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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복귀' 택한 안철수…권영세·주호영·나경원과 당권경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30 16:42:44차기 대권을 노리는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국무총리직을 맡는 대신 당으로 복귀하는 방향을 택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당권 도전 등 5년 뒤 대권 준비를 위한 ‘안철수 당’ 만들기에 들어간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는다. ‘2인자’ 타이틀 대신 공동정부의 ‘지분’을 더 챙기는 방식으로 당내 지지 기반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는 것이다.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등 당내 중진들이 차기 당 대표 후보로 떠오르고 있어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 위원장은 30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인수위원장 임무가 끝나면 새 정부의 국무총리를 맡지 않고 당으로 복귀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원장으로서 다음 정부에 대한 청사진과 좋은 그림의 방향을 그려드린 다음에 직접 내각에 참여하지 않는 게 오히려 당선인의 부담을 더는 것이라 생각했다”면서 “당선인께 본인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드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총리직 고사 이유를 설명했다. 향후 행보는 당 복귀가 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당의 지지 기반을 넓히는 그런 일들, 또 정권이 안정될 수 있는 일들에 제가 공헌할 바가 많다고 생각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반면 6·1 지방선거 출마 계획에는 “생각이 없다”며 분명히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이 마무리 단계에 이른 가운데 ‘통합 정당’의 지지 기반을 넓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후보 단일화 때 국민 앞에 약속한 ‘공동정부’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일에 공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안 위원장은 ‘당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현재 민심이 양쪽 정당에 대한 실망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는 게 객관적 사실이다. 좀 더 국민 옆에 다가가서 민생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중 정당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국민의힘은 예전의 일부 기득권을 옹호하는 정당으로 인식돼 있는데 이런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안 위원장이 마땅한 ‘차기 주자’가 보이지 않는 당으로 돌아와 당권을 잡고 본인의 세력을 만드는 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더 낫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만약 윤석열 정부가 실정을 반복하거나 국민적 지지를 상실할 경우 국정 운영 2인자인 총리 역시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역대 대통령 중 총리 출신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안 위원장은 다만 당권 도전 의사를 묻는 질문에 “당권이라는 게 이준석 대표 임기가 내년까지니 지금 당장 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다”며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두고는 안 위원장이 이 대표가 1년가량 남은 임기를 마치는 시점인 다음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도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대표 역시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무래도 합당 이후에 정당에서 역할을 하고 싶다는 취지로 들린다. 그러면 당연히 환영한다”며 안 위원장의 당 복귀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다. 안 위원장이 당으로 복귀할 경우 첫 번째 시험대는 6·1 지방선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에서는 권 부위원장을 비롯해 주호영 의원, 나경원 전 의원 등이 차기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된다. 모두 윤 당선인의 신임을 받거나 당내 기반이 탄탄한 중진 의원들이다. 이에 맞서려면 안 위원장으로서는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사람을 많이 당선시켜 세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안 위원장이 선거대책위원장을 직접 맡거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국민의당의 지분을 더 확보하는 것도 방법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안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미래를 본다면 지방선거에서 자기 사람을 많이 넣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둬야 (당 대표 도전 등) 다음 행보를 바라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껄끄러운 관계인 이 대표와의 ‘어색한 동거’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안 위원장이 6·1 지방선거를 지휘할 뜻이 있는 것 같다’는 시각에 “선거대책위원장, 이런 역할을 기대한다면 당과의 일체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안 대표가 국민의힘, 그러니까 새누리당 계열 정당과의 인연은 별로 없었다”며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
인수위 "영업시간 제한 폐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30 16:39:32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0일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감소세인지 먼저 확인하는 게 필수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활동 경과 브리핑을 열고 “확진자 감소세가 확실히 확인됐을 때 단계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하라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요청을 하고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중대본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사망자·위중증자 증가세를 고려한 보완 대책을 세우라”고도 요청했다. 앞선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 대해선 “(확진자가) 증가 추세에 있을 때 사회적 거리 두기를 약화하다 보니 더 확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영업시간 제한도 철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전문적 데이터를 모으는 11개 기관 중에서 9개는 (확진자 수가) 감소 추세로 들어갔다고 이야기한다”며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확산 정점을 지났다고 확인하는 즉시 영업 제한은 철폐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방역 성공을 위해 과학적 데이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도 인수위 요청에 따라 국민 1만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항체가 얼마나 있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안 위원장은 “지금 오미크론 시대는 예전보다 더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며 “그래서 정부에서 1만 명 규모의 항체 양성률 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4월 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했던 일회용품 사용 금지 규정을 한 차례 더 연장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안 위원장은 “환경부에서도 완전히 금지하기보다는 유예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고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
安 총리직 거절 소식에 오리콤 장중 15% 뛰었다 [특징주]
증권 국내증시 2022.03.30 10:33:40박용만 전 두산 회장이 윤석열 정부의 유력한 초대 총리로 언급되면서 오리콤(010470)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30일 오전 10시 7분 기준 오리콤은 전날 대비 15.98% 상승한 9070원에 거래 중이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차기 정부의 국무총리를 맡을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히면서 총리 후보군으로 여러 차례 언급돼 온 박 전 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전 회장의 장남인 박서원 씨는 오리콤 부사장을 역임한 적이 있어 오리콤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
[속보]안철수 "내각 참여 안해…재충전 시간 갖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30 10:15:58[속보]안철수 "직접 내각 참여하지는 않는 것이 尹 부담 덜어드리는 것" 안철수 "당 지지기반 넓히는 일에 공헌하겠다" 안철수 "장관후보 열심히 추천하겠다" 안철수, 경기지사 출마설에 "지방선거 생각 없다" 안철수 “당선인께 본인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공간 열어 드리는게 더 좋을 듯” -
안철수 총리직 고사 소식에 안랩 '와르르'…개미 '비명'[특징주]
증권 국내증시 2022.03.30 09:19:42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9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만나 새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맡을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면서 안랩(053800) 주가가 장초반 약세다. 30일 오전 9시 10분 기준 안랩은 코스닥시장에서 전일대비 8.48% 빠진 12만 7300원에 거래 중이다. 주가 급락의 배경은 안 위원장이 총리직에 선을 그은 데 따른 실망감 때문으로 추정된다.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안 위원장은 전날 오후 5시 30분쯤 윤 당선인을 따로 만나 인수위 업무에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랩은 최근 일각에서 안 위원장이 총리 후보로 지명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안 위원장은 대선 막바지 윤 당선인과 단일화한 뒤 유력한 총리 후보로 거론돼 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안랩은 전날 전거래일대비 5600원(4.19%) 오른 13만 91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주가는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시장의 관심을 받았다. -
[속보] 安, 오전 10시 기자회견…총리설 등 거취표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30 09:05:21새 정부 첫 국무총리 ‘0순위’로 지목되고 있는 안철수 제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총리직을 맡지 않겠다는 의사 표명을 할 전망이다. 안 위원장은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아침 10시 기자실에 가겠다. 기자 간담회를 하자”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거취 관련 질문이 나오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관계자에 따르면 안 위원장은 전날 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만나 총리를 맡을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안 위원장이 5년 뒤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두고 총리보다는 합당 이후 국민의힘 당권 도전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윤 당선인은 이르면 다음주 초 총리 최종 후보자를 지명할 전망이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4월 초) 발표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안철수, 尹당선인에게 "총리 안 맡고 인수위 집중"…내일 거취 표명
정치 대통령실 2022.03.29 21:58:43안철수 인수위원장이 29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만나 총리를 맡을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안 위원장은 오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안 위원장이 오늘 오후 5시 30분께 윤 당선인과 30여 분 간 독대했다"고 전했다. 안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인수위 업무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일각에서 자신이 총리 후보로 지명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먼저 선을 그은 셈이다. 안 위원장은 대선 막바지 윤 당선인과 단일화한 뒤 '총리 0순위'로 거론돼왔다. 안 위원장 측 관계자는 "안랩 주식 백지신탁을 결정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안 위원장이 내일 회견을 열어 거취를 분명히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당선인은 최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으로부터 총리 후보군을 보고받고, 이 중 5배수가량을 추려 인사 검증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
'새정치' 이어 '새물결'마저…잇단 합당에 멀어진 다당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29 15:27:03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합당 제안을 수용했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와 단일화를 한 데 이어 합당 제안마저 받아들이면서 김 대표가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국민의당 대표)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와 새로운물결은 정치 교체를 향한 큰 걸음을 내딛는다”며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정치 교체를 위한 정치 개혁 추진 기구’ 구성과 합당 제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민주당과의 합당이 본인이 그간 강조하던 ‘정치 교체’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이번 행보가 정치 교체를 실천해나가는 한 방향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 김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이 전 지사와 함께한 ‘정치 교체를 위한 공동선언’에는 분권형대통령제를 위한 개헌과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등 정치 구조를 깨는 실질적인 내용과 이행 계획이 담겨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운물결은 정치 교체 완수에 무거운 사명감을 느끼며 민주당과 함께 혁신의 길을 가려 한다”며 “기득권 깨기의 첫걸음인 정치 교체를 위해 담대하게 나서겠다”고 덧붙엿다. 김 대표의 기자회견에 앞서 새로운물결은 13개 시도당 위원장이 참여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윤 공동비대위원장의 합당 제의를 받아들이기로 의견을 모으는 작업도 마쳤다. 김 대표의 합당 수용에 대한 정치권의 시선은 곱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손잡은 안 위원장의 행보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안 위원장은 올 1월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사실상 양당만 존재하는 선거제도를 그대로 두고 하는 정치 개혁은 최악”이라며 “다당제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선을 6일 앞두고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단행하며 합당 계획까지 밝혔다. 김 대표 또한 그간 승자 독식의 정치 구조를 깨기 위해 정치를 시작했다고 말해왔다. 2월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개헌을 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고 입법 권력 개편과 다당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에 민주당의 합당 제안을 수용하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당제’ 철학을 지키는 대신 양강 구도에 편입하는 방향을 선택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 대표는 ‘이번 합당이 윤·안 단일화와 다를 게 없다’는 지적에 “민주당과 새로운물결은 정치 교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가치·정책 연대라면 윤 당선인과 안 대표의 단일화는 이익 연대”라고 해명했다. -
안철수 “현 정부, 망치만 고집하다 부동산·대북 문제 망쳤다”
정치 대통령실 2022.03.29 10:55:03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9일 “현 정부는 망치라는 규제뿐 아니라 삽이라는 진흥책까지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었지만 쓰고 싶었던 망치만 고집해 많은 국정 현안을 망치게 됐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안 위원장은 이날 인수위 간사단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망치만 들고 있으면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라며 “자기가 가진 수단에 맞춰서 세상과 문제를 보게 되는데 현 정권의 여러 정책적 실패가 망치만 들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현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로 부동산과 대북 문제를 꼽았다. 안 위원장은 “망치 규제가 시장 왜곡을 불렀고, 국민 불안 심리를 자극해 부동산 가격 폭등을 불어왔다”며 “또 당근과 채찍 중에서 당근만 쓰다 보니 북한은 미사일을 계속 쏘는데 우리 정부는 임기 말까지 종전 선언 타령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안 위원장은 “현 정부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연장에 문제를 맞추지 않고 문제에 연장을 맞추겠다”며 “먼저 문제 본질을 살피고 필요한 정책 수단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규제책과 진흥책을 적절히 조화할지 황금 비율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만남에 대해서도 “이번 회동을 계기로 정부 인수인계도 탄력을 받고 정부 협조도 잘 될 것으로 믿는다”고 평가했다. 이날 권영세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가장 시급한 문제로 에너지를 꼽았다. 권 부위원장은 “국제 경유 가격 급등하면서 지역에 따라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는 역전 현상까지 발생했다”며 “경유 가격 급등은 물류업계 전반뿐 아니라 소상공인 생계도 위협하기 때문에 경유 가격 급등 시 서민과 영세업자에 대한 추가 지원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자력 발전을 통한 에너지 안보도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에너지 대외 의존도가 높아 에너지 안보가 중요해 독자적인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은 국가 생존 필수 과제”라며 “원전이 그러한 에너지 생태계 구축의 축으로 그걸 무너뜨리면 국제사회 변동에 대응할 기초 체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다른 일정으로 회의에 늦게 참석해 별도 발언을 내놓진 않았다. -
안철수 "정부 코로나 대처 무책임…일회용컵 규제 유예해야"
정치 대통령실 2022.03.28 14:46:09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겸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위원장은 28일 "코로나19 시국에 대처하는 정부 모습을 보면 안일함을 넘어 무책임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전체회의에서 "하루 최대 확진자 숫자 예측도 틀리고, 최고 정점에 오를 시기에 대한 전망도 틀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지금 상황에서 보면 상당한 규모의 확진자 추세가 예상보다 오래 계속될 수도 있다"며 "이렇게 코로나19 사태가 수습되지 않았는데도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카페와 음식점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환경부는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다음 달 1일부터 다시 금지한다고 고시했다. 안 위원장은 "이렇게 되면 손님들은 코로나19 때문에 마음에 걸린다면서 일회용 컵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사장님들은 과태료가 무서워 손님들을 설득하며 실랑이를 벌이게 될 게 너무나도 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활 폐기물을 줄이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하필이면 왜 지금 이 조치를 시행하는지 모르겠다"며 "현장 사정, 민생 경제 상황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꼬집었다. -
안철수 “인수위가 국정 중단 불러와선 안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28 08:55:37안철수 제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8일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한 인수위가 국정 중단을 불러와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각 정부 부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 인수위가 정부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할 때 공무원들의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과도하게 해선 안 된다는 뜻이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제 3차 인수위 전체회의를 열고 “각 부처에 저인망식으로 수많은 자료를 요구해서 관료들이 서류작업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쓰게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문서보고로 충분한 사항도 대면보고를 받으시다 보면 정작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정부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포인트로 문제점 있는 부분들을 제대로 짚고 검토하고 대안을 만드는 것이 인수위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그래야 인수위와 새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과 공직자들의 기대와 평가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정권 이양기에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안전 사고를 주의하고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참여정부가 출범했던 2003년 2월에 대구 지하철 참사가 있었고 이명박 정부로 넘어가던 2008년 2월에 모든 분들이 기억하시듯이 남대문 방화 사건이 있었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도 강원도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큰 산불이 일어나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오는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8주기”라며 “정치적 견해를 떠나 모든 국민을 슬픔에 빠지게 했던 이런 사고가 앞으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새로 출범할 정부를 포함한 모든 정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각 분과에서는 소관부처의 업무보고나 협의 과정에서 이런 우려를 잘 전달해 주셔서 정권 이양기 기간 중에도 국민 안전에 한층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고용부, '안철수 유세버스 사고' 중대재해법 적용않기로
사회 사회일반 2022.03.25 15:00:52고용노동부가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대선 후보 때 일어난 ’유세버스 사망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25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달 17일 이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냈다. 사고 발생 약 한 달 만이다. 지난달 15일 유세버스에서 당원과 버스기사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목숨을 잃었다. 만일 중대재해법이 적용됐다면 안 위원장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따져 경영책임자에게 징역 1년 이상 형사처벌이 가능한 법이다. 법 체계상 안 위원장을 경영책임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이 사고에 중대재해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상시근로자 기준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확인 결과 국민의당 당직자는 사고 당일에는 근로자가 50명 이상이었지만, 근로기준법상 기준으로는 50인 미만이다. 근로기준법은 사고 전 1개월 평균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한다. 중대재해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당도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고용부는 이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법을 적용할 지 여부를 고심해왔다. 9일 이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법 적용을 않는다는 한 언론매체의 보도에 대해서는 “사건을 검토 중”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
[여명] 안철수와 최수연, 포털 뉴스시대를 끝낼까
정치 정치일반 2022.03.24 11:18:38나라를 반으로 쪼갠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5월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권 이양 업무에 착수했다. 국정 운영의 틀을 새로 짜겠다는 인수위 분위기는 뜨겁지만 그 열기는 통의동 담벼락을 넘지 못하는 모습이다. 국론은 갈라졌고 반대편에 으르렁대는 것은 선거 전과 다를 바 없다.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놓고 벌이는 한 치 양보 없는 대립은 서막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이슈를 불문하고 상대를 혐오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포털 사이트의 댓글 창은 공론의 장이 아닌 혼란의 장이다. 어수선한 시기에 우리나라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최수연 대표(CEO)가 새로 취임했다. 1981년생 ‘MZ세대’인 최 신임 대표는 “글로벌 사업 다각화의 원년”을 선언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네이버 조직 문화의 변화도 예고했다. 그리고 아직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에겐 이번 선거 뒤로 미뤄 놓은 뉴스 서비스 개편 이슈가 기다리고 있다. 네이버가 뉴스 서비스 첫발을 뗀 것은 2000년 5월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 뉴스 이용률은 79.8%, 포털 뉴스 이용률은 79.2%까지 올라섰다. 0.6%포인트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온라인 독자가 포털에서 뉴스를 본다는 의미다. 포털 의존도가 워낙 높다 보니 네이버의 뉴스 서비스 정책이 바뀔 때마다 언론사의 뉴스 소비량과 광고 수익은 널뛰었고, 조회 수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지극히 불안정한 ‘포털 뉴스’ 시스템이 뿌리내렸다. 그나마 최근 몇 가지 사건을 계기로 언론사들은 포털 뉴스의 한계를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 지난해 연합뉴스의 네이버 퇴출 사건은 포털과 언론사의 공생 관계가 결코 정상적이지 않음을 보여줬다. 여기에 다음 뉴스가 카카오뷰로 개편되고, 뉴스를 클릭하면 언론사 사이트로 넘어가는 아웃링크로 전환되면서 언론사 홈페이지에 포털 독자들의 유입이 늘기 시작했다. 지난 20년 동안 “어차피 안 될 일”이라고 자조하던 언론사들은 새삼스럽게 독자 관리와 구독 모델을 연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포털 뉴스에 대해 뚜렷한 의견을 낸 적은 없다. 하지만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다르다. 안 위원장은 포털 중심의 언론 환경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비판적인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안 위원장은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도 “포털에서 뉴스를 검색하면 네이버나 다음 인링크가 아니라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든 사이트로 옮겨 가게 아웃링크 하는 방식이 돼야 인터넷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다”며 핵심을 찔렀다. 인수위 과기분과에서 포털 이슈를 누가, 어디까지 건드릴지 촉각을 세울 만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네이버의 미래를 상징하는 최 신임 대표와 차기 정부의 5년 계획을 책임진 안철수 위원장의 ‘말이 되는’ 조합이 눈길을 끈다. 법조인 출신의 최 대표는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영향력과 네이버의 정치 편향성 논란 사이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카카오가 빠져나간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를 ‘네이버 전용 위원회’로 다시 꾸릴지, 뉴스 서비스를 카카오처럼 아웃링크로 전환할지도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안랩 CEO 출신으로서 정보기술(IT) 업계를 잘 이해하는 안 위원장은 그 어느 정치인보다 훌륭한 파트너로서 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포털이 뉴스 서비스를 바꾼다고 한국 언론의 해묵은 문제가 일거에 해결될 리 없다. 하지만 지금처럼 자극적인 뉴스로 갈등과 혐오를 키우는 소모적인 뉴스 생태계는 포털은 물론 언론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네이버 안에서 20여 년간 길들여진 언론사들이 포털을 벗어나 자력으로 살아남기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인수위가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협의체를 만들면 어떨까.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는 2022년 언론 산업의 키워드를 구독 기반 수익 모델과 독자와의 커뮤니티 구축이라고 발표했다. 대한민국은 IT 기술력과 콘텐츠 강국으로 인정받지만 대한민국 언론은 글로벌 미디어 산업의 키워드가 꿈 같은 소리일 뿐이다. 윤 당선인은 차기 정부의 목표로 국민 통합을 내걸었다.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면 1층에 프레스룸을 만들어 대통령과 언론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렇게 늘린 대화는 어떤 통로로 전달될까. 언론과 국민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고민 또한 놓쳐선 안 되는 이유다. 포털 뉴스에 대한 고민은 그 출발점이다. -
[무언설태] 권성동 “안철수 총리 안 돼”…‘윤핵관’이 오버하네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3.23 17:58:4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 인사로 통했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라디오에 출연해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새 정부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데 대해 “인수위원장을 하면서 또 총리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핵관’으로 불리는 권 의원은 “인수위원장을 하면서 또 총리를 하기에는…역대 그런 경우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너무 과도한 욕심을 부린 것으로 비치지 않겠나”라고 했는데요. 권 의원은 최근 김오수 검찰총장을 겨냥해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사퇴를 압박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거침 없이 민감한 말을 쏟아내는 권 의원을 보면서 “점령군 같다” “호가호위한다” 등의 얘기가 나오네요. 어쨌든 정치에선 “오버(over)하면 빨리 무너진다”는 ‘과유불급’의 경고를 되새겨야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새 정부 출범 이전까지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검찰개혁을 후퇴시키지 않도록 검찰 개혁의 고삐를 단단히 조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윤 위원장은 전날에도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등을 담은 검찰 개혁안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172석으로 검찰에 족쇄를 채우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인데요. 압도적 과반 의석에 취해 정권 교체 후에도 거대 정당의 ‘완장 놀이’를 계속하겠다는 건가요. -
피어오르는 '총리 인선' 신경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3.23 15:17:49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차기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요직을 연속해서 맡는 것 자체가 너무 과도한 욕심을 부린 것으로 비치지 않겠느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윤석열 정부에서 각 행정 부처를 총괄 지휘할 첫 국무총리 인선을 두고 본격적인 신경전이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되는 권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방송에서 “안 위원장이 국무총리 생각이 있었다면 인수위원장을 맡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안 위원장이 국무총리로 가장 유력한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역대 인수위원장을 하면서 또 국무총리를 하는 경우가 있었느냐”며 “그런 경우가 없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의 말대로 인수위원장을 맡은 인사가 국무총리까지 지낸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13대 대선 이래 역대 정부 인수위원장은 안 위원장까지 포함해 총 7명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수위원장이었던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을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적이 있지만 각종 의혹에 휩싸여 자진 사퇴 형식으로 최종 낙마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사태로 인해 당선 즉시 취임했기 때문에 인수위를 꾸리지 않았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안 위원장이 역대 인수위원장 최초로 당선인과 경쟁했던 대선 후보 출신이라는 점에서 총리로 발탁될 가능성과 더불어 장관 임명 등을 통한 내각 참여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권 의원은 “권력은 어쨌든 간에 나눠 가져야 하는 것”이라면서 “특정인 한 사람이 모든 권력을, 좋은 자리를 다 차지하려고 하면 오히려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며 재차 ‘안철수 총리론’에 선을 그었다. ‘인수위원장이 대단한 권력자의 자리는 아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그래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국민의 관심을 받는 자리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권 의원은 원내대표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29일 김기현 원내대표의 후임을 선출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의 집권 초기 국정 동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윤 당선인과 가감 없이 소통할 수 있는 권 의원이 제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권 의원은 “국회에서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해 중진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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