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한덕수 "정호영 검증서 문제 알았다… 평판 떨어지는 사람 아냐"
정치 총리실 2022.04.18 10:12:19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18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편입학 논란에 대해 “검증 단계에서 다소 간의 문제가 있는 것을 알았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어 “인사청문회나 언론의 검증을 해야 한다고 봤다”며 “평판 조회에서 그렇게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언급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정 후보자와 관련된 부실 검증 논란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한 후보자는 “당선인과 저는 보건복지부의 최대 이슈를 무엇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 논의했고, 일자리 창출 등 핵심이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사회부처에서 나온다고 봤다”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바이오 산업 등에서 협업이 일어나야 한다는 점을 논의해 예산 전문가 또는 매크로 정책 전문가를 투입하자는 얘기를 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여러 사정으로 어려워졌을 때 우리는 보건복지부를 일자리 창출의 보고로 만들 수 있는 사람, 전국의 균형 발전 인재의 분산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고려해 지방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뽑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의료 쪽에서 뽑고 결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정 후보자의 자녀 논란 등에 대해 “검증 단계에서 다소 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았다”며 “다만, 그 문제가 다시 한 번 확실하게 검증할 수 있는지 인사청문회나 언론 검증 등을 통해 해야 한다고 봤다. 저희가 자녀 등에 대해 평판조회를 했을 때 그렇게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었고, 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또 “앞으로 언론이 평판 조회를 좀 해보고 검증해오면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저희는 보건복지부의 새 시대 업무에 대한 개혁에 맞춰 선정한 만큼 앞으로 언론과 청문회 검증에서 충분히 소명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발탁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한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 후보자에 대해 젊음, 능력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중히 쓰고 싶다는 생각을 초기부터 가졌다”며 “다만, 한 후보자의 수사 능력보다 다른 일을 함으로 국가에 기여하고 본인도 발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디 지검장, 고검장을 맡는 것보다 법무부라는 조직을 맡아 국제적 기준에서 하는 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법무부는 고령화 저출산, 외국인정책 등 경제와 직결된다. 또 구치소, 형무소 등 인권에 대한 개혁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의 지명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검수완박’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윤 후보자가 한동훈 장관 후보자를 고려할 때 검찰 수사권 조정은 큰 이슈가 아니었다”며 “우연히도 한 후보자가 임명되고 이 문제가 갑자기 예민해졌다”고 설명했다. 또 “한 후보자의 그동안 언론 대응은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이뤄지지 않았다”며 “표현의 문제라든지 검찰 개혁과 관련한 문제가 초이슈화되면서 언론의 관심이 하나하나 다 연결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것은 큰 시각에서 법무부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기여할 점을 고민하고 혁신해달라는 것”이라며 “한 후보자는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그러한 인물이라고 봤다. 한 후보자가 며칠 언론에 대응하는 관계에서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 조정을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퇴에 대해서도 정치권의 협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검찰은 어느 정도 직접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 같고 조율이 잘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나 한다”며 “민주당에서도 국민의힘에서도 논의를 촉진했으면 좋겠다. 서로 자기의 길을 가는 것은 통합과 협치의 길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언급했다. 또 “무리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과 말은 자제하면서 정치권이 슬기롭게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 달 윤 당선인의 취임 이후 국정과제에 대해선 “전날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통화해 새 정부가 출범하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100일 정도 이내에 플랜을 잘 만들겠다”며 “국민이 변화를 원하고 갈증을 느끼던 점을 잘 고르고 기획재정부의 협조 등을 받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자고 합의했다”고 언급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부산이전에 대해선 “지금 말하긴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자는 이어 “지역균형 발전을 향한 윤 당선인의 의지가 강하다”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교육기관 등의 발전이 부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우수한 대학을 수요가 있는 곳에 투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尹측 “정호영은 조국과 달라… 위조했나 조작했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8 10:11:08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 비리와 비슷해 보인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 “(정 후보자가) 조작을 했느냐 위조를 했느냐”며 선을 그었다. 18일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정 후보자 의혹이 조 전 장관 문제와 비슷한 게 있으면 이야기해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자녀들의 입시·병역 관련 ‘아빠 찬스’ 의혹과 관련해 아직 청탁·위조 등 부정의 물증·증언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조 전 장관의 표창장 위조 등 범법 문제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취지다.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정 후보자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즉각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당선인 측은 당장 정 후보자의 낙마는 고려하지 않는 모습이다. 핵심 관계자는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며 “국민 검증 과정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선인은 내가 지켜볼 뿐”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 측은 정 후보자가 전날 기자회견에서 입시 관련 감사, 병역 관련 신체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오면 책임지겠다며 떳떳한 태도를 보인 데 주목하고 있다. 이 핵심 관계자는 “(정 후보자가) ’교육부 감사 받고 문제가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했고 병역 문제도 ‘국회가 지정해라, 거기 가서 신체검사 받겠다’고 했다”며 “자신이 복지부 장관이 되더라도 문제 생기면 그만두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당선인 측은 윤 당선인이 법적 문제뿐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측면도 고려할 것이란 입장을 내비쳤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부정의 팩트는) 위법적인 것을 포함해 도덕성 문제나 여러분께서 이야기하는 국민의 눈높이라는 측면에 관해서 다 포괄적으로 말씀한 것”이라며 “공정과 상식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시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이 전한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윤 당선인의 발언이 국민 눈높이까지 포괄하는 것이라고 부연한 것이다. 이에 윤 당선인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된다. 정 후보자는 두 자녀가 자신이 근무하는 경북대 의대에 편입학하는 과정에서 청탁을 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두 자녀가 부친의 학교에 편입학하는 과정에서 입시 관련 정보를 용이하게 입수했다거나 정 후보자 동료 교수들로부터 모종의 배려를 받지 않았겠느냐는 의구심이 여전하다. 예컨대 정 후보자와 얽힌 동료 교수들이 두 자녀의 면접에서 고점을 준 것이 두 자녀를 알아보고 챙겨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
정호영 자녀 의혹 열거한 조국 "내 딸·아들이 그랬다면…"
사회 사회일반 2022.04.18 09:59:22“내 딸과 아들이 차례차례 서울법대에 편입했는데 이하의 일이 있었다면, ‘윤석열 검찰’과 언론과 국힘과 대학생들은 어떻게 했을까?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한다”라고 했을까? 수사권이 없는 교육부 조사로 족하다 했을까?"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연일 날선 비판을 쏟아내는 가운데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며 새 정부 인사에도 자신이 겪었던 것과 같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정 후보자 자녀들 입시 의혹과 관련해 논문 공저자들이 딸 편입 당시 구술평가에 만점을 준 점, 아들이 19학점 수업을 들으며 주40시간 연구원 활동을 한 점, 아들이 대학생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이 중국 유학생 논문의 짜깁기 의혹이 있는 점 등을 거론했다. 정 후보 자녀 입시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들이 자신에게 제기된 일이었다면 수사기관의 대응과 미디어, 대중의 반응이 어떠했겠냐는 것이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수사권조정 이후 입시비리에 대한 1차 수사권은 경찰(국가수사본부)이 갖는다. 수사권 주체로서 윤석열 절친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것인가? 헌법 규정에 따라 영장청구권을 독점하는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글을 맺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15일에도 "살권수 운운하던 검찰은 왜 정 후보자의 집과 경북대 연구실, 경북대 의대 병원 등을 즉각적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가"라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똑같이 해라"라고 요구했다. 한편 정 후보자는 자신이 경북대병원 고위직에 재직하던 시절, 그의 딸과 아들이 차례로 경북대 의대에 편입학한 것을 두고 '아빠 찬스'와 '경력 부풀리기' 등 의혹이 일고 있으며, 과거에 썼던 칼럼의 여성 비하 논란과 외유성 출장 의혹, 업무추진비 의혹, 농지법 위반 의혹 등도 함께 받고 있다. -
尹측 "정호영 청문회 봐달라…김오수 사퇴 별도 입장없어”
정치 대통령실 2022.04.18 09:36:37기자회견을 열어 자녀의 부정 편입학과 병역 의혹 정면 반박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 측이 “국회 청문회를 지켜봐 달라”고 18일 밝혔다. 이날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서울 통의통에서 열린 일일 브리핑에서 정 후보자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윤 당선인이)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다”며 “차분하게 과정을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정 후보자가 국민 앞에서 모든 것을 확인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스스로 수사까지 의뢰하겠다고 했다”며 “국회 청문회 자리를 통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임자인지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전 인사 검증에 소홀함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역대 인수위보다 치밀한 검증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 검증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절대 자평할 수 없다”며 “적임자라고 추천한 후보에 대해 청문회 통해 검증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전일 정 후보자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자녀들의 경북대 의대 학사편입, 병역 등급 판정 등과 관련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반발하며 17일 전격 사퇴 의사를 표명한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윤 당선인의) 별도의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 고검장들은 대검찰청에서 긴급회의를 개최해 대응방안과 총괄 사퇴 여부를 논의 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달 9일 청와대를 비우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배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퇴거 시한은 청와대가 실무 논의로 통해 발표하는 것으로 인수위와 무관한 일”이라며 “문 대통령이 9일 자정 나가는 것은 청와대에서 확인할 일이지 인수위와 협의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이 5월 10일 0시를 기점으로 청와대를 개방하기로 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하루 앞서 9일 청와대를 나오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최근 미국을 방문했던 한미정책협의단이 미국 고위층을 만나지 못했다는 질문과 관련해 “문전박대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선인 자격으로 협의단을 파견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백악관 인사를 모두 만나 중요한 말을 나누고 친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달 일본에 파견하는 한일정책협의 대표단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접견을 비롯한 모든 의제를 들고 일본으로 향한다”고 설명했다.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단장을 맡은 한일정책협의 대표단은 24∼28일 일본을 방문해 대북 정책 공조, 한일 현안 등을 논의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정·재계, 학계, 시민사회 인사들을 만나 경제 안보 정책 구상을 논의한다. 배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오늘 오후 정·재계, 학계, 시민사회 단체 인사들과 함께 글로벌 중추 국가 경제 도약을 향한 정책 간담회를 연다”며 “대한민국 복합위기 극복과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향한 경제안보 방안을 함께 구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고민정, ‘정호영 부정팩트 필요’ 尹에 “본인이 법관이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8 09:27:34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회견에 대해 “시간벌기를 위한 면피성 회견이었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MBC)에 출연해 “의혹들에 대해서 그냥 몇 가지 대충 눙치고 넘어갈 일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편입학 문제랑 병역 문제에 대해서 한두 가지 건이 아니라 아마 국민들께서 도대체 이 사안의 문제가 몇 가지나 되는지 손으로 셀 수 없을 정도일 것”이라며 “일단 지금 필요한 건 지명철회가 우선돼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검찰총장 때 했던 것처럼 직접 수사를 지시해야 될 사항이라고 본다”며 “정부 고위관료로서 부적합성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법률위반과 같은 여러 가지 의혹들이 꼬리를 잇고 있기 때문에 수사를 피해갈 순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마치 본인이 법관인 것처럼 얘기하셨던데 팩트를 확인하기 위해서 소위 검찰에서 수사할 때 압수수색 이란 걸 하는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어떤 자료들이 어떻게 지워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수사를 진행해야 될 사안”이라며 “저희가 제기했던 수많은 팩트들에 대해선 억지로 눈감고 있는 것 아닌가, 국민들 눈높이를 얼마큼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정 후보자의 자녀 편입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무엇으로 보냐는 질문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서류 평가가 이뤄졌는지 알 길이 없다”며 “실제로 경북대에 방문을 해서 서류평가의 기준이 뭐냐, 자료를 달라, 그러지 않으면 의혹이 해소될 수 없다고 얘기했지만 경북대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는 아침 10시 정도에 만났는데 그때는 자료 요청에 다 응하겠다고 했지만 저녁 6시 이후에는 퇴근해야 돼서 줄 수 없다, 또 주말에는 쉬어야 되기 때문에 줄 수 없다, 월요일부터 자료 제공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게 무슨 반장 선거 하는 것도 아니고 한나라 공직자 그리고 장관, 보건복지의 최고 수장을 뽑는 일인데 이렇게 한가롭게 얘기해도 되는 건가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정 후보자에 대해 본인이 먼저 자진사퇴하고 본인 스스로 수사요청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한 데 대해서는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본인의 의견을 밝힐 것이 아니라 이제 본인은 정부여당의 일원이신 것”이라며 “인수위가 됐든 혹은 윤 당선인에게도 그 부분을 명확히 해서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게끔 해야 되는 것이지 밖에서만 이야기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겠냐”고 비판했다. -
"尹, 정호영 해명에 별다른 반응없어…청문회 봐달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8 09:09:02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회견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윤 당선인 측이 18일 밝혔다. 이날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전일 정호영 후보자 해명에 대한 윤 당선인의 반응을 묻자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다”며 “차분하게 과정을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정 후보자가 국민 앞에서 모든 것을 확인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스스로 수사까지 의뢰하겠다고 했다”며 “국회 청문회 자리를 통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임자인지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
[속보] 尹 측 "정호영, 국회 청문회 자리에서 판단해달라"
정치 대통령실 2022.04.18 09:07:57 -
"정호영 딸, 아빠 지인들은 다 만점줬다" 고민정 의원 주장
국제 국제일반 2022.04.18 00:20:00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딸이 경북대 의대 편입학 시험 당시 아버지 지인인 특정 심사위원들로부터 받은 '구술고사 만점'이 합격의 당락을 가른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실이 경북대 의대로부터 제출받은 '2017학년도 의과대학 학사편입학 전형 최종 합격자 사정 조서'에 따르면 딸 정씨는 고사실 3곳을 돌며 치르는 구술평가에서 3고사실에서만 60점 만점을 받았다. 정씨 구술평가 점수는 1고사실 53점(17점·19점·17점), 2고사실 51점(17점·17점·17점), 3고사실 60점(20점·20점·20점)이었다. 3고사실 심사위원 3명은 당시 경북대 의대 부학장이었던 박태인 교수 및 정 후보자와 논문을 함께 집필한 공저자 2명으로 전해졌다. 정씨의 1·2고사실 구술평가 평균 점수는 17.3점으로 3고사실 평균 20점과는 편차가 있다. 또한 예비 후보 5번으로 합격한 정씨의 총점은 불합격자 중 최고점자와 6.81점 차이 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씨가 3고사실에서도 1·2고사실 수준의 점수를 받았다면 합격을 장담할 수 없었다는 게 고 의원실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정씨 말고도 다른 고사실에서 구술평가 만점을 받은 지원자가 있다고 해명했지만 해당 지원자는 1·2고사실 심사위원 6명 모두로부터 만점을 받았으며 전체 전형에서도 1위였다. 고 의원은 "정 후보자 딸은 유독 아버지와 인연이 있는 3고사실 면접위원 3명으로부터 20점 만점을 받았다"면서 "3고사실에서 만점을 몰아준 것이 당락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 딸은 지난 2016년 12월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진료처장(부원장)일 당시 경북대 의대 학사편입 전형에 지원해 합격했으며 현재 경북대병원 이비인후과 레지던트로 근무 중이다. 한편 이날 정 후보자는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대강당에서 “경북대학교 편입 전형은 이중삼중의 투명한 견제 장치가 마련돼 편입 절차가 진행되므로 청탁 등이 불가능한 공정한 구조"라며 “이런 상황에서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특혜를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자녀의 편입학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 대한 교육부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
[사설] 정호영 자녀 ‘아빠 찬스’ 의혹, 공정·상식에 맞는가
오피니언 사설 2022.04.18 00:01:01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자녀의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 “저의 지위를 이용한 어떤 부당한 행위도 없었다”며 부인했다. 그는 아들과 딸이 경북대 의대에 편입한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선발 과정은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의 자녀는 모두 아버지가 근무하는 경북대병원에서 봉사 활동을 했고 봉사 점수는 서류 평가에 반영됐다. 정 후보자는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했으나 사퇴 의사를 표명하지는 않았다. 정 후보자는 이날 자료와 증거를 갖고 해명하기보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자기주장으로 일관했다. 그의 딸은 2017학년도 경북대 의대 편입을 위한 구술 평가 때 특정 고사실에서 3명의 평가위원으로부터 모두 만점을 받아 합격했다. 평가위원 중 한 명은 정 후보자와 경북대 의대 동문, 다른 2명은 논문을 공동 집필한 사이다. 정 후보자의 아들은 2010년 병역 신체검사에서는 현역(2급)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5년 뒤 경북대병원에서 다시 신체검사를 받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4급)으로 바뀌었다. 아들은 2015년 2학기 경북대 전자공학부에서 19학점을 수강한 동시에 10월부터 3개월간 경북대 연구원으로 매주 40시간씩 연구 활동을 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이는 국민 의혹을 해소하기 어렵다. 정 후보자와 ‘40년 지기’로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정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을 두고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많은 국민은 이번 사안을 놓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비판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 후보자 관련 의혹만으로도 윤 당선인이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조속히 지명 철회나 후보자 사퇴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새 정부에도 ‘내로남불’ 딱지가 붙을 수밖에 없다. -
정호영 기자회견에도… 민주당 "의혹 해소 안됐다"
정치 정치일반 2022.04.17 21:16:32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경북대 의대 편입학·병역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 후보자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에 나섰으나 의혹을 해소하는데 충분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한 검증 공세를 더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대변인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 후보자의 기자회견은) 핵심 논점에서 벗어난 자기 합리화, 증명 책임을 국민과 국회, 언론으로 돌리는 기자회견이었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국민적 의혹의 핵심은 ‘게임의 룰’을 누가 만들었고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적용했느냐는 것”이라며 “본인 스스로의 정확한 해명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의혹 제기는 더 커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정 후보자의 딸과 아들이 2017년, 2018년에 경북대 의대에 편입했다. 당시 정 후보자가 경북대 병원 고위직으로 근무하던 시기다. 특히 딸의 경우 아버지 지인들이 심사를 맡은 특정 고사실에서 구술평가 만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 후보자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주변 교수들에게 자녀 편입학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신 의원은 “편입 전형 평가위원 가운데 경북대 의대 출신으로 전형 당시 병원 부원장이었던 정 후보자와 인연이 없는 면접관이 드물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에게 해명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를 조속히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정 후보자와 ‘40년 지기’인 점을 꼬집는 주장도 나왔다. 같은 당 소속 강병원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공정과 상식의 인사라는 국민적 요구보다 ‘40년 지기’를 택하겠다는 삐뚤어진 우정”이라며 “윤석열의 사람 쓰는 법, 잘 배웠다”고 비판했다. -
조국 "딸 일기장도 압수수색…정호영 자녀 전면수사 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2.04.17 20:51:16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는 검찰을 향해 연이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수사·기소 범위에 대한 입법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이어, 왜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려 하는지 자성부터 하라는 주장이다. 조 전 장관은 17일 페이스북에 "여야 막론하고 오랫동안 제기해 온 '수사 기소 분리'를 검찰이 반대하고 수사권을 유지해달라고 주장하기 전 최소한 해야할 몇 가지"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그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첫 번째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철저 수사, (채널 A 사건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이폰 암호 풀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의대 편입 및 병역 의혹에 대한 전면적 수사를 언급했다. 특히 정 장관 후보자의 경우 가족 입시비리 수사 당시 검찰이 딸 조민씨의 중학생 시절 일기장까지 압수했던 것에 빗대 "자녀 일기장에 대한 압수·수색 포함"이라고 적었다. 두 번째로는 내부 불법행위에 대한 사과와 조사를 들었다. 조 전 장관은 '별장 성접대' 사건 증거 영상 속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얼굴을 알아보지 않고(못하고) 세 번이나 무혐의 처분한 것,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를 언급했고,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에 대한 사과 및 관련자들 제재(징계)를 요구했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 이후에도 검찰은 보완수사요구권, 경찰 비리에 대한 수사권 등을 보유한다"며 "'검수완박'은 틀린 용어"라는 점도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전날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헌법소원심판 사건 결정문을 일부 게재하며 수사·기소권 조정은 입법부의 권한임을 강조했다. 헌재는 지난해 1월 "공수처법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조 전 장관이 인용한 부분은 '헌법은 수사나 공소제기의 주체, 방법, 절차 등에 관해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기존의 행정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된 기관에 의한 수사나 기소 대상을 어느 범위로 정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자의 결정은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가 '위헌'이라고 강변하는 검찰, 법률가, 기자들이 헌재 결정을 외면하고 있다며 이 결정을 보도하는 언론은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
코너로 더 몰리는 정호영…시민단체들도 잇단 사퇴 촉구
정치 대통령실 2022.04.17 19:17:14정호영(62)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시민단체의 압박이 커지고 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정 후보자에게 "용기 있고 명예로운 자진사퇴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교모는 "국민은 문재인 정권보다 높은 수준의 자기 절제와 투명성을 갖추고,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들로 정부를 구성해달라는 염원으로 윤석열 후보를 선택했다"며 "정 후보자의 소명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런 사실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국민이 쉽게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은 지난 13일 "양극화, 구조적 불평등, 돌봄 공백의 해소라는 시대적 소명에 대응하기 위한 경험과 전문성을 찾아볼 수 없다"며 정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보건의료를 넘어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연금개혁 문제에 지명자가 어떤 이해와 식견을 가졌는지 아는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 후보자는 17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의혹 해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자녀 문제에 있어 제 지위를 이용한 어떤 부당행위도 없었다. 정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해 합리적 검증을 받기를 소망한다"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
교육부 "정호영 자녀 의혹, 공식요청 오면 감사여부 검토"
사회 사회일반 2022.04.17 18:55:44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와 경북대가 17일 정 후보자 자녀의 의대 편입학 과정 특혜 의혹에 대해 교육부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육부가 공식 요청이 오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경북대병원 진료처장과 병원장 등 재직 당시 두 자녀가 의대 학사 편입학 관련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어떠한 부당한 행위도 없었다"며 "자녀의 편입학 과정을 철저하게 조사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이어 "조사에서 부당한 문제가 발견되면 상응하는 조치를 받겠다"라고 덧붙였다. 경북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 명예를 걸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입시를 관리해 왔다고 자부하는 가운데 벌어지는 일련의 의혹은 대학 자부심에 큰 상처를 주고 있다"며 "모든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교육부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공식 요청이 올 경우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후보자나 경북대가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면 조사·감사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현재까지는 공식 요청이 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종합감사나 재무감사, 회계부분감사 외에 중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별도의 사안에 대해 특정감사를 진행한다. 특정감사의 경우 교육부가 감사 범위와 감사 인원 등 규모를 결정하고 학교에 사전 공문을 보낸 뒤 현장에서 감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후 확보한 서류 등을 검토하는 데는 통상 1~2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정호영 "병역·편입 조사 받겠다" 강공…尹도 "부정 팩트 있어야 철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7 16:16:06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의 편입시험 성적표를 공개하며 경북대 의학대학 특혜 편입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다시 진단 받겠다”며 인사청문회 정국을 돌파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한다”며 지명 철회 대신 엄호를 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인사청문회에서 정면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후보자는 17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정 후보자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서 앞으로의 비전과 정책 구상을 설명 드리기도 전에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몹시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이 분명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불필요한 염려를 야기하고 있어 정확한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가장 먼저 자신이 경북대 병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자녀가 경북대 의대로 편입한 이른바 ‘특혜 편입’ 문제부터 꺼냈다. 정 후보자의 딸은 서울대 농대를 졸업하고 2016년 경북대 의대 학사편입에 합격했다. 정 후보자는 당시 경북대병원 진료처장(부원장)이었다. 경북대 전자공학부에 다니던 아들도 2017년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장일 때 의대로 편입해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그는 “단언컨대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서 저의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부당한 행위도 없었으며 가능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자녀의 의대 편입 성적을 공개했다. 딸이 편입할 당시 의대 편입 합격 인원은 33명이었다. 정 후보자의 딸은 텝스 855점으로 서류평가 28등이었고 영어성적 11등, 구술평가는 19등이었다. 아들은 텝스 881점으로 영어성적 3등, 학사성적은 4.5 만점에 4.33점으로 17명 가운데 2등, 전체 서류평가에서는 6등을 기록했다. 면접점수는 8등으로 전체 성적은 합격한 17명 가운데 7번째였다. 정 후보자는 면접관을 통해 면접 만점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그는 “실제 편입 과정에서 심사위원은 총 50여 명(2017년 52명·2018년 55명)이 참여했고 심사위원 배정은 시험 당일에 무작위로 임의 배정된다”며 “50분 정도 되는 교수님들이 시작할 때 추첨으로 배정해서 방에 3분씩 들어가게 되고 특정 학생과 특정 교수님이 만나게 될 확률은 천문학적인 통계에 가깝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정 후보자의 딸이 유일하게 면접 만점을 받았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었다. 정 후보자의 딸이 참여한 제 3고사실 외에 1·2 고사실에서도 만점자가 나왔다. 아들이 학부생으로 유일하게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논문에 공저자로 오르며 불거진 ‘스펙쌓기 특혜’도 반박했다. 정 후보자는 아들이 2015년 10월부터 연구팀 연구원으로 등록돼 3개월간 참여한 사실을 공개했다. 정 후보자는 “외국 자료 번역과 편집을 담당하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두 편의 논문에)3, 4 공저자로 등재됐다”고 설명했다. 아들이 경북대병원에서 척추협착증 진단을 받아 현역에서 보충역으로 판정을 받은 병역 특혜 의혹에는 “경북대병원의 2번의 MRI검사와 병무청의 CT 검사를 거쳤고 서로 다른 세 명의 의사가 진단을 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의료기관을 지정해 주시면 검사와 진단을 다시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가 의혹을 반박하며 정면 돌파를 택하자 윤 당선인도 힘을 실어줬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윤 당선인이)정 후보자와 관련된 병역 비리, 학력 의혹 등에 대해 전부 다 보고를 받고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당선인이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하지 않나”고 한 말을 전했다. 반박 기자회견에도 완전한 의혹 해소는 어려워 보인다. 자녀들의 편입학 성적이 합격선이더라도 자신이 경북대병원 고위직에 재직하던 당시 자녀가 편입한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해충돌 문제는 여전하다는 것이다. 민주당도 거센 공세를 예고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능력만 보겠다면서 결격 사유 투성이의 당선인 친구를 장관으로 낙점했다면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라며 “‘친구를 구하려다 민심을 잃는다’고 했다. 소탐대실하지 말고 정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조국과 정호영 다르다”는 윤석열…민주당 “조국 운운할 자격 없다” 지명철회 촉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4.17 15:57:59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해 “친구를 구하려다 민심을 잃는다”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이 정 후보자에 대해 “조국과는 다른 사례”라고 밝힌 데에는 “윤 당선인이 지금 검찰총장이었다면 이 정도 의혹제기에 압수수색을 하지 않겠느냐”며 “국민의힘과 윤 당선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거론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정 후보자를 향한 의혹이 점입가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칼럼에서 본질과 벗어난 차별적 언행을 해온 것과 대학병원장 시절 공무 출장에서 골프를 치고 크루즈 투어를 즐긴 것부터 이미 장관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됐다”며 “여기에 정 후보자 자녀들이 향유한 ‘아빠찬스’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아들의 논문 공저자 등재 특혜와 대학 경력 부풀리기뿐 아니라 현역 판정 5년 뒤 공익근무로 재판정 받은 병무진단서도 정 후보자가 재직하던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발급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정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40년 지기라는 것을 제외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돼야 할 그 어떤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윤 당선인은 지금이라도 공정과 상식에 기반해 진용을 짜라”고 요구했다. 그는 “국민들이 윤 당선인을 지지한 것이 ‘아빠 찬스’로 공정과 상식을 짓밟았던 조 전 장관의 내로남불때문 아니냐”며 “기득권의 나라를 기회의 나라로 바꾸겠다던 윤 당선인의 후보시절 약속은 어디에 남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 역시 “윤 당선인의 공정과 상식은 의혹의 당사자가 누구냐에 따라 잣대가 달라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윤 당선인이 결자해지해야 하는데 오히려 두둔하고 있다”며 “위법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때처럼 수사도 해보고 압수수색도 먼저 해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브리핑에서 “(조민 씨는) 명확하게 학력 위조와 위변조가 확인된 사건”이라며 “(이와 달리) 정 후보자가 받고 있는 의혹은 지금까지의 해명을 보면 (범법 행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사례가 전혀 다르다”고 말한 바 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