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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장관 "北 도발에는 강력 대응"…김여정 '보복' 발언에 경고
정치 대통령실 2022.08.11 16:02:27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1일 북한의 도발시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경고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대한민국을 겨냥해 ‘강력 보복’ 등의 협박 발언을 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컨벤션센터에서 기자단 오찬간담회를 열고 북한 코로나19 확산 원인을 한국측에 덮어씌우려는 김 부부장의 전날 ‘강력 보복’ 발언에 대해 “(북한에 전파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에게서 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서 “그럼에도 어떤 형태로든, 언제든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구체적인 대응 기조에 대해 “(북한의) 전략적 도발에 대해서는 한국군 뿐 아니라 미측의 전략자산을 동원한 가운데 대응할 계획이고, 직접적이고 전술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해선 “핵실험을 했을 때 대응 수위는 차원이 다를 것"이라며 “한미간 긴밀한 협의로 강도 높은 대응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북한의) 핵시설을 파괴한다거나 물리적으로 (조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해도 (한미에 대해선) 사용 효과도 없을 것이라는 능력을 보여주어서 사용 안 하도록 (북한의 핵도발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정은 정권의) 핵의 사용이 초래하는 결과는 북한이 원하는 바가 아닐 것이고, 사용 효과도 없을 것임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북한의 국지도발시 남북간 9·19군사 합의가 폐기될지를 묻는 질문에 "우리만 일방적으로 (9·19합의를 ) 지키고 북한은 안 하면 의미가 없는 합의이고 오래 존속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7차 핵실험을 했을 때 9·19 합의를 파기하는가, 이것은 외교부 등 (정부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아직도 우리가 (북한으로 하여금 9·19 합의를 유지하도록 할) 기회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중국이 최근 주한미군 사드(THAAD) 운용 정상화 및 한반도 사드추가 배치 여부에 대해 제동을 거는 이른바 ‘3불 1한’를 공식 주장하고 나선 것에 대해선 “사드 배치는 안보 주권에 해당하고, 중국이 (3불1한과 같은) 그런 논의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안보에 필요한 주권적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공개 반박했다. 이어서 "중국의 반대에 의해 사드 정상화 정책을 바꾸지는 않는다"고 못박았다. 그는 주한미군의 사드레이더가 중국을 감시하고, 미중간 전략균형을 무너뜨린다는 중국측 주장에 대해 “(주한미군이 배치한) 성주 사드 포대 레이더 위치가 중국을 향하면 바로 앞에 산이 있어서 차폐되므로 물리적으로 (중국을 겨냥해) 운용할 수 없는 위치”라고 반박했다. 또한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위협받는 방향은 한반도와 전혀 관계없다"며 "사드 포대는 미국 방어를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오직 한반도 방어만 할 수 있는 위치"라고 강조했다. 이는 만의 하나 미중간 분쟁이 격화돼 중국이 미국을 향해 미사일 등을 쏜다고 해도 그 발사 경로가 한반도 주변을 지나는 게 아니라 알래스카 등을 경유해 가기 때문에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된다고 해서 미국 본토를 방어해줄 수 있는 기능을 전혀 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김정은, 코로나 확진됐나?…김여정 "원수님 고열로 심히 앓았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8.11 13:53:41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언급이 북한에서 나왔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0일 평양에서 열린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 토론 연설에서 "이 방역 전쟁의 나날 고열 속에 심히 앓으시면서도 자신이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인민들 생각으로 한 순간도 자리에 누우실 수 없었던 원수님"이라고 언급했다. 북한에서 최고지도자의 건강상태를 공개한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다. 김 부부장은 “영도자와 인민 사이의 혈연적인 정과 신뢰와 믿음이야 말로 이 세상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 수 없는 불가항력이고 기적과 승리의 결정적 요인”이라고 발언했다. 무엇보다 오빠인 김 위원장이 이른바 '유열자'(발열자)였다고 공식 석상에서 밝힌 만큼 김 위원장이 코로나19로 의심되는 고열을 앓았고, 이후 치료를 통해 회복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북한은 코로나19를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병’ 감염자는 ‘발열자’로 지칭한다. 따라서 “고열을 심히 앓았다”는 언급은 코로나19 감염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고열을 앓았다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관련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확인해드릴 만한 내용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특히 북한 매체에 등장한 김 위원장의 공개 행보를 되짚어보면 신변에 이상이 생겼던 시기를 유추해볼 수 있다. 기저질환 없는 코로나 환자 치료에 걸리는 통상적인 기간이 일주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최근 김 위원장이 일주일 이상 공식 석상에서 사라진 기간은 총 세 차례로 지난 5월 2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 경축 열병식에 참가한 평양시내 학생·청년들과 기념촬영을 한 뒤 열흘 간 잠행했다. 이후 열흘이 지난 5월 12일 당 중앙위 8기 8차 정치국회의를 사회하면서 북한 내부에 4월 말부터 코로나19가 확산하고 공식적으로 알렸다. 김 위원장은 또 5월 29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협의회에 참석한 뒤 열흘간 또다시 종적을 감췄다. 김 위원장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 건 열흘이 지난 6월 9일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때였다.7월 들어서는 잠행 기간이 더욱 길어졌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5월 19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 -
통일부, 김여정 위협 발언에 "강한 유감…모든 가능성 대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8.11 11:13:46통일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의 남측 위협 발언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1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의 김 부부장 발언을 언급하고 “북한이 코로나19 유입 경로와 관련한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우리 측에 대해 무례하고 위협적인 발언을 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당국자는 김 부부장이 남측에 “아주 강력한 보복성대응을 할 것”이라고 위협한 데 대해 "북한의 향후 동향을 예단하지 않고 북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전날 평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열린 비상방역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남측에 의한 코로나19 유입을 주장하고 강력한 보복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선 가까운 지역이 초기발생지라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깊이 우려하고 남조선 것들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게 하였으며 경위나 정황상 모든것이 너무도 명백히 한곳을 가리키게 되였는바 따라서 우리가 색다른 물건짝들을 악성비루스류입의 매개물로 보는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반드시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며 "이미 여러가지 대응안들이 검토되고있지만 대응도 아주 강력한 보복성 대응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부장은 이번 연설에서 김 위원장이 고열을 앓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김 위원장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통일부 당국자는 “공식적으로 확인해드릴 만한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또 "북한이 이번 회의에서 ‘방역등급 조정’이 아닌 ‘방역 승리’를 언급한 만큼 그동안 방역성과에 대해 높은 수준으로 자평했다고 보여진다”면서도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언급한 만큼 주민 대상 방역 긴장감을 계속 강조하며 방역 조치를 급격히 변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통일부는 수도권 집중호우와 관련한 북한이탈주민의 주택 침수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긴급임시주택 배정 등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통일부에 따르면 권영세 장관은 전날 최근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한 북한이탈주민의 피해상황 파악 및 지원을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관련 부서는 북한이탈주민 두 가구의 주택 침수 피해를 확인하고 해당 피해 가구에 긴급 생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피해 가구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수해복구 지원 및 긴급임시주택 배정 등을 요청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부지방에도 폭우가 예고돼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안전에 대해 지속해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북한 김정은, 비상방역회의…"코로나19 박멸했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8.11 06:39:25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해소를 선언했다. 조선중앙방송은 11일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가 진행됐다"며 "김정은 동지께서 최대비상방역전의 승리를 선포하는 역사적인 총화회의에서 중요연설을 하시었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김 위원장이 이번 회의에서 "영내에 유입되었던 신형 코로나 비루스(바이러스)를 박멸하고 인민들의 생명 건강을 보고하기 위한 최대비상방역전에서 승리를 쟁취하였음을 엄속히 선포하시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우리가 이룩한 값비싼 승리는 우리 당 방역 정책의 승리이고 우리 국가의 위기대처 전략의 승리이며 우리 인민 특유의 강인성과 일심단결의 승리이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제도적 우월성이 안아온 위대한 승리라고 확언하시었다"고 방송은 전했다. /박경은 기자 euny@@sedaily.com -
김여정 "남측, 바이러스 유입 짓거리하면 박멸"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8.11 06:34:07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남측에 의한 코로나19 유입을 주장하며 강력한 보복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10일 김 위원장의 주재로 열린 전국비상방역총화 회의 토론에서 "우리가 이번에 겪은 국난은 명백히 세계적인 보건위기를 기화로 우리 국가를 압살하려는 적들의 반공화국대결광증이 초래한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전선 가까운 지역이 초기발생지라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깊이 우려하고 남조선 것들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게 하였으며 경위나 정황상 모든것이 너무도 명백히 한곳을 가리키게 되였는바 따라서 우리가 색다른 물건짝들을 악성비루스류입의 매개물로 보는것은 당연하다"면서 "이러한 과학적 견해를 가지고 볼 때 남조선지역으로부터 오물들이 계속 쓸어들어오고있는 현실을 언제까지나 수수방관해둘수만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반드시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며 "이미 여러가지 대응안들이 검토되고있지만 대응도 아주 강력한 보복성 대응을 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김 부부장은 "만약 적들이 우리 공화국에 비루스가 류입될수 있는 위험한 짓거리를 계속 행하는 경우 우리는 비루스는 물론 남조선당국것들도 박멸해버리는것으로 대답할것"이라고 거듭 위협했다. 아울러 "너절한 적지물 살포놀음의 앞장에 선 짐승보다 못한 추악한 쓰레기들의 배후에서 괴뢰보수패당이 얼마나 흉악하게 놀아대고있는가를 우리는 낱낱이 새겨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부장은 또 윤석열 정부를 가리켜 ‘현 괴뢰정권’이라고 표현하고 "2020년에 우리가 북남공동련락사무소까지 통채로 날려보내면서 초강경으로 대응하는데 질겁하여 당시 괴뢰정부가 걷어들였던 삐라살포기구를 인간추물들에게 되돌려주었는가 하면 형식적으로나마 제정하였던 '대북삐라살포금지법'을 폐기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 뒤 "명백히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맹비난했다. 한편 대남·대외부문을 총괄하는 김 부부장이 공식 석상에서 연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측의 대북전단 살포를 코로나19 확산 원인으로 돌리며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
北, 이달 중 비상방역회의…코로나 종식 선언하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8.08 18:03:25계속되는 국제사회 제재 등으로 경제난과 식량 부족의 궁지에 몰린 북한 김정은 정권이 출구 찾기에 나서고 있다. 이달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해 중국·러시아와의 교역을 활성화하고 다음 달에는 농촌 발전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및 내각은 이달 상순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를 소집하고 새로운 방역정책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북한이 이번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하고 봉쇄와 격폐 위주의 국가 방역정책을 완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받는다. 북한의 열악한 의료 여건으로 미뤄볼 때 실제로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켰는지는 불확실하다. 다만 북한으로서는 방역 차원의 강력한 지역 봉쇄로 경제난이 심화돼 아사자가 발생하는 것을 더 이상 버티기 힘든 만큼 코로나19 방역 태세를 일부 완화해 중국·러시아 등과의 교역에 숨통을 틔울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실제로 올해 4월 29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단된 북중 화물열차가 이르면 9일 운행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및 러시아와의 블록 경제로 생존 전략을 모색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정대진 한라대 교수는 “(북한에) 북중러 협력 강화는 숙원 과제나 다름없다”며 이같이 내다봤다.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센터장도 “북핵 때문에 (북미 관계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우선 중국을 뚫어 경제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코로나19 종식 선언에 나설 경우 러시아 등으로 대거 인력 수출을 해 외화 벌이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가 점령지 등을 재건해 위성 국가화하거나 친러 세력 지역화를 하려는데 여기에 동원될 값싼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8일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내가 알기로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과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 대사관 동료들은 이미 훌륭한 사업적 관계를 형성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자 및 삼자 간 협력 문제를 다루기 위해 활발히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주재 DPR 대사관은 지난달 말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과 실무회담을 열고 공업과 농업·건설 등의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해당 자리에서 올가 마케예바 DPR 대사는 신홍철 북한 대사에게 데니스 푸실린 DPR 수장의 방북 의사를 담은 문서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의 한 국영 TV는 최근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우크라이나에 10만 명을 파병할 준비가 돼 있다는 취지의 전문가 발언을 방영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다음 달 7일 최고인민회의 7차 회의를 열고 사회주의 농촌발전법 등을 논의해 식량난에 빠진 농심과 민심을 다잡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 정책의 무게 추를 방역에서 경제로 옮기는 셈이다. 북한의 이 같은 행보는 현재로서는 남한의 경제 지원과 북미 대화 재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중국·러시아와의 교역 활성화를 통해 경제난 및 식량난을 완화할 시간을 벌게 되면 후속으로 미사일 시험 발사를 재개하거나 제7차 핵실험 시기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핵실험 시기를 결정짓는 중요한 외부 변수는 기상 상황과 윤석열 대통령의 8·15 광복절 기념사, 중국의 압력 여부 등으로 추려진다. -
[한반도24시] 핵도발과 실익 '딜레마' 빠진 北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2.08.08 07:00:00북한이 곧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화두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핵실험이 초읽기에 들어가 방송사에서 특집 방송을 편성하고 필자도 출연을 준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한국의 국방 및 정보기관 책임자 역시 북핵 실험 준비가 완료됐다고 여러 차례 단정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등 미국 외교안보 당국자들도 기회만 있으면 당장 내일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고 최소 다섯 번은 언급했다. 관계 당국이 사후 정보 예측 실패라는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서인지 혹은 진짜 위성사진으로 징후가 농후한지는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4월 25일 핵을 방어용에서 공격용으로 전환한다는 ‘핵 독트린’을 발표한 후에도 북한은 양치기 소년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미 당국의 핵실험 임박 예상은 번번이 빗나갔다. 당초 그 같은 정보가 오판이었는지 또는 김정은 위원장이 핵실험을 준비했으나 여건이 여의치 않아 보류하고 있는지는 판단에 한계가 있다. 왜 김 위원장은 핵실험 타이밍을 포착하지 못하는 것일까, 혹은 당분간 핵실험 카드를 접은 것일까. 상황 판단의 논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예고된 충격은 충격이 아니다. 예고된 상태에서 실시간은 아니더라도 중계방송식의 핵실험은 언론사 헤드라인에서 3일 이상 버티기 어렵다. 2006년 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여섯 차례의 핵실험이 빅뉴스가 됐던 측면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기 때문이다. 모든 한미일 전문가나 정보기관도 북한 핵실험을 예견하는 데 실패했다. 1차 핵실험 직후 가까스로 20분 전에야 실험 통보를 받았던 중국 외교부는 "북한이 광범위한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슴없이(悍然·한란) 강행했다"고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한란'은 제멋대로라는 한자어로 당시 핵실험은 중국은 물론 국제사회까지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2016년 1월 4차나 9월 5차 핵실험은 한 해에 두 차례나 실시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올해 7차 핵실험은 4월 하순 이후 예고편이 길어져 충격을 주기에는 김이 빠진 셈이다. 다음은 국제 정세가 북한의 핵실험에만 포커스를 맞추기에는 너무 복잡하다. 장기전으로 치닫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함께 대만해협의 파고가 높아졌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미중 갈등의 수위는 최고조의 치킨게임에 이르렀다. 중국은 대만 상공을 지나가는 미사일을 발사하고 미국의 로널드레이건 항모전단은 남중국해로 이동하는 등 ‘4차 대만해협 위기’가 발발했다. 북한은 펠로시의 대만 방문이 내정간섭이라며 중국 편을 들었다. 시진핑과 조 바이든의 한판 승부가 월드컵 결승이라면 북핵 7차 실험은 동네 프로축구 수준이다. 1964년 1차 핵실험 이후 30년 만인 1996년에 핵실험 중단을 선언했던 중국이 서부 신장위구르차치구에서 핵실험을 위한 확장 공사를 마친 장면이 위성사진에 포착됐다. 핵무기 보유 숫자를 현행 300기에서 1000기로 확대하려는 중국의 핵실험이 뉴스의 관전 포인트가 됐다. 지난주 유엔에서 개최된 제10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서 제기된 북핵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CVID)’ 폐기 요구도 평양에는 큰 부담이다. 마지막으로 북한 내부 사정 역시 녹록지 않다. 1월 단동~신의주 철도를 통해 북중 무역을 재개했지만 건국 이래 대동란이라는 코로나19가 발생했다. 한은 ‘북한 경제 추계’에 따르면 경제는 코로나19 철통 봉쇄로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국민소득(GDP)은 18년 전과 비슷하다. 인민들의 고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핵실험은 호소력이 없다는 것을 김정은조차 인지하고 있다. 비상시국에서 핵실험 단추를 누른다면 과연 실익이 있을까라는 김정은의 고민은 깊어갈 수밖에 없다. 올해 20차례에 달하는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의 대응은 강경 일변도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 양국군이 실기동훈련까지 재개하는 상황에서 평양은 군사 도발의 실익을 고심하지 않을 수 없다. 펠로시의 대만과 판문점 JSA 방문은 아무래도 지금은 7차 핵실험의 때가 아니라는 점을 확실하게 일깨웠다. -
북한, 이달 상순 비상방역회의…코로나 종식선언할까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8.08 06:19:58북한이 이달 상순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를 열고 새로운 방역정책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북한이 최근 코로나19로 의심되는 신규 발열 환자가 없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할지 눈길을 끈다. 조선중앙통신은 8일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내각이 "8월 상순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회의 소집 목적에 대해 "국가비상방역사업에서의 성과와 경험, 교훈을 전면적으로 총화하고 앞으로의 새로운 방역정책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 코로나19 종식 선언과 함께 그간 봉쇄·격폐 위주였던 방역 정책을 완화 수정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북한은 최근 신규 발열 환자가 줄곧 0명인 점 등을 들어 코로나19 방역상황이 확고한 안정 국면에 들어섰다고 자평해왔다. 다만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또는 원숭이두창, 수인성 전염병 등 이외 감염병 확산 가능성이 있어 종식 선언을 미루고 새로운 형태의 방역정책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이날도 코로나19로 의심되는 발열 환자가 0명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달 29일부터 코로나19 관련 발열 환자가 한 명도 없다고 발표해왔다. 앞서 이달 5일에는 평안북도 정주시와 함경남도 신흥군에서 발열 환자 6명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지만, 이후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라는 당국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지탄 받던 흡수통일문서"…'尹 담대한 계획' 또 비난한 北
정치 대통령실 2022.08.07 18:01:07북한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로드맵인 ‘담대한 계획’을 재차 비난했다. 향후 미사일 시험 발사나 핵실험 감행 시 책임을 우리 정부에 돌리기 위한 명분 쌓기이자 한미를 향해 더 과감한 양보를 압박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북한 대외용 주간지 통일신보는 7일 ‘엄정히 계산되고야 말 대결망발’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우리 정부의 ‘담대한 계획’에 대해 “실현 불가능한 흡수통일문서로 지탄 받고 역사의 쓰레기통에 던져졌던 이명박 역도의 비핵·개방 3000을 적당히 손질한 것”이라고 폄훼했다. 이어서 “휴짓조각이 돼 역사의 쓰레기통에 처박힌 것을 윤석열 역도가 10여 년이 지난 오늘 다시 꺼내 들고 담대한 계획이라는 이름을 달아 내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달 5일에도 대외 선전 매체를 통해 담대한 계획을 흡수 통일 정책으로 규정, 비난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은 (우리 정부가 국제적 대북) 제재에 연연하지 말고 과감히 대북 지원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이번 비난 기사의 배경을 해석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은 이번 비난 기사에 대해 “미국에 ‘대북 적대시 철회’와 같이 (북한 입장에서) 구미가 당길 만한 제안을 가져오라고 압박하려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엔 차원에서 대북 제재 결의가 이뤄진 만큼 이를 어기고 한미가 파격적인 대북 제안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당분간 한미와는 대립각을 세우고 중국·러시아와의 연대를 통해 경제난 타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코로나19 여파로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서 4월 29일부터 중단된 북중 간 화물열차와 트럭 운행이 조만간 재개될 것이라고 7일 보도했다. 이 중 북중 간 화물열차는 이르면 9일께 운행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런 가운데 미국 매체 뉴욕포스트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을 치르는 러시아를 위해 ‘의용군 10만 명’을 보내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보도를 러시아 국영방송인 채널원TV를 인용해 게재했다. 우리 측 대북 전문가 및 군 관계자들은 해당 보도에 대해 회의적인 평가를 냈다. 북한의 코로나19 방역 역량, 대규모 병력의 장거리 수송 수단 확보 여부, 노후화된 북한 전투 장비 등을 감안할 때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
북한, 尹 '담대한 계획' 폄하…"쓰레기통 처박힌 이명박정책"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8.07 10:27:20북한이 7일 윤석열 정부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계획'에 대해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비핵·개방 3000’을 적당히 손질한 것에 불과하다며 폄하했다. 북한 대외용 주간지 통일신보는 이날 '엄정히 계산되고야 말 대결망발'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담대한 계획에 대해 "한마디로 10여 년 전 남조선 각계와 세인으로부터 실현 불가능한 흡수통일문서로 지탄받고 역사의 쓰레기통에 던져졌던 이명박 역도의 비핵·개방 3000을 적당히 손질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매체는 "빛도 보지 못하고 휴짓조각이 돼 역사의 쓰레기통에 처박힌 것을 윤석열 역도가 10여 년이 지난 오늘 다시 꺼내 들고 담대한 계획이라는 이름을 달아 내들고 있으니 실로 얼빠진 자의 해괴한 추태"라고 비난했다. 윤석열 정부는 현재 미국 등 관련국과 협의하며 담대한 계획을 마련 중이다.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대북 경제협력 및 안전보장 방안을 단계별로 제공한다는 게 골자다. 이를 두고 국내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정부는 오해라는 입장이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담대한 계획은) 비핵화가 선행돼야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면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일정한 정도의 비핵화가 있으면 일정한 정도의 보상을 하고 경제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또 다른 북한 선전매체 메아리는 이날 기사에서 지난달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거론하며 "우리를 겨냥한 광란적인 군사적 대결 모의판을 벌여놨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또 다른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도 한미 국방장관회담에 대해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를 긴장 격화에로 더욱더 몰아가는 위험천만한 군사적 모의판"이라면서 "미국의 세계 제패 야망 실현의 돌격대가 돼 스스로 섶을 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자멸적 망동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사설] 한미 국회의장 “북핵 불용”… 北 도발 방지에 여야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22.08.05 00:05:00한국과 미국의 국회의장이 4일 북한의 위협에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 비핵화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한국을 방문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회담한 뒤 공동 언론 발표에서 “강력하고 확장된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국제 협력, 외교적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을 지원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 의장은 또 안보·경제·기술 등의 포괄적 글로벌 동맹으로의 발전을 강력히 지원하고 내년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기념 결의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김 의장이 펠로시 의장과 북한 위협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비핵화를 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로 한 것은 의미가 크다. 북한은 올 들어서만 모두 18차례의 미사일 발사 도발을 한 데다 제7차 핵실험 준비를 끝내고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의 도발을 막고 북핵 폐기를 이끌어내려면 우리가 압도적 군사력을 갖추고 한미 동맹을 격상해 확장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 여야는 양국 국회의장 간 합의를 계기로 북한 도발 방지와 안보 태세 강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그러려면 민주당은 과도하게 북한과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대북 제재 완화를 외쳤던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과 결별해야 할 것이다. 펠로시 의장이 도착한 오산 공군기지에 우리 측 영접 인사가 없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를 이유로 면담이 아닌 전화 통화로 대신한 것은 양국의 조율에 따른 것이라지만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통화에서 펠로시 의장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방문에 대해 “한미 간 대북 억지력의 징표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는 “한미 동맹을 더 튼튼히 하기 위한 좋은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경청해야 할 것이다. -
펠로시 내일 JSA行…尹 회동은 불발
국제 정치·사회 2022.08.03 17:53:50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방한 둘째 날인 4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직접 찾는다. 펠로시 의장이 내놓을 대북 메시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에 앞서 펠로시 의장은 김진표 국회의장과 처음으로 회담한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는 별도로 회동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국회와 주한 미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펠로시 의장은 4일 오후 JSA를 방문할 예정이다. 펠로시 의장은 JSA에서 임박한 북한의 제7차 핵실험 및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펠로시 의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한 강경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도 점친다. 이보다 앞서 펠로시 의장은 같은 날 오전 대사관 관계자들과 협의한 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이동해 김 의장과 양자 회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두 의장은 이번 회담에서 경제협력 방안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문제, 기후위기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50여 분간 논의한다. 회담 후에는 언론 공동발표 행사를 가진 뒤 국회 사랑채에서 오찬을 함께할 예정이다. 펠로시 의장은 이번 회담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높다. 펠로시 의장은 30여 년간의 정치 활동 내내 자유·민주·인권 등의 가치를 중시하는 메시지를 던져왔다. 한 대북 전문가는 “야당이 불편해하는 얘기가 쏟아져나올 것 같은데 (김 의장이) 어떻게 소화할지 고민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은 아시아 순방 마지막 국가인 일본으로 향하기 전 오산기지를 찾아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과도 면담한다. 주한미군도 격려할 예정이다. 5일 일본에서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조찬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로서는 펠로시 의장의 이번 방한 기간 동안 윤 대통령과의 회동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휴가(이달 1~5일)와 펠로시 의장의 방한 일정이 겹쳐 일정을 따로 잡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4일 펠로시 의장을 만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조율 중”이라는 입장이 나왔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오늘 오전 브리핑 내용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 보도에 혼선이 없기를 바란다”며 최종적으로 일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회동을 위한) 조율 과정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펠로시 의장과 윤 대통령이 만나지 않는 데 대해 여당 일각에서도 다양한 평가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의원은 “‘칩4(한국·미국·일본·대만 반도체) 동맹’ 등 한미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데 윤 대통령이 미국에서 온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느냐”며 “추후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귀띔했다. 반면 윤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을 만날 경우 과도하게 중국을 자극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 공조를 얻기 힘들다는 신중론도 정치권에서 적지 않다. 우리 외교 당국은 한미 동맹 강화 기조에 힘을 실으면서도 한중 관계 관리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
정부, 국제사회 동원해 압박했지만…北, 7차 핵실험 강행할듯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8.02 17:54:22정부가 7년 만에 열린 제10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서 북한 핵 개발을 작심 비판했다. 특히 정부는 “북핵 대응이 NPT 체제 자체의 생존 능력을 보여줄 것”이라며 회원국 협조를 촉구했는데, 그럼에도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막기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2일 외교부에 따르면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은 1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막한 10차 NPT 평가회의 일반 토의에서 북한을 “NPT 체제를 악용해 공개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유일한 나라”라고 규정했다. 함 조정관은 “북한은 계속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올해에만 서른한 차례라는 전례 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며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제7차 핵실험도 언급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미국·영국·프랑스 3국과 북아일랜드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4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계속된 진전이 우리 공동의 안보에 점점 큰 위협을 제기한다는 점에 추가로 주목한다”며 북한을 향해 모든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 관련 활동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북한은 이른 시일 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위한 물리적 준비를 마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결단만 기다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NPT 차원의 대북 압박이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에 외교부 당국자는 “여러 당사국이 북핵 문제를 지적·규탄하고 결과 문서에 북핵 문안을 반영하는 것은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
권영세 "강제북송 잘못…尹에 '전원수용' 원칙 건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8.01 16:38:46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거듭 밝혔다. 권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정부의 ‘전원 수용’ 원칙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겠다고도 했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당시 송환은 자유의사에 반하는 송환이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2019년 11월 강제송환된 탈북 어민들에 대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우리 영역으로 넘어온 이상 북송 시 이들이 받게 될 피해를 고려하면 당연히 받아들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 영역에 들어온 북한 주민의 송환 또는 귀순을 결정하는 기준은 자유의사”라면서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 정비 추진도 약속했다. 권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탈북민 전원 수용 원칙을 충실히 지키겠다는 메시지를 빨리 내보내는 게 중요하다’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다”면서 “앞으로 필요하면 대통령께서 이 원칙을 분명히 하는 기회를 가지시도록 건의할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나아가 권 장관은 탈북어민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점에서 강제북송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야당 의원들을 향해 "진보의 가치와는 정반대"라며 "저같이 보수층 인사가 이렇게 (강제북송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진보 쪽에서는 개인 인권이 중요하니까 받아야 한다는 게 통상적으로는 맞는다"고 비판했다. 권 장관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도 “해당 사건의 명확한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유가족 요청 사항은 그분들의 입장을 존중해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 유족 측은 △북측 당국자 면담 주선 △재발 방지 노력 △직접 방문 또는 판문점 접촉 △사고 현장 방문 △유엔을 포함한 남북 공동 조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서신 전달 △북측 방문 시 신변 안전 보장을 요구했다. 이 씨는 2020년 9월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의 총격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
통일부, 강제북송 막는다…"법·제도 정비할 것"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8.01 15:01:02통일부가 1일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탈북어민의 강제 북송은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통일부는 탈북어민들에 대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우리 영역으로 넘어온 이상 북송시 이들이 받게 될 피해를 고려하면 당연히 받아들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영역에 들어온 북한주민의 송환 또는 귀순을 결정하는 기준은 '자유의사'"라면서 "당시 송환은 자유의사에 반하는 송환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방향으로 △북한이탈주민 보호절차 명확화 △비보호 북한이탈주민 관리 강화 등을 제시했다. 앞서 통일부는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탈북어민 2명을 강제 북송했던 당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했다"며 북송 정당성을 인정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입장을 번복한 바 있다. 통일부는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도 "해당 사건의 명확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유가족 요청사항은 그분들의 입장을 존중해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씨는 2020년 9월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의 총격을 맞고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에 따르면 유족 측은 정부에 △북측 당국자 면담 주선 △재발방지 노력 △직접방문 또는 판문점 접촉 △사고현장 방문 △유엔을 포함한 남북 공동조사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신 전달 △북측 방문시 신변안전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통일부는 최근 북한 동향과 관련해서는 "코로나 상황과 제재 아래 민생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고 하반기 성과 창출을 연일 독려하고 있다"면서 "향후 방역 단계 조정, 국경봉쇄 해제 등 정책 전환 여부를 주시 중"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6월 8~10일 열린 중앙노동당 8기 제5차 전원회의와 관련해서는 "이후 내부 체제 결속에 주력하고 있다"며 "연이어 비서국회의 및 특별강습회를 개최해 당조직을 중심으로 한 체제 정비에 집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북한이 남북·북미관계 교착 지속 및 중국, 러시아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며 "핵 사용 가능성 언급, 전방부대 임무 재배치 등의 동향을 보이며 군사전략 변화 및 대남 위협수위를 고조시켰다"고 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이른바 '전승절' 69주년 기념행사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비난을 퍼부었다. 한국 정부의 방역협력 제안에는 두 달 이상 침묵하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는 5대 핵심 추진과제로 △비핵화와 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 △상호 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 고통 해소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로드맵인 '담대한 계획'을 구체화하는 한편 연내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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