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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정호영, 조국보다 훨씬 심각…의혹 반문 뻔뻔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9 09:20:20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 특혜 논란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을 수사했던 것과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MBC) 인터뷰에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5년 동안 공정이 사라지고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의 지점도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같은 잣대를 적용을 해야 한다. 조국 전 장관 때처럼”이라고 말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정 후보자에 대해 조국과는 다르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다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분이 좀 이렇게까지 뻔뻔하셔도 되나 싶은 수준이다. 그런 의혹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반문하는 게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책임을 진다고 나갔던 사람이 좀 들어오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저도 송 전 대표님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그런 지점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 이낙연을 지지하는 거냐는 식의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더라”며 “이렇게 당내에 그런 중진의원님들 대표님들을 뭔가 대적하는 그림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우려스러운 지점도 있는데 저는 두 분 다 대선패배에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새로운 인물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정말 시간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자신이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데 대해 “나는 (서울시장 후보군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진행자가 주소이전도 끝났느냐고 묻자 박 위원장은 “네, 너무 다행이다”며 “제가 주소이전을 안 했으면 꼼짝 없이 같이 엮일 뻔 했는데 다행히 서울시민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전날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충북지사 후보로 단수공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오늘 비대위에서 심의하고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비대위에서 반대 의사를 밝힌단 말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박 위원장은 “나는 계속 그래왔고 오늘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서는 “검경수사권 분리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가야 할 길이다. 힘 있게 추진해야 하는 것도 맞는다”면서도 “다만 제가 이 시점에서 우려하는 건 우리가 속도를 중요시 하다가 방향을 잃을까봐 하는 걱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 정책이나 부동산 대책이나 코로나 방역대책, 지원보상, 거리두기 이후에 방역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되는데 모든 현안이 검찰개혁 이슈에 빨아들여지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청년 정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 당 내에서 꼰대식 반응이 나오느냐는 질문에 “꼰대식 반응이 없지 않다”며 “당연히 그 나이대에 나올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황스럽거나 그러진 않다.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고 좀더 이해를 시켜드려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다”고 답했다. -
정호영 논란에 국힘서도 “위법이 국민 기준 아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9 09:12:34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서 연일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공정 이슈에 예민한 청년 당원들의 불만이 심상치 않다는 지적이다. 당 일각에서는 정 후보자 논란이 지속될수록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불리한 구도를 맞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9일 한 라디오 방송(YTN)에서 “정 후보자께서 적극적인 위법 행위가 없었다는 점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위법 행위가 있었냐 없었냐를 국민들께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충돌의 의혹을 불러일으킨다는 것만으로도 국민들께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보편적 상식과 관습적인 것과는 다른 것을 가지고 밀어 붙이는 모습에 많은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권에 분노를 느끼셨다는 것을 국민의힘은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정 후보자를 향해 “품격과 도덕성이 필수인 고위 공직자에게 이해 충돌 논란 자체가 공정을 바랐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며 “거취를 결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정 후보자가 자진 사퇴해 새 정부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대선 슬로건으로 공정과 상식을 내세웠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로남불’ 프레임에 휘말릴 경우 수도권과 같은 박빙 승부처에서 열세를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주말에 많은 당원께서 정 후보자와 관련된 우려의 문자를 보내주셨다”라며 “특히 수도권에서 지방선거 출마자 분들께서 저희에게 많은 전화와 문자를 보내면서 지도부에서 결단해 달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왔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많은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에 상식과 공정을 기대하고 있고 아직도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윤석열 정부에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저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무서운 것”이라며 “정 후보자께서 빨리 결단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재차 요구했다. 다만 김 최고위원은 정 후보자 인선과 관련해 인사 부실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정무적 판단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이) 2030(세대)의 공정이슈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의 방증이다. 2030(세대)이 정말 예민하게 생각하는 공정이슈를 조금 더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속보] 尹당선인 측 "정호영과 '40년 지기' 표현 잘못 알려진 사실"
정치 대통령실 2022.04.19 09:06:26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19일 윤 당선인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40년 지기 친구 사이로 알려진 데 대해 “잘못 알려진 사실”이라며 선을 그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통의동 브리핑에서 ‘정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도 인사청문회가 열릴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이유는 윤 당선인과 40년 지기이기 때문이냐’는 질문에 “윤 당선인과 정 후보자는 서울과 대구에서 학창시절을 보냈고 검사와 의사로 각자 분야에서 활동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배 대변인은 또 “인사청문회는 실질적으로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의혹을 자료와 증거를 가지고 여야 의원이 확인할 수 있는 국민 앞에 법적으로 보장된 자리”라며 “(윤) 당선인은 부정한 팩트라는 것이 법적인 책임을 넘어 도덕성까지 한 차원 높은 것에서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안이 있는지 없는지 언론과 국민과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 측은 또 향후 차관급 인사 때도 청년이나 여성 등 인원을 안배할 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배 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앞으로 소개할 인사들도 보여지기 위한 트로피 인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일할 인사를 선보일 것이며 늘 열린 인재 풀에서 다양한 분들을 고려하고 검증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 대변인은 ‘새 정부가 향후 차관급 인사에서 성별, 지역별 안배를 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안배를 하겠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라며 “다양성을 열어두고 모든 인재를 검증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아울러 “거꾸로 지역과 여성, 연령에 대한 안배를 하지 않는 것이 인수위의 인사 기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부연했다. -
병무청 "직원 착오로 정호영 내정자 아들 학력 잘못 입력"
정치 대통령실 2022.04.18 22:52:39병무청이 최근 불거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아들의 병역재검시 학력허위 게재 논란에 대해 담당직원 착오로 학력을 잘못 입력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병무청은 18일 오후 기자단에 자료를 보내 이 같이 밝혔다. 2015년 11월 당시 경북대 전자공학부 재학 중이던 정 후보자 아들에 대한 병역 처분 통보서상 학력이 ‘4년제’가 아닌 ‘6년제 대학 졸업’으로 표기됐다는 허위 학력 표기 논란에 대한 병무청의 공식 입장이다. 병역처분 통보서상 학력 표시는 교육부 시스템에 연계돼 있기 때문에 자료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기재된다. 병무청은 “정 후보자 아들의 경우, 병역처분 통보서 발급 당시였던 2022년 4월에 6년제 대학 재학중이었으나, 병무청 담당 직원의 착오로 학력을 시스템에 잘못 입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해당 직원이 ) 병역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졸업상태가 되어야만 의무부과가 된다고 잘못 판단하여 졸업으로 시스템에 입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병무청은 “부정확한 병역처분 통보서 발급으로 불편을 드려 유감”이라며 “병역처분 통보서의 학력 사항은 수정조치 완료했다”고 밝혔다. -
장제원 "조작? 위조?…정호영, 조국과 뭐가 같나 얘기해보라"
정치 정치일반 2022.04.18 22:20:26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아빠 찬스' 논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연상시킨다는 지적에 "뭐가 같냐"고 말했다. 장 실장은 18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정 후보자가) 조작했습니까? 위조했습니까? 뭐가 똑같은지 얘기해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제 앞으로 프레임 하지 말고 검증하시라"며 "입시, 병역 문제에 있어서 팩트로 밝혀진 게 있으면 얘기해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정 후보자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엄호'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어 장 실장은 "(정 후보자 자녀가) 아버지 대학에 갔다. 아버지는 대학교수고, 병원장인데 아이가 그 대학에 가고 싶어 실력으로 갔다는 것"이라며 "아버지와 자식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조국 문제와 이게 비슷한 것 있으면 얘기해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 실장은 "자신이 복지부 장관이 되더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만두고 법적인 책임까지 지겠다는데 어떻게 얘기해야 하느냐"며 "당선인이 '여론이 안 좋습니다. 당신 그만두세요"라고 얘기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
尹, 정호영 감싸자 진중권 "누구처럼 '마음의 빚 졌다' 하겠지"
정치 정치일반 2022.04.18 22:07:38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들의 이른바 '아빠 찬스' 등 각종 의혹과 관련,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조국(전 법무부 장관)도 '불법은 없습니다'라고 했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진 전 교수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조 전 장관이 해명한 바로는 부정의 팩트가 있었나"라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나중에 누구처럼 '마음의 빚을 졌다"고 할 것"이라고 윤 당선인을 향한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이같은 진 전 교수의 지적은 이날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이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브리핑에서 정 후보자 관련 입장에 대해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윤 당선인이 말했다"고 전한 것에 대한 비판으로 읽힌다. 배 대변인은 "정 후보자가 명확한 범죄, 부정 행위가 있었는지 본인이 정확히 해명해서 국민에게 납득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것을 저희가 지켜보고 무엇보다 국민의 말씀을 경청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배 대변인은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와 비교를 많이 하는데 (조씨는) 명확한 학력 위변조 사건이 국민 앞에 확인됐다"면서 "정 후보자의 많은 의혹은 과연 그에 준하는 범법 행위가 있었는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상황을 짚었다. 지난 13일 김원이 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부원장과 원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과 2017년, 각각 정 후보자의 딸과 아들이 경북대 의대 편입 전형에 합격했다. 정 후보자의 딸은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진료처장(부원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12월 '2017학년도 경북대 의과대학 학사 편입 전형'에 합격했고, 아들은 후보자가 2017년 경북대병원장이 된 뒤 '2018학년도 경북대 의과대학 학사 편입 전형'에 특별전형을 통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전형은 대구·경북 지역 소재 고교 또는 대학 출신자만 지원할 수 있는데, 2018학년도 편입 전형에서 특별전형이 신설됐다. 정 후보자의 아들은 경북대 전자공학부를 졸업했다. 한편 정 후보자의 딸과 아들이 경북대 의대에 학사 편입하기 전 경북대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한 이력도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와 관련, 정 후보자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자녀 의혹을 부인하면서 "단언컨대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 제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부당 행위도 없었고 가능하지도 않았다"면서 "객관적인 자료로 드러나는 결과에 있어서도 공정성을 의심할 대목이 없다. 검증을 위한 객관적인 조사를 요청한다"고 했다. -
국힘서도…하태경 "정호영, 자진사퇴해야…불공정한 것"
정치 정치일반 2022.04.18 21:53:06두 자녀의 의과대학 편입학과 아들 병역 관련 의혹에 휩싸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40년지기 친구'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논란과 관련,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하 의원은 18일 전파를 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정 후보자 논란은 법리적 판단이 아니라 정무적 판단이 중요하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장관은 정무직이다.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면서도 "본인은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억울하더라도 자진사퇴 해주시는 게 맞다"고도 했다. 하 의원은 또한 "편입절차상 불법적인 요소가 없을 수가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딸이 (3명의 면접관으로부터) 구술면접 만점 받았다는 것이다. (면접관이) 알아서 했을 수가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하 의원은 "자식들 의대 편입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사회적 자산, 정 후보자의 사회적 자산이 작용했을 수가 있고, 그 부분은 국민들 눈높이에서 볼 때는 불공정한 것"이라며 "해법은 본인이 자진사퇴하고 대신에 철저하게 수사요청을 해서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것이 명예회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덧붙여 하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은 팩트를 상당히 강조했더라'는 진행자의 언급에 "배현진 대변인 얘기는 '팩트와 여론을 살피겠다'는 것으로 법리적 판단과 정무적 판단을 함께 하겠다는 말"이라며 "당선자가 정무적 판단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어쨌든 정무적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하 의원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불명예 사퇴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명예회복 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면서 "또 이번 일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데 본인이 영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영향권 안에 있는 사안이다. 이번 기회에 의대나 의전원 장으로 있거나 교수로 있거나 하면서도 자식들이 입학한 사례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서 원칙을 정해야 된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하 의원은 "전수조사를 하고, 교수 자녀 편입 등에 대한 원칙을 정해야 한다. 아니면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마녀사냥을 당할 수도 있다"면서 "때문에 원칙을 사회적으로 합의해야 (자녀들이 학교를) 떳떳하게 다닐 수가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만약 정 후보자가 청문회까지 간다면 "우리 의원들은 철저하게 하겠다"며 "봐주지 않겠다는 마음이 있다"고 강조했다. -
교육부, 정호영 자녀 '아빠 찬스' 감사요청 접수…"종합 검토"
사회 사회일반 2022.04.18 18:01:40교육부는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특혜 의혹에 대한 경북대 측의 감사 요청을 접수 했다고 18일 밝혔다. 교육부는 종합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감사 실시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경북대는 이날 오후 3시께 정 후보자 자녀의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는 거듭 밝힌 것과 같이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감사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교육부는 입시문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왔다”며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과 경북대의 감사 요청 등을 종합 검토해 판단하겠다”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종합감사나 재무감사, 회계부분감사 외에 중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별도의 사안에 대해 특정감사를 진행한다. 특정감사의 경우 교육부가 감사 범위와 감사 인원 등 규모를 결정하고 학교에 사전 공문을 보낸 뒤 현장에서 감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후 확보한 서류 등을 검토하는 데는 수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 후보자는 전날 경북대병원 진료처장과 병원장 등 재직 당시 두 자녀가 의대 학사 편입학 관련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어떠한 부당한 행위도 없었다"며 "자녀의 편입학 과정을 철저하게 조사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이어 "조사에서 부당한 문제가 발견되면 상응하는 조치를 받겠다"라고 덧붙였다. 경북대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 명예를 걸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입시를 관리해 왔다고 자부하는 가운데 벌어지는 일련의 의혹은 대학 자부심에 큰 상처를 주고 있다"며 "모든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교육부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
이게 尹의 정의?…정호영 역풍에 국힘 "지선 쉽잖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8 17:02:13국민의힘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의대 입학 특혜 의혹이 잇따라 터져나오자 사태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특히 ‘아빠 찬스’ 의혹이 커지면 6월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18일 정 후보자의 자녀 특혜 의혹을 논의한 끝에 별다른 의견 표명 없이 사태를 좀 더 지켜보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인사청문회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이를 존중하고 논란을 키우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정 후보자의 거취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6월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고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출범 전부터 도덕성에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 후보자가 자진 사퇴해 새 정부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품격과 도덕성이 필수인 고위 공직자에게 이해 충돌 논란 자체가 공정을 바랐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는 만큼 정 후보자는 거취를 결단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자에게 위법행위가 없었다고 해도 그가 걸어온 길을 보면 국민의 일반 눈높이에서 납득하기 힘든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정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 힘을 보탰다. 하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장관은 정무직이다. 법리적인 판단보다 정무적인 판단이 중요하다”며 “자식들 의대 편입에 있어 본인의 사회적 자산이 작용했을 수도 있고, 그 부분은 국민들 눈높이에서 볼 때는 불공정한 거다. 해법은 본인이 자진 사퇴하고 대신 철저히 수사 요청을 해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법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는 만큼 지켜보자는 여론도 있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인사 청문은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이달 안에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부정 여론이) 지방선거까지 갈 건 없지 않겠느냐”면서 “당장 감정적인 부분을 앞세워 국가 운영이라는 큰 부분을 섣불리 결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며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의 프레임 공격에 휩쓸려 후보자가 초기 낙마하는 것도 국정 운영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의견 역시 있다. 정 후보자는 기자회견을 열고 편입학 논란도, 병역 문제도 다시 조사하겠다며 자진 사퇴설을 일축했다. 이를 지켜본 윤 당선인 측도 “여러 문제가 발생하면 수사까지 스스로 의뢰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검증의 시간은 국회 청문회로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며 청문회를 강행할 뜻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경북대 의대 편입을 둘러싼 의혹은 추가로 제기되고 있다. 서울경제가 이날 김원이 민주당 의원실로부터 2017~2018학년도 정 후보자의 딸과 아들의 서류 전형, 면접 및 구술 고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명단을 입수한 결과 구술 평가에서 정 후보자의 딸에게 만점을 줬던 면접관 2명이 다음 해 응시한 아들의 서류 전형에도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가운데 한 명은 정 후보자 아들에게 6명의 심사위원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주기도 했다. 딸이 지원한 2017학년도 전형에 참여한 14명의 심사위원 중 3명은 정 후보자와 논문을 함께 쓴 공저자인 사실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10억 원대의 재산을 소유하고도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보장을 받고 있는 점도 논란으로 떠올랐다. 정 후보자의 배우자는 공동명의로 3억 원대 아파트 한 채, 벤츠·포르쉐 등 고급 승용차 2대와 8억 원대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 부정 여론이 커지면 윤 당선인 역시 결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정 후보자에 대해) 국민들이 도덕성이나 그 외 모든 부분에서 전혀 장관으로 임명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윤 당선인의 의견이 나올 것”이라면서도 "당선인은 국민과 언론의 시각을 차분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
정호영 후보자 가족, 10억대 재산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사회 사회일반 2022.04.18 16:47:42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10억 대 재산을 소유하고도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보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후보자 가족이 건보료 피부양자 기준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도 피부양자 혜택을 받는다는 사실은 국민적 정서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얌체 수혜자’를 가리기 위해 피부양자 인정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돼온 만큼 올해 건보료 2차 개편을 앞둔 상황에서 정 후보자의 자격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정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남이 정 후보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다. 논란의 핵심은 정 후보자의 가족들이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피부양자로 적합하냐는 것이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배우자는 정 후보자와 공동명의로 대구 남구 아파트 한 채(3억 5500만 원)와 2010년식 벤츠 E300(1108만 원), 2019년식 포르쉐 카이엔(5920만 원), 예금 8억 2400만 원 등 총 10억 7200만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장남은 5300만 원의 예금을 신고했다. 건보공단의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에 따르면 재산이 5억 4000만 원 이하이거나, 재산이 5억 4000만 원~9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 1000만 원이고 금융소득은 3400만 원 이하여야 배우자가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다. 하지만 건보가 보험료를 부과하는 재산 과세표준에서 부동산 소득은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금융소득은 연금·예금이자를 합한 종합금융소득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정 후보자 배우자의 재산은 피부양자 기준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건보료 피부양자 제도가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들도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인 만큼 재산이 10억 대인 정 후보자 가족이 혜택을 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건보료 피부양자 인정 기준이 느슨해 피부양자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지난해 기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1809만 명이다. 이에 건보는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강화해왔다. 올해 실시할 2차 개편 때도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최 의원은 “월 100만 원만 벌어도 매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배우자는 고급차와 많은 예금을 가지고 있어도 피부양자라는 이유로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이 공평하다고 할 수 있는가”라며 “정 후보자가 복지부 장관으로 온다면 올해 예정인 건보 부과체계가 공평하게 개편될 수 없다. 부과체계의 불공평은 모든 국민에게 부담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의원 측에 따르면 정 후보자 장녀는 2020년 8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에 반대하는 국가고시 응시 거부서명에 참여하고 같은 해 국가고시에 응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21년 3월부터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인턴을 시작하면서 직장가입자로 독립했다. -
[단독] 정호영 딸 만점 준 면접관, 다음 해 아들 서류전형도 최고점 부여
정치 정치일반 2022.04.18 15:04:08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딸에게 구술평가에서 만점을 줬던 면접관 2명이 다음 해 응시한 아들의 서류전형에도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한 명은 정 후보자 아들에게 6명의 심사위원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딸이 지원한 2017학년도 전형에서 심사위원 14명 중 3명은 정 후보자와 논문을 함께 쓴 공저자인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경제가 18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2017~2018학년도 정 후보자의 딸과 아들의 서류전형, 면접 및 구술고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명단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정 후보자 딸은 지난 2016년 12월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진료처장(부원장)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경북대 의대 학사편입 전형에 합격했다. 이 과정에서 딸 정 씨가 고사실 3곳을 돌며 치르는 구술평가에서 지원자 중 유일하게 3고사실에서만 60점 만점을 받아 논란이 됐다. 정 후보자 측은 정 씨 말고도 다른 고사실에서 구술평가 만점을 받은 지원자가 있다고 해명했지만 해당 지원자는 1·2고사실 심사위원 6명 모두로부터 만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혹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2017학년도 전형 구술평가 3고사실에 참여한 A교수와 B교수는 2018년 지역인재 특별전형(경북지역 고교·대학 졸업자)의 서류 심사에도 참여했다. 당시 서류전형 면접관은 총 6명이었다. 특히 A교수는 아들에게 당시 서류전형 심사위원 6명 중 가장 높은 점수인 29점(30점 만점)을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교수와 B교수는 정호영 후보자와 논문을 수차례 같이 쓰는 등 각별한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 측은 공세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특히 2017학년도 전형에 참여한 심사위원 14명 중 3명은 정 후보자와 함께 논문을 쓴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8학년도 전형에서도 심사위원 16명 중 2명은 정 후보와 공저자였다. 이에 따라 박태인 부원장을 비롯해 전체 심사위원 중 정 후보자와 각별한 관계인 사람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앞서 "정 후보자 딸이 아버지와 남다른 인연이 있는 3고사실 면접위원 3명으로부터 20점 만점을 받았다"면서 "3고사실에서 만점을 몰아준 것이 당락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경북의대 교수 "정호영 딸, 예비 5번…10명 빠져 추가합격"
정치 정치일반 2022.04.18 14:18:00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경북대 의과대학에 특혜로 편입학했다는 의혹을 두고 이재태 경북대 의과대학 교수는 “특혜로 뽑아줄 수 없는 구조”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이 교수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봐주려면 처음에 바로 합격시켜야 했다. 정 후보자 딸은 합격자 33명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38등이고, 후보 합격자 5순위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의대나 의전원 편입시험에는 두 군데 교차 지원할 수 있다. 그해 등록 과정에서 수도권이나 자기 연고지 의대에 합격한 수험생 10명 정도가 등록을 포기했다”며 “후보군은 합격할지 자신할 수 없고 불운하면 후보 순번자는 거의 합격할 수 없는 구조”라고 적었다. 이는 수도권 의대에 합격된 학생 10여 명이 결원하며 정 후보 딸이 편입생 33명 중 27등으로 입학했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정 후보자 딸의 면접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교수는 “정 후보자 딸이 만점을 받은 ‘3번 방’은 추론 면접실”이라며 “추론 시험을 쉽게 설명하자면 (10x10) +100 이 무엇인가를 합리적으로 추론하여 답 200을 만들어내는 시험이다. 합리적으로 설명하며 답 200까지 말하면 3명의 면접위원이 모두 20점을 준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답이 어느 정도 정해진 정량적인 점수 체계고 맞으면 (면접관) 3명 모두 20점(만점)을 받는(주는) 곳”이라며 “이 3명이 친한 선후배여서 모두 20점 만점을 주었다고 (언론이 주장)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오히려 면접방 1번과 2번의 경우 주관적인 답변을 듣고 점수를 주는 생물, 화학면접”이라며 “이 3번방에서 면접을 치룬 다른 수험생의 성적을 확인해보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수험생에 대한 3명 면접위원의 점수가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면접 위원 선정에 대해서도 “50명은 전날 밤 결정돼 통고되며, 지원생은 면접 직전 탁구공 추첨으로 면접 조가 배정된다”며 “면접위원은 시험 직전 수험생 명단을 받고 제척사유가 있으면 신고하고 사임해야 하며, 수험생과 학부모는 사전에 누가 면접위원인지 절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후보자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의혹들에 대해 해명했다. 특히 정 후보자 자녀를 둘러싼 편입학 논란과 관련해 딸의 1단계 평가를 두고 학사성적은 100점 만점에 93.7점으로 합격자 33명 중 16위인 점, 서울대 졸업 성적은 4.3 만점에 3.77인 점과 영어성적은 텝스 기준 855점으로 11위라는 점을 밝혔다. 또 2단계 평가에서는 면접 점수 15위, 구술평가 19위로 최종 합산한 점수 순위로는 33명 중 27위였다고 전했다. -
[속보] 안철수 “정호영, 국민 의혹 없게 명확히 진실 가려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8 11:37:2518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인수위 출범 한 달 기자간담회’에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편입학 및 병역 의혹과 관련해 “국민 의혹이 없게 명확하게 진실을 가려내야 한다”며 “그 일이 가장 먼저이고 진실이 밝혀진 바탕 하에서 모든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
민주당, 정호영 의혹 ‘총공세’…“윤석열의 ‘내로남불’ 친구 구하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8 11:07:36더불어민주당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한 공세를 연일 이어가는 모습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례를 인용하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정과 정의’가 국민을 낙담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 당선인의 40년 지기라는 정호영 후보자는 퍼도 퍼도 마르지 않는 ‘의혹의 화수분’”이라고 비판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윤 당선인은 한술 더 떠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하지 않나’라며 40년 친구를 엄호했다”면서 “윤석열의 선택적 정의에 국민의 공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도 “수사도 하지 않고 팩트가 없다고 하는 것은 친구니까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들린다”면서 “조국 전 장관 때 같았으면 지금쯤 10곳은 압수수색을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 검찰은 꿈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정권의 하수인으로 회기하고 있다”며 “정 후보자의 사퇴는 당연하다. 물론 사퇴하더라도 수사는 받아야 한다. 그것이 공정”이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당선인의 ‘친구 구하기’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윤 당선인은 40년 지기에게도 똑같이 우정이 아니라 공정의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 후보자의 전날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의혹과 턱없이 부족한 해명에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할지 의문”이라며 “교육부의 특별감사를 받겠다는 것은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 위기를 모면해 보자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김태진 비대위원도 “정 후보자 자녀의 입시 비리 등의 의혹으로 우리 청년들의 박탈감을 결코 간과해선 안 된다”고 했으며, 조응천 의원 또한 “인수위의 후보자 검증은 부실 검증이 아니라 무검증”이라고 말했다. -
윤호중 “尹, 한덕수·정호영·한동훈 지명 철회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8 10:35:00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를 요구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윤 당선인은 국민께 약속한 공정과 정의를 도대체 언제 보여줄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당선인의 40년 지기라는 정 후보자는 파도 파도 마르지 않는 의혹의 화수분”이라며 “(정 후보자는) 어제 해명 기자회견을 열어서 국민의 상식으로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변명만 늘어놨다”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을 향해서는 “한술 더 떠서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하지 않냐’면서 40년 친구를 엄호했다”며 “대선 당시 본인과 부인, 장모에 대한 의혹, 이른바 ‘본부장 의혹’에 모르쇠로 일관했던 태도와 똑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열리기 전에 지금의 한 후보자를 통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펼쳤다”며 “소녀의 일기장까지 압수수색하던 잔혹하고 무자비한 공정의 잣대는 어디로 사라졌나”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는 것인가. 윤 당선인의 선택적 정의에 국민 공분은 갈수록 커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위원장은 또 “‘축재왕’, ‘특혜왕’ 소리 듣는 총리 후보자, ‘법꾸라지’ 소리 듣고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하수인으로 가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빠찬스’ 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모두 지명 철회하라”며 “국민께 약속한 일 잘하고 공정한 후보자로 전원 교체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청문회를 준비하겠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하고 만약 중차대한 문제가 발견될 경우 법적 조치까지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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