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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이재명·윤석열·안철수·심상정 4자 TV토론 안돼"…법원, 가처분 신청 기각
사회 사회일반 2022.01.28 17:25:06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4개 정당의 대선 후보만 참여하는 TV 토론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법원에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허경영 후보가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을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언론기관은 모든 후보자를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보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 선거권자의 관심도, 유력한 주요 정당의 추천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참작해 필요한 범위에서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후보자 일부만을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보도할 수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혁명당은 국회에 의석을 1석도 갖고 있지 않고, 여론조사 결과 허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5%에 미치지도 못한다”며 허 후보를 TV 토론에서 배제하는 것이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토론회 개최 기회와 방송시간이 한정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선 가능성이 있는 일정 범위의 후보자로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인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유권자들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허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후보 양자뿐 아니라 안철수·심상정 후보를 초청해 4자 간 토론회를 방송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전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
李-尹, 31일 첫 양자 토론…내달 3일엔 4자 토론 가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8 16:45:0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간 양자 토론이 오는 31일 열린다. 설 연휴 직후인 2월 3일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포함된 4자 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8일 이·윤 후보가 참여하는 양자 토론을 위한 실무 협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산 가능성이 커졌던 설 연휴 때의 이·윤 후보 간 토론을 유권자들이 방송 또는 온라인을 통해 볼 수 있게 됐다. 박주민 민주당 방송토론콘텐츠단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31일 양자 토론과 2월 3일 4자 토론을 위한 각각의 실무 협상을 시작하겠다”며 “이 후보가 31일 양자 토론 참여 의사를 명확히 했으니 윤 후보도 더 이상 조건을 달지 말고 4자 토론에 참여하라”고 말했다. 이에 성일종 국민의힘 토론협상단장이 입장문을 내고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곧바로 실무 협상 개시를 요청드린다”고 밝혀 토론은 성사됐다. 양자 토론이 끝나면 4자 TV토론도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지상파 3사가 주최하는 방송 토론 실무 협의 결과 다음 달 3일 오후 8시에 4자 토론을 벌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실무 협의에는 민주당과 정의당·국민의당이 참석했다. 다만 국민의당이 양자 토론은 법원의 결정에 배치된다고 반발하고 있어 TV토론 최종 성사까지 변수는 남아 있다. -
윤석열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8 15:27:50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8일 “대한민국을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로 만들겠다”며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등 디지털 산업 발전 공약을 내놓았다. 설 연휴 전 마지막 공약으로 미래 산업 육성 방안을 내놓으면서 표심을 훑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디지털 경제 비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인공지능(AI) 없이는 디지털 경제도 없다”며 AI 산업 육성을 최우선으로 제시했다. 그는 “(AI는) 디지털 경제의 모든 영역에 걸쳐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약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AI 기반으로 임기 3년 내에 구축한다는 목표치를 내놓았다. 또 이를 전자정부처럼 수출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두뇌는 거대 인공지능이 될 것”이라며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사용하는 행정용 AI 시스템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AI 개발을 위한 세계 최대의 클라우드컴퓨팅 인프라 조성도 약속했다. 윤 후보는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가 되려면 클라우드컴퓨팅 시스템이 최고여야 한다”며 “누구나 최고의 AI 기술 개발에 도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인프라인 5G 전국망 구축과 6G 개발도 선도하겠다고 했다. 그는 “자율주행차·로봇 등 차세대 디바이스에서 가장 빠른 5G 서비스를 제공하고 6G 세상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시스템 반도체 분야와 모빌리티 서비스 산업, 자율주행 자동차 등 디지털 융합 산업 육성을 공약했다.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도 공약으로 올렸다. 이를 위해 초중등 교육과정에 소프트웨어 교육을 확대하고 디지털 관련 학과의 정원과 장학금을 확대한다. 또 전액 국비 지원의 디지털영재학교도 신설한다.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이기도 하다. 윤 후보는 ‘이 후보와 차별화되는 포인트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미국 MIT 공과대학에서는 10년간 전자공학과 학생 수가 10배 늘었는데 우리는 수도권규제법에 학생 수를 늘리지 못하고 정규 학과가 줄었다”며 “그런 제도적 문제들을 국가 미래 발전을 위해 해소해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사이버 안전망 구축을 위해 사이버 보안 10만 인재 양성도 추진한다. 윤 후보는 “숙련된 전문가의 초급·중급·고급 수준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가상공간에서 사이버 공격과 방어를 훈련할 수 있는 ‘사이버 보안 훈련장’ 운영을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 -
윤석열 지원사격?…홍준표 "곧 힘든 결정을 해야할 시점"
정치 대통령실 2022.01.28 13:35:34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꿈에 “화이부동(和而不同). 힘든 결정을 해야 할 시점”이라는 글을 28일 게재했다. 이에 홍 의원의 거취 표명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 의원은 또 “힘든 결정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조지훈의 낙화(落花)를 읊조리면서 세상을 관조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졌으면 합니다”라고도 적었다. ‘화이부동’은 논어 ‘군자화이부동 소인동이불화’에서 나온 말로, 군자는 화합하지만 남과 같은 생각으로 행동하지 않고 소인은 남과 같은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화합하지 못한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또한 ‘꽃이 지기로서니 바람을 탓하랴’라는 구절로 시작되는 조지훈의 시 낙화는 세상을 피해 은둔자적 삶을 살아가는 이가 삶의 무상과 비애를 토로하는 내용이다. 홍 의원은 그동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따라서 이번 홍 의원의 게시글을 두고 일각에서는 대선이 40여일 앞으로 임박한 만큼 홍 의원이 윤 후보 지원사격에 나서려는 결단을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홍 의원은 지난 26일 청년의꿈에 ‘2월 중 윤 후보 지지율이 떨어져 다시 윤측에서 준표형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실건가요’라는 질문에 “정권교체는 해야 하는데”라고 답했다. 한편 홍 의원은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로 치렀던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참패하고 미국으로 향하기 전에도 조지훈의 시 ‘낙화’를 언급한바 있다. 당시 홍 의원은 선거 패배 이튿날인 14일 당 대표 사퇴를 선언했고, 10여일 뒤인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낙화’ 전문을 올리고 “페이스북 정치는 지난 주로 끝내고 앞으로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적었다. -
윤석열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디지털경제 패권국가 도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8 11:00:00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8일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로 도약하겠다”며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을 공약했다. 또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임기 3년 내 완성한 뒤 수출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경제 비전’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대한민국이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디지털 경제 전략동맹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자정부처럼 디지털플랫폼 정부도 수출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이를 위한 6대 전략으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고도화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디지털 융합산업 지원 △튼튼한 사이버 안전망 구축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을 제시했다.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해 세계 최대의 AI클라우딩컴퓨터 인프라 조성을 추진한다. 또 디지털플랫폼 정부 완성을 위해 AI벤처기업의 기술과 솔루션을 구매한다.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전략으로 2020년 기준 5조원 규모의 공공 IT 구매 사업을 10조원으로 상향한다. SW컴퓨팅 산업 원전기술개발 과제도 2025년까지 현행 127개에서 200개로 확대한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5G 전국망 고도화와 6G 세계 표준 선도를 추진한다. 또 마이데이터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 데이터 생산 및 공유기반을 강화한다. 디지털 융합산업 지원책으로는 반도체 분야에서 차기 3nm 상용 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도록 세제를 정비한다. 또 미래 성장산업 첨단학과 학생과 교수 정원을 기존 정원과 별도 지정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반도체 산업 기술인력 양성책으로 반도체 비전공 학생(졸업생 포함)을 대상으로 전공 전환 기회 등을 제공한다.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관련 법을 제정하고 규제를 혁파한다. 사이버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 10만 인재를 양성한다. 법국가적인 사이버공격에 대한 정보공유체계도 마련한다.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초·중등 교육 과정에 보편적 소프트웨어 교육을 확대한다. 또 대학 디지털 관련 학과와 국가장학금 지급을 확대한다. 학제와 별개인 실습형 디지털 영재학교도 설립한다. -
D-40에도 초접전세…윤석열 35% 이재명 35%[갤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8 10:36:25대선이 4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율이 동률을 보이며 여전히 접전세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 이 후보와 윤 후보는 각각 35%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 후보는 지난 조사(18~20일) 보다 1%포인트, 윤 후보는 2%포인트 각각 오른 결과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2%포인트 하락한 15%,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1%포인트 오른 4%였다. 이 후보와 윤 후보와 지지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대전·세종·충정 지역에서 지지율 상승이 두드러졌다. 이 후보는 충청권에서 지난 조사(17%) 보다 18%포인트 오른 35% 지지율을 얻었다. 반면 대구·경북(14%, 9%포인트↓), 광주·전라(66%, 3%포인트↓)에서 지지율이 하락했다. 윤 후보의 경우 대구·경북(56%, 8%포인트↑), 서울(38%, 3%포인트↑), 인천·경기(30%, 4%포인트↑) 등에서 지지율이 고루 올랐지만 대전·세종·충정에서 8%포인트 떨어진 33%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은 37%로 오차 범위 내 선두를 차지했다. 국민의힘 35%, 국민의당 7%, 정의당 5%로 뒤를 이었다. 지지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16%였다. 민주당과 합당한 열린민주당의 지난 조사 지지도가 3%였던 점을 고려하면 4개 정당 모두 지난주 대비 수치상 1%포인트씩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60대 43%, 70대 이상 48%)에서는 국민의힘, 30·40대(30대 42%, 40대 46%)에서는 민주당 지지도가 40%대다. 주관적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71%가 국민의힘, 진보층의 69%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36%, 국민의힘 28%, 무당층 2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유선전화 RDD 10% 포함) 방식으로 이뤄졌고 응답률은 15.1%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윤석열 “흡연자 위한 최소한의 구역 제공해 사회갈등 줄일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8 09:54:15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8일 “흡연자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흡연구역을 제공함으로써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사회갈등을 줄여가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미니 공약 시리즈인 스물세 번째 ‘석열씨의 심쿵공약’으로 비흡연자와 흡연자간의 근본적 공간분리를 약속했다. 흡연자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흡연공간을 확충하고 흡연구역의 간격·크기 등에 대한 명시적 기준을 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흡연구역은 금연구역의 40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9년 1월 기준 서울지역 내 금연구역은 28만2600여 개소다. 반대로 흡연구역은 2018년 12월 기준 6200여개소에 불과했다. 이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2019년 흡연구역에 대한 설치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국민건강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흡연부스 간격이나 부스 환기시설 등 흡연구역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는 금연구역에 대해 간격과 장소 등이 자세히 적시돼 있지만 건물 외 흡연구역에 대한 규정은 미흡한 상태다. 흡연구역 설치 시 필요한 부스, 재떨이 등은 흡연자들이 납세한 담뱃세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윤 후보는 또 다른 미니 공약 시리즈 ‘59초 쇼츠’를 통해 ‘보육시설 알러지 대처 인력 확대 배치’와 ‘인공와우 수술 지원 확대’을 약속했다. 우선 국공립 보육시설부터 보건 인력 및 식품 전문 인력 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사립 어린이집 유치원 등으로 확대해 관련 인력 배치 시 국가가 비용을 50%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는 “아이들이 알러지 문제로 입학을 거부당하는 사태를 막고,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두번째로 “인공와우 내부 및 외부 장치 교체 시 보험적용을 기존 1회에서 3회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인공와우 수술의 중요성과 높은 수술비를 감안해 건강보험을 통한 지원 기준을 마련했다. 기계값, 검사비, 입원비 등을 포함한 수술비는 나이와 편이-양이(편이: 한쪽 귀, 양이: 두쪽 귀) 여부, 건강보험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다르다. 다만 신생아를 중심으로 지원하던 과거 급여기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19세 이상 성인은 평생 단 한 번, 한쪽 귀만 보험처리가 가능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즉 일회성 수술에 대한 기기비용 및 1회 교체 시에만 보험이 적용되어 이후 자부담 액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실정이다. 이에 장치 교체에 대한 보험적용을 3회로 확대하고 청각장애인들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목적이다. -
우상호 "윤석열, TV토론 사실상 거부…대단히 오만한 태도“
정치 정치일반 2022.01.28 05:00:00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신임 총괄선대본부장에 임명된 우상호 의원은 27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향해 "TV토론을 회피하는 유력 대선 후보는 처음 본다”며 “굉장히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우 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 후보가 TV토론을 사실상 거부했다고 본다"면서 "오만한 태도로 보이고, 심지어 본인이 제안한 날짜에 토론하겠다고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발을 빼는 모습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설 전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자신의 정견과 비전을 여과 없이 보여주기 위한 TV토론을 받아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력 대선 후보가 TV토론을 회피하는 모습을 처음 봤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보인가. 조금 강력하게 지적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으로 '이재명·윤석열 양자 TV토론'이 무산되자 "이미 합의된 대로 오는 31일 양자토론을 제3의 장소에서 개최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합의된 양자 간 양당 간 토론 실시를 제안한다"며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이라도 당장 실무협상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는 법원 판결을 무시하지 말고, 성사를 목전에 둔 4자 방송 토론에 먼저 참여 선언을 해주기 바란다"며 "가장 빠른 시일인 31일에 4자 토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
尹 '주식 양도세 폐지'에 이재명 "부자감세 반대"
정치 선거 2022.01.27 21:59:4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 폐지를 겨냥해 “부자감세 반대”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별다른 설명 없이 이 같은 단문 메시지를 남겼다. 이 후보가 이 같은 단문 메시지를 남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윤 후보가 페이스북에 “주식양도세 폐지”라는 일곱 글자를 남긴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주식거래가 큰 손이나 작은 손·일반투자자를 가릴 것 없이 주식 투자 자체에 자금이 몰리고 활성화가 돼야 일반 투자자도 수익 올릴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 ‘전면 폐지’ 공약의 취지에 관해 설명했다. 이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 적용 기준을 확대하겠다는 현 정부 방침을 뒤집는 동시에 대주주 거래도 전면 면세 방침을 내놓은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윤 후보는 “주식거래를 장외에서 하거나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는 일반적 양도소득세가 소득세법에 따라 부과되고 시장과 거래했을 때만 증권거래세로 해서 일정 금액·비율이 넘어가면 대주주 거래로 양도세를 부과하지만 그 양도세로 걷는 금액이 많지 않다”며 “우리 증시가 상당한 정도로 올라갈 때까지는 증권거래세만 남겨 두고 모든 기업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고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그런 상황이 오면 통산 종합과세 방식으로 설계해나가면 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
'증시 급락'에 부양 방점…윤석열 "자금 몰리고 활성화 돼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7 16:47:01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7일 ‘주식양도세 폐지’ 일곱 글자로 예정에 없던 자본시장 관련 공약을 낸 것은 최근 한 달 간 속절없이 무너지는 주식시장에 힘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상을 예고하며 긴축 기조를 더 강하게 죄면서 국내 시장은 최근 한 달간 400포인트나 하락했다. 연중 최저점이다. 윤 후보가 양도소득세 폐지를 들고 나와 “큰손이나 작은손·일반투자자 가릴 것 없이 주식투자 자체에 자금이 몰리고 활성화돼야 한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시각이 반영됐다. 윤 후보는 더 나아가 “미국도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을 하고 있다”면서도 “한국의 기업가치가 많이 저평가돼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며 증시 활성화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도 밝혔다. 이에 한 종목에 10억 원 이상, 1%(코스피)·2%(코스닥) 이상 물량을 가진 대주주가 받던 양도소득세를 없애 시장 거래의 물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날 발표에 따라 윤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집권 즉시 대주주에 대한 주식양도세 폐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윤 후보는 이에 그치지 않고 정부가 오는 2023년 시행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도 전면적으로 손볼 예정이다. 내년부터 금융투자 수익이 5000만 원 이상이면 20%, 3억 원을 초과하면 25%가 부과된다. 하지만 윤 후보가 포괄적으로 ‘주식양도세 폐지’를 공약하면서 집권 시 정부가 추진하던 과세 계획도 전면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선대본은 나아가 특정 종목에 장기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에게 장기보유 특별공제 형태의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와 같이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장기투자하는 경제적 행위에 세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장이 급락하는 가운데 윤 후보가 투자자를 향해 투자 수익에 대한 대대적인 세제 지원책을 발표하는 형태로 차기 정부에도 증시 부양을 이어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정책본부 관계자는 “미국의 긴축 및 이자율 상승, 국내 기업의 실적 악화, 미국 기업들의 전망 악화 등 주식시장이 악화되는 상황”이라며 “무리한 양도차익 과세는 과거 대만의 경우처럼 시장을 무너뜨리고 자금의 해외 이탈 및 부동산 유입 등을 통해 청년 및 서민들의 자산 사다리를 걷어차는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걱정이 우선적으로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 안팎에서는 윤 후보가 1000만 ‘개미투자자’를 향해 무리한 공약을 내질렀다가 한 달 만에 번복하는 자충수를 뒀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당초 공약인 증권거래세를 이행하기 위한 비용과 사회적 파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증권거래세 폐지가 오히려 공매도 등으로 개미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기관투자가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진단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무엇보다 거래세가 폐지되면 지난해 기준 약 10조 원에 달하는 세입이 사라진다. 특히 증권거래세(0.23%)의 0.15%는 국내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 기간시설 확충을 위해 걷는 농어촌특별세다. 개미 투자자에 대한 혜택이 농가에는 불이익이 될 수도 있다. 이번 공약인 주식양도세 폐지 역시 ‘수익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윤 후보가 실현 가능성을 점검한 뒤 제대로 된 공약을 발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당 소속 한 의원은 “또 이러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처럼 ‘말 바꾸기 했다’는 지적을 받을 여지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
北 올 벌써 6번째 도발…李 "내정에 영향 의심" 尹 "힘으로 무력화"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1.27 16:13:02북한이 새해 들어 여섯 번째 미사일 발사 도발을 하며 한미와 국제사회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내정에 영향을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생기고 있다”고 비판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정부의 굴종적인 태도에 분통이 터진다”고 쏘아붙였다. 합동참모본부는 27일 “우리 군은 오늘 (오전) 8시께와 8시 5분께 북한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두 발의 발사체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발사한 발사체 비행 거리는 약 190㎞, 고도는 약 20㎞로 탐지됐다”며 “최고 속도와 비행 궤적 등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군에 따르면 이번 미사일은 함경도 길주군 무수단리 앞바다의 해상 표적인 ‘알섬’을 타격한 것으로 추정된다. 탄도미사일의 일반적인 속도로 비행한 것으로 전해져 최고 속도가 음속의 4~5배(마하 4~5)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 고도나 속도 등으로 미뤄볼 때 초대형 방사포인 ‘KN-25’이거나 대구경조종방사포(LCR) 혹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평가받는 ‘KN-23’의 개량형일 수도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긴급 회의를 열고 이번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여망에 부응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조속히 호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은 이번에도 없었다. 대신 여야 후보들이 강한 어조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판했다. 전남 광주를 찾은 이 후보는 “북한이 이렇게 1월에 다수의 미사일을 발사한 전례가 없다”며 “대통령 선거에 매우 안 좋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대한민국 내정에 영향을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더욱 강경하게 “‘평화’는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이 오늘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고 이틀 전에는 순항미사일이었다”며 “올해 들어 북한이 4.5일에 한 번꼴로 도발을 계속하는데 우리 정부는 ‘우려’와 ‘유감’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보는 냉혹한 현실”이라며 “압도적인 힘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 의지 자체를 무력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올해 들어 지난 5일 자강도 일대에서 자칭 극초음속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해 새해 첫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이어 11일에도 자강도 일대에서 자칭 극초음속 미사일을 쐈으며 14일에는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평북 의주 일대 열차에서 쐈다. 이후 17일에는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동북쪽 해상으로 KN-24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탄을, 25일에는 내륙에서 순항미사일을 각각 쏘아 올려 한미의 대북 대응 태세를 시험했다. -
北미사일 발사에 이재명 “내정영향 의심”·윤석열 “힘으로 무력화해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1.27 15:48:24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27일 여야 대선 후보는 모두 강하게 유감의 뜻을 밝히는 등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내정에 영향을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생기고 있다”고 비판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정부의 굴종적인 태도에 분통이 터진다”고 쏘아붙였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 말바우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이렇게 1월에 다수의 미사일을 발사한 전례가 없다”며 “대통령 선거에 매우 안 좋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대한민국 내정에 영향을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생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선거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남한의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군사적 도발은 자중해 주는 것이 우리 한반도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가 대화, 소통, 협력의 장으로 나아가기 위해 자중해주기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했다. 이날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성명에서 “새해 들어 오늘까지 북한은 6차례에 걸쳐 무력 시위를 했다”며 "“북한의 거듭된 군사적 정치적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관련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더욱 강경하게 “‘평화’는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이 오늘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고 이틀 전에는 순항미사일이었다”며 “올해 들어 북한이 4.5일에 한번 꼴로 도발을 계속하는데 우리 정부는 '우려'와 '유감'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후보는 “민주당 정부의 '평화프로세스'는 처참하게 실패했다”며 “'위장평화'의 대가가 신년 6번의 미사일로 정부의 굴종적인 태도에 국민들은 분통이 터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안보는 냉혹한 현실”이라며 “압도적인 힘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 의지 자체를 무력화하겠다”고 덧붙였다. -
윤석열 “주식 양도세 폐지”…증권거래세는 유지로 선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7 15:47:30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7일 집권 후 주식양도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폐지하겠다던 증권거래세는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주식양도세 폐지’라는 글을 올려 이 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주식거래가 큰손이나 작은손·일반투자자 가릴 것 없이 주식투자 자체에 자금이 몰리고 활성화돼야 일반투자자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공약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윤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차기 정부는 △특정 종목 10억 원 이상 보유 △코스피 종목 지분율 1% 이상 △코스닥 종목 지분율 2% 이상 요건에 해당하는 대주주에 부과하는 주식양도세를 전면 폐지한다. 또 오는 2023년부터 투자 수익 △5000만 원 이상 20% △3억 원 초과 25%로 시행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도 전면 재검토한다. 윤 후보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은 사실상 철회된다. 양도세 폐지가 공식 공약이 되면서 증권거래세는 유지하는 식이다. 이 때문에 한 달 만에 1000만 ‘개미’ 투자자를 향한 공약을 수정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후보는 “우리 증시가 상당한 정도로 올라갈 때까지는 증권거래세만 남겨두고 모든 기업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고 우리에게 경쟁력이 있는 상황이 오면 통산 종합과세 방식으로 설계해나가면 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
이재명 35% vs 윤석열 34%…'당선 가능성' 尹 상승세
정치 정치일반 2022.01.27 12:05:1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박빙 구도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윤석열 후보가 최근 지지율 호조세를 보이면서 이재명 후보가 우세를 보였던 대선 당선 전망에서도 팽팽한 접전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27일 여론조사 업체 4곳(한국리서치·코리아리서치·케이스탯·엠브레인)의 합동 조사인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재명·윤석열·안철수·심상정 4인 후보 지지도"를 물은 결과 이 후보는 35%, 윤 후보는 34%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지난 24~26일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두 후보 모두 1월3주 조사 대비 1%포인트 상승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2주째 1%포인트를 유지 중이다. 그 다음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10%, 심상정 정의당 후보 2% 순이었다. 무응답 등 태도유보는 18%였다. 대선 당선 전망은 윤 후보가 이 후보와의 격차를 줄여가는 모습이다. "지지여부와 상관없이 대선에서 누가 당선될 것으로 보이는가"를 물은 결과 이 후보는 지난주보다 2%포인트 줄어든 38%를, 윤 후보는 전주보다 3%포인트 상승한 37%로 집계됐다. ‘차기 대선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는 ‘국정 운영에 대한 심판을 위해 야당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국정 심판론)가 45%,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국정 안정론)는 41%를 기록했다. 한편 ‘대선 TV 토론이 지지 후보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란 항목에 ‘TV 토론과 상관없이 현재 지지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이다’가 66%, ‘TV 토론 결과를 보고 지지 후보를 바꿀 수도 있다’는 33%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6.7%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윤석열 “청와대 해체…대통령실 광화문으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7 11:45:49=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청와대의 기존 조직을 해체하고 광화문에서 집무를 보는 정치 개혁 공약을 밝혔다. 거대한 권력의 장벽을 구축한 청와대로 대변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고 국민, 민간과 소통하는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선 시 기존 청와대 조직구조를 해체하고 전혀 새로운 형태로 대통령실을 재구성해 임기를 시작하겠다”며 “기존 청와대 부지는 더 이상 대통령의 집무공간도, 거주공간도 아니게 되므로 국민들께 돌려 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새 대통령실은 주요 국정 현안과 미래 비전 창출에만 집중하고 총리, 장관의 자율성과 책임은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나라가 변하려면 대통령부터 변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일하는 방식을 확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공약은 그 동안 청와대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부처 위에 군림하며 권력을 독점하고 외교안보와 경제, 정치 등 국가 중대사를 일방적으로 결정해온 문제를 교정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실은 비서실장과 정예화 한 참모(정직원) , 분야별 민관 합동위원회으로 구성된다. 민관 합동위원회는 공무원과 분야별 최고의 민간 인재들로 채워진다. 분야별 민관 합동위원회에 참여하는 핵심인재는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회의처럼 민간인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또 각 위원회는 국정 주요 현안과 미래전략 수립에 필요한 여러 개의 소위원회를 산하에 구성해 운영된다. 임무를 종결하면 소위원회도 폐지되고 새로운 소위원회가 계속 생성되는테스크포스(TF) 방식이다. 기밀성이 유지되는 사안은 정부조직 내로 이관해 관리한다. 대통령실 운영에 참여하는 민간인이 부당하게 사적 이익을 취득할 수 없도록 별도의 윤리 체계, 감시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윤 후보의 이 같은 공약은 ‘제왕적 대통령제’ 자체를 폐지하는 방향이다. 차기 정부에서 청와대라는 명칭도 없애고 집무실을 광화문에 두게 되는 것도 이 같은 윤 후보의 의지가 반영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은 항상 열린 공간에서 참모와 사회 각 분야의 최고 인재들과 소통하고, 대통령은 대통령만이 할 있는 일에만 집중할 것”이라며 “총리와 장관도, 지차체장도, 공공기관장도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하는 체제로 국가행정체계도 싹 바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들이 담장으로 둘러쳐진 숲 속에 있는 대통령이 아니라 광장 속에서 참모와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을 만나는 시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신 청와대 부지는 국민에게 개방된다. 다만 기존 청와대의 용도를 어떻게 할지는 국민들의 뜻을 모아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존 청와대 부지 주변에 설정돼 있는 각종 군사규제, 건축규제 등은 대폭 완화된다. 서울 강북지역을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둥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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