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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꼬이는 내각 구성…민주, 정호영·원희룡 고발 추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09 15:42:08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중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을 빚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오등봉 개발 특혜 의혹이 제기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고발을 추진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9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명백한 불법 혐의의 (장관) 후보자에게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정 후보자와 원 후보자를 곧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자녀의 경북대 의대 연속 특혜 편입 및 아들 병역 비리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원 후보자에게는 오등봉 공원 개발 과정에서의 민간 특혜 의혹과 함께 제주지사 시절 업무 추진비 사용 논란 등이 제기됐다. 신현영 대변인은 비대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 후보자는 자녀 의대 편입, 병역 비리 의혹, 위장 전입, 농지법 위반, 임대사업 미신고, 국유재산 위반, 업무상 배임, 국가공무원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자료 미제출, 공무원 행동 지침 위반 등의 혐의로 빠른 시간 내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 후보자에 대해서도 “오등봉 개발 특혜와 업무 추진비 의혹 등 여러 사안에 대해 정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서 작업 등 여러 가지 절차 준비를 해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인사 청문 과정에서 부적격 사유가 드러났다고 판단된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조응천 의원은 “부적격 사유가 즐비한 후보자들에 대해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는 것은 청문 결과와 무관하게 임명 강행을 하겠다는 것이고 청문회 제도를 형식적 통과의례 정도로 여기는 것”이라며 “당선인의 인사 독주는 우리 민주당에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후보자들의 불법 사실에 대해 사법 처리를 요구하고 보다 강력하게 임명 철회를 요청하는 외길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원 후보자는) 이 고비만 잘 넘어가면 임명 강행 수순으로 갈 것이라는 계산을 하며 버티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냐”면서 “중대한 의혹이 남아 있는 원 후보자의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부적격’ 판단을 내린 장관 후보자 거취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호히 선을 그었다. 박 원내대표는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말 천부당만부당한 얘기다. 정치적 거래 성격으로 총리 인준을 고민한 적이 추호도 없다”며 “물건도 아닌데 흥정하듯이 주고받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
박홍근 “정호영·원희룡 고발…한동훈 딸 보도 증거인멸 수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09 11:14:2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곧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독선과 전횡을 민주당이 막을 방도는 없지만 명백한 불법 혐의의 후보자들에게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부적격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요청서를 재송부했다”며 “취임도 전에 2030세대의 국정 기대감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이유 역시 첫 내각과 비서실의 인사 대참사가 결정타라는 지적”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동안 부모 찬스로 딸의 스펙 쌓기가 다각도로 이뤄졌다는 보도가 줄을 이었다”며 “반면 관련한 딸의 인터뷰 기사, 웹사이트, SNS는 보도되기가 무섭게 증거 인멸 수준으로 지워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증 보도를 한 언론을 상대로 고소를 남발하고 법적 대응 운운하는 후보자의 태도와 수위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부모 찬스 스펙 쌓기는 과거 특권층의 병역 비리에 버금가는 새로운 국민 검증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의 민주당을 향한 겁박도 가관”이라고 말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국회법 48조에 따르면 위원 명단 제출의 법적 시한은 7일까지다. 주말인 점을 감안해 오늘까지 국민의힘이 국회의장께 위원 명단을 제출하길 기다리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출발을 위해서라도 여야 합의 정신과 국회법에 따른 사개특위 위원 추천에 신속히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YTN) 인터뷰에서도 국민의힘을 향해 사개특위 위원 명단 제출을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장에게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기로 한 여야 전임 원내대표 간 합의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권한 밖의 일을 당시 정치적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재논의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현재 세 들어 사는 분이 다음 세입자의 보증금과 월세를 얼마로 하라고 정한다면 말이 되느냐”면서 “5월 말, 6월 초부터 후반기 국회가 시작되고 국회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도 시작된다. 협상 주체는 현재 교섭단체 대표인 저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물론 향후 원 구성에 (과거 합의를) 참조는 하겠지만 국회법을 뛰어넘어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
"보건복지부 장관 최적임자" 침묵하던 지역 의사회, 잇단 '정호영' 지지 선언
사회 사회일반 2022.05.07 16:31:23전국 주요 의사단체들이 ‘아빠 찬스’ 등 논란이 일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내고 있다. 대구광역시?경상북도의사회는 지난 6일 입장문을 통해 "새 정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인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은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최적임자"라며 "그동안 보건의료는 국민건강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복지 뒤에 가려져 전문성이 강조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의료 전문가인 정호영 후보자가 걸어온 인생의 다양한 경험과 이력을 고려할 때, 감염병 뿐 아니라 보건 의료 전반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성명서에는 “코로나19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고 새로운 변이나 신종 감염병 출현이 우려되는 가운데 전문가적인 방역 정책을 펼칠 것”이란 주장도 담겼다. 대구시와 경북 지역은 정 후보자의 연고지다. 하지만 정 후보자와 연고가 없는 지역 의사단체들도 이튿날 일제히 지지 의사를 표명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광주광역시·전라남도·전라북도 등 호남권 지역 의사회는 7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정호영 후보자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 안전망을 공고히 정비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며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구현할 현장 전문가라고 평가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정 후보자는 지역 국립대병원을 이끌면서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를 타파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고민했다"며 "복지부 장관이 된다면 고질적인 대형병원 쏠림 현상과 의료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본격적인 물꼬가 트일 수 있다. 일각의 우려도 불식시킬 것으로 확신한다"고 평가했다. 인천광역시의사회와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의사회 역시 같은 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정 후보자는 코로나19 유행 초기 대구·경북 지역거점 상급종합병원인 경북대학교 병원장을 맡아 확진자가 쏟아졌던 지역의료 현장을 이끈 인물"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필수의료 살리기는 물론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민주 "정호영 청문보고서 안된다"…인수위 "尹, 임명 강행에 무게"
산업 바이오 2022.05.06 16:25:01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의 임명 강행이 6·1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고 있고 정 후보자는 임명 되더라도 향후 장관 자격으로 국회와 관계 설정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측 우려와는 달리 인수위 관계자는 윤석열 당선인이 정호영 후보자 임명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측으로부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 받았다고 6일 전했다. 강 의원은 “민주당이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 측에 4일 진행된 인사청문회를 파행한 것에 대해 사과를 전했다고 한다. 강 의원은 “민주당 간사를 통해 다수당임에도 청문회를 파행으로 이끈 것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달 받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은 정 후보자의 이른바 자녀의 ‘입시·병역 의혹’을 두고 위법한 행위는 없지만 임명 될 경우 향후 6·1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한 위원은 “후보자는 위법한 사항과 도덕적·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만 후보자 자녀의 입학 문제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며 “지금부터는 정무적인 문제”라고 했다. 이어 “윤 당선인이 청문회 결과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측의 반대가 격렬한 상황에서 정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향후 보건복지부 업무 수행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정호영 후보자 측 관계자는 “장관이 되더라도 국회에 업무 보고를 하고 예산을 따오는 등 같이 해야 할 일이 많다”면서 “민주당의 동의 없이 임명 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코 좋다고만 볼 수는 없다”고 했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윤 당선인에게 정 후보자 임명에 대한 당 내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당선인은 정 후보자 임명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분위기다. 인수위 측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정 후보자 임명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정 후보자를 민주당 측에서 동시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정 후보자 임명 강행은 결코 불가능한 사안은 아니다”고 전했다. -
이준석 "정호영 청문회 한방 없었지만…尹, 민심 고려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06 10:06:21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와 달리 “결정적인 한방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민심을 고려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다시 한 번 생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대표는 6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총공세에도 큰 문제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 장관 후보자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켜봤을 것인데 민주당이 광고했던 것보다는 훨씬 문제가 덜 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정 후보자 자녀들의 의대 편입시험과 관련해) 공개된 점수를 보면 필기 1등, 면접 점수는 다소 처지는 것으로 나왔다"라며 "면접 점수를 너무 잘 받아서 필기의 불리함을 극복했다면 부정 가능성이 있다고 볼 텐데 그 반대이기에 민주당이 더 이상 날카로운 공격을 못하는 등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고심을 하셔야 될 점이 있다"며 법적 문제가 아닌 정서적 관점, 국민 감정선에서 정 후보자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 정 후보자로 인해 윤석열 정부가 부담을 안고 출발하는 것을 경계했다. -
[사설] 정호영은 사퇴시키고 새 정부 정상 출범 협력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2.05.06 00:05:00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임명 동의를 지렛대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의 사퇴를 노리는 정치적 술수를 노골화하고 있다. 총리 후보자가 낙마하면 헌법 제87조에 규정된 국무위원 제청이 불가능하므로 새 정부가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없다. 급기야 김부겸 국무총리는 “차기 정부 사람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신이 새 정부 장관을 제청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최악의 경우 문재인·윤석열 정부 장관들이 동거하는 ‘반쪽 내각’으로 출발하는 사태가 생길 수 있다. 여야는 초당적 입장에서 새 정부가 조속히 정상 출범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하지만 도덕성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사퇴시키거나 지명 철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 후보자는 경북대병원 부원장·원장으로 재직할 때 아들과 딸을 경북대 의대에 편입시켜 ‘아빠 찬스’ 의혹을 낳았다. 정 후보자 아들은 2017년 탈락 당시와 똑같은 지원서를 2018년에 제출해 편입학에 합격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정 후보자의 아들이 병역 신체검사에서 현역(2급) 판정을 받았다가 5년 뒤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4급)으로 바뀐 것도 석연치 않다. 이밖에 자신의 무허가 겸직과 탈세 의혹 등도 제기됐는데도 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들은 도덕적·윤리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해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민주당이 정 후보자 사퇴 요구를 넘어 새 정부 출범까지 훼방 놓으려 한다면 거대 정당의 발목 잡기와 몽니로 비칠 뿐이다. 경제·안보 복합 위기에서 국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에 이어 새 정부 출범까지 방해한다면 국가보다는 정파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파당으로 낙인찍힐 수밖에 없다. -
'한덕수 지키기' 나선 국민의힘…정호영 어쩌나 '고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04 14:05:334일 국민의힘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조속한 인준에 협조하라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자녀 의대 편입학 특혜 의혹이 제기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냉담한 여론’과 ‘추가 낙마에 따른 국정 동력 상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당 내에서 정 후보자에 대한 자진 사퇴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한 후보자의 인준과 정 후보자의 거취가 연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호영 보건복지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것을 거론하며 “도 넘은 갑질”이라며 “처음부터 낙마라는 답을 정해 놓고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집단 퇴장하는 건 책임 방기이자 퇴행적 정치 행태”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계속 새 정부 발목잡기로 일관한다면 민심의 거센 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2~3일 열린 한 총리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큰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던 만큼 총리 인준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이날 라디오(MBC)에서 “이틀간 청문회에서 한 후보가 도덕적으로나 실정법상 위반이 있었는지를 보면 그렇지 않았고 한방이란 게 없었다”며 “윤석열 정부가 국무위원을 갖추고 민생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민주당도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 후보자에 대한 기류는 다르다. 전일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 사퇴한 상황에서 낙오자가 추가로 나오면 방어 저지선이 무너지면서 새 정부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민심을 뒤로 하고 임명을 강행하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가 부담이다. 이날 당내 내부에서는 정 후보자에 대한 사퇴 요구가 잇따랐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라디오(CBS)에 출연해 자녀 의대 편입학 의혹에 대해 “이해충돌이자 이해 상충이다. 공직을 수행하기에 결격 사유”라며 “경북대병원장을 할 때 불공정 제도를 자기가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아무 반성이 없고, 나는 '특혜도 없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저희는 조국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된다”며 “정 후보자는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여론 추이를 더 지켜보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측 관계자는 “정 후보자의 경우는 청문회에서의 해명을 여론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하루 이틀 더 지켜보며 판단하자는 분위기가 있다”고 했다. -
尹측 “청문회서 의혹 상당 해소”…정호영 임명 강행하나
정치 정치일반 2022.05.04 09:23:05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 과정에서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임명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윤 당선인은 4일 강원도 지역 일정을 소화한 뒤 여론을 살펴보고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날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해명을 많이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혹이) 클리어(해소)된 부분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 측은 정 후보자가 낙마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청문회를 보면 무엇 때문에 낙마를 해야 하는지 핵심적인 사안이 없다”며 “프레임이고 의혹이지 지금까지 밝혀진 것도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인터넷 여론 등도 정 후보자에게 우호적인 분위기라는 평가다. 전날 청문회가 파행으로 끝나면서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어렵게 됐지만 윤 당선인이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대통령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재송부 절차만 거치면 국회 동의 없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윤 당선인은 이날 강원 일정을 마친 뒤 정 후보자에 대한 여론 등을 살핀 뒤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3일 열린 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집단 퇴장으로 파행됐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부원장과 원장을 지낸 2017~2018년에 자녀들이 경북대 의대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도 같은 사안을 두고 정 후보자를 비판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 후보자는 법적인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는 청문회에서 “성인인 자녀들의 선택과 자녀들이 진로에 대해 고민했던 것을 아버지가 따로 간섭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아버지가 근무하는 학교에 자녀들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사회적 규범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저도 상당히 고민스럽다”고 방어했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윤 당선인 측은 후속 인사를 준비 중이다. 다만 윤 당선인 측이 접촉한 인사들이 고사하고 있어 후속 인선은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
고민정 “정호영, 尹의 의지…공정과 상식 수준 드러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04 09:10:47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며 “정 후보자의 비리 의혹들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정과 상식의 수준이 바로 그런 것이구나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MBC)에 출연해 “수많은 의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너무나 당당하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 윤 당선인의 의지가 아니겠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민주당 의원들이 정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퇴장한 것과 관련해 “허위사실이 발견됐었고 자료 제출을 계속해서 거부해오다가 저녁 6시 넘어서나 자료를 제출했는데 거기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했다”며 “이건 더 이상 저희가 수사기관이 아닌데 청문회를 하는 게 의미가 없다. 수사기관으로 넘겨서 조사를 해봐야 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정 후보자 딸의 편입 과정 중 구술면접 점수와 관련해 “해명자료에는 그 딸만 만점을 준 게 아니라 다른 면접자들도 한 3명 정도에게 만점을 줬다고 해명을 했었고 어제 후보자 본인도 같은 심사위원들이 다른 학생들한테도 만점을 줬다고 얘기를 했었다”며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는 그 해당 3명의 면접자는 딸을 제외한 어느 누구에게도 동시에 다 만점을 준 사람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본인이 잘못 답변한 게 맞다면서 사과를 했었고 정정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정정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며 “인사청문회를 굉장히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진행자가 국민의힘에서는 의혹이 안 나오니 퇴장한 것 아니냐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온다고 묻자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의혹들은 그럼 의혹이 아니고 뭐란 말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범법행위를 갈라낼 순 없다”며 “그런데 이렇게 입시비리 혹은 병역비리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수사하지 않으면 저희는 더 이상 닿을 수 없는 자료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
정호영, 조처 소홀로 담당 환자 사망…법원도 과실 인정
정치 정치일반 2022.05.04 07:48:31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서 위암 수술을 받은 환자가 미흡한 후속 조처로 사망에 이른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3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경북대병원 외과 전문의인 정 후보자에게서 2011년 1월 25일 위암 수술을 받은 한 환자가 그해 4월 사망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내정할 때 정 후보자에 대해 "위암 수술 권위자로서 1998년부터 2016년까지 위암 수술 3000건 달성과 위암 수술 사망률 0% 등 기록을 세웠다"고 알린 바 있다. 사망한 환자는 위암 수술을 받은 뒤 같은 해 2월 16일 퇴원했고 2월 말 다시 내원해 진료를 받았다. 당시 정 후보자는 다음 진료 일정을 두 달 뒤로 잡았다. 이 환자가 4월 11일 다시 경북대병원을 찾았을 때 정 후보자는 CT(컴퓨터단층촬영) 등 검사 일정을 잡았다. 그러나 이 환자는 귀가 4일 만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경북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됐고, 4월 30일 다발성 장기부전과 패혈증 등으로 사망했다. 유족은 정 후보자의 과실이라며 경북대병원이 치료비 등 6568만 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정 후보자와 병원의 책임을 인정해 4491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복지부 준비단은 "후보자의 과실을 일부 인정한 판결로, 판결 내용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했다"며 "의사로서 안타깝고 송구한 일"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준비단은 또 고인이 4월 병원을 찾았을 때 다른 병원에서 처방받은 진통제를 복용하고 내원해 통증 여부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고 덧붙였다. -
“더 이상 진행 무의미”…민주당, 정호영 청문회 집단 퇴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03 20:23:37더불어민주당이 3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자의 자료 제출 미비와 답변 태도를 문제삼으며 집단 퇴장했다. 청문회는 국민의힘 의원들만 참여한 채 이어졌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정 후보자의 아들의 입시비리를 정조준했다. 정 후보 아들이 지난 2017년과 2018년 치른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편입시험에서 똑같은 내용의 자기기술서를 제출했는데 점수는 40점 가까이 차이 났다는 내용이었다. 고 의원은 “두 자기기술서는 오탈자까지 똑같다”라며 “같은 서류로 40점 가까이 점수 차가 벌어진 것은 주관적 개입 말고 설명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 아들은 2017년 편입시험에서는 탈락한 반면 2018년 편입시험에서는 합격했다. 정 후보자는 경북대학교에서 총장을 지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 아들의 2017년 편입학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기파한 것이 이 때문인 것 아니냐”며 “이렇게 의혹도 많고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청문회는 처음”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 후보자의 답변 태도도 상당히 불량하다”라며 “가장 중요한 점은 장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전문성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자의 의혹들은 수사기관이 밝혀야 할 일들”이라며 “더 이상 청문회 진행이 의미가 없다”고 말하며 청문회장에서 퇴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질의를 이어가며 정 후보자를 엄호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정 후보자 아들 병역 의혹의 핵심인)MRI 자료를 확인한 뒤 아무런 내용이 없으니 (퇴장했다)”며 “굉장히 잘못됐고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역시 “(민주당 의원들은) 정책 질의는 5%도 하지 않고 신상 털기와 자녀 의혹 제기만 하다가 후보자의 답변 자세를 문제삼는다”며 “몸싸움까지 해가며 MRI 파일을 가지고 간 것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이야기가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
'조민 사태' 언급에…정호영 "관계 없는 부분"
산업 바이오 2022.05.03 17:19:48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3일 더불어민주당 측의 ‘조민 사태’와 정 후보자 자녀의 ‘입시 의혹’ 간 비교에 대해 “관계 없는 부분”이라며 수 차례 답변을 거부했다.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 측의 이러한 지적에 조민 사태와 비교는 무리라며 선을 그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자를 향해 “정 후보자 자녀의 의대 편입학 의혹이 조민 씨랑 비교하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정 후보자는 수사도 받지 않은 상황인데 의혹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취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고 물었다. 정 후보자는 신 의원의 질의에 “관계 없는 부분은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신 의원이 조국 전 장관의 딸인 조민 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건을 정 후보자 자녀 의혹과 비교하자 정 후보자는 수 차례 답변을 거부하며 양 측 간 공방이 오갔다. 이에 신 의원은 “조민 씨의 의사 면허 취소를 앞 두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서 견해를 밝혀 달라”고 재차 요구했고 정 후보자는 다시금 “관계 없는 부분이라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했다. 이후 신 의원은 추가적으로 세 차례 더 조민 씨와 관련 입장을 밝히라면서 정 후보자에게 입장을 요구했고 정 후보자는 세 차례 모두 다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거절했다. 민주당 측이 조민 씨를 언급하며 정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자 국민의힘 측에서도 적극 반박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위조 표창장과 위조 서류가 제시 돼 실정법 위반 사례가 확인된 경우”라며 “이 사안(정 후보자 자녀의 입시 의혹)과 똑같이 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 의원은 ‘조국 사태’와 정 후보자 간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정 후보자의 복지 분야 역량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사회복지 분야에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고, 복지 분야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도 중요한데 아쉽게도 이러한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며 “노블레스 오블리주(상류층의 도덕적 책무)와 거리가 먼 삶을 살아온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이 의원의 지적에 “사회복지 분야에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답했다. -
국민의힘도 비판…코너 몰린 정호영
산업 바이오 2022.05.03 14:32:2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입시의혹’을 두고 3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정 후보자를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자녀가 모두 경북대 의대에 편입한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당시 22개 대학이 모집을 진행했는데 그런 쪽(다른 대학)을 갔어도 될 것"이라며 “자녀가 선택할 문제지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법적인 차원에서만 문제가 없다고 해명할 사안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갔다. 강 의원은 “법적인 문제는 없어도 국민 정서 상 혹여나 정 후보자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라는 점이 많은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성인인 자녀들의 선택과 자녀들이 진로에 대해 고민했던 것을 아버지가 따로 간섭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아버지가 근무하는 학교에 자녀들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사회적 규범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저도 상당히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정 후보자에 대해 “왜 국민들이 분노할까 생각해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위법 행위는 없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왜 분노할까”라고 말문을 열며 “정 후보자는 본인의 노력으로 이루었을지 모르지만 사회의 도움도 받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 후보자가 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어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를 이어갔다. 그는 “나보다 못한 사람이나 의사 부모가 없어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아이들에게 열린 기회를 주고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을 했더라면 지금처럼 곤혹스럽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세습중산층사회'라는 책을 언급하며 “한국의 90년대생은 부모가 확보한 경제력과 사회적 관계, 문화자본을 바탕으로 이전 세대와 질적으로 다른 불평등을 겪는다”며 “(이런 현실을 고려하면서) 나 역시도 항상 자신을 되돌아본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의 영향력이 불평등에 기여했을 수도 있다는 취지다. 다만 김 의원은 “위법과는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정 후보자를 범죄 피해자 대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민주당측, 정호영 맹공 "부적격 후보 상대로 청문회 힘들어…사퇴 안하나"
산업 바이오 2022.05.03 12:21:34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에서 민주당 측이 그간 제기된 의혹과 의료 전문가 역량을 문제 삼으며 사퇴 하는 것이 병원장으로서 명예를 지키는 것이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김성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정 후보자를 향해 “요즘 힘드냐”고 말하면서 “부적격 후보자를 상대로 청문회를 하는 우리도 힘들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정 후보자를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찾아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의혹·특혜·논란·분노”라면서 “후보자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3명 중 2명이 정 후보자의 임명을 부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자녀의 입시 의혹을 거론하며 정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를 압박하기도 했다. 그는 “의료계에서도 정 후보자가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면서 “정 후보자에게 공정성을 훼손했고, 의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이라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 서울대 의대 교수는 ”부모찬스로 부와 명예를 대물림하겠다는 탐욕이 한국사에 살아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면서 “이해 충돌 개념도 이해를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은 “정 후보자는 이런 국민 여론 보며 사퇴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나”고 물었으나 정 후보자는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면서 후보자 사퇴에 선을 그었다. 병원장 시절의 의료 역량에 대한 검증도 진행됐다. 김 위원은 “인사청문안을 살펴보니 병원장 시절 뛰어난 리더쉽을 보인 전문가라는데, 경북대 병원 코로나19 진료 실적을 보면 대구 지역 최하위권”이라고 비판하면서 “드라이브 스루도 선제적으로 도입했다고 하는데 경북대 병원인지 경북대 칠곡 병원인지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칠곡 병원에서 했지만 경북대 병원장으로서 법인 대표”라고 답하면서 “경북대 병원에서 중환자 76명 뿐만 아니라 생활치료센터를 통해 수천명의 경중증 환자를 봐왔다”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은 정 후보자의 해명에도 재차 자친 사퇴를 압박했다. 김 위원은 “후보자가 이정도 되면 결달은 해야 한다”며 “청문회를 지켜보는 직원들, 가족들, 국민들을 위해 대학 병원장으로 명예를 지키는 것이 장관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더 명예로운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후보자께서 이 자리에서 결단의 뜻을 보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민주당측 "왜 자료 제출 안하나" vs 정호영 "90% 제출했다"
산업 바이오 2022.05.03 11:51:31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3일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측은 정 후보자에게 자녀의 ‘입시의혹’, ‘병역의혹’ 등을 거론하며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것을 두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신현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서 그간 제출되지 않았던 정 후보자 아들의 병역 의혹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비판했다. 신 위원은 “정 후보자가 병역 의혹 검증을 위한 MRI 영상 자료 등 핵심 자료를 개인정보 이유로 제출을 거부한다”면서 “언론에 의해 제기되는 문제들은 국민 눈높이에서 충분히 문제 삼을 만한 의혹”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의 평소 해명 태도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의혹이 제기되면 과장되거나 허위 의혹이라고 말한다”며 “해명 검증도 셀프로 진행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전까지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다면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신 위원의 이러한 지적에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MRI 영상 자료도 나중에 온라인에 영상이 돌아다니지 않는 것을 담보해주신다면 의료 전문가가 보실 수 있도록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제기된 아들의 병역 의혹에 대해 국회에서 의료 전문가를 지정한다면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 후보자 자녀들에 대한 입시 의혹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고민정 위원은 “17·18년도 입학 원서 중 17년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아빠 찬스가 있는지 검증할 수가 없다”면서 “검증하겠다고 요청한 것인데 왜 거부하는지, 숨기고 싶은 것이 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원이 위원도 입시 의혹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은 “국회가 국민 대신해 검증하려면 자료가 기본”이라며 “자녀가 경북대 의대에 2명이 편입했는데 아빠 찬스, 지인 찬스가 있었는지 이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심사위원 인적사항을 요청했는데 거절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정 후보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868건 자료가 요구됐고 그중 782건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했다”며 “90%를 넘게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자녀 입시 의혹 관련 서류 제출은 학교의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정 후보자는 “입학 원서에 대해서도 못 낼 이유가 없다”면서 “다만 학교 업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얘기 할 부분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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