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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입영 대기시간 제로화’공약…청년 '한 숨' 덜어줄까[현장, 2022대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0 06:30:00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인공지능(AI) 입대코디네이터를 도입해 입영 대기 시간을 ‘제로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입영 대상자들의 ‘병역 공백’을 최소화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국민의힘 정책본부에 따르면, 군 입대를 위해 기다리는 시간, 복무 기간, 전역 후 적응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모두 합하면 약 29.9개월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육군 기준으로 보면 복무기간을 제외하고 약 1년이란 시간이 더 소요되는 셈입니다. 윤 후보는 “AI 입대코디네이터 도입을 통해 청년의 전공과 적성에 맞고 직업 선택에도 도움이 되는 군사특기, 입대시기, 입대부대를 쉬운 용어로 안내하겠다"며 “현재의 지원자 현황과 우선순위에 따른 예약순위를 안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AI도입을 통해, 입영 과정을 효율적으로 만들겠다고도 했습니다. 윤 후보는 “병무청에서 각 군별 복무기간(18~21개월) 단위 입영계획을 발표하고 입영 대상자들이 희망하는 입영시기와 특기를 사전에 선택(1~3순위)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입영 대기시간 제로화’를 통해 ‘이대남’ 표심을 적극 공략하겠다는 목표로 보입니다. 원한다고 바로 가지 못하는 군입대 입영 대상자들에게 입영 대기 시간은 어떻게 다가올까요? 서울에서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연 모씨(28)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빠른 취업을 희망했지만 매번 구직에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이유에 대해 연 씨는 “기업에서 미필자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술을 배우다가 입대 할 사람을 원치 않는 것 같았다”고 햇습니다. 결국 군 복무를 마치고 구직 활동을 하기로 결심했으나 입영도 쉽지 않았습니다. 연 씨는 “입영이 몰리는 시기라 입대가 지연되다가 6개월 정도 공백이 생겼다”고 6개월을 허송세월 했다고 아쉬워했습니다. 대학생 이모 씨(25)도 입영 대기시간이 길었습니다. 휴학을 하고 5개월 후에 입대한 이 씨는 “5개월 뒤 입대라서 6개월 이상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입대 전까지 ‘단기 아르바이트-구직 활동’을 반복했습니다. 군입대에 대해 원하면 다가는 줄 알고 계신분들에겐 너무 생소한 사례인가요. 생각보다 군에 입대하기 위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까지도 젊음을 낭비하는 청년들이 이처럼 많습니다. 실제 군복무를 마친 김 모씨(27)는 “아무래도 보다 장기계획을 세우기에 유리하지 않겠냐”고 했고, 정 모씨(35)도 “청년에게는 한 시간 한 시간이 소중하다”고 윤 후보의 공약을 반겼습니다. 취업포털 업체 인크루트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98년 대졸 신입사원 평균 나이는 25.1세였으나 2018년 기준 30.9세로 5.8세 가량 증가했습니다. 청년들의 사회 진출 시기가 점차 늦어지는 상황에서 ‘입영 대기시간 제로화’는 틈새를 노린 공약이었던 셈입니다. 사회복무 예정자, 장기 대기후 면제까지 4년 허송세월 한가지 아쉬움은 있습니다. 사회복무 예정자 중 면제 대상자에 대한 고민이 빠져서 입니다. 병무청 2020 병무통계연보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입영 판정을 받은 뒤, 4년 간 장기 대기 이후 면제를 받은 인원은 2018년에 2317명, 2019년에 1만 457명, 2020년에 1만 531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4년 간 입영을 기다리다가 면제 판정을 받습니다. 군복무도 아닌 면제자도 아닌 전역자도 아닌 ‘어정쩡’한 신분으로 4년 간 군입대(사회복무자) 대기자로 생활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현재 사회복무 대상자들이 겪는 문제는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시스템상 사회복무요원은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복무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현재 장기대기자들 문제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청년을 대상으로 한 미시적인 공약을 계속 연구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접근을 일각에서 비판하듯 이대남을 공략하려는 ‘백래시(backlash)’라고 평가하기엔 지나칩니다. 군 입대 직전을 ‘노는 시간’이라고 여긴 과거와 달리 지금은 그 시각 하나하나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생존기입니다. 군대 공약이라고 하면 이대남 공략이라는 식의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는 남성·여성 모든 청년을 살리는 공존의 공약이 계속되길 기대합니다. -
윤석열 "文정부가 김대중·노무현 계승자? 그건 사기"
정치 정치일반 2022.02.10 00:12:1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문재인 정부를 겨냥, "이 정부는 자기들이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계승자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이 사기라고 생각한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윤 후보는 9일 국민의힘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를 통해 공개한 정권교체행동위원회와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부를 구성한 사람들은 '무조건 우리에게 이익이 되면 따라야 한다'는 식의 조직 논리 같은 게 없었다"며 "그런데 여기는(현 정부) 그게 아주 강하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즉시 바꿔야 하는 정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 "대표적인 게 주택·세금·세제 정책"이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가장 실패한 부분에 대해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제도를 개편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어 '측근 인사 중 검찰 출신이 많아 집권 시 공정한 인사를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저는 '일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일을 제대로 처리하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과 가깝게 지낼 시간도 없고 기회도 없다"고 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일머리 없는 사람이 청렴하다고 해서 뭘 하겠나"라며 "그 사람들이 판단을 잘못하면 많은 사람이 불행해진다. 실력 있는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인재를 널리 등용하겠다"고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윤 후보는 '대통령이 된다면 윤석열 같은 사람을 검찰총장에 임명할 건가'라는 질문을 받고 "그런 사람을 임명해야 한다. 그래야 저도 산다"면서 "대통령 주변에 있다 보면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사람을 검찰에서 좀 쳐줘야 대통령한테도 좋은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윤 후보는 지난해 검찰총장 사퇴하고 정치에 투신하게 된 이유에 대해 "어느 한 직역에서 정상까지 올랐는데, 정치 과정을 통해 준비하면 '(대통령을) 못 할 것도 없지 않느냐'라는 마음을 갖는 데에 지지율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
AI윤석열 '보라하트 영상' 올렸다가 역풍…결국 삭제
정치 정치일반 2022.02.09 22:54:20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딥러닝 기술로 본떠 만든 ‘AI 윤석열’이 방탄소년단의 리더 RM의 SNS에 쏟아진 보라하트를 언급했다 역풍을 맞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8일 윤 후보 공식 유튜브 채널에 방탄소년단과 아미를 언급하는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에서 AI 윤석열은 "방탄소년단 RM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봤다"며 "구토 테러에 대한 글로벌 아미의 반격이 눈부셨다"고 말했다. 이어 "RM의 생각에 동의하는 전 세계 아미들이 보라 하트로 함께하고 있다"며 "보랏빛 물결에 위키윤(AI 윤석열)도 동참하겠다. 아미 여러분 오늘도 에너지 넘치게 파이팅"이라고 응원했다. 앞서 RM은 지난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 경기에 출전한 황대헌 선수의 추월 장면을 게재하며 '박수'와 '엄지' 이모티콘을 달았다. 이에 중국 누리꾼이 '구토' 이모티콘 등으로 댓글창을 도배하며 '악플 테러'를 가했다. 이에 '아미'는 방탄소년단을 상징하는 보라색의 하트 댓글을 달며 악플 가리기에 나섰는데, 윤 후보 측이 이를 응원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그러나 팬들은 해당 영상 댓글 창에 "낙선운동 하기 전에 영상 내려라", "BTS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 "이걸 본인 콘텐츠라고 써 먹으면 우리가 좋아할 줄 알았느냐" 등 부정적 댓글을 남겼다. 비난이 쏟아지자 윤 후보 측은 이날 오전 해당 영상을 내렸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9일 "응원을 전하는 목적이었지만, 의도치 않게 팬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측면이 있어 즉각 삭제했다"고 밝혔다. -
이해찬 "'윤석열, 어디 감히 文정부 적폐란 말 입에 담느냐"
정치 정치일반 2022.02.09 18:33:29"당선시 문재인 정부 적폐 청산 수사를 하겠다"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발언과 관련,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어디 감히 문재인 정부 적폐란 말을 입에 담는단 말인가"라고 맹비난했다. 친노·친문 진영의 좌장인 이 전 대표는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소통 플랫폼 어플리케이션인 '이재명 플러스'에 '윤석열 후보는 또 누구를 모해하고 악어의 눈물을 흘리려 하느냐'는 제목의 글을 올려 "오늘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 정치 보복을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를 청산한단다. 기가 막히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적폐란 무엇이냐. 적폐는 오랫동안 기득권을 움켜쥐었던 사람들의 부정부패가 썩고 썩어 켜켜이 쌓인 것"이라면서 "군사독재와 지역주의의 본당인 국민의힘, 오랫동안 자신들만의 수사권, 기소권을 남용하면서 기득권을 지켜온 일부 정치, 부패 검찰, 독재와 기득권의 그늘에서 독버섯처럼 성장해 온 일부 보수 언론…적폐라면 그들이 쌓았지 어찌 5년도 채 안 되는 시간동안 검찰과 감사원, 보수언론에 시달리고 K-방역과 G10 국가를 향해 여념 없이 달려온 문재인 정부에 적폐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냐"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부의 적폐 청산과 국정농단 심판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맡겼고, 검찰총장까지 고속 승진을 시켜준 사람이 바로 윤석열 후보"라면서 "만일 문재인 정부에 적폐라 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은 윤석열 후보에게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켜켜이 엉켜 찐득하게 달라붙은 기득권의 부정부패인 적폐를 치우는 것은 청산이지만, 적폐를 쌓을 시간조차 없었던 사람들의 적폐를 만들어 모해하고 탄압하는 것은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한 뒤 "정치보복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모해하고 고인께서 운명이라 말씀하시며 우리 곁을 떠나시는데 일조했던 윤 후보가, 이제 와서 감히 그 분의 이름을 입에 올리며 악어의 눈물을 흘린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정치보복을 한다면 도대체 누구에게 무슨 짓을 하겠다는 것이냐"고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이 전 대표는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당신에게 사형을 언도했던 전두환을 사면했고, 문재인 정부는 탄핵당한 박근혜씨까지 사면하며 정치 보복의 악순환을 막으려 했다"면서 "그러나 윤 후보가 정치 보복을 입에 담아버린 이상, 이번 대선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참담한 일을 막는 대선이 돼버렸다"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더불어 이 전 대표는 "정치보복의 불행한 과거가 반복되어서는 미래로 갈 수가 없다"며 "야만스런 과거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모두 힘을 모아 달라"고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앞서 윤 후보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前) 정권 적폐 청산 수사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해야죠. (수사가) 돼야죠"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현 정부 초기 때 수사한 것은 헌법과 원칙에 따라 한 것이고, 다음 정부가 자기들 비리와 불법에 대해 수사하면 그것은 보복인가"라고 반문한 뒤 "다 시스템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또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 공화국'이 될 것이라는 여당의 주장을 두고는 "검찰 공화국 같은 소리 하지도 말라"며 "수사도 못 하게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하고 총장을 파출소 수사관만도 못하게 짓밟은 사람이 누군가"라고 했다. -
윤석열, 해병대 공약 발표…“육·해·공에 더해 ‘4군체제’ 전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09 18:04:37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해병대사령관을 4성장군으로 진출시키는 등 해병대 발전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해병대는 창설 이후 누란의 안보위기시마다 국가보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온 강한 군대”라며 “우리도 명실상부한 전략기동군이 필요하다”고 했다. 해병대 발전 방안으로는 △육군·해군·공군·해병대 ‘4군 체제’ 전환 △병력 보강 및 첨단장비 전력화 △해병대 회관 건립을 약속했다. 먼저 윤 후보는 “중장기적으로 해병대를 독립시켜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4군 체제’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해병대사령관도 4성장군으로 진출시켜 국가를 위해 헌신할 기회를 부여하고 해병대의 위상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병력 보강과 첨단장비 전력화 공약에 대해서는 “해병대가 명실상부한 국가전략기동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해병대의 병력수준을 충분히 보강하고 상륙공격헬기 등의 도입에 있어 실전성이 검증된 무기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특히 목숨을 걸고 전투를 하는 해병대원에게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부적절한 무기를 강요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후보는 해병대 회관을 건립해 해병대 전우회 활동을 적극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해병대 예비역은 전역 후에도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며 “해병대의 오랜 숙원인 해병대회관을 건립해 전우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지난달 28일 해병대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육군·해군·공군 ‘3군 체제’를 해병대를 포함해 ‘준 4군 체제’로 개편하고, 해병대 제대자들을 위한 해병대 회관을 건립하겠다고 약속했다. -
강기정 “윤석열 ‘정치보복’ 선언…검찰공화국 만들려고 해”
사회 전국 2022.02.09 17:18:07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호남총괄특보단장은 9일 “윤석열 후보가 적폐청산을 핑계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을 노골적으로 선언했다”고 밝혔다. 강 특보단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후보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은 제시도 하지 않은 채 정치보복부터 공개적으로 천명했다”고 이같이 비판했다. 강 특보단장은 “윤석열 후보는 지난 11월 봉하마을을 방문해 정치보복은 정치공작이라 밝혔지만, 본인의 발언을 불과 3개월 만에 손바닥 뒤집듯 바꾸고 스스로 공작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본심을 노골적으로 밝히고 없는 죄도 만들면 된다는 검찰 문화를 여전히 가지고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를 미리 적폐로 규정하고 범죄가 없는데도 수사를 통해 범죄를 만들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검찰권력의 사유화와 신공안통치를 만천하에 선언한 윤석열 후보를 우리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강 특보단장은 “이재명 후보를 통해 이 땅의 정의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도록 호남민들의 뜻이 하나로 모아지길 간절히 염원한다”고 호소했다. -
윤석열, ‘한명숙 수사방해 의혹’ 무혐의…尹측 “정치 공작 증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09 16:30:11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수사방해 의혹’ 관련 고발 사건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데 대해 윤 후보 측은 “윤석열 죽이기가 정치 공작임이었음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 후보를 상대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장관, 김오수 검찰총장, 더불어민주당측 여러 인사들이 수년간 조직적으로 이어 온 온갖 음해가 오직 ‘윤석열 죽이기’를 위한 공작이었음이 다시금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공수처는 작년 6월 윤 후보가 정치행보를 시작한 바로 다음 날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방해 혐의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윤 후보에 대한 수사착수를 알렸다”며 “이는 ‘정치공작처’ 공수처의 노골적 선거개입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국 사태 이후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기 위해 표적 감찰을 하였고,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방해 혐의 등 아무 실체도 없는 ‘감찰 사유’로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친여 수사기관을 통한 이재명 후보와 현 정권의 온갖 비위 은폐도 이제 끝이 보인다”라며 “정치공작과 조직된 허위 발언을 통한 ‘윤석열 죽이기’가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을 이미 국민들께서 아시고 계신다”고 말했다. 윤 후보의 법적 대리인인 이완규·손경식 변호인도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 및 대검찰정 내부의 정당한 지휘권 행사를 직권남용이라고 무리하게 주장하면서 고발한 이 사건에 대해 불필요할 정도로 장기간의 수사가 이루어진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후보는 검찰총장으로 재임하던 2020년 5월 29일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관련 진상조사를 대검찰청 감찰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 담당하게 하는 등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공수처는 수사 착수 250일만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됐다. -
공수처, '한명숙 수사방해' 윤석열 무혐의 처분
사회 사회일반 2022.02.09 15:07:44 -
윤석열 "집권하면 적폐 수사"…격앙된 與 "정치보복 선언"
정치 정치일반 2022.02.09 14:27:51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전 정부에 대한 적폐 청산 수사에 대한 질문에 “당연히 한다”고 답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대놓고 정치 보복을 선언한다”고 반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前) 정권 적폐 청산 수사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해야죠. (수사가) 돼야죠”이라고 답했다. 그는 “현 정부 초기 때 수사한 것은 헌법과 원칙에 따라 한 것이고, 다음 정부가 자기들 비리와 불법에 대해 수사하면 그것은 보복인가"라고 반문하며 "다 시스템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인터뷰 중에는 윤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한동훈 검사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A검사장'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윤 후보는 A검사장에 대해 "이 정권의 피해를 보고 거의 독립운동처럼 해온 사람"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A검사가) 이 정권에 피해를 많이 입었기에 서울중앙지검장을 하면 안 되는 건가. 말이 안 된다. 일본 강점기에 독립운동해 온 사람이 나중에 그 나라의 정부 중요 직책에 가면 일본이 싫어하니까 안 된다는 논리와 뭐가 다른가”라고 했다. 해당 인터뷰가 공개되자 민주당 선대위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이날 오전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우 본부장은 긴급 성명서에서 "윤석열 후보의 정치보복 선언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일평생 특권만 누려온 검찰권력자의 오만본색이 드러난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 우려가 현실로 확인됐다"면서 "윤 후보는 정치보복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선대위는 현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엄중히 인식하고 단호히 행동하겠다"고 덧붙였다. 선대위 논평과 브리핑, 개별 의원들의 SNS를 통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조승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후보가 집권하기도 전에 정치보복부터 공개 천명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적폐라고 미리 결론부터 정해놓고 나올 때까지 털겠다는 것이냐. 무소불위 검찰 권력의 화신답다"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7시간 통화' 녹취록을 인용해 "김씨도 녹취록에서 집권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말했다. 배우자는 언론보복을 공언하고, 남편은 정치보복을 선언하다니 부부가 공포정치를 예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운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놓고 정치보복을 선언한 셈이다. 대통령이 되면 최측근들을 검찰 최고위직에 앉힌 뒤 검찰권을 사유화하여 전 정권 사람들을 제대로 손보겠다는 정치보복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산적한 국정과제와 민생은 나 몰라라 하며 허구한 날 검찰권을 무기로 복수혈전을 치르며 날을 지새울 게 예상되는 사람이 실제로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라고 말했다. -
윤석열 "공수처, 권력의 시녀 돼 버렸다…대대적 개혁 필요“
정치 정치일반 2022.02.09 08:00:00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과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존폐 여부에 대한 생각이 무엇인가'란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공수처가 정당한 사정 권력을 더 강화한다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지금의 공수처는 권력 비리를 사정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권력의 시녀가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법) 통과 전에 민주당이 갑자기 끼워 넣은, 검경의 첩보 내사 사건을 공수처가 마음대로 갖고 와서 뭉갤 수 있는 우월적인 권한은 권력의 비리를 오히려 은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걸 포함해서 공수처 제도에 대한 대대적 개혁과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도 이날 논평에서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지금 제도 그대로 둬서는 국민이 고통받는다"며 개편 의지를 밝혔다. 선대본부는 "지금 공수처는 정치권력의 시녀"라며 "이런 '막장 운영'을 더이상 할 수 없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대본부는 “특히 검·경 첩보·내사 사건을 자신들 임의로 가져와서 뭉개는 독소조항은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경 첩보 내사수사권 조정으로 일반 국민들의 불편이 오히려 커졌다는 지적도 많다”며 “이 부분 역시 이 분야 전문가인 윤 후보는 반드시 시정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
윤석열 “文대통령은 참 정직한 분…둘러싼 집단이 내로남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08 22:08:22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을 “참 정직한 분”이라고 평가했다. 윤 후보는 문 대통령에 대한 노골적 비판 보다는 문 대통령 주위를 둘러싼 측근 그룹을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며 정조준했다. 윤 후보 직속 정권교체동행위원회는 8일 ‘검사 윤석열’을 주제로 윤 후보와의 인터뷰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윤 후보는 해당 영상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거기(문 대통령이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문 대통령의 당부를 소개하며 “저는 어떤 정권이든지 권력 핵심의 비리를 검찰이 단죄를 해 주는 것이 그 정권을 살리는 길이라고 늘 생각을 해왔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문 대통령이 자신을 검찰총장으로 지명한 이유에 대해 “(제가) 아무리 센 권력자라 해도 자기편이 돼서 뭘 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문 대통령께서 더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답했다. 이어 “제가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 전 정권에 대해 수사하는 걸 보고 상당 부분 자기들과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던 모양”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문 대통령 주변의 특정 세력을 겨냥했다. 그는 “참 세월이 지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집단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라며 “정말 내로남불의 전형을 봤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명분이고 헌법이고 상식이고 이런 거 없이 무조건 어떤 조직같이 자기들의 이익에 절대복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끼리끼리 운영해 나가는 그런 정권이구나(라고 생각했다)”라며 “소위 핵심 지지층들에 의한 여론 조작 그리고 거짓 선전·선동으로 국민들을 기만해서 권력을 유지하고 또 선거를 치르는 아주 부도덕하고 정말 퇴출돼야 할 집단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겨냥해 “법관이 공정하게 일을 한 거 갖고 보복할 정도가 되면 그건 완전히 막장을 말하는 것”이라며 “어느 정권도 그런 적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 생각은 안 했지만 반대는 안 했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 수하 조직이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적으로 문제 있는 조직에는 엘리트들이 가려고 안 한다”라며 “아주 실력 없는 놈들 출세시켜서 갖다 놓으면 완전히 100% 충성하는 아주 비윤리적 하수인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윤석열, 택시업계 만나 ”카카오 독과점 갑질, '공정' 기준으로 해결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08 18:11:28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택시업계 정책 간담회에서 택시 호출 서비스를 사실상 독과점하고 있는 카카오를 질타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송파구 교통회관에서 '힘내라 택시! 소통의 날' 정책간담회에서 "저는 부동시(좌우 눈의 굴절이 다름) 심해서 군대도 못 갔고, 필요할 때는 택시를 많이 이용했다"며 "장거리 갈 때는 택시 기사님들과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윤 후보는 택시업계의 고충인 플랫폼 사업자의 수수료 문제를 언급했다. 윤 후보는 "최근 코로나로 국민들의 대외 활동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 택시 업계가 많이 어렵다"며 "거기에 유류비용과 카카오 플랫폼의 독과점으로 인한 수수료 문제 등 이중고,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택시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공공성 확보에 노력해야 하고 독과점 플랫폼의 갑질에도 공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잘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또 “택시의 대중성과 공공성을 인정해 요금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요금을 자율 책정할 수 있게 정책적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택시의 대중성과 공공성을 인정해 요금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주최했다. 참석자들은 ‘플랫폼 수수료’, ‘LPG가격 상승’,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 ‘택시요금 동결’ 등을 지적하며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윤 후보는 △택시 대중교통 법제화 △정부 운영 플랫폼 △운송사업의 다각화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
윤석열 "입영 대기시간 제로화하겠다"…'AI 입대코디' 공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08 09:43:29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서른네번째 ‘석열 씨의 심쿵약속’으로 인공지능(AI) 입대코디네이터를 도입해 입영 대기 시간을 ‘제로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윤 후보는 “AI 입대코디네이터 도입을 통해 청년의 전공과 적성에 맞고 직업 선택에도 도움이 되는 군사특기, 입대 시기, 입대 부대를 쉬운 용어로 안내하고, 현재의 지원자 현황과 우선순위에 따른 예약 순위를 안내할 계획”이라며 “병과특기별, 부대별 전역자를 가이드로 채용하여 AI 입대코디네이터의 실질적인 능력을 향상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책본부는 “대다수 대학생의 경우 학사일정, 복학 등의 문제로 본인의 계획에 따라 입영을 하고 싶어도 선호하는 시기에 입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AI입대코디네이터를 도입하면 청년들이 희망대로 입대하지 못하는 난감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윤 후보는 병무청에서 각 군별 복무기간(18~21개월) 단위 입영계획을 발표하고 입영 대상자들이 희망하는 입영 시기와 특기를 사전에 선택(1~3순위)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모집병 규모를 확대하고 입대 선호 시기(상반기)의 입영 인원을 확대한다. 윤 후보는 “정부 중심(Developer Interface) 병무행정에서 수요자 중심(User Interface) 병무행정으로 과감히 전환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대구·광주·대전에만 설치되어 있는 병역진로설계센터를 전국적으로 설치하고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확대한다. 병무청·국방부·교육부·고용부·중기부 등 관계기간 간 협업으로 교육·병역·취업을 연계하는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
윤석열, '꼰대' 지적에 "생각은 안 그래…'석열이형' 호칭 좋아"
정치 정치일반 2022.02.08 07:30:41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자신을 '꼰대'로 보는 청년층 일각의 시선과 관련, "나는 그냥 나"라며 "생각은 꼰대가 아니지만 그렇게 보였다면 고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6일 윤 후보 직속 정권교체동행위원회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인간 윤석열'을 주제로 한 윤 후보와의 인터뷰 영상 6편을 공개했다. 윤 후보는 해당 영상에서 "후보님에 대해 얘기할 때 젊은 사람들이 '약간 꼰대 같다'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다. 왜 본인이 꼰대 같아 보이는 것 같냐'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저도 잘 모르겠다. 저는 그냥 저인데"라며 "아마 꼰대라는 게 자꾸 가르치려는 태도, 생각은 꼰대가 아닌데 여러분한테 그렇게 보였으면 할 수 없는 것이다. 어떻게든 고쳐보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좀 이해해 달라' 이런 말씀밖에 못 드리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나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자인데 젊은 사람들한테는 내가 (권위주의적으로) 비칠 수 있다"면서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직업 자체가 선입견을 심어주기 좋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 이미지가 쉽게 벗겨지기 어려울 것 같다"고도 했다. 윤 후보는 이어 '추구하는 대통령 상(像)'을 두고는 "정직한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서 "정직한 대통령은 국민, 의회지도자, 언론, 내각, 참모들과 소통을 잘하는 대통령이다. 널리 인재를 등용하는 시스템도 갖추고 인재 발굴을 위해 정말 노력을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자신을 '석열이 형'이라고 친근하게 불러도 괜찮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선 "그렇게 부르는 게 제일 좋다"며 "'후보님', '총장님'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낫다. 공적인 게 아니지 않나. 사적인 관계, 공적인 관계를 벗어나면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
[송종호의 여쏙야쏙]親盧도 등돌린 ‘제주해군기지’에서 친노를 흔든 윤석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08 00:37:50여야 대선 후보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때아닌 ‘노무현’을 부르고 있습니다. 서거 10년도 더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리워하고 향수를 자극하는 가 하면 울먹이고 눈물까지 흘립니다. 왠 호들갑인가 싶은데, 후보들 나름의 전략이 녹아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신뢰도 1위(한국갤럽 21년 10월 역대 대통령 공과평가 여론조사 61%‘잘한 일 많다’)를 기록중인 노 전 대통령을 소환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모습인데 득실은 좀 달라보입니다. 봉하에서 감정 흔들린 이재명 “참혹했던 순간을 잊기 어렵다” 우선 친노·친문의 온전한 지지가 더욱 절실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6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참혹했던 순간을 잊기 어렵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참배에 앞서 노 전 대통령의 연대기를 들을 때부터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다가 하늘을 보는 등 감정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초 성남 상대원 시장 연설에서 어머니 이야기를 꺼낸 뒤 13일 만에 터트린 눈물이었습니다. 이 후보의 정신적 기둥이 ‘어머니와 노무현’에게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실제 이 후보는 사법연수원 시절 인권변호사 노무현의 강의를 듣고 판검사의 길을 가지 않고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한 바 있습니다. 참배 뒤 즉석연설에서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람 사는 세상을 여러분도 기다리시느냐”며 “그러나 그 세상은 우리가 그냥 기다린다고 오지 않는다. 결국 운명은 여러분을 포함해 우리 국민들이 만드는 것”이라고 지지를 호소합니다. 그는 또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꿈은 노무현의 꿈이고 문재인의 꿈이고 이재명의 영원한 꿈이다”라며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증오나 갈등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고 함께 사는 세상,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향해 가는 세상, 과거와 정쟁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으로 가는 세상이 여러분의 도구로서 제가 꼭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반칙과 특권 없는 사람 사는 세상, 이재명이 반드시 완수하겠다” 절절한 이 후보의 눈물호소에 아직까지 이 후보 지지에 머뭇거리는 친노·친문은 대거 결집하게 될까요. 이 후보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친노’들에게 진정성있게 다가갈 수 있는 눈물이었을까요. 뜻밖에 여당 의원들 조차 이 후보의 눈물에 당혹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후보가 눈물 대신 실력과 유능함으로 무장한 자기 색깔로 반드시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자신있는 모습을 보였다면 어땠을까요. 진보진영도 등돌린 노무현 ‘제주 해군기지’에 울컥한 윤석열 이보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을 소환한 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였습니다. 이 후보보다 하루 앞서 지난 5일 윤 후보는 제주 해군기지가 있는 강정마을을 방문해 노 전 대통령을 언급하다 울컥했습니다. 윤 후보는 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진보 진영의 반대를 무릅쓰고 해군 기지를 건설한 데 대해 “고뇌와 결단을 가슴에 새긴다”며 보수 후보의 틀을 깨는 행보를 보여 더욱 눈길을 끌었습니다. 윤 후보는 “2007년 노 전 대통령께서 주변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뇌에 찬 결단을 하셨다. ‘제주 해군기지는 국가의 필수적 요소다. 무장과 평화가 함께 있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라고 하셨다”며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한 자주 국방과 평화의 서막을 연 것”이라고 노 전 대통령을 여러차례 추켜세웠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고뇌와 결단을 가슴에 새긴다”고 말하다 눈시울을 붉히기까지 합니다. 윤 후보의 눈물에 주목한 언론이 많았지만 핵심은 윤 후보가 서있었던 장소 바로 제주 해군지기입니다. 제주 해군기지가 있는 서귀포 강정(江汀). 노 전 대통령 임기동안 제주해군지기 설치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그곳에서 농성을 벌였던 이들은 보수시민단체가 아닌 진보시민단체와 노 전 대통령 지지층이었습니다. 강정은 중국 방공식별구역으로 한중간 배타적 경제수역 갈등이 있는 이어도와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포항이나 진해가 아닌 강정에 해군기지가 있다는 점은 영유권 분쟁 관리에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오히려 친노들은 노 전 대통령의 유산에서 제주 해군기지를 지워버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문 대통령은 2012년 대선 출마 당시 “제주기지는 참여정부에서 결정했지만 첫 단추가 잘못 채워졌다. 송구스런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김병준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제주 해군기지의 최종 결정자는 노무현 대통령이다. 섣불리 기획한 프로젝트가 아니다. 러일전쟁과 청일전쟁 당시를 검토해보니 제주도 및 한반도 남동해안에 분쟁의 포커스가 맞춰졌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제주도에 군사기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동북아 구상’이었다(시사인2016년 인터뷰)”그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이었습니다. 이제 눈치채셨나요. 결집보다 무서운 분열의 소구력. 진보 진영에서 결코 반기지 않았던 제주해군기지에서 노 전 대통령을 그리워 한 윤 후보. 참여정부에 몸을 담았다가 국민의힘으로 옷을 바꿔입은 김병준 전 위원장을 지금 친노들은 복잡한 마음으로 바라볼 겁니다. 결국 윤 후보는 생각보다 많은 친노들을 흔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념과 진영에 갇히지 않은 노무현”안철수도 가세 사정이 이렇다보니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가세했습니다. 이 후보가 눈물을 보인 다음날인 7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 회의에서 “오늘 아침에 국민께 어떤 말씀을 드릴까 생각하면서 문득, 차별과 배제와 싸우면서, 국민통합을 위해 한평생을 바친 노무현 대통령의 인생과 정치역정이 생각났다”며 “노무현의 꿈이었고 우리 모두의 희망인 그런 나라, 저 안철수가 반드시 만들겠다”며 노 전 대통령을 소환했습니다. 안 후보는 “노 전 대통령은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외쳤고, 이념과 진영에 갇히지 않고 과학과 실용의 시대를 열고자 했다. 저 안철수가 가는 길과 같다”며 “당선되면 정파는 달라도 능력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국민통합 내각을 만들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봉하에서 결집을 호소한 이재명·친노도 등돌린 제주해군기지에서 친노를 흔든 윤석열·질세라 노무현 계승을 외친 안철수. 여전히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친노는 누구에게 힘을 실어주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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