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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중국의 北도발 묵인, 새로운 북핵 질주 야기할 수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9.26 10:38:48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를 두고 "중국과 사전 소통이 있었을 것"이라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도발 묵인을 우려했다. 26일 외교가에 따르면 태 의원은 전날 북한의 SRBM 발사에 대해 "최근 김정은과 시진핑이 주고받는 서신 속 ‘용어’들을 살펴보면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상당한 경제적 원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태 의원은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부산항 입항에 대한 북한의 불만이 어떤 형태의 무력시위로 표출될 것은 이미 예상된 일이었다"며 “북한 체제 특성상 김정은은 가능하다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미사일 북극성 4호나 5호 정도를 발사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북한은 중대한 SLBM 도발 대신 SRBM 정도의 저강도 무력시위를 선택했다"면서 "만일 북한이 애초에 SRBM 도발을 계획했고, 신포의 SLBM 발사준비는 단순한 기만 작전용이었다면 우리에게 한숨 돌릴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러나 SLBM과 SRBM을 다 준비해 놓고 마지막 순간 김정은의 결심 즉 시진핑과의 협의에 따라 그중 하나를 선택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특히 태 의원은 전문가들이 북한의 수사학적 위협과 달리 제7차 핵실험과 전략 미사일 발사 등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중국이 북한에 중국공산당 20차 당대회 전에는 한반도 정세를 긴장으로 몰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어 북한이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고 평하는 데 대해 “이에 대한 대가로 중국과는 전략적 소통과 협력이 잘되고 있는 것 같다”며 "쉽게 말하면 김정은이 시진핑의 말을 잘 듣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태 의원은 "만일 시진핑이 미 항공모함 전단과 우리 해군의 동해상 연합훈련을 단순한 북핵 대비가 아니라 향후 대만해협의 유사시도 대비하는 훈련으로 판단하고, 김정은의 전략적 도발을 묵인하기로 결심을 바꾼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시진핑의 김정은 도발 묵인은 SLBM 발사는 물론 7차 핵실험 등 북한의 새로운 핵 질주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태 의원은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 앞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응책은 오직 하나, 한미연합방위태세 강화뿐"이라며 "이번에 계획된 한미연합 해상훈련 등을 통해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확고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오전 6시 53분경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 1발을 발사했다. -
[한반도24시]핵무기 기정사실화 전략의 저의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2.09.26 07:00:00잊을 만하면 핵무기 뉴스가 평양발로 보도된다. 북한은 2013년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라는 법령을 발표해 핵 선제 불사용(no first use)을 천명했다. 하지만 올 4월 조선인민군 창설 90주년 기념식에서는 군복 차림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선제 핵 공격 가능이라는 북한판 ‘핵 독트린’을 선언하며 돌변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는 핵 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해 파문을 일으켰다. 모든 정책은 최종적으로 법령으로 발표하는 것이 북한의 독특한 통치 방식이다. 핵심 이익을 수호하지 못하는 5대 상황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핵 무력 법령은 북핵 보유가 정책적으로 기술적으로 완성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정은의 표현대로 100년의 제재에도 비핵화는 불가능할 것일까? 야금야금 목표에 도달한 핵 무력 법령화를 통한 핵무기 보유 기정사실화(fait accompli) 전략의 저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핵화 협상은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전략이다. 향후 평양은 워싱턴과의 협상에서 비핵화는 국내법상 불가하다는 명분을 축적했다. 핵무기 사용 문턱을 확 낮춤에 따라 비핵화의 문턱은 비례해서 높아지는 만큼 2019년 하노이 협상에서 노딜의 원인이었던 부분 핵 보유 전략은 더욱 공고화될 것이다. 둘째, 유엔의 대북 제재를 무력화시키는 전략이다. 북한은 소련의 권유로 1985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서명하고 가입했으나 진퇴를 거듭한 후 2003년 NPT 최종 탈퇴를 선언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가입하지 않고 핵을 개발한 인도·파키스탄과 달리 북한은 NPT 규정상 탈퇴가 허용되지 않는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가능한 사유다. 북한은 핵 무력 법령으로 제재를 무력화시키는 조치를 중국·러시아의 묵인하에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공론화시키는 전략이다. 핵무기 사용의 5대 조건은 김정은이 결심하면 사실상 선제 사용(first use)할 수 있는 고무줄 기준이다.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한미의 확장 억제 전략이 가동되면 핵무기 사용을 구체적으로 위협하는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 있다. 핵무기가 억제 수단에서 공격 수단으로 전환한 냉엄한 현실을 체감하는 양상이 빈번하게 벌어질 수 있다. 향후 북한의 다양한 핵무기와 투발 수단인 미사일이 조선중앙TV를 통해 자주 등장할 것이다. 눈부시게 진화하는 핵무기에 대해 우리의 대응은 역설적으로 무대응 전략이다.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16년 동안 6차례의 핵실험이 이뤄졌다. 보수 정부는 한미 동맹의 확장 억제 전략, 진보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선의만을 믿었다. 1975년 NPT에 가입한 한국이 북한과 같이 핵 개발을 추진하기는 용이하지 않다. 하지만 빨간불이 켜진 NPT 국제 핵 공조에만 우리의 생존을 담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이뤄진다면 대응책이 한미 확장 억제에만 의존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16년간의 북핵 실험 역사를 따져봐야 한다. 비핵화 협상은 결국 제재를 피하면서 시간 벌기 수단이었다. 일부 정치권은 우리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핵 공유 방식을 검토하는 것은 남북한이 공멸하는 길이라며 결사반대하고 있다. 귀납적으로 북한만 핵을 가져야 한다는 논리다. 핵 무력 법령화에도 무덤덤한 한국은 일방적으로 평양의 선의만을 철석같이 믿고 기다려야 하는가? 국경을 맞댄 북한의 핵이 누구에게 위협이 되는지는 명약관화하다. 도쿄도 워싱턴도 아니고 서울이 목표다. 핵을 머리에 이고 살다가 가슴에 안고 사는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김정은 딸 김주애, 北 국가행사 첫 등장…"남다른 외모" 눈길
정치 대통령실 2022.09.26 05:33:45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이 북한 국가행사에서 처음으로 포착됐다는 중국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 23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둘째 딸 김주애(9)로 보이는 소녀가 지난 9일 북한 정권 수립 74주년 경축행사 무대에 처음 등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소녀는 김 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를 위한 공연에서 노래하던 여러 아이 중 한 명이었지만, 중국의 전문가들은 아이에게서 눈에 띄는 특징을 찾아낼 수 있었다. 중국 내 북한 전문 여행사 InDPRK 블로그의 분석가 샘히어로(Samhero·가명)는 해당 무대가 끝날 때 리 여사가 소녀에게 어떻게 다가갔는지를 언급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다른 아이들에게 환영받을 때 리 여사는 곧장 소녀에게 다가가 소녀 등에 손을 얹고 사적인 대화를 나눴다. 이후 김 위원장이 에스코트를 받아야 할 때까지 소녀를 챙겼다”면서 “소녀도 김 위원장에게 너무 바짝 따라붙는 다른 아이의 팔을 잡아 제지하는 등 침착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 분석가는 공연 중간에도 더 많은 단서를 발견했다고 보고했다. 북한 국영 방송 카메라는 노래가 시작되자 소녀에게 초점을 맞춘 것은 물론 수시로 클로즈업 방식으로 화면에 비췄다. 소녀의 외모 또한 전문가들 눈길을 끌었다. 소녀는 무대에 선 아이들 중 유일하게 머리카락을 묶지 않고 단발머리를 늘어뜨리고 있었고 혼자 흰색 양말을 신었다. 더욱이 김 위원장 부부는 공연에 매우 열중한 모습이었다. 때때로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장 부부장이 손벽을 치다 감격에 겨워 눈물을 훔치는 듯한 모습이 화면에 담기기도 했다. 또 다른 분석가들은 소녀가 김 위원장이 참석한 이날에만 단 한 번 공연했다고 언급했다. 다음 날 밤 같은 공연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인 마이클 매든 스팀슨센터 객원연구원도 김 위원장의 딸이 영상 속 소녀와 비슷한 나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매든 연구원은 “김 위원장의 딸은 올해 거의 10살이 됐을 것인데, 이는 방송 영상에 나온 소녀와 비슷한 나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주애는 김 위원장 부부의 세 자녀 중 둘째로 알려졌다. 2013년 북한을 다녀온 NBA 농구선수 출신 데니스 로드먼은 당시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리설주가 그들의 예쁜 딸 얘기만 했다. 딸 이름은 김주애”라고 밝힌 바 있다. -
[사설] 北 또 미사일 도발…‘확장 억제’ 등 실질 대응 능력 키워라
오피니언 사설 2022.09.26 00:05:00북한이 25일 오전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종말 단계에서 변칙 기동을 해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 23계열 미사일을 쏜 것으로 추정된다. 26일부터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레이건함 등을 동원한 대규모 한미 해상 연합 훈련이 실시되는 것을 앞두고 시위성 도발을 한 것이다. 미 항모가 한국 작전구역에서 우리 해군과 연합 훈련을 하는 것은 2017년 11월 3척의 항모가 동해를 찾은 후 5년 만이다. 김정은 정권은 윤석열 정부 이후 실기동 한미 연합 훈련이 재개되자 이를 저지하고 한미 동맹 균열을 유도하기 위해 또 미사일 발사 도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긴급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이달 8일 북한의 핵 선제 공격을 공식화한 핵 무력 정책 법제화 발표 이후 첫 탄도미사일 발사라는 데 주목했다. 외교 안보 라인은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대화 이벤트가 진행되는 사이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에 나선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최근 핵전쟁 카드로 위협하는 상황이어서 한반도의 안보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의 잇단 도발과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한국·미국·일본 3국의 공조 움직임도 가시화하고 있다. 이달 2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임박한 북한의 핵실험이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했다. ‘한반도 비핵화’ 합의 등 말과 선언만으로는 진정한 평화 체제를 만들 수 없다.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고 안보를 튼튼히 하려면 실질적 대응 능력을 키워야 한다. 우선 한미 동맹 격상을 기반으로 핵우산 등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이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자체 국방력을 강화해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 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 체계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
[만파식적] B 21
정치 대통령실 2022.09.25 18:02:522015년 2월 2일 세계 방산 업계의 시선이 미국 프로미식축구리그(NFL) 결승전 슈퍼볼에 집중됐다. 미국 군수 업체 노스럽그러먼이 TV 중계 광고 시간에 내보낸 차세대 전략 폭격기 영상 때문이었다. 광고에서 노스럽그러먼은 자신들이 제작했던 전투기 라인업을 차례로 소개한 뒤 새 전폭기의 실루엣을 선보이며 “지금까지 세계가 전혀 보지 못했던 폭격기가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당시 워싱턴포스트는 ‘차세대 스텔스 폭격기가 슈퍼볼에 데뷔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그해 10월 미 국방부는 차세대 전폭기 개발을 담당할 최종 사업자로 노스럽그러먼사를 선정했다. 새 스텔스기는 2026년 이후 노후화하는 기존 3대의 전폭기(B 1, B 2, B 52)를 대체하게 된다. 미 공군은 새 전폭기 명칭을 장병들의 공모에 부쳐 ‘B 21’로 정했다. 뒤에 붙는 별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진주만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본토 공격에 나섰던 미 공군 ‘둘리틀 특공대’를 기리는 의미에서 ‘레이더(Raider·습격자)’로 지었다. ‘B 21 레이더’는 스텔스 기능을 보강했다. 적의 감시 레이더에 ‘큰 새’ 크기로 잡히는 B 1B와 달리 ‘골프공’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또 동체와 날개가 B 2와 유사한 가오리형이지만 더 작고 가볍다. 기체 폭이 약 46m로 B 2보다 6m 정도 작고 무장량도 약 13.5톤으로 절반 수준이다. 무인 조종도 가능하다. 가격은 1대당 6억 3900만 달러(약 8900억 원)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6대의 테스트기가 캘리포니아주 팜데일 공장에서 최종 조립 단계에 있다. 미군은 100여 대의 B 21을 확보해 4년 뒤 실전에 투입하기로 했다. 미 공군이 최근 보도 자료를 통해 “올해 12월 초 B 21를 공개할 계획”이라며 “점진적으로 기존 기종을 대체해 미 공군에서 중추적인 전략자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은 이달 16일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에서 전략자산의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역내 전개와 운용이 지속되도록 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려면 확장 억제 전략이 선언을 넘어 실질적으로 가동되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
부산 입항 美핵항모 보란 듯...北, 탄도미사일 쐈다
국제 정치·사회 2022.09.25 15:22:25북한이 25일 또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쐈다. 핵무력 법제화 이후 첫 미사일 발사인 데다 26일부터 나흘간 미국의 핵추진항공모함·잠수함을 동원한 한미 해상 연합훈련을 겨냥한 시위라는 해석이 나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다섯 번째다. 6월 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112일 만이다. 지난달 17일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후로는 39일 만의 도발이었다. 대통령실은 이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관련 사항을 즉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한미·한일 북핵 수석대표와 유선으로 공조 강화를 협의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6시 53분께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 1발을 발사했다. 한미 군 당국은 고도 60㎞로 약 600㎞를 비행했으며 속도는 약 마하 5로 탐지했다. 군은 이동식발사대(TEL)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KN 23)을 쏜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KN 23은 목표물 가까이에서 높게 솟구쳤다가 내리꽂듯 비행하는 변칙 기동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미사일 방어 체제 무력화 가능성도 제기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발사가 23일 부산에 들어온 미 해군 핵항모 로널드레이건함(CVN 76)을 겨냥한 시위라는 풀이가 나온다. 이번 훈련에는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공격형 핵잠수함인 애나폴리스함(SSN 760)까지 참여해 북한 입장에서는 위협적인 상황이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KN 23은 실전 배치된 것이므로 개발 단계상에서 발사한 것은 아니고 전술목표가 있는 발사로 부산항을 타격할 사거리를 보여줬다”며 “한반도 긴장 책임을 한미로 돌리면서 향후 지속적인 도발 명분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북한 내에서 또 다른 수상한 군사적 움직임이 잇따라 나타나 군 당국은 예의 주시하고 있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운영하는 ‘분단을 넘어서’는 북한이 ‘서해 위성 발사장’으로 부르는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에서 대규모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22일(현지 시간) 전했다. 동창리에서 향후 대형 로켓을 발사하기 위해 준비 작업을 하는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북한이 신형 잠수함 진수를 준비 중인 정황도 나타났다. 이달 21일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는 “지난 1년간 신포조선소 인근 차량의 교통량 등을 분석한 결과 신형 잠수함 건조와 관련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핵무력 강화가 빈말이 아님을 대내외에 보여주면서 대내적으로는 군사지도자 김정은 중심의 체제 결속에 방점이 있다”며 “대외적으로는 미국 핵항공모함의 한반도 전개 등 한미 확장 억제력을 탐색하는 동시에 SLBM과 7차 핵실험의 ‘길 닦기용’ 의도”라고 분석했다. -
김정은, 트럼프에게 "우리가 만난 뒤 무엇이 바뀌었나" 실망감 토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9.25 09:55:1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018∼2019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할 수 있는 것보다 그 이상"을 한 자신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것도 북한에 주지 않아 자신을 바보로 보이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북미협상에 관여하지 않길 바라는 의중도 드러냈다. 전형적인 ‘통미봉남’전략을 내세웠던 셈이다. 25일 전·현직 주미 특파원 모임 한미클럽에 따르면 이달 발행한 외교안보 전문계간지 '한미저널 10호'에 김 위원장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4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주고받은 친서 27통 내용이 공개됐다. 북미가 사상 첫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한 이후부터 빈손으로 끝난 하노이 제2차 정상회담, 북미가 마지막으로 공개 실무협상을 하기 전까지의 기간이다. 2019년 6월30일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의 '깜짝 회동'이 열린 지 약 한 달 뒤 김 위원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나는 분명히 기분이 상했고, 이를 각하에게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분명히, 나는 정말로 기분이 상했습니다"라며 당시 상황을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실망하게 할 일은 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몇 달 전 "꿈을 계속 간직하고 있던 (베트남) 하노이" 때와는 상황이 달라져 북한은 이제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자신의 관계를 강조하며 미국이 연말까지 '새로운 계산법'을 가져올 것도 기대했다. 김 위원장은 "나는 우리가 만난 이후 무엇이 바뀌었는 지에 대해 인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며 실망감을 고스란히 노출했다. 그는 "어떠한 조치들이 완화되었다든가 내 국가의 대외 환경이 개선되기라도 했는가? 군사훈련이 중단되었는가"라며 "미국이 이를 압박과 대화를 통한 대북정책의 성공을 자평한다면 큰 실수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2018년 9월 21일자 친서에서는 "저는 향후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각하와 직접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길 희망한다"면서 "지금 문 대통령이 우리의 문제에 대해 표출하고 있는 과도한 관심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9월 19일) 직후라는 점을 고려하면 김 위원장은 미국과의 직접적인 협상 타결을 노렸던 셈이다.. 김 위원장은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미 국무장관의 방북 계획이 취소된 직후인 2018년 9월 6일자 친서에서는 "각하의 의중을 충실히 대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 어려운 폼페오 장관과 우리 양측을 갈라놓는 사안에 대해 설전을 벌이기보다는 탁월한 정치적 감각을 타고난 각하를 직접 만나(…)" 의견을 교환하자고 설득했고, 하노이 회담 이후 달라진 상황에 속내를 털어놨지만 그 역시 성공하지 못하게 됐다. 마지막 서한을 주고 받은 뒤인 2019년 10월5일 스웨덴 스톡홀름 외곽에서 북·미는 실무협상을 진행했지만 비핵화 협상을 위해 북미가 공식적으로 마주 앉은 마지막 자리가 됐다. -
[무언설태] ‘수박’ 단체 “조응천 환갑 축하”…지켜보기만 하나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9.22 17:59:04▲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이한’ 환갑 축하를 받았습니다. 22일 국회의사당 맞은편 건물 앞에는 ‘조응천 의원님 환갑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라는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하단에는 ‘(가)전국수박생산연합회’라는 단체명도 적혀 있었는데요. ‘수박’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의 은어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지자들이 ‘반이재명’ 세력을 공격할 때 주로 써 왔고 조 의원도 그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팬덤의 지나친 조롱과 공격을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이 대표뿐인데 어찌 된 일인지 그냥 지켜보기만 하는 것 같네요. ▲국민 10명 중 9명은 북한의 핵 포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 통일 의식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92.5%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2007년 조사 개시 이래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본 응답도 지난해 56.3%에서 올해 60.9%로 늘었습니다. 대다수 국민은 김정은 정권의 속내를 간파하고 있는데 가짜 평화 쇼에 매달렸던 문재인 정부만 헛물켠 꼴이네요. -
日 기시다 "만나지 말자" …정상회담 일정 발표에 불쾌감 표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9.21 18:40:00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국 측이 한일 정상회담 개최 소식과 날짜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을 두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21일 일본 아사히신문이 정부 관계자를 인용하며 이같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한국 대통령실이 지난 15일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조율 중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그렇다면 반대로 만나지 않겠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기시다 총리가 이러한 반응을 보인 이유는, 대통령실의 정상회담 개최 발표가 일본 측과 상의 없이 앞서 나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상적으로 정상회담은 개최 사실이 확정되면 양국 협의 하에 동시 발표하는 게 외교 관례다. 실제로 대통령실의 한일 정상회담 개최 발표 당일에도 일본 내각의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기시다 총리는 전날에도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기 직전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현재 일정은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은 복수의 일본 외무성 간부를 인용하여, 20일(현지시간) 유엔총회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만나더라도 단시간의 약식 형태로 진행되는 데 그칠 것이라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하지만, 양국 정부의 온도 차가 두드러져 회담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니혼게이자이신문 역시 한일 정상회담의 구체적 일정과 의제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기시다 총리의 발언을 전하면서 "일본 정부는 전 징용공(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을 한국이 제시하는 것이 (한일 정상회담의) 전제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이날 함께 보도했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20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유엔의 구조 개혁을 위한 교섭의 필요성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는 만남’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아 이목을 끌었다. 일각에서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자리에서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과 이날 연설 사이의 연관성에 주목하는 이유다.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에 성공하면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발언권이 커져 동북아시아 국제정치에 큰 지형 변화가 예상된다. -
[만파식적] 컴뱃센트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9.20 18:34:45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인 화성 15형 시험 발사에 나섰던 2017년 11월. 미국은 특수 정찰기 ‘컴뱃센트(RC-135U)’를 한반도에 투입해 북한 감시 활동을 벌였다. 컴뱃센트는 당시 김정은 정권이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작동시켰던 전자신호 송수신기의 전자파를 포착함으로써 사전에 북한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공군이 단 두 대만 보유한 컴뱃센트는 기체에 고성능 첨단 센서를 장착해 수백 ㎞ 밖의 신호 정보나 미사일 발사 전파 등 전략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렇게 포착된 정보는 미국 대통령과 국방장관 등 최고 지휘부에 실시간으로 직보돼 ‘국가전략급 정찰기’로 불린다. 주로 미사일 발사 전후의 전파 신호를 포착하기 때문에 위기 최고조 시점이나 전쟁 발발 직전에 등장한다. 1960년대 초 보잉의 대형 여객기 보잉 707을 개조한 컴뱃센트는 리벳조인트(RC-135W)·코브라볼(RC-135S)과 함께 RC-135 계열의 3대 정찰 자산으로 꼽힌다. 리벳조인트는 통신 정보 감청에 주력하고 있고 코브라볼은 탄도미사일 감시 및 추적에 최적화돼 있다. 이들 정찰기는 레이더 교란, 기체 은닉, 가짜 레이더 이미지 생성 기능 등 보호 장비를 갖췄다. 컴뱃센트는 미 공군 55비행단 소속이다. 1948년 창설된 이 부대의 본부는 미 네브래스카주 오펏 공군기지에 있다. 컴뱃센트는 유사시 미국에서 벗어나 일본 오키나와현의 가데나 미 공군기지에 전진 배치돼 한반도 상공을 정찰한다. 2020년 사망설에 휩싸였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강원도 원산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미 정보 당국이 확인한 것도 컴뱃센트를 통해 수집된 정보 덕택이라고 한다. 9·19 남북군사합의 4주년인 19일 컴뱃센트 1대 등 미군의 정찰기들이 서해상에서 전개됐다. 최근 선제 핵 공격을 포함한 ‘핵무력 법제화’ 입장을 밝힌 북한이 도발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의 대북 정보 수집 능력은 아직도 미군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 북한과 주변국의 도발을 막고 평화를 지키려면 독자적인 대북 감시·정찰 능력을 확보하는 등 압도적 군사력을 갖춰야 할 것이다. -
與 "文, 도보다리 미몽서 깨어나야…이재명 의혹, 아수라 카르텔" 野 맹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19 10:09:05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제발 좀 (판문점) 도보다리의 미몽에서 깨어나 주시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4년 전 오늘 북한의 김정은과 문 전 대통령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는 이미 휴지 조각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전일 남북의 9·19 군사합의를 비롯한 그동안의 남북합의에 대해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발언했다. 정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을 두고 “(북한이) 남한을 선제 타격하겠다는 것을 법에 명시한 이 마당에 9·19 군사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정말 생각하십니까”라며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잘못은 국가 안보의 기본 틀을 와해시켰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보다리에서 김정은이 문 전 대통령에게 했다는 비핵화 약속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국민 앞에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날을 세웠다. 권 원내대표는 “야당 대표를 둘러싼 범죄 의혹의 범위가 상상을 초월한다”며 “유력 정치인, 기업, 사법부가 얽힌 아수라 카르텔이다. 심기일전해 성역 없는 범죄와의 전쟁을 시작해야 한다”고 맹공했다. 권 원내대표는 야권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에 대해 “노조의 조폭적 행태를 더욱 조장해, ‘노피아(노조+마피아) 시대를 만들 것”이라고 거듭 반대했다. 정 위원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한 윤리위의 중립성을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윤리위 일에 대해선 그 어느 누구도 관여하거나 개입하거나 또 어떤 외부의 영향을 줄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에 대해 “국제 외교 무대서 인권 문제로 정평이 나 있는 분이다. 그분에게 손톱 만큼이라도 영향을 끼치려면 그분 당장 기자회견 여실 분”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ICT미디어진흥특위와 태양광비리진상규명특위 발족을 의결했다. ICT미디어진흥특위와 태양광비리진상규명특위의 위원장으로 각각 윤두현 의원, 박성중 의원이 선임됐다. -
여왕의 ‘마지막 길’ 배웅…세계 정상 70여 명 런던으로
국제 정치·사회 2022.09.18 21:00:00영국 여왕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전 세계 정상 70여 명을 비롯해 500여 명의 최고위 외교 인사들이 영국 런던에 모여들었다. 장례식 당일인 19일(이하 현지 시간) 런던 거리에 200만 명의 군중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 세계에서 날아든 최고위 인사들의 경호 문제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이 직면한 최대의 안보 도전이 될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18일 백악관과 WP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 전 세계 국가 지도자들이 19일 오전 웨스트민스터사원에서 열리는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전날 밤부터 런던에 속속 도착했다. 바이든 대통령 내외는 이날 오후 웨스트민스터홀을 방문해 여왕 관을 참배했으며 이어 찰스 3세가 버킹엄궁에서 주최한 리셉션에 참석했다. 일본의 나루히토 일왕 내외도 이례적으로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한다. 전통적으로 일왕은 죽음을 불결한 것으로 여기는 문화적 신념 때문에 부모의 장례식 외에는 장례에 참석하지 않으나 영국 왕실과의 유대 관계를 감안해 참석을 결정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나루히토 일왕의 외국 방문은 2019년 즉위 후 처음이다. 이 밖에 스페인·네덜란드·벨기에·덴마크·스웨덴 등의 왕실에서 24명의 왕족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독일의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 등을 비롯해 호주의 앤서니 앨버니지, 뉴질랜드의 저신다 아던,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 총리 등 영연방 정상들도 대부분 장례식에 참석한다. 세계 정상들이 이처럼 대규모로 장례에 참석하는 것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영국 역대 최장 기간인 70년 7개월 동안 왕좌를 지키며 전 세계에서 큰 존재감을 발휘해왔기 때문이라고 외신들은 분석했다. 영국은 200개 국가에 초청장을 보냈으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초청 명단에서 제외했다. 참배 거부 논란을 빚었던 중국에서는 결국 왕치산 국가부주석이 특별 대표 자격으로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하기로 했다. 앞서 BBC는 웨스트민스터홀 참배 행사를 관리하는 린지 호일 영국 하원의장이 중국 정부 대표단의 참배 요청을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양국이 신장위구르자치구 인권 문제로 외교 갈등을 겪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이는 장례식 참석 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자 왕 부주석 등 중국 대표단의 조문을 허용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9일 여왕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찰스 3세에게 조전을 보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세계 각국 정상들과 귀빈들은 19일 오전 첼시왕립병원에 모인 후 그곳에서 장례식이 열리는 웨스트민스터사원으로 함께 이동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정상들은 버스를 타고 이동하며 일부만 자가용을 타는 것이 허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 주미 영국대사 킴 대럭은 “이것은 일생에 한 번 있는 일”이라면서 “의전은 완벽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왕의 관을 따라서 개방된 공간에서 수백 명의 고위 인사들이 움직이면서 런던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경호 작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장례식 날 건물 지붕 곳곳에 저격수가 배치되고 감시용 드론이 상공을 순회할 것이며 수천 명의 사복 경찰이 인파에 섞여 있을 것이라고 WP는 전했다. 영국의 국내외 정보기관인 MI5와 MI6은 테러 위협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여왕 장례식을 위한 경호 작전 비용 또한 천문학적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2011년 윌리엄 왕세자와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의 결혼식에 경비 비용으로만 700만 달러 이상이 들었으나 이번 장례식은 그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크다고 외신들은 분석했다. -
尹대통령 "文정부 北에 집착…칩4 동맹은 합당한 일"
정치 대통령실 2022.09.18 15:20:55윤석열 대통령이 대북 정책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을 전면적으로 비판하며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공개된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남북 관계 개선을 추진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북한이라고 하는 특정한 교우(a friend in his classroom)에 대해서만 집착해왔다”고 표현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문재인 정부 때 이뤄졌던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국내 정치에 남북한 통일 문제를 이용하는 쇼”라고 비판한 적이 있다. 윤 대통령은 북핵 위기 대응을 위해 한미일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해 “북핵 위협에 대응해 동북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방어 체계”라고 말했다. 또 “튼튼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확장 억제를 내실화하고 강화하는 것에서 해답을 찾고자 한다”며 “미국 영토 내 핵무기를 유사시에 사용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북한의 핵 도발을 억지할 수 있는 모든 패키지를 총체적으로 망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과거사 문제를) ‘그랜드 바겐(대타협)’의 방식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풀어나가야 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문 전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교적으로 너무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고 평가한 뒤 “저희는 예측 가능성을 중시하고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국제사회에서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추구한다”고 말했다.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이른바 ‘칩4 동맹’에 대해서는 중국 측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예비 회담에 참석할 것이고 모두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일”이라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한미일 공조를 통해 중국을 위협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국방 체계는 중국을 상대로 하고 있지 않다. 철저하게 북핵 위협에, 또 북한의 공격에 대비한 방어 체계로 짜여져 있다”고 말했다. 사드(THAAD) 배치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주권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이 있을 수는 없다”면서도 “사드 문제는 전적으로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
북한, '백두산 혈통' 화보에 리설주 포함…北 퍼스트레이디 중 최초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9.18 11:08:48북한이 '백두산 혈통'를 우상화하는 선전물을 펴내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부인인 리설주 여사를 등장시켜 눈길을 끈다. 북한의 역대 퍼스트레이디 가운데 최초다. 18일 북한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에 따르면 평양출판사는 이달 16일 화보집 '인민은 백두산을 노래한다'를 발간했다. 평양출판사는 노동당 통일전선부 소속으로 대남·대외용 출판물 담당한다. 100쪽 분량의 이번 화보집에는 '장군별', '광명가' 등 김일성 주석을 칭송하는 시·선전화와 '김정일 장군의 노래', '들으시라 그날의 감격을' 등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기리는 시 등이 포함됐다. 화보는 또 서문에 백두산 관련 김씨 3부자의 업적을 나열한 다음 "우리 인민은 김일성 장군의 산, 김정일 장군의 산, 김정은 장군의 산으로 그 이름 빛나는 백두산의 노래를 더 높이 부르며 주체혁명 위업을 기어이 완성하고야 말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백두산에 대해 김일성의 항일운동을 상징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김정일의 고향이라며 3대 세습을 정당화하는 우상화에 활용해왔다. 앞서 김정은이 2019년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백마를 타고 백두산 일대를 내달렸을 때는 난관 극복의 상징으로 백두산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번 화보에는 김정은이 부인 리설주와 2019년 12월 다정하게 백두산의 개울가에 앉아있는 모습, 함께 모닥불을 쬐는 모습, 나란히 백마를 타고 달리는 모습 등이 실려 관심을 받는다. 북한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배우자는 화보집에 공개하지 않았다. 김정은은 2012년 공식 집권 이후 리설주를 대외에 공개했다. 리설주도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남측 인사들 앞에서 김정은을 '남편'이라고 칭하는 등 보통 부부 같은 모습을 보였다. 김정은의 생모인 고용희는 남편 김정일에게 '장군님'이라는 존칭을 사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
北 김씨 3부자 '백두산 혈통' 화보에 리설주 유일하게 등장
정치 대통령실 2022.09.18 09:12:28북한이 최고지도자의 '백두산 혈통'을 우상화하는 선전물을 발간하면서 역대 퍼스트레이디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만 등장시켜 관심을 모으고 있다. 18일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노동당 통일전선부 소속으로 대남·대외용 출판물 담당하는 평양출판사가 지난 16일 화보집 '인민은 백두산을 노래한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화보에는 '장군별', '광명가' 등 김일성 주석을 칭송하는 시·선전화와 '김정일 장군의 노래', '들으시라 그날의 감격을' 등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기리는 시 등이 담겼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이번 화보에 김일성·김정일을 묘사한 대목에선 배우자가 등장하지 않는다. 김정일은 생전 공식 석상에 부인을 대동한 적이 없다. 반면 김정은은 2012년 공식 집권 직후에 부인을 거침없이 공개했고 팔짱을 끼거나 서로 정겹게 바라보며 웃는 모습 등을 선보였다. 화보집에도 김정은과 리설주가 2019년 12월 다정하게 백두산의 개울가에 앉아있는 모습, 함께 모닥불을 쬐는 모습, 나란히 백마를 타고 달리는 모습 등이 다양하게 소개됐다. 아울러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의 부인인 김정숙은 빨치산 전우이자 김정일의 생모로서 명실상부한 '백두혈통의 뿌리'지만, 역시 이번 화보집에 실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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