에 출마를 위해 준비해오신 분들께는 미안하다”면서도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민의 뜻을 받아 책임 정치라는 정도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제명 건의를 의결한 윤·이·박 의원의 제명안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잘못이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자문위가 제명을 결정한 대로 따라야 한다”면서 “국민의힘도 국민 무서운 것을 안다면 제명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 당내에서 제기되는 ‘586 용퇴론’에 본인이 앞장서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인천 계양을 지역구로 둔 5선의 송 대표는 “586세대가 기득권이 됐다는 당 내외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선배가 된 우리는 이제 다시 광야로 나설 때”라고 말했다. 송 대표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은 당내 인적 쇄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당내에서는 50%가 넘는 정권 교체 여론을 극복하려면 586 중진이 앞장서 용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역시 “국민께서도 인정해주실 것”이라며 송 대표의 결단에 힘을 실었다. 특히 송 대표가 제안한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금지에 대해서도 “정치 변화와 신진 정치인에게 기회를 주는 정치 개혁”이라며 지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당내에서는 종로 공천 포기와 현직 의원 제명 등 쇄신안을 강행하려면 송 대표가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는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서울을 지역구로 둔 한 의원은 “당내에 윤 의원 제명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그동안 적지 않았는데 현직 의원 제명이라는 결단을 내린 것은 뜻밖의 결과”라며 “현직 의원 제명이나 종로 무공천에 대한 당내 반발 여론을 고려해 총선 불출마라는 카드를 선제적으로 던진 것 같다”고 평가했다. 대선을 불과 40여 일 앞둔 상황에서 586 퇴진 등 후유증이 큰 인적 쇄신보다는 정치 쇄신의 초점을 내로남불과 기득권 이미지 극복에 맞출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송 대표는 민주당을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정당으로 재탄생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를 위해 5월 지방선거에서 전체 광역·기초의원의 30% 이상을 청년으로 공천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다만 야당은 이 같은 혁신안에 대해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진정성 문제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윤미향 방지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직격했다.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겸임교수는 “현직 의원 제명 조치는 만시지탄의 느낌은 있지만 정치적 결단으로 인식돼 지지율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 같다”며 “야당 역시 자신의 과오로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에 무공천 방침을 밝히라는 여론의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간담회만 하면 수兆 공약 투척…이재명·윤석열 '65세 기초연금 인상' 파문 잊었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5 16:56:02지난 2013년 9월 26일, 청와대 국무회의를 주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에 죄송한 마음”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같은 해 2월 취임한 박 전 대통령은 5월 말 134조 8,000억 원이 드는 ‘공약 가계부’를 공개하며 대선 때 한 약속을 지키는 데 의욕적이었다. 하지만 공약대로 만 6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10만 원 더 주는 데만 4년간 44조 원 넘게 필요하자 상위 70%까지만 지급하는 것으로 말을 번복했다. 야당이 ‘공약 사기’라고 몰아세웠고 박 전 대통령은 결국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이 일로 당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사퇴하며 국정도 발목이 잡혔다. 일부 어르신에게 10만 원을 더 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해 생긴 참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역대 정부에서 보여준 이 같은 교훈을 머릿속에서 지운 듯하다. 우선 320만 소상공인(1차 추경 기준)에게 준다고 약속한 피해 지원액만 이 후보가 최대 100조 원, 윤 후보가 150조 원에 달한다.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100조 원 지원 계획을 짜놓았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150조 원(손실보상·재건기금·임대료나눔제)의 지원 공약을 내놓았다. 320만 명 기준 소상공인 1인당 윤 후보는 최대 약 4,687만 원, 이 후보는 3,125만 원을 주겠다고 이미 약속한 셈이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은 수십 년 만에 닥친 재난 상황에 일방적으로 피해를 본 취약 계층을 구제하는 데 필요한 돈이다. 그러나 가계부채 2,000조 원, 국가부채 1,000조 원의 나라 살림을 물려받을 두 후보가 이 돈을 구하려면 증세와 국채 발행밖에 답이 없다. 집권한 뒤 수십, 수백 조원의 빚부터 내지 않는 이상 실현할 수 없는 공약이다. 더 큰 문제는 두 후보가 선거 활동 과정에서 특정 지지층을 대표하는 집단을 만날 때마다 수조 원을 지급하겠다고 선심성 공약을 날리는 점이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성 지급액만 약 88조 원을 약속했다. 대부분 다달이 돈을 주겠다는 현금 지원이다. 연간 100만 원의 전 국민 기본소득은 지난해 12월 기준 우리나라 인구 5,163만 명에게 지급하려면 연간 약 51조 6,300억 원이 들어간다. 매월 10만 원을 주겠다는 청년기본소득 역시 만 19~29세 인구에게 주려면 약 14조 2,000억 원이 필요하다. 이날 밝힌 연 100만 원의 농민기본소득도 국회예산정책처 추정에 따르면 오는 2023년 기준 1,013만 명의 농민에게 지급하려면 10조 1,000억 원 이상이 소요된다. 20일 문화예술인을 만나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문화예술인기본소득도 2020년 문화관광체육 종사자 213만 명에게 다 주려면 2조 1,000억 원이 소요된다. 코로나 지원금에 집중하던 윤 후보도 현금성 지원책을 남발하며 아찔한 순간까지 연출하고 있다. 10일 대한노인회를 찾은 윤 후보는 “기초연금 급여 수준을 많이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곧 ‘기초연금 100만 원 인상’설이 돌자 선거대책본부는 즉각 부인했지만 인상액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하지만 윤 후보는 인상을 이미 약속했다. 100만 원으로 인상하면 연간 37조 원, 최소 10만 원만 올려도 연간 5조 원이 들어간다. 윤 후보는 심지어 약 4조 8,00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이 후보의 병사 월급 인상(월 200만 원)도 함께 내걸었다. 월 30만 원인 영아수당은 아예 부모 급여로 바꿔 1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출생아 약 25만 명을 고려하면 약 2조 원 이상이 소요되는 공약이다. 저소득층 청년에게 8개월간 400만 원 지급을 보장하겠다고도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두 후보가 집권 후 ‘공약의 덫’에 발목을 잡힐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 국가재정법상 복지사업도 500억 원 이상 재정이 소요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분유·기저귀 지원’에 나섰다가 예타 대상에 포함되며 줄줄이 사업이 지연됐다. 이 과정에서 연 600억 원의 예산은 연 50억 원으로 축소되며 국민적인 비판을 샀다. 두 후보의 현금 지급 공약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면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처럼 대국민 사과할 일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는 뜻이다.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자신만의 신념과 국정 운영의 비전 없이 그때그때 맞춰 쏟아내는 공약이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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