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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불법수급' 윤석열 장모 항소심서 무죄
사회 사회일반 2022.01.25 15:28:00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타 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74)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 원을 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여전히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원심 형량을 유지해달라고 밝혔다. 반면 최씨 측은 병원 개설의 의사가 없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며 형량 역시 다른 공범들에 비해 과도하다고 항변했다. 한편 최씨는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토지 매입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
윤석열 "미세먼지 30% 감축…농촌직불금 5조로 확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5 12:13:58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미세먼지를 임기 내에 30%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또 농업 직불금을 현재 2조4,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민운동 모바일 앱을 만들어 의료비 절감한 사람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환급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공기는 맑게, 쓰레기는 적게, 농촌은 잘 살게 만들겠다”며 이같은 환경·농업·스포츠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환경 공약 중 미세먼지 정책으로 임기 내 미세먼지 30% 이상 감축을 내걸었다. 이를 위해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임기 내에 3분의 1로 줄이고 재생에너지와 원전 비중을 확대한다. 초중고에 미세먼지뿐 아니라 감염병 바이러스까지 제거할 수 있는 정화기를 설치한다. 미세먼지 경보 시점은 현행 12시간 전에서 이틀 전으로 확대한다. 또 윤 후보는 순환경제 정책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하수구로 배출하는 분쇄기를 신축 건물에 설치토록 하겠다고 했다. 쓰레기 처리를 열분해 중심으로 전환해 복합소재 등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농업 공약은 농업직불금을 5조원으로 늘리는 것이 대표적이다. 예산은 세출 조정을 통해 마련한다. 고령 중소농을 대상으로 ‘농지이양은퇴 직불금’도 도입한다. 예비 청년농업인의 농지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청년농 3만명 육성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청년농 직불제를 시행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청년농 육성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청년농에게는 간척지 등 공공농지를 우선 배정한다. 스포츠 공약 중에는 국민운동 앱 구축이 눈에 띈다. 정기적인 운동으로 의료비를 절감한 사람들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환급해준다는 복안이다. 체육인공제회를 설립해 100만 체육인 지원을 강화한다. 이외 실내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도 도입한다. -
與 싱크탱크 "김건희 녹취록, 尹 지지율 상승에 플러스로 작용" 실패 시인
정치 정치일반 2022.01.25 11:50:51더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이 2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 녹취록에 대해 "윤 후보 20·30대 청년들 지지율 상승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 면아 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녹취내용이 나오면 윤 후보 지지율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많이 예상을 했다”면서 "(그런데) 실제로 녹취 내용이 나오니까 20~30대 남성들이 갖는 반페미(反페미니즘)정서만 자극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진행자가 '민주당 입장에선 손해를 본 것이냐'고 묻자 노 의원은 "결과적으로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녹취록 내용을 들여다보면 최순실보다 더 할 수도 있겠다 했는데, 그런 면이 작동이 안 되고 플러스요인이 작동돼서 황당하긴 하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4·7 재보궐선거 당시보다 서울 민심이 안 좋다는 서울시당 보고서에 대해선 "굉장히 보수적으로 지금 상황을 봤다"고 부연했다. 이어 "서울민심이 4·7(보궐)보다 더 나쁘다고 그러면 선거 손 놔야죠"라고 말했다. 전날 이재명 후보가 ‘큰절 사과’를 하고 이 후보 측 7인회가 백의종군을 선언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과를 여러 번 했지만 국민들은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보지 않는다. 국민이 진정한 사과라고 생각할 때까지, 국민이 그만해도 된다고 생각할 때까지 반성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이재명 후보가 총력을 기울여서 대처해야 되는 사안을 묻는 질문에는 “우리가 내로남불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했다. -
'윤석열 X파일', 박근혜·이재명 책 밀어내고 베스트셀러 1위 등극
정치 대통령실 2022.01.25 06:00:00지난 20일 예약 판매를 시작한 '윤석열 X파일'이 서점가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책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 공개로 주목받고 있는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 TV'가 출간했다. '윤석열 X파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집인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친형 사이 갈등을 다룬 책 '굿바이 이재명'을 제치고 베스트셀러에 진입했다. 24일 교보문고 인터넷 주간 종합 베스트셀러 1위, 예스24, 알라딘 등 다른 온라인 서점에서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총 4개장, 40개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된 이 책은 20대 대통령에 출마한 윤 후보자를 집중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윤석열 '본'인, '부'인 김건희, '장'모 최은순까지 이른바 '본부장 리스크'를 다뤘으며, 주로 그들 가족의 현재의 모습이 만들어지기까지 비리 의혹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열린공감TV 측은 “불필요한 오해를 받게 된 김에 진정한 윤 후보자의 검증을 위한 '윤석열 X파일'을 출간하게 됐다” 출간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자와 그의 가족들의 비리 의혹들이 오랜 시간 취재해 온 정확한 사실관계에 의해 정리가 되어 있고 이는 정치인 윤석열을 평가하는 데 충분하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X파일’은 2월 4일 일반을 통해 정식 출간될 예정이다. -
윤석열, 北 선제타격 공약 공식화…”지휘부 타격 의지 보여줘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4 17:08:40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킬체인(Kill-chain)’으로 일컫는 선제타격 능력 확보 공약을 발표했다. 킬체인은 북한이 핵미사일 등을 발사하기 전에 한국군이 먼저 탐지해 선제타격하는 체계다. 이는 ‘북한의 도발’을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 도발 징후 없이 다른 나라를 먼저 공격해 국제법상 불법으로 여겨지는 예방적 타격(preventive strike)과는 다른 개념이다. 윤 후보는 앞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미사일 대응에 선제타격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가 여당으로부터 ‘호전적’ ‘전쟁광’이란 비판을 받았다. 그럼에도 선제타격 능력 확보를 공약으로 공식화하며 정면 돌파하기로 한 것이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외교·안보 분야 비전·공약 발표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킬체인을 비롯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공약집에서는 △한국형 3축 체계를 복원과 핵·미사일 대응 능력 획기적 강화 △고위력·초정밀·극초음속 등 강력한 선제타격 능력 확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윤 후보는 “굴종이 아니라 강력한 국방력에 기반한 평화를 추구하겠다”고도 했다. 윤 후보 발표에서 주목되는 지점은 킬체인을 선제타격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킬체인은 국방백서에도 나오는 개념이지만 선제타격이 아닌 ‘전략적 타격체계’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 문재인 정부는 △1축 ‘킬체인’ △2축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3축 ‘대량응징보복’으로 이뤄진 3축 체계를 ‘핵·대량살상무기 대응체계’로 바꿔부르고 있다. 선제타격과 3축 체계란 용어를 쓰지 않는 이유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함이라는 게 군의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 후보가 선제타격과 3축 체계라는 용어를 되살려 쓴 것은 대북도발에 대한 강력한 응징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는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선제타격 공약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려는 자세를 보였다. 그는 ‘아까 어떤 분이 선제타격에 대해 말했는데 답을 못 드렸다. 다시 질문하면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 기자가 ‘후보가 생각하는 남북관계 정상화가 무엇인가. 또 선제타격 언급에 북한의 사퇴 요구까지 이어지는데 관계 개선 해법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질문 앞 부분에만 대답한 때문이었다. 윤 후보는 해당 기자로부터 다시 질문을 받고 “선제타격은 전쟁을 위한 게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극초음속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해 남한을 상대로 쏜다는 것은 벌써 전쟁 상태에 돌입한 것”이라며 “그러면 그냥 맞을 게 아니라 발사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 기지뿐 아니라 발사명령한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다는 능력과 의지를 보여줘야만 그런 무모한 공격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후보는 “(선제타격은) 전쟁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막고 치명적인 대량살상무기 사용을 막아서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전쟁을 위한 게 아니다”라고 선제타격 능력 확보의 목적이 전쟁 억지에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윤 후보가 선제타격을 공약으로 공식화한 것은 선제타격의 필요성을 언급한 지 13일만이다. 윤 후보는 지난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외신기자로부터 ‘오늘 아침에도 북한이 미사일을 쐈고 위협이 계속되는데 이를 방지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북한으로부터 마하 5 이상의 미사일이 발사되면, 핵을 탑재했다고 하면, 수도권에 도달해서 대량살상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분 이내다. 요격이 사실상 불가하다”면서 “그러면 조짐이 보일 때 3축 체계의 가장 앞에 있는 킬체인이라는 선제타격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후보는 정말 호전적인 지도자”라며 발언 취소를 요구했고 김용민 최고위원은 “전쟁광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망언인가”라고 했다. 또 22일 북한 선전 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대북 선제타격론을 주장하는 윤석열은 더 이상 구태 색깔론으로 남북 대결을 조장하지 말고 조용히 후보 자리에서 사퇴하는 것이 제 살길을 찾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과 민주당은 원팀이 되어 저를 전쟁광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
尹 "쇼는 안 한다…말 아닌 '힘에 의한 평화' 만들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4 16:43:01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문재인 정부의 대화를 통한 비핵화 기조에서 벗어나 ‘힘에 의한 평화’로 ‘유턴’하는 외교안보 정책 비전을 밝혔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어설픈 ‘운전자’보다 강력한 한미 동맹을 통해 구멍난 핵우산을 복원하고 나아가 선제 타격 능력을 강화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이뤄내는 안이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교안보 비전을 발표했다.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를 앞세운 윤 후보는 “우리가 미국과 안보 동맹을 맺었다면 중국은 북한과 동맹 체제를 맺고 있다”면서 “민주당 정권에서 무너진 한미 동맹을 재건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중국·북한 사이에서 중재자와 운전자를 자처하며 대화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던 방식을 끝내겠다는 선언이다. 이와 관련해 윤 후보는 “나는 쇼는 안 한다”고 말했다. 실질적 비핵화 성과 없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마주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윤 후보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재편성되고 있는 글로벌 동맹 체제에 참여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한미 공조를 통한 비핵화 협상 재개 △판문점 남북미 연락 사무소 개설 등을 내세웠다. 대북 제재 역시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하면 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도 명확히 했다. 나아가 대북 억제력 강화에도 힘을 쏟는다. 윤 후보는 “굴종이 아니라 강력한 국방력에 기반한 평화를 추구하겠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한미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실질적 가동 △전략 자산(전략폭격기·항공모함·핵잠수함 등) 전개 △정례적 연습 강화를 통한 한미 확장 억제(핵우산) 실행력 강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킬체인) 역량 강화 △초정밀·극초음속 미사일 구비 등을 공약했다. 윤 후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뿐 아니라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처 능력을 제고하겠다”고 역설했다. 윤 후보는 특히 “우리의 핵심 기술과 정보 자산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미 동맹을 군사적 차원을 넘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같은 미래 산업까지 확장하는 ‘경제안보외교’를 통해 ‘공급망 안보’로 구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첨단 기술 전쟁 시대를 대비해 AI 기반 무인·로봇 전투 체계를 강화해 오는 2030년에는 유·무인 복합, 2040년까지 무인 전투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비전도 내놓았다. 윤 후보는 이날 병사 월급 200만 원 인상 방침도 재확인했다. 국가에 대한 의무를 위해 시간과 삶을 국가에 바치고 있는 개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대로 하겠다는 취지다. 또 △군 복무 경력 인정 법제화 △민간주택 청약 가점 5점, 공공임대주택 가점 △군 생활 ‘안전보장보험’ 가입 △학군사관(ROTC) 복무 기간 4개월 단축 등 군 복무자에 대한 다양한 처우 개선도 약속했다. 또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 용사에 대한 국가유공자 수당을 두 배로 인상하는 공약도 추진한다. 윤 후보는 “우리 헌법 정신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당당한 외교와 튼튼한 안보로 진정한 한반도 평화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
"홍준표·유승민도 굿 했다" 김건희 발언에 윤석열 사과
정치 정치일반 2022.01.24 14:10:0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보도된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에서 언급된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에 사과했다.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김건희 씨 발언에 반발한 홍 의원과 유 전 의원을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녹취록에 의해 마음이 불편한 분, 상처받는 분에 대해서는 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에게 "이 바닥에선 누구 굿하고(하는지) 나한테 다 보고 들어와. 누가 점 보러 가고 이런 거. 나한테(나는) 점집을 간 적이 없거든. 나는 다 설(說)이지. 증거 가져오라고 해. 난 없어, 실제로"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어 이 기자가 "홍준표도 굿했어요? 그러면?"이라고 묻자 "그럼"이라고 답했다. 이 기자가 추가로 "유승민도?"라고 묻자 "그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내가 누구한테 점을 봐. 난 점쟁이를 봐도, 내가 점쟁이 점을 쳐준다니까. (중략) 신 받은 사람은 아니지만 난 그런 게 통찰력이 있어요. 동생하고도 연이 있으니까 통화도 하고 그러는 거지"라고 했다. 윤 후보는 해당 발언에 대한 사과를 전하며 "정권교체라는 것은 열망하는 분과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녹취록 문제는 (MBC가) 법원에서 공개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까지 공개를 안 하겠다고 해놓고는 또 뉴스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며 "공영방송으로서 저희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윤석열, 김건희 씨 "홍준표·유승민도 굿" 발언 사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4 13:20:26윤석열 대선 후보는 24일 부인 김건희 씨가 당내 유력 정치인인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무속 행위를 했다는 발언을 한 데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한 뒤 기자들을 만나 “녹취록에 의해 마음이 불편한 분, 상처받는 분에 대해서는 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보도된 ‘7시간 통화’에서 홍 의원과 유 전 의원도 굿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한 사과다. 그러면서도 윤 후보는 “정권교체라는 것은 열망하는 분과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녹취록 문제는 (MBC가) 법원에서 공개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까지 공개를 안 하겠다고 해놓고는 또 뉴스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며 “공영방송으로서 저희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 윤 후보는 최근 김씨가 프로필 사진을 촬영하는 모습이 공개된것과 관련해 김씨의 공개 행보가 임박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남편이지만 (사진을) 찍었는지 아닌지 알 수 없다. 프로필 사진을 찍은 것인지 신문에 났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없다”고 답했다. -
윤석열 “무너진 한미 동맹 재건하겠다…힘에 의한 평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4 12:42:06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외교·안보 분야 정책 비전으로 ‘자유·평화·번영’의 키워드를 제시했다. 윤 후보는 “우리 헌법정신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당당한 외교와 튼튼한 안보로 진정한 한반도 평화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글로벌외교안보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정권이 추진하는 굴종적인 대북정책으로 평화를 얻기는커녕 우리 안부가 송두리째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9월 22일 당 경선 과정에서 한 차례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했던 윤 후보는 4개월 간 변화한 국내 사정에 맞춰 새로운 공약들을 추가한 뒤 주요 공약을 6개로 추려 제시했다. 윤 후보는 한미 동맹 재건을 강조했다. 그는 “한미동맹을 통한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우리의 실질적 대응능력을 강화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선거대책본부 외교안보정책본부장을 맡은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난 5년 동안 한미 동맹이 상호 신뢰는 물론이고 연합 군사훈련을 개최하지 않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라며 “단순한 동맹 복원이 아니라 재건이라는 공약을 내건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한미 동맹이 전통적인 군사 동맹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등 이른바 ‘뉴프론티어’ 영역에까지 협력을 확대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을 강화한다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대응 방안도 제시했다. 윤 후보는 “킬체인(Kill-chain)을 비롯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첨단전력을 고도화 하겠다”면서 “첨단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뿐 아니라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처 능력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한·미간 전구급 연합연습(CPX) △야외기동훈련(FTX)을 정상 시행 △한미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실질적 가동 △전략자산(전략폭격기, 항공모함, 핵잠수함 등) 전개, △한미 확장억제(핵우산)의 실행력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기본은 북한의 비핵화”라며 “북한이 검증가능한 비핵화 시 평화협정을 준비하고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에 맞춰 대북 지원 사업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굴종이 아닌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겠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재산, 영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도발도 억제할 수 있는 첨단 국방력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북한이 어떤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 도발하고 있는데도 북한을 위해 대변하고 다니는 이런 일들이 가장 비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정상이 만나려면 상호 원활한 접촉을 통해 예비 합의에 도달하고 만나야 되는 것이 ‘그냥 우리 앞으로 잘해봅시다’ 이런 얘기하는 건 그냥 쇼”라며 “국내 정치에 통일문제 이용하는 쇼, 저는 쇼는 안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방혁신 4.0’이 포함된 인공지능(AI) 과학기술 기반의 강군 육성, 병사 봉급 월 200만원을 비롯한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구현 등 비전도 제시됐다. -
尹 42% vs 李 36.8%…安, 6주만에 하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4 09:21:56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주 연속 오차 범위 밖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지지율 우위를 점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6~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3,046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윤 후보는 42.0%로 오차 범위 밖에서 1위를 차지했다. 전주 대비 1.4%포인트 오른 수치다. 이 후보는 지난 조사 보다 0.1%포인트 오른 36.8%였다.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지난 주 3.9%포인트에서 5.2%포인트로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윤 후보는 대구·경북(54.9%), 부산·울산·경남(46.1%), 서울(44.1%) 등에서 우세했고, 광주·전라에서는 이 후보가 61.9%로 앞섰다. 연령별로는 20대(44.6%), 30대(43.8%), 60대(52.1%), 70세 이상(56.2%)에서 윤 후보 지지 응답이 많았고, 40대(51.3%)와 50대(46.6%)에서는 이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지난 주보다 지지율이 2.9%포인트 떨어져 10.0%를 기록했다. 안 후보는 두 자릿수 지지율을 지켜냈지만 6주 만에 하락세를 보였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0.5%포인트 상승한 2.5% 순으로 집계됐다. 기타 후보는 2.3% 없음은 5.1%, 모름·무응답은 1.2%였다. 한편 ‘경제 성장을 가장 잘 이뤄낼 수 있는 후보’를 묻는 조사에서는 이 후보가 37.4%로 오차 범위 밖에서 1위였다. 뒤이어 윤 후보 32.1%, 안 후보 15.0%, 심 후보 5.6% 순이었다. 반면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윤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이 후보에게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 윤 후보는 전주 대비 3.3%포인트 오른 45.2%를, 이 후보는 2.9%포인트 떨어진 43.3%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응답률은 8.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8%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尹 지지율 상승에…진중권 "MBC가 윤석열 구했다"
정치 정치일반 2022.01.24 07:10:56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차기 대선 지지율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결과가 나온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MBC가 나라까지는 몰라도 윤석열을 구한 것은 확실해 보인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23일 페이스북에 "네거티브에 가장 불리한 후보가 용감하게 네거티브에 몰빵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김건희 녹취록으로) 왜 이미 잊힌 욕설 녹취록을 다시 불러냈나"라고 덧붙였다. MBC가 김 씨와 한 친여 매체 기자의 7시간 넘는 통화 녹취를 보도하자 야권에서는 이 후보가 과거 친형과 형수에게 한 욕설 파일을 공개하며 반격에 나선 상황을 꼬집은 것이다. 윤 후보의 지지율은 최근 김 씨의 이력 부풀리기 의혹과 이른바 '무속 논란'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서울과 충청, 자영업자들의 표심이 요동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한 여론 조사에서는 서울 지역에선 윤 후보(43.5%)가 이 후보(30.6%)를 두 자릿수 이상 격차로 앞섰다. 한 달 전 이 후보가 우세했던 충청 지역과 자영업자들의 민심도 이번 조사에선 윤 후보 측으로 확연히 돌아섰다. 일각에서는 '7시간 녹취록'에 "나와 남편은 안희정 편이다"라는 발언이 충청권 민심을 돌아서게 한 것 아니냐고 분석했다. 조사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이른바 ‘이재명 욕설 파일’이 ‘김건희 7시간 통화’보다 대선에 악재라고 여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육성 녹음파일 공개가 이 후보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4.8%가 ‘그렇다’(이하 ‘매우 그렇다’ 포함)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이하 ‘전혀 그렇지 않다’ 포함)는 29.3%에 그쳤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인 김건희 씨의 통화 녹취 공개가 윤 후보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한 응답자가 56.8%, ‘그렇지 않다’고 한 응답자가 40.1%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윤석열 “누가 뭐라 했는데 어떻게 생각?…이런 건 이제 그만”
정치 정치일반 2022.01.24 06:30:00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23일 “누가 뭐라고 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건 이제 그만하자”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하우스 카페에서 열린 국민공약 발표 행사를 마친 뒤 현안 관련 질의응답을 하려는 취재진들에게 먼저 말을 꺼내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취재진이 ‘홍준표 의원이 불쾌감을 말하고 있는데’라며 질문을 이어가려고 하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라며 답변을 피했다. 또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나오는 길에도 취재진이 ‘부인 김건희씨 통화 녹취를 MBC가 메인뉴스 프로그램에서 보도하는데 어떻게 보나’, ‘홍준표 의원 합류를 위해 다른 노력을 할 계획이 있나’ 등의 질문을 했지만 굳은 표정으로 아무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후보가 이날 질의응답에 응하지 않은 것을 두고서는 홍 의원 문제나 무속 논란 등과 관련해 껄끄러운 언급을 피하려 한 것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홍 의원은 지난 19일 윤 후보와 만찬 회동을 한 후 ‘공천 요구 논란’이 불거지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사실상 ‘원팀 결렬’을 선언한 바 있다. 그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제의 본질은 국정 운영 능력 보완과 처가 비리 엄단을 요구한 것에 대한 불쾌감에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라며 “윤핵관을 앞세워 나를 구태 정치인으로 모는 것은 참으로 가증스럽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건희씨와 유튜브 매체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의 ‘7시간 통화 녹취록’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무속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
"국민제안 1,500개 중 4개 채택"…윤석열, 설 민심 굳히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3 17:30:45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TV 토론이 예정된 설 명절을 한 주 앞둔 23일, 국민 소통 강화와 비전 발표 준비로 설 밥상머리 민심에 승부를 걸고 있다. 윤 후보는 온라인 국민 제안으로 만든 ‘4대 국민공약’을 발표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피력했다. 또 24일 외교·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경제 분야 비전을 연이어 발표하며 ‘공중전’에 나선다. 설 명절을 앞두고 불통 이미지를 불식하고 국정 운영의 적임자임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다. 윤 후보가 이날 국민의힘 서울 여의도 하우스 카페에서 ‘4대 국민공약’을 발표한 것은 정책을 연결 고리로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번 공약 발표는 윤 후보의 ‘국민과 함께하는 국정운영’이라는 형식을 선거 운동 단계에서 실현해 보인 것이다. 김은혜 공보단장은 “국민과 함께 만드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쇼케이스 성격”이라고 말했다. 국민공약은 윤 후보가 새해 첫날 공개한 공약 플랫폼 사이트 ‘윤석열 공약위키’에 올라온 1,500개 국민 제안을 공약으로 선별한 것이다. 청년보좌역들이 10개를 선정했고 정책 실무자들이 작업을 통해 4개 공약을 내놓았다. 육아기 부모의 재택근무 도입을 비롯해 △오토바이 교통 안전 강화 △건강보험 정보 도용 방지 △현장 소방공무원 승진 강화 등 생활 밀착형 공약이다. 국민들의 제안이 실제 공약으로 채택된 첫 사례다. 한 공약의 경우 현직 소방관의 제안으로 만들어졌다. 행사에서는 아이디어를 제안한 일반 시민이 공약 취지를 발표하고 실무자가 공약 내용을 설명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후보의 독선적이고 불통할 것 같은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한 포석이 깔렸다. 윤 후보는 자신이 공약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는 이런 국민 제안을 통한 정책 수립이 일상화될 것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행사에서 “국민들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정책 수립과 집행 프로세스를 만들어나가겠다”며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여러 제안을 통해 정책이 만들어지는 소통과 순환 과정을 이뤄가면서 정부 작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뿐 아니다. 윤 후보는 외교·안보 분야와 경제 분야 비전을 순차적으로 발표하며 국정 운영 능력을 입증할 예정이다. 윤 후보가 주요 분야 비전을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안보 분야 비전 발표에서는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슬로건 아래 이십여 개의 공약이 공개된다. 노동과 복지를 아우르는 경제 분야 발표 때는 앞서 내놓은 ‘성장-복지-일자리 선순환 구조’와 같은 경제 전체를 꿰뚫는 여러 구호를 제시할 것이라는 게 선대본의 설명이다. 이는 최근 페이스북 한 줄 메시지와 ‘심쿵공약’ ‘59초 쇼츠’ 등 미니 공약을 줄줄이 발표해온 것에서 선거운동을 전환하는 행보다. ‘미니 공약만 난무하는 비전 실종 대선’이라는 비판이 강해지는 가운데 거대 비전 발표로 정면 돌파하는 것이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자신이 구상한 국정 운영 기조를 구체화함으로써 대통령을 맡을 만한 실력을 입증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윤 후보는 한편 비전 발표와 토론 준비를 위해 이번 주로 거론되던 호남행을 설 이후로 미루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윤 후보는 최근 주말마다 부산·경남, 충청·세종 등을 방문해 지방 공약을 차례로 발표하며 지역 민심을 공략해왔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 수석대변인은 “국민들의 설 밥상에 윤 후보가 가진 거대 담론을 올릴 것”이라며 “지방 일정은 설 이후로 미루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
이재명 "311만 가구 공급"…윤석열은 "육아 재택근무 보장"
정치 정치일반 2022.01.23 16:53:0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3일 각각 주택 311만 가구 공급과 육아 근로자의 재택근무 보장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후보는 ‘공급 폭탄’에 가까운 주택 공급 정책을 통해 이반된 부동산 민심을 돌려세우겠다는 구상인 한편 윤 후보는 생활 밀착형 공약에 이어 경제·외교 등 거시 담론을 제시해 국정 수행 능력의 차별화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오는 27일까지 닷새 동안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을 방문할 예정이다. 특히 첫날 경기 의왕시에서 부동산 공약을 공개해 수도권 민심 확보에 기세를 올렸다. 그는 “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206만 가구가량의 공급 계획에 서울 48만 가구, 경기·인천 28만 가구, 타 지역 29만 가구 등 105만 가구를 더해 총 31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 밖에 ‘반값 아파트’를 실현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최대 90%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윤 후보는 ‘국민 참여형’ 공약을 제시하며 반격에 나섰다. 서울 여의도 하우스 카페에서 열린 ‘국민 공약 언박싱 데이’에서 시민들이 제안한 ‘부모 육아 재택 보장’을 정식 공약으로 수용했다. 근로자들이 일정 기간 육아 재택근무를 선택하게 하고 육아 재택을 허용한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국민들의 참여 공약과 함께 윤 후보는 앞으로 경제·외교 비전도 내놓을 예정이다. 국가 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해 수권 정당과 국가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부각시킨다는 목표다. -
윤석열 43.8% vs 이재명 33.8%…오차 밖 앞섰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3 14:28:51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차기 대선 지지율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결과가 23일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며 두 자릿수 지지율을 회복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1~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윤 후보는 전주 대비 2.4%포인트 오른 43.8%로 오차 범위 밖 선두를 차지했다. 이 후보는 2.4%포인트 하락한 33.8%로 두 후보 간 격차는 10%포인트에 달했다. 이 후보는 같은 조사에서 3주 연속 지지율 하락세를 보였다. 윤 후보는 지난 주 대비 여성(41.8%, 4.8%포인트↑), 50대(40.0%, 6.8%포인트↑), 부산·울산·경남(56.8%, 11.8%포인트↑), 중도층(45.8%, 5.1%포인트↑)에서 지지율 상승이 두드러졌다. 이 후보의 경우 광주·전라(59.4%, 10.5%포인트↑), 자영업층(37.6%, 3.8%포인트↑)에서 올랐지만, 여성(31.5%, 4.0%포인트↓), 50대(47.3%, 4.8%포인트↓), 대구·경북(18.2%, 8.4%포인트↓), 중도층(28.9%, 4.1%포인트↓)에서 지지율이 떨어졌다. 안 후보는 11.6%로 두 자릿수 지지율을 회복했다. 2주 전 지지율 최고치(15.1%)를 달성했다가 지난 조사에서 9.6%로 하락한 지 한 주 만이다. 안 후보는 30대(21.1%, 6.7%포인트↑), 대전/세종/충청(11.6%, 4.6%포인트↑)에서 상승했다. 한편 차기 대선 성격에 대해 응답자 53.9%가 “현 정권의 국정 운영 심판을 위해 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응답했다. “안정적 국정 운영과 연속성을 위해 여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34.9%에 불과했다. 두 응답 간 격차는 9%포인트 차이로 지난 조사 보다 더 벌어졌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1.2%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조사(ARS)로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포인트다. 응답률은 8.3%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KSOI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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