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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민 참여로 만든 4대 ‘국민 공약’ 보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3 11:25:17국민의힘이 23일 부모 육아 재택 보장, 오토바이 교통안전 강화,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도용 방지, 일선 소방공무원 사기충전 패키지 등 ‘생활밀착형’ 주제들로 이뤄진 4대 국민공약을 발표했다. 시민들이 제안 한 공약들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공식 공약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열린 ‘국민공약 언박싱 데이 행사’에 참석했다. 이 행사는 그동안 윤 후보의 공약을 소개하는 온라인 홈페이지 ‘위키윤’에 제안된 1,500여 건의 국민제안 중 4가지를 실제 공약으로 발전시킨 ‘국민공약’을 발표하기 위해 개최됐다. 첫 번째 국민공약인 부모 육아 재택 보장은 30대 한의사 오현주 씨의 제안이었다. 오 씨는 “경력단절이 두려워 육아휴직을 선뜻 선택하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다가 육아 재택을 떠올리게 되었다”고 말했다. 전 기간 육아 재택, 일부 기간 육아 재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 재택을 허용한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두 번째 국민공약인 오토바이 교통안전 강화는 30대 회사원 신효섭 씨의 아이디어다. 영업용 이륜차에 번호판 전면부착을 의무화하고, 폐쇄회로(CC)TV 또는 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하면 보험료를 대폭 할인해주는 형태다. 세 번째 국민공약인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 도용 방지 제안자인 30대 의사 박기범 씨는 “(특히)외국인들이 내국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며 “병원의 본인확인 의무를 강화해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신분증, QR코드, 지문인식 등의 형태로 본인확인 시스템을 개발해 건강보험 가입자 명의 도용을 원천 방지하고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다. 마지막 국민공약인 일선 소방공무원 사기충전 패키지의 경우 제안자인 익명의 소방공무원을 대신해 오철환 국민의힘 청년보좌역이 발표에 참여했다. 오 청년보좌역은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승진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라고 설명했다. 소방공무원의 내·외근 비율 별로 심사승진이 가능하도록 승진구조를 개편하고, 소방서장급 이상의 현장지휘 간부 승진 시 일정 수준의 현장경험 근무를 필수요건으로 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박민영 국민의힘 청년보좌역은 “협업을 강조한 윤석열 공약위키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윤 후보에게 행사를 제안했다”며 “앞으로도 59초 쇼츠 등 다양한 형태의 공약화 방안을 구상 중이니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정책 제안에 참여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행사가 “(윤 후보)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쇼케이스 성격”이라는 입장이다. 윤 후보는 “차기 정부를 담당하게 되면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하는 정부와 국민의 쌍방향 소통을 통해 정책 수립과 집행(을 하고), 거기서 생겨나는 여러 제언들을 받아서 정책을 다시 만드는 쌍방향 소통 순환 과정이 작동할 것”이라며 “오늘 그 가능성을 여러분들의 제언을 통해서 느끼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
윤석열, 北 ‘사퇴 요구’에 “그럴 생각없어…우리국민 최우선”
정치 정치일반 2022.01.23 10:46:0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북한 매체가 자신을 ‘전쟁광’으로 지칭하며 후보 사퇴를 촉구한 데 대해 “사퇴할 생각 없다”고 일축했다. 윤 후보는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한민국 국민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앞서 북한 선전 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남측의) 여러 언론과 각계가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윤석열의 ‘선제타격’ 망발을 강력히 규탄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언론들은 ‘윤석열의 선제타격 발언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에 역행하는 대단히 시대착오적이고 위험천만한 망언이다’, ‘윤석열이야말로 스스로가 전쟁광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언론들은 대북 선제타격론을 주장하는 윤석열은 더 이상 구태 색깔론으로 남북대결을 조장하지 말고 조용히 사퇴하는 것이 제 살 길을 찾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고 조소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앞서 윤 후보가 지난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탑재 극초음속 미사일로 도발할 조짐을 보일 경우 “선제 타격밖에는 막을 방법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14일에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주적은 북한”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또 이 매체는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과 관련해서도 보도했다. 이 매체는 “각 계층과 정치인들 속에서 ‘최순실의 국정 농단을 연상시킨다’, ‘윤석열을 뒤에서 조종하는 김건희는 마구 내지르는 최순실보다 훨씬 은근하고 영악하다’, ‘최순실 시즌2’ 등 비난과 조소가 터져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
'요양급여 불법 수급' 윤석열 장모 25일 2심 선고
사회 사회일반 2022.01.23 10:45:19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수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25일 열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9,000만 원을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원심 형량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보석 청구를 받아들진 최씨 측은 병원 개설의 의사가 없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한편 최씨는 2013년 토지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
충청 또 찾은 윤석열 “내륙철도·서산공항 건설” 공약 보따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1 15:15:02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1일 부친의 고향인 충청을 찾아 충청 내륙고속철도와 서산공항 건설, 중원신산업벨트 등 지역 개발 사업을 쏟아냈다. 윤 후보는 “충남을 국토의 중심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하는 지역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 후보는 천안의 유관순 열사의 기념관 참배로 1박 2일의 충청권 일정을 시작했다. 윤 후보는 천안 아우내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충남 선대위 필승 결의 대회에 참석해 “자유민주주의 정신이 바로 이 아우내 장터에서 시작됐다”며 “우리 모두 선혈에 떳떳하게, 후손으로서 임무를 다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충남을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구현하는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으로 만들겠다”며 일곱 가지 지역 맞춤형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충남 삽교역과 대전역을 잇는 충청내륙철도를 건설하겠다”며 “낙후된 중부권의 동서 간 교통망 개선을 위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포신도시를 탄소 중립 시범 도시로 지정하고 천안 성환 종축장 부지에 첨단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 4차 산업혁명을 확실히 준비하게 하겠다”고도 말했다. 공항 건설 약속도 했다. 그는 “220만 충남 도민의 염원인 하늘길도 열어야 한다”며 “서산 공군비행장 인프라를 활용해 민간 공항을 건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아산 경찰교육타운 부지 내 국립경찰병원 설립, 내포신도시 국립 대학병원 유치, 가로림만 국가 해양정원 조성 등도 공약으로 발표했다. 윤 후보는 대전을 찾아서는 ‘중원신산업벨트’ 구축도 공약했다. 중부내륙지역에 조성됐거나 계획 중인 산업·연구단지를 이어서 중원 신산업벨트로 다시 조성하는 내용이다. 대전을 중심으로 수도권·동남권에 버금가는 새로운 국가 발전 핵심 축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이 공약은 원주(의료헬스)-오송(바이오)-충주(2차전지)-청주(시스템 반도체)-대전(IT)-천안(디스플레이)-논산(첨단 국방)-익산(식품)-전주(탄소 융합)를 하나의 산업 벨트로 잇겠다는 얘기다. 윤 후보는 또 대전·세종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제2의 대덕연구단지를 만들겠다고도 약속했다. 한편 윤 후보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고향은 충남 공주다. 윤 후보는 이 때문에 정치 시작부터 ‘충청의 아들’을 자임하며 지역민들의 충청 대망론을 내세워왔다. -
윤석열 ‘충청의 아들’ 강조 “내륙철도·서산공항 건설” 공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1 12:00:36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1일 부친의 고향인 충청을 찾아 내륙고속철도와 서산공항 건설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부터 1박 2일 동안 충남·대전·세종을 찾아 중원 표심 공략에 나섰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충남 천안의 유관순 열사 기념관을 참배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3·1 운동 정신을 되새겨 경제 번영과 국민 통합에 앞장서겠다는 의지의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행사는 충청 출신의 정진석, 이명수 의원 등도 동행했다. 윤 후보는 기념관 방명록에 “유관순 열사의 위국헌신 잊지 않겠다”고 썼다. 윤 후보는 이어 천안 아우내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충남 선대위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해 지지자들과 만났다. 그는 “충효의 고장 충남을 찾을 때마다 ’충(忠)‘이라는 말을 생각한다”며 “저 혼자만의 힘으로 위기의 대한민국을 바로 잡기 어렵다. 충청인의 열정적인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정신이 바로 이 아우내 장터에서 시작됐다”며 “우리 모두 선혈에 떳떳하게, 후손으로서 임무를 다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충남을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구현하는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으로 만들겠다”며 7가지 지역 맞춤형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충남 삽교역과 대전역을 잇는 충청 내륙철도를 건설하고, 충남 서산에서 경북 울진까지 연결되는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산 공군비행장 인프라를 활용한 민간 공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내포 신도시를 탄소중립 시범도시로 지정해 관련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천안의 성환 종축장 이전 부지에 첨단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산에 국립경찰병원을 설립하는 등 국립병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수도권과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가로림만 생태계를 되살려 국가 해양 정원을 조성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에는 대전으로 이동해 선대위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하고, 지역 기자들과 간담회를 연 뒤 중앙시장을 찾는다. 대전은 윤 후보가 지난해 6월 정치 참여 선언 후 가장 먼저 찾은 지역이기도 하다. 윤 후보는 주말인 22일에는 세종을 방문할 예정이다. 선대본부는 브리핑에서 “윤 후보의 이번 충청 방문은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구국의 결단으로 분연히 맞선 애국선열을 기리며, 지난 5년간의 고통을 끊고 책임 있는 변화로 대한민국에 희망을 되찾아 오겠다는 의지의 행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후보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고향은 충남 공주다. 윤 후보는 이 때문에 정치 시작부터 ’충청의 아들‘을 자임하며 지역민들의 충청 대망론을 내세워왔다. -
李 3%p↓ 尹 2%p↑…이재명 34% 윤석열 33% 안철수 17%[한국갤럽]
정치 정치일반 2022.01.21 10:56:29차기 대선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후보가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20%대 턱밑 지지율을 유지해 '2강 1중'의 3자 구도가 고착되는 양상이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 이재명 후보는 34%, 윤석열 후보는 33%를 기록했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17%, 심상정 정의당 후보 3%가 뒤를 이었다. '기타 인물'은 2%, 의견 유보는 12%였다. 전주 대비 이 후보는 3%포인트 하락한 반면 윤 후보는 2%포인트 추가 상승해 두 후보의 격차는 1%포인트로 줄어들었다. 안 후보도 1월 첫째주 조사에서 선거비용 보전 마지노선인 15%를 돌파한 후 3주 째 안정적으로 10% 중후반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40대(51%)와 50대(42%)는 이 후보가, 60대(43%)와 70대 이상(49%)는 윤 후보가 상대적으로 우세했다. 20대에서는 윤 후보 30%, 이 후보 22%, 안 후보 17%, 심 후보 8% 순이었다. 특정 대선 후보 지지자들에게 그 후보가 좋아서 선택했는지, 혹은 다른 후보가 싫어서 선택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 48%가 '그 후보가 좋아서'를 꼽았으며, '다른 후보가 싫어서'라고 답한 응답자는 46%였다. 20·30대의 약 60%는 '다른 후보가 싫어서'라고 말했다. -
홍준표, 윤석열 선대본 향해 “합의 일방 파기, 가증스럽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1 09:27:03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윤석열 대선 후보와 선거대책본부를 향해 “모처럼 좋은 분위기에서 합의된 중앙선대위 선거 캠프 참여 합의가 일방적으로 파기된 점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소위 ‘공천 요구’에 대해 “문제의 본질은 국정운영 능력 보완 요청과 처가집 비리 엄단 요구에 대한 불쾌감에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인데 그것은 비난 할수 없으니 공천 추천을 꼬투리 삼아 윤핵관을 앞세워 나를 구태 정치인으로 모는 것은 참으로 가증스럽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지난 19일 윤 후보와 단독 저녁 회동을 했다. 이 자리에서 홍 의원은 윤 후보에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종로 재보궐선거 공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권영세 국민의힘 선대본부장은 전날 오전 회의에서 홍 의원을 겨냥해 “당의 지도자급 인사면 대선국면인 이 절체절명의 시기에서 지도자로서 걸맞은 행동을 해야 한다”며 “구태를 보이면 지도자 자격은커녕 우리 당원 자격도 인정 못 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홍 의원은 이날 “누구나 공천에 대한 의견제시는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다루어 지면 되는 것인데 그걸 꼬투리 삼아 후보의 심기 경호에 나선다면 앞으로 남은 기간 선거를 어떻게 할거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내가 공천 두자리로 내 소신을 팔 사람이냐? 내가 추천한 그 사람들이 부적합한 사람들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당 대표,공천위원을 하면서 전국 공천도 두 번이나 해본 사람이다. 자신을 위해 사전 의논 없이 공천 추천을 해 주었는데 그걸 도리어 날 비난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데 이용당하는 사람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이어 “불편한 진실은 회피 한다고 덮혀 지는 것이 아니다. 국민과 당원들은 바보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재차 글을 올려 “아무리 정치판이 막가는 판이 되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만나 당내 현안을 논의한 것을 두고 공천 요구 구태로 까발리고 모략하면 앞으로 어떻게 국정을 논의를 할 수 있겠나”라며 “대구 이진훈 후보야 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최재형 원장이 어찌 내 사람이냐”고 질타했다. 또 “대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한 공천 추천을 선대위 합류 조건으로 둔갑시키고 ”대선 전략 논의를 구태로 몰아 회피하는 모습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다"고 말했다. 또 “대선 전략 논의는 왜 공개하지 못하냐. 참 유감스런 행태들이다”고 말했다. -
[코인췍] 이재명·윤석열 "암호화폐 법제화" 한 목소리…시장 활성화 기대
블록체인 동영상 2022.01.20 17:51:42주요 대선주자들이 경쟁적으로 암호화폐 공약을 내놨습니다. 2030 코인 민심을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입니다. 찬밥 신세였던 암호화폐 산업이 이제는 대선의 주요 이슈로 부상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내놓은 암호화폐 관련 공약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짚어봤습니다. 한 주간 이슈를 체크하고, 차트를 보며 분석하는 ‘코인췍’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코인췍은 디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매주 목요일 낮 12시 30분 진행됩니다. 암호화폐 공약 공통점 ①ICO 허용 지난 19일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나란히 암호화폐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모두 암호화폐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ICO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할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암호화폐거래소공개(IEO, Initial Exchange Offering) 부터 허용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IEO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특정 프로젝트의 토큰을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거래소에 토큰이 상장되기 전에 토큰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ICO는 프로젝트가 직접 토큰을 판매합니다. 개인 투자자가 프로젝트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죠. IEO는 이 부담을 덜어줍니다. 거래소가 대신 검증을 해줘 조금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소가 공신력 있는 거래소인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암호화폐 공약 공통점 ②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을 제안했습니다. 업계에선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간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 기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ICO를 전면 금지하고, 금융사 등의 암호화폐 투자도 암묵적으로 금지하는 등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주요 여야 대선후보가 가상자산 산업을 제도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투자자와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 제도를 정비하고, 입법 공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상자산업 제도적 인정’이란 문구에 눈길이 갑니다. 이재명 후보는 우선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부터 빠르게 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설립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두고 코인 부당거래로 얻은 수익은 사법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거티브 규제 및 정책 기조 유지’란 문구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간 업계에선 규제 불확실성을 사업의 가장 큰 리스크로 여겼습니다. 업권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당국이 갑자기 불법이라고 지적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가상자산 관련 산업은 발전 속도가 빨라서 전에 없던 비즈니스가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옵니다.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일일이 규제하기 어렵죠. 이런 신기술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규제 방식이 네거티브 규제라 볼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공약 공통점 ③디지털 자산 시장 활성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디지털 자산 시장 활성화 공약도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대체불가능한토큰(NFT) 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STO 허용 vs 윤석열-코인 수익 5,000만 원 비과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암호화폐 공약을 각각 4개씩 공개했는데요. 앞의 3개 공약은 비슷한 맥락이었지만 남은 하나는 서로 다른 특징이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증권형토큰발행(STO, Security Token Offering)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증권형토큰은 주식·채권·부동산·미술품 등 다양한 실물자산을 토큰화해 주식처럼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큰 투자자에게는 소유권·지분·이자·배당금 등 권리가 부여됩니다. STO는 혁신적 자금 조달 방식으로 지난 2019년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대한 부정적 기조를 이어가면서 국내에선 STO가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STO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면서 그간 당국이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STO를 금지해왔다는 현실이 역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암호화폐 양도 차익 과세 한도를 25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상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암호화폐 과세 한도를 국내 주식 투자 수익 과세 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의미입니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상당히 관심 가질 만한 부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래에셋, 커스터디업 진출…암호화폐 금융 사업 인프라 구축? 국내 금융사들도 정책 변화 흐름을 감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 증권사인 미래에셋증권이 제일 먼저 나섰습니다. 지난 19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은 오는 3월 암호화폐 커스터디 법인을 출범할 예정입니다. 커스터디업은 사실 보관수수료 만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수수료는 1년에 약 0.5%로 국제 기준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증권사가 커스터디 업에 진출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커스터디 서비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금융 상품을 구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미래에셋도 커스터디 업을 메인 비즈니스로 운영하기 보다는 향후 다양한 암호화폐 기반 금융 상품을 내놓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 거래량 증가하면 기술적 반등 가능” 비트코인(BTC)은 횡보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송승재 AM 이사는 “BTC이 4만 1,000달러를 계속 터치하고 있다”며 “이 지지선을 지속하다 보면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최근 하락 추세에서 BTC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다”며 “거래량이 증가하기 시작하면 하락 추세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BTC 가격뿐 아니라 거래량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알트코인에도 적용됩니다. 송 이사는 “알트코인 중에서 BTC가 조금 반등하면 더 큰 상승폭을 보이는 알트코인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거래 대금이 높고, 최근 지속적으로 상승이 이뤄졌던 알트코인 위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
'李·尹 국회 패싱' 60%로 상승…"누가 되든 '불통의 靑' 될듯"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0 17:47:06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대한민국의 다음 5년을 이끌 대통령 후보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은 되레 식어가고 있다. 여론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과거 다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청와대의 높은 성벽 안에 앉아 권력을 휘두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력자 한마디에 원전 건설이 멈추는 것처럼 양대 정당 후보들도 역대 대통령들처럼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이 후보에 비해 윤 후보가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소통을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이 늘었다. 국민들은 다음 5년도 협치와 타협이 아닌 불통과 일방통행의 대한민국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서울경제·한국선거학회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1~13일 여론조사를 통해 대선 후보들의 국정 운영 방식을 물은 결과 이 후보와 윤 후보가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하고 국정을 운영할 것이다’라고 답한 비율이 각각 59.9%, 60.0%로 나타났다. ‘국회 및 야당과 대화하면서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는 응답(이재명 40.0%·윤석열 39.9%)보다 일방적 국정 운영을 할 것이라는 응답이 약 20%포인트 높은 것이다. 이는 선거 100일 전 진행했던 1차 조사보다 이 후보는 4%포인트, 윤 후보는 약 11.8%포인트 뛴 수치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더해 문재인 대통령도 대의민주주의 기구인 국회를 무시한다는 지탄을 받아왔다. 집권하는 정권마다 여의도와 갈등을 빚다 임기 말에 국정이 마비되는 사태가 재연됐다. 이번 조사를 보면 지난 50일간 양대 정당 후보들도 이 같은 길을 걸을 것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의 비율이 높아진 것이다. ‘국민과 소통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응답 비율만 봐도 알 수 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50.7%)이 이 후보가 소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윤 후보의 경우 이 비율이 60.9%에 달했다. 반대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국민과 소통할 것이라는 응답이 각각 57.5%, 53.9%로 높게 나왔다. 여론은 ‘불통’ 이미지가 굳어진 양대 정당 후보가 집권하면 검찰 등 수사기관을 통해 권력을 휘두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정권마다 반복되는 ‘사정수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보는 셈이다. 이 후보가 ‘공권력과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할 것’이라는 응답은 45.5%, 반대로 ‘자의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답은 54.5%였다. 검찰 출신인 윤 후보는 수사기관을 자의적으로 휘두를 것이라는 답이 60.2%로 가장 높았다. 안 후보와 심 후보는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할 것이라는 답이 각각 57.3%, 54.3%였다. 문제는 국민들이 이 후보와 윤 후보를 ‘권력 지향적, 불통’ 이미지에서 나아가 포퓰리스트로 보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점이다. 대선이 가까워져 올수록 국가의 미래 비전보다 이들이 표를 얻기 위한 공약만 쏟아내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이 같은 인식은 윤 후보가 큰 폭으로 늘었다. 윤 후보가 ‘장기적 국가 과제를 추진할 것’이라는 응답은 41.6%였다. 반면 ‘선심성 정책을 남발할 것’이라는 답은 58.3%였다. 이 후보도 선심성 정책을 쏟아낼 것이라는 답이 58.1%로 높게 나타났다. 지난 조사에서 ‘준비되지 않은 공약을 남발하는 후보’로 윤 후보가 54%, 이 후보가 48%로 나왔는데 이번 조사에서도 각각 대중에 영합한 정책을 낼 것이라는 인식이 높아진 것이다.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의 장기적 발전을 추구할 것이라는 답은 안 후보가 53.3%로 유일하게 절반을 넘었다. 안 후보가 ‘5대 핵심 기술 확보’ ‘과학기술 부흥 전략’ 등을 발표하며 미래 먹거리 창출에 주력하는 행보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양대 정당 후보들이 인기 영합적인 정책으로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인식이 늘어난 배경에는 지난 50일간 지지층을 겨냥한 정치 행보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두 후보 모두 안정적인 지지율인 40%를 넘지 못하면서 지지 기반을 잡는 데 몰두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황인정 성균관대 연구원은 “1차 조사에서는 이 후보가 민주주의적인 절차 위반에 대한 평균이 높았는데 2차 조사는 윤 후보도 높아졌다”며 “두 후보가 지지층에 기대서 협치나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
우상호 “‘李 욕설’은 가족간 비사, 김건희는 공적 소통…비열한 공세”
정치 정치일반 2022.01.20 11:38:22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선후보의 ‘욕설 녹취록’을 두고 “김건희씨의 육성 파일 공개에 대응한다는 건데 애초에 두 사건 본질은 천양지차”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가족애사를 둘러싼 비열한 공세를 멈추기 바란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씨의 통화 내용은 기자라는 공인과 이뤄진 공적인 소통이라고 봐야 한다. 기본적으로 공개의 가능성을 내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의 녹음파일은 이와는 다르다. 무엇보다 가족 간의 내밀한 비사”라며 “이 후보는 어릴 적부터 모친에 대한 애정이 지극했고, 다툼을 벌인 셋째 형이 모친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표현으로 욕설과 폭행을 하자 그에 격분해 유선상으로 험한 말을 주고받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이 후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명하기 어려운 범주의 문제”라며 "해당 사건의 원인이 셋째 형에게 있다는 것을 이 후보의 가족들 공히 다 인정을 하고 있고, 다른 형제가 직접 나서 해명을 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 의원은 “국민의힘은 이 후보 스스로 나서기 어렵다는 것을 이용해 이 후보를 패륜적 악마로 둔갑시키려는 아주 그릇된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다”라며 “아무리 권력 획득이 중요하다지만 최소한의 인간성조차 내던지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공세를 멈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추미애 "윤석열·김건희·법사, 운명공동체…대선사기"
정치 정치일반 2022.01.20 08:36:28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거대책본부에 '건진법사'라고 불리는 무속인이 전반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무속인과 손잡고 벌이는 대선사기"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추 전 장관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검사-사모-법사의 검사부일체의 끈끈한 운명공동체의 고리는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국민의힘은 MBC 스트레이트 '김건희 7시간' 사태를 김씨가 기자와 수십회 통화해서 벌어진 말실수로 가볍게 넘기려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그 당의 대표가 개인적 말실수 둘러대서 되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은 그들 내부가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또한 '기자를 만나거나 전화를 받지 말라는 조언을 김씨가 듣지 않았다', '윤 후보가 손바닥에 왕(王)자를 보이거나, 정법을 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도 신기한데, 김씨는 최순실과 오방색을 떠올려 큰 문제' 등 열린공감TV에서 '윤핵관' 증언이라고 주장하며 공개한 발언을 옮기기도 했다. 아울러 추 전 장관은 이같은 무속과의 연관성을 김씨가 끊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김씨는 남편 윤 후보를 바보라며 자신이 다 챙겨줘야 할 사람이라고도 했다고 한다"면서 "윤 후보를 김씨가, 김씨를 법사들이 지배하고 있으니, 그 고리는 끊어지지 않는 검사와 사모와 법사가 일체인 검사부일체의 끈끈한 운명공동체의 고리"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앞서 한 매체는 지난 17일 무속인 전모씨가 국민의힘 선대본 조직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의 '고문'으로서 윤 후보의 일정과 메시지, 인사 등에 관여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전씨의 처남과 딸 역시 선대본에서 활동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선대본은 "사실무근"이라면서 "전씨는 무속인이 아니라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기획실장 직책으로 알고 있으며, 전씨는 선대본과는 전혀 무관한 인물"이라고 반박했다. -
법원, ‘김건희 통화’ 대부분 방영 허용…공개 범위 넓어져
사회 사회일반 2022.01.19 21:00:05법원이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녹취 내용 중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을 공개해도 된다고 결정했다. MBC 가처분 사건에서는 공개가 금지됐던 수사 관련 내용도 방영이 허용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19일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사실상 사생활 부분을 제외한 전체 내용의 공개를 허용한 결정이다. 재판부는 통화 내용 중 공적인 영역과 무관한 김씨 본인 또는 윤 후보자를 비롯한 가족의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은 공개를 금지했다. 아울러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촬영기사 이명수 씨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한 부분도 공개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재판부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씨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발언 대부분을 두고 “국민의 공적 관심사이자 검증 대상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또 “채권자(김씨)가 평소 객관적 근거에 기한 합리적 판단을 하는지 유권자들이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김씨의 수사와 관련한 내용도 “수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자유롭게 한 발언이 보도됐다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행사에 장애가 되는 등 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공개를 허용했다. 이는 앞서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이 수사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결정한 것과 상반된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와 가족의 사생활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공적 영역과 전혀 무관한 오로지 자신 또는 윤석열 후보자 등 가족의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며 “그 내용이 보도되면 채권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유튜브채널 서울의 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이명수 씨는 김씨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녹음한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김씨는 공개를 예고한 MBC와 서울의 소리, 열린공감TV를 상대로 각각 가처분을 신청했다. 공개 여부가 쟁점이 된 녹음 파일은 이씨가 수개월 동안 김씨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총 분량은 7시간 45분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은 “해당 녹음 파일이 정치 공작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언론의 자유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알 권리의 대상인 공적 관심사가 아닌 보호돼야 할 사생활”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4일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고, 통화 내용 대부분을 공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수사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언론에 대한 불만 등 일부만 공개를 금지했다. MBC는 이달 16일 법원이 공개를 허용한 범위에서 김씨의 통화 내용을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방영했다. 서울의 소리와 열린공감TV도 각각 통화 내용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열린공감TV는 이번 결정에 “녹취 내용에 김씨나 윤 후보의 사생활에만 관련된 내용이 극히 드물고, 그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결국 전체 녹취 공개가 가능하다는 결정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전검열 금지의 헌법 취지를 존중해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사적 대화를 유도하고 몰래 녹음한 파일을 법원이 방영할 수 있도록 일부 결정한 부분은 헌법상 인격권, 사생활보호권의 본질을 침해한 것으로 아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악의적 편집을 통해 대화 맥락과 취지가 달라질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
‘김건희 7시간 통화’…40.8% “尹 지지율 영향 없다”
정치 정치일반 2022.01.19 20:04:30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내용을 열린공감TV에 일부 방영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리면서 후폭풍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김 씨의 7시간 동안의 통화 내용은 尹 지지율에는 영향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40%를 웃돌았다. 그러나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도 36.4%를 차지했다. 19일 한국갤럽이 머니투데이 의뢰로 지난 17∼18일 전국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는 36.1%, 이 후보는 34.9%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두 후보간 지지율 격차는 1.2%포인트다. 직전 여론조사(1월 3∼4일 실시)에 비해 이 후보 지지율은 2.7%포인트 하락했고 윤 후보는 6.9% 포인트 뛰어올랐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13.5%,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3.9%로 집계됐다. 윤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한 데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비롯해 2030 세대를 공략하는 공약과 행보에 집중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연령별 조사에서 20대로부터 29.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 후보(23.3%), 안 후보(16.9%)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직전 조사에서의 20대 지지율은 이 후보 27.2%, 안 후보 19.7%, 윤 후보 15.6%였다. 지난 주말 윤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와 관련해 응답자의 40.8%는 “윤 후보 지지율에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긍정적인 영향”은 12.4%, “부정적인 영향”은 36.4%로 나타났다. 또 야권 단일화와 관련해 윤 후보로의 단일화 시 윤 후보는 42.5%, 이 후보 39%, 심 후보 9.1%로 나타났다. 안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에는 안 후보 43.6%, 이 후보 35.7%, 심 후보 8.1%로 집계됐다. 한편 정권교체를 바란다는 답변은 56%, 정권유지를 바란다는 응답은 36.7%로 나타났다. 한국갤럽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법원, ‘김건희 통화’ 열린공감TV 방영 허용…일부만 금지
사회 사회일반 2022.01.19 19:43:14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내용 가운데 일부분만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19일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씨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유튜브채널 ‘서울의 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이명수 씨는 김씨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녹음한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김씨는 공개를 예고한 MBC와 서울의 소리, 열린공감TV를 상대로 각각 가처분을 신청했다. 공개 여부가 쟁점이 된 녹음 파일은 이씨가 수 개월 동안 김씨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총 분량은 7시간 45분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은 “해당 녹음 파일이 정치 공작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언론의 자유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알 권리의 대상인 공적 관심사가 아닌 보호돼야 할 사생활”이라고 주장했다. -
법원, 열린공감TV ‘김건희 통화내용’ 방영 일부 금지
사회 사회일반 2022.01.19 19:34:07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내용 가운데 일부분만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씨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유튜브채널 '서울의 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이명수 씨는 김씨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녹음한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김씨는 공개를 예고한 MBC와 서울의 소리, 열린공감TV를 상대로 각각 가처분을 신청했다. 공개 여부가 쟁점이 된 녹음 파일은 이씨가 수개월 동안 김씨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총 분량은 7시간 45분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은 "해당 녹음 파일이 정치 공작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언론의 자유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알 권리의 대상인 공적 관심사가 아닌 보호돼야 할 사생활"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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