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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전문가 '北핵실험' 한미 원하고 기대하는 시기 절대 아닐것"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8.29 09:07:47북한이 29일 러시아의 한반도 전문가 발언을 인용해 “북한의 핵실험은 한미가 원하고 기대하는 시기가 아닐 것”이라고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러시아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알렉산드르 보론초프 러시아과학원 동방학연구소 한국·몽골과장이 타스통신과 인터뷰에서 "현재 미국과 남조선(남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부추기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평양이 하루빨리 핵시험을 진행하기를 그들이 바라고 있는 것 같다"고 밝힌 발언을 전했다. 특히 이 전문가가 한미가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기정사실처럼 매우 확신성 있게 떠들고 있으며 구체적인 날짜까지 짚고 있다"면서 "이러한 예측들은 무근거한 것이지만 정보공간에서 계속 유포되고 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 중앙통신은 또 "워싱턴과 서울은 저들의 급진적인 행동을 변명할 구실을 찾기 위해 모지름(안간힘)을 쓰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무기 시험을 진행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면서 "평양은 대응 조치로 그러한 행동에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원하고 기대하는 시기는 절대로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한미는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를 복구해 핵실험 준비를 마쳤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심만 있으면 언제든지 핵실험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러시아 전문가는 북한이 코로나19 감염 근원으로 지목한 대북 전단에 대해 “북남관계의 긴장을 격화시킨 또 하나의 근원”이라며 “그러한 도발이 계속되면 군사적 충돌로 번져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분쟁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고 서둘러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그렇게 될 수 있으며 그럴 가능성이 있다”며 “경계선에서 서로 사격하는 등 상황이 이러저러한 충돌로까지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하면 안 된다. 이 모든 것은 쌍방의 무기 사용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해당 전문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 "케케묵은 계획"이자 "평양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제안"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
고도화하는 北해킹 수법…'김정은' 내세워 한국 정치인·전직대사 겨냥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8.26 09:45:12북한 해커조직이 한국 정치인과 전직 고위 외교관, 대학교수 등의 컴퓨터를 해킹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6일 러시아 사이버 보안업체 '카스퍼스키'가 전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해킹조직 '김수키'는 ‘골드 드래곤’이라는 악성 코드를 이용해 한국 정치인과 공무원, 학계 인사 등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 카스퍼스키는 올해 1월 이 공격을 발견했는데, 악성코드가 포함된 워드문서를 이메일로 받은 피해자가 첨부문서를 열고 이에 포함된 링크(인터넷 주소)를 누르면 해킹이 시작되도록 하는 식이다. 이후 해커들은 피해자 컴퓨터에서 파일 목록과 아이디 및 비밀번호, 피해자가 컴퓨터 자판으로 입력한 내용까지 훔쳤다. 특히 북한 해커들이 보낸 첨부문서 제목은 '핵무장 관련 전문가 좌담회 계획', ‘신정부 외교·안보 전망’, '김정은 집권 10년 평가와 2022년 북한정세 전망', '2022년 아시아 리더십 행사 의제' 등처럼 한반도 정치적 문제와 관련돼 피해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라고 RFA는 지적했다. 피해자 중에서는 전 유엔 주재 한국대사로 추정되는 인사와 한국 정부기구 사무총장, 북한 연구 위원회 대표, 다수의 한국 대학 교수 등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또 “김수키가 지속적으로 악성코드 감염 체계를 발전시키고, 분석을 방해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채택한다”며 “규모와 실력이 뛰어난 사이버 위협 행위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김수키를 2012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조직으로, 한국에 초점을 두고 정보 탈취를 목표로 한다고 보고 있다. -
지하도로 움직이는 김정은…"北, 지하로 확장·개선 중인 듯"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8.25 09:59:42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무실이 있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를 중심으로 지하로 확장과 대규모 굴착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2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마이클 매든 객원연구원은 올해 5월에 촬영된 위성사진을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매든 연구원은 "공사는 김 총비서의 집무실 15호 관저가 위치하고 북한의 핵심 엘리트 층이 거주하는 ‘귀빈지역’과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가 위치한 평양 중심가에서 진행된다”며 15호 관저와 청사 건설 현장 옆 ‘서성거리’에서 뚜렷한 차량 이동 자국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로부터 북쪽으로 240m가량 떨어진 보안단지 앞, 지하시설 입구 도로에서도 차량 이동 정황이 뚜렷하게 보여 대규모 굴착 작업이나 콘크리트 철거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매든 연구원은 설명했다. 그는 “김정은이 귀빈지역 내에서 이동할 때 지하터널과 지하도로를 사용한다”며 "(이번 공사는) 지하망을 확장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성격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매든 연구원은 또 청사 인근 세곳에서 연회장 또는 외국 귀빈 처소로 사용하거나 김 위원장 및 고위간부들이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 고급 건물이 들어섰다고 주장했는데, “신축 건물의 부지나 공사 규모로 봤을 때 대규모 주거지 또는 연회·오락장일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다. 한편 매든 연구원은 북한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는 창광산 단지에 총 9개의 고급 건물과 1개의 호위사령부 지원 건물을 완공했다면서 “미국이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는 일명 ‘참수 작전’을 감행할 경우 대피하기 위해 몇채의 고급 주택을 건설한 것일 수도 있다"고 추측했다. -
법원 "북한·김정은, 제2연평해전 참전용사·유족에 배상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2.08.24 20:14:19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故) 한상국 상사의 유족과 참전 용사들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승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전날 한 상사의 배우자 김한나씨 등 8명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북한과 김 위원장이 원고들에게 1인당 2000만원과 2002년 6월 29일부터 연 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헌법 및 국내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비법인 사단"이라며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해 국내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과 김 위원장은 소송에 대응하지 않았으나 법원은 공시 송달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리고 판결을 선고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때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2002년 6월 29일 북한 경비정 2척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하고 우리 해군 참수리 357정에 기습공격을 하면서 교전이 벌어졌다. 북한의 공격으로 한 상사 외에 윤영하 소령, 조천형 중사, 황도현 중사, 서후원 중사, 박동혁 병장까지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다쳤으며 357정은 예인 중 침몰했다. 한 상사의 부인 등은 2020년 10월 "북한의 불법행위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김씨와 참전 용사들이 실제 배상금을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앞서 한국전쟁에서 북한군 포로가 된 한모씨와 노모씨도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 2020년 7월 1심에서 승소했지만 배상금을 받지는 못했다. 두 사람은 남북경제화협력재단(경문협)에 대한 추심 명령을 받아냈으나 이후 경문협의 항고가 인정돼 추심이 무산됐다. -
해결사 자청한 로드먼…"러 억류 그리너 돕겠다"
국제 정치·사회 2022.08.22 15:13:39‘코트 위의 악동’으로 불렸던 전 미국프로농구(NBA) 스타 데니스 로드먼이 러시아에 수감된 미국 여자 프로농구 선수 브리트니 그리너의 석방을 위해 ‘해결사’로 나설 계획이라고 NBC방송이 21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NBC는 로드먼이 전날 워싱턴DC의 한 식당에서 기자와 만나 “그리너를 돕기 위해 러시아에 가도록 허가를 받았다”면서 “이번 주에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로드먼은 2014년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한 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쿨하다”고 평가했었다. 그는 이번에도 “나는 푸틴에 대해 잘 안다”며 러시아 대통령 이해에 대해 자신감을 보였다고 방송은 전했다. 미국은 올해 2월 하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러시아와 관계가 나빠졌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너가 러시아에서 마약 소지 혐의로 억류된 뒤 최근 징역 9개월 형을 선고받으면서 미·러 간 긴장 고조의 요인으로 부상한 바 있다. 양국은 그리너를 비롯해 러시아에 억류된 미국인과 미국에 수감돼 있는 러시아인 간 수감자 교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결과물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로드먼은 앞서 2018년 북한에 억류됐던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의 석방을 자신이 도왔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지난 10여 년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돈독한 관계를 과시해왔고 몇 차례 북한을 방문하기도 했다. 특히 2018년 6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김 위원장과 첫 정상회담을 할 때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는 등 친분을 과시했다. -
박지원 "北, 미국 중간선거 전 반드시 핵실험…美본토 위협할 것"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8.22 10:09:17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북한의 제7차 핵실험과 관련해 "미국의 11월 중간 선거가 있기 전에 반드시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미국도 예측하고 있지 않으냐”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원장은 또 “오늘부터 한미 군사훈련이 시작되지 않느냐”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대로 (훈련이) 없는 것처럼 보고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핵실험을 해야 자신들의 기술이 향상, 증진된 것을 세계에 과시할 수 있다"며 "이번에는 큰 폭탄이 아니라 소형화, 경량화된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하고, 그것도 다탄두에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다는 위협을 보이기 위해서도 중간 선거 전에 조 바이든 미국 정권에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미 군사훈련도 어떤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것”이라면서 "핵실험은 미국 중간 선거를 겨냥해서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특히 박 전 원장은 북한이 원하는 바에 대해서는 “적대적 행동을 하지 마라, 즉 한미 군사훈련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두 번째로는 경제 제재를 해제하라 등 싱가포르 회담을 그대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그 이외에는 어떤 대화에도 나오지 않겠다고 해서 지금 미국과의 물밑 대화도 없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 정부에서도 물밑 대화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전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개혁(구상)'은 결국 미국으로 하여금 물밑 접촉을 통해 김정은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전 원장은 검찰의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및 열람 등 수사 상황에 대해 "거의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서 하는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을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윗선으로 몰고 가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박 전 원장은 "과연 현재 국제 정세로 보나 경제, 물가나 20% 박스에 갇힌 윤 대통령의 지지도로 보나 전 정권, 특히 남북문제로 수사를 해야 하느냐"면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박 전 원장은 또 "미국의 상당한 분들도 이번에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며 "거기에서도 그런 염려의 말을 전했다는 얘기를 미국 분으로부터 들었다"고 했다. 이어 "문선명 전 통일교 총재의 10주기에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이나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 해리 해리스 전 대사, 또 교수들 여러 분이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전언을 들었다"며 “어쨌든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본다”고 피력했다. -
[한반도24시]김여정의 분노와 비명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2.08.22 07:00:00윤석열 대통령이 해방 77주년, 건국 43주년 기념식에서 행한 연설에서 소위 ‘담대한 구상’이라는 대북 제안을 발표했다. 담대한 구상의 내용은 북한이 진정으로 핵 개발을 포기한다는 조건하에 북한에 대한 대폭적 경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기왕의 대북 정책에서 흔히 볼 수 있던 것이었다. 이는 북한의 핵 개발을 경제적 유인으로 해결해 보려는 것으로 이제까지는 그 효용성이 ‘전혀’ 없는 정책이었다. 북한의 핵 개발 문제가 국제 문제로 비화한 것이 1989년 무렵부터이니 이미 30년도 더 지난 문제이며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 혹은 사용해 보지 않은 ‘평화적인 방법들’은 없었다. 그리고 그 모든 방법들은 실패했다. 이번 윤 대통령의 제안도 발표한 지 3일 만에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김정은의 친여동생 김여정의 담화를 통해 공식 거부됐다. 김여정의 담화문은 그 제목이 ‘허망한 꿈을 꾸지 말라’로 돼 있으며 역사에 남을 외교문서(diplomatic document)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과 내용은 조잡하기 이를 데 없다. 김여정의 담화는 항상 그랬지만 이번에도 마치 말투와 내용이 분노에 찬 고등학교 여학생이 쓴 것 같았다. 김여정의 담화 중에는 “윤석열의 ‘담대한 구상’이라는 것은 검푸른 대양을 말리워 뽕밭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만큼이나 실현과 동떨어진 어리석음의 극치이다…. 세상에는 흥정할 것이 따로 있는 법, 우리의 국체인 핵을 ‘경제협력’과 같은 물건짝과 바꿔 보겠다는 발상이 윤석열의 푸르청청한 꿈이고, 희망이고, 구상이라고 생각하니 정말 천진스럽고 아직은 어리기는 어리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라는 말이 나온다. 김여정의 담화는 이처럼 내용보다는 불필요한 형용사가 더 많이 들어가 있고 현재의 딜레마를 해결할 아무런 방법을 가지지 못한 북한 정권 담당자의 장탄식(長歎息)이다. 김여정은 핵무기를 국체라고 말했는데 국체(國體)란 나라의 체면 또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구별한 국가의 형태(예로서 민주국과 군주국)를 표시하는 정치학의 용어인데 김여정이 사용한 국체라는 용어는 ‘나라의 체면’이라는 뜻으로 쓰였을 것이다. 김여정의 담화는 그 내용이 졸렬하기는 하지만 현재 북한 정권이 당면한 딜레마를 잘 표현하고 있다. 국제체제의 무정부적 속성은 지구상 어떤 국가라도 생존을 국가 제일의 목표로 삼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생존이란 ‘국가의 생존’과 ‘정권의 생존’을 동시에 의미하며 국가 안보에 성공한 정권은 정권의 안보도 확보하기 마련이다. 북한이라는 국가가 생존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과 국가 경제를 향상시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북한은 체제를 개방하면 된다. 즉 문을 활짝 열면 북한이라는 국가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럴 경우 김정은 정권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김여정의 8월 18일 담화는 북한이 문을 열면 김정은 정권은 죽는다고 비명을 지른 것이다. 국가가 사는 방법과 정권이 사는 방법은 같은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80년이 다 돼가는 북한의 봉건적 세습 독재 체제는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문을 열어야 하지만 그 경우 정권은 붕괴될 수밖에 없는 비정상 국가를 만들고 말았다. 김여정과 북한 정권의 핵심 계층은 윤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북한 주민과 북한을 살리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동시에 그들은 북한 주민이 자유롭고 풍요하게 살게 되는 정책을 택할 경우 자신들의 권력은 파멸의 길로 직행할 것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모든 정치가들은 ‘사적 이익을 위해 정치를 시작한다’는 유명한 공식이 있다. 북한의 경우 사적인 이익인 김정은 정권의 유지를 위한 방법과 공적인 이익, 즉 북한 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한 방법은 180도 정반대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오빠와 내가 살자니 국민들이 죽겠고 국민을 살게 하자니 오빠와 내가 죽겠구나”라는 푸념을 언제 그만 들을 수 있을까. -
[사설] 원전·북송 의혹, 정쟁으로 덮을 사안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22.08.22 00:00:00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경제성 조작 사건과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대전지검과 서울중앙지검은 19일 오전과 오후 각각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 수색을 실시해 청와대가 작성한 보고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청와대의 개입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문제를 수사 대상에 올려 핍박과 모욕을 주는 행위”라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정치 보복의 칼날을 거두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먼지가 나올 때까지 터는 먼지떨이 수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사건들은 국가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거나 법률뿐 아니라 헌법마저 위반한 것이어서 당시 의사 결정을 주도한 컨트롤타워의 개입 의혹을 파헤쳐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월성 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를 위해 문서를 조작하고 증거 자료를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월성 원전의 조기 폐쇄로 한국수력원자력이 1481억 원대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자필로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을 인권을 침해하는 김정은 정권으로 강제로 보낸 것은 반인륜적이고 반민주적인 국기 문란으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직권남용 혐의를 따져봐야 한다. 의혹들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이 어디까지 보고받고 어떤 지시를 했는지 여부도 밝혀야 한다. 이재명 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도 철저히 규명돼야 마땅하다. 국가 정체성을 흔들거나 경제에 큰 손해를 끼치는 국정 농단 사건은 신구 권력과 여야의 정쟁으로 덮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통해 권력 비리 의혹을 성역 없이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재발 방지와 진정한 통합이 가능할 것이다. -
[만파식적] UFS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8.21 18:36:562019년 8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다. 김 위원장은 서한에서 “도발적인 연합 군사훈련이 (비핵화) 실무 협상에 앞서 취소되거나 연기될 것으로 믿었다”며 “나는 분명히 불쾌하고 이 감정을 당신에게 숨기고 싶지 않다”고 했다. 트럼프의 약속과 달리 그해 7월 진행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북한은 한미 연합 훈련 중단을 끊임없이 요구하면서도 비핵화 약속은 지키지 않은 채 외려 핵을 ‘국체(國體)’로 규정하고 핵·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한미 연합 훈련은 1954년 유엔군사령부가 주관한 ‘포커스 렌즈’라는 이름의 군사 연습에서 시작됐다. 한국 방위를 위한 일종의 지휘소 연습이었다. 1969년에는 최초의 대규모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포커스 레티나’가 경기도 여주 일대에서 펼쳐졌다. 미군은 본토의 공수대원 2500여 명을 초대형 수송기에 태워 31시간 만에 훈련에 투입했다. 베트남전쟁에 따른 북한의 오판과 군사모험주의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미 양국은 1976년부터 포커스 렌즈와 한국 정부 차원의 ‘을지연습’을 통합해 ‘을지포커스렌즈(UFL)’를 실시했다.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인 ‘팀스피릿’이 실시된 것도 이때부터였다. 1993년 김일성 주석을 면담한 게리 애커먼 미국 하원 의원은 “김일성이 팀스피릿을 거론할 때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고 전했다. 한미 훈련은 2008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을지프리덤가디언(UFG)으로 이름을 바꿨다가 2019년부터 연합지휘소훈련(CCPT)으로 축소됐다. 올해 한미 훈련이 ‘을지프리덤실드(UFS)’로 이름을 바꿔 22일부터 9월 1일까지 시행된다. 방패라는 뜻의 ‘실드’는 방어적 성격의 연습으로 평화를 지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연습은 ‘워게임’ 형태의 지휘소 연습에서 벗어나 5년 만의 야외 기동훈련 부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본연습은 북한군 공격을 격퇴하고 수도권을 방어하는 시나리오 1부와 대북 반격 작전 2부로 진행된다. 안보 태세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 체제를 만들어가려면 실기동훈련으로 실전 능력을 키우고 군 기강을 확립해야 한다. -
대남비난 포문 연 北…尹정부 '담대한 구상' 세일즈는 계속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8.21 14:52:59북한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난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앞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에 맹비난을 퍼부은 데 이어 북한은 2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기간 성과로 핵무력 완성을 꼽았다. 저조한 현 정부 지지율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에 대한 조문외교를 싸잡아 비난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미 행정부 인사가 조만간 방한하고 국제사회를 향한 정부의 대북정책 설명이 이어지는 등 북핵 외교전이 활발히 펼쳐지는 모습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이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혁명 사상은 주체조선의 광휘로운 앞길을 밝힌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 위원장이 집권한 최근 10년간 북한이 국력 강화 전성기를 맞았다고 평가했다. 신문은 "총비서 동지의 혁명사상이 밝힌 길을 따라 우리는 남들이 엄두도 낼 수 없는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짧은 기간에 성취했다"며 "국가 건설과 활동에서 자주적대를 확고히 세워 국가의 존엄과 위상을 최고의 경지에 올려세웠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 발사 이후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이후 이날 '핵무력 완성'을 재차 거론한 것은 김 위원장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19일 담화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김 부부장은 당시 담화에서 핵을 '국체(국가 근간)'로 규정하며 "경제협력과 같은 물건짝과 바꾸어보겠다는 발상이 윤석열의 푸르청청한 꿈이고 희망"이라고 꼬집었다.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장에 나오면 경제협력과 체제보장을 단계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담대한 구상을 대놓고 무시한 셈이다. 이와 함께 북한은 대남 도발 명분을 쌓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을 우려하며 "'색다른 물건'이나 이상 징후를 발견하는 즉시 통보하라"고 했다. 색다른 물건은 남측 민간단체가 배포하는 대북전단을 의미한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22일 시작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구실 삼아 무력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점친다. 북한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전 일본 수상 아베가 비명횡사한 것을 놓고 제 할애비가 죽기라도 한 듯이 놀아대며 이를 섬나라 것들과의 관계 개선의 기회로 써먹으려 하고 있다", "20% 남짓한 지지율은 민심의 정확한 평가"라면서 원색적인 비난도 쏟아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미국과 지속해 협의하며 담대한 구상 추진 동력을 찾는 모습이다. 특히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2~27일 몽골 울란바토르에 이어 서울을 찾을 예정이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가 한국 당국자들과 잇달아 면담하며 담대한 구상과 관련한 한미 간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도 이날부터 25일까지 미국 뉴욕 유엔본부를 방문해 대북정책을 설명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이 차관은 담대한 구상 중 '한반도자원식량교환프로그램(R-FEP)'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
박지원 "김정은 핵 포기 안해..우리 정부가 북미대화 주도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2.08.20 15:50:11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북미대화를 적극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원장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진전된 제안이지만 북한은 거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대통령의 ‘담대한 계획’ 광복절 경축사에 이례적으로 4일 만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강력 반발했다”면서 “우리 정부가 북의 반응에 강한 비난보다는 원만한 대응을 한 것은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먼저 북한이 모라토리움으로 돌아가도록 그들의 요구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2000년 8월 15일 당시 김정일이 저에게 확인해 준 김일성 수령의 유훈은 '미국과 관계 개선하여 체제 보장을 받으라', '미국의 경제 제재 해제를 받아 경제 발전을 시키라'는 것이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은 '적대적 행동을 하지 말라', '행동 대 행동으로 경제 제재 해제를 하라'고 요구한다. 이러한 사항을 검토하면 한미 간 정책 수립이 가능하리라 판단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김정은은 핵을 폐기하지 않는다. 이러한 조건이 조성되면 단계적, 점진적 행동 대 행동으로 비핵화의 길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태영호 "尹 싫다고 외친 김여정…관심 있다는 뜻"
정치 정치일반 2022.08.19 21:00:00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을 거부한 것 대해 “김여정이 3일 만에 반응을 보였다는 것 자체가 담대한 구상이 김정은의 마음을 흔든 것”이라며 "(정책의) 초기 목적은 일단 달성한 셈"이라고 밝혔다. 북한 대사관 출신인 태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의 대북 제안에 북한의 이러한 신속한 입장 발표는 흔히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태 의원은 “김여정의 담화문 내용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담대한 구상에 대한 거부로 일관되어 있다”면서도 "북한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핵개방 3000까지 비교하면서 비난 수위를 높인 것은 담대한 구상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담화문 중 인상 깊은 대목으로 '우리의 반응을 목 빼 들고 궁금해하기에 오늘 몇 마디 해주는 것이다'를 꼽으며 "어찌 보면 북한의 통일전선부가 담대한 구상이 나온 후 본격적인 업무복귀에 들어간 듯하다"고 짐작했다. 또 '권좌에 올랐으면 2~3년은 열심히 일해봐야 그제서야 세상 돌아가는 리치, 사정을 읽게 되는 법이다'라는 문장은 “윤 정부 임기 초기에는 핵 및 미사일을 완성하기 위해 대화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지만, 2~3년이란 시간은 윤 정부의 동향에 따라 더 단축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으로 읽힌다”고 전했다. 태 의원은 "총체적으로 윤석열 정부 길들이기 작전이 시작된 것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통상 인간관계에서 상대가 싫으면 무시해버리면 된다”며 "남들 앞에서 '난 네가 싫어'하고 공개적으로 외치는 것은 상대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이 나왔을 때 처음에는 북한이 강경하게 거부했지만, 내적으로는 본격적인 연구 분석에 들어갔고 점차 대화의 장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한편 김 부부장은 이날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일 경축사에서 밝힌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는 “남조선 당국의 대북 정책을 평하기에 앞서 우리는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며 "윤석열의 담대한 구상은 실현과 동떨어진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깎아 내렸다. 특히 윤 대통령이 담대한 구상의 전제 조건으로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의지를 강조한 대목에서 “'북이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면'이라는 가정부터가 잘못된 전제라는 것을 알기나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
김여정 "담대한 구상, 어리석음의 극치" 담화에…대통령실 "매우 유감"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8.19 16:08:58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윤석열 자체가 싫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실명을 직함 없이 거론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윤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도 “어리석음의 극치”라며 거부했다. 대통령실은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재촉할 것”이라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9일 ‘허망한 꿈을 꾸지 말라’는 제목의 김 부부장 명의의 담화를 1면에 게재했다. 김 부부장은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실현과 동떨어진 어리석음의 극치”라며 “절대로 상대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담대한 구상이 이명박 정부 시절 대북 정책인 ‘비핵·개방·3000’의 복사판에 불과하다”고 폄훼했다. 김 부부장은 윤 대통령을 겨냥해 “북남 문제를 꺼내 들지 말고 제 집안이나 돌보라”고도 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국민의 낮은 지지를 받은 정권과는 대화·협상하지 않겠다는 북한식 표현”이라고 평가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김 부부장이) 북핵은 북미 사이의 협상 의제라는 설정을 거칠게 재확인한 것”이라며 “비핵화 전제 자체를 거부한 확실한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김 부부장은 “‘북이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면’이라는 가정부터가 잘못된 전제”라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또 17일에 발사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장소가 정보 당국이 발표한 남포시 온천이 아닌 평안남도 안주시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발사 시간과 지점 하나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지 궁금해진다”고 했다. 한미 정보 당국의 미사일 탐지·추적 능력을 지적하는 동시에 남남갈등을 부추기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 군 당국은 “한미 정보 당국의 평가는 변동이 없다”고 일축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의 이런 태도는 예상 가능한 범위에 있었던 만큼 남북 관계에 있어 인내심을 가지고 필요하다면 압박해 대화로 유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진 외교부 장관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담대한 구상 거부에 유감을 표명했다. 양국 장관은 한미연합훈련이 16일부터 을지프리덤실드(UFS)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시작된 것과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가 다음 달 중순 본격 재가동되는 점도 평가했다. 외교부는 블링컨 장관이 담대한 구상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
목소리 높이는 김기현, 북한엔 "文정부처럼 저자세 필요 없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19 11:41:22차기 유력 당권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북학이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명의 담화로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북한은 비핵화할 의사가 전혀 없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됐고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일관했던 대북 굴종 외교도 완전히 실패했음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은 7차 핵실험 단추를 만지작거리던 중 김여정의 입을 통해 윤석열 정부를 한번 떠볼 심산으로 이런 메시지를 던졌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핵을 무기 삼아 판 돈 한번 제대로 뜯어볼 요양이라면 부질없는 망상일 뿐”이라며 “한미연합훈련을 의식한 김여정의 이런 발작적 반응에 대해 호떡집에 불난 듯 호들갑을 떨 이유는 없지만 그렇다고 문재인 정권처럼 북한 달래기에 급급해 전전긍긍하며 저자세로 일관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조만간 당권 도전을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 의원은 주요 현안들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오고 있다. 그는 민주노총의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에 대해서도 “민주노총의 막무가내식 불법폭력 시위가 횡행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지도부가 노동시장 개혁의 선두마차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내내 민노총 편을 들면서 공권력은 수수방관해오다 보니, 지난 5년 동안 과격하고 위험천만한 시위가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반복되어 왔다”며 “이해 당사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고 야당을 설득해 가면서 개혁 플랜을 가동시킬 컨트럴 타워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오는 24일 자신이 주도하는 공부 모임인 ‘혁신24 새로운 미래’에 김병준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을 초청해 ‘자유와 체제 변화, 그리고 가치 정당의 문제’를 주제로 강연을 듣는 등 당내 세력 확장에 집중하고 있다. -
北김여정 "온천 아닌 안주서 미사일 발사"…南 비아냥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8.19 07:29:32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에 대해 "어리석음의 극치"라며 "우리는 절대로 상대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 부부장은 이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자신의 명의로 실은 담화를 통해 "앞으로 또 무슨 요란한 구상을 해가지고 문을 두드리겠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절대로 상대해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담대한 구상'에 대해선 "새로운 것이 아니라 10여 년 전 이명박 역도가 내들었다가 세인의 주목은커녕 동족 대결의 산물로 버림받은 '비핵, 개방, 3000'의 복사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담대한 구상이라는 것은 검푸른 대양을 말리워 뽕밭을 만들어보겠다는 것 만큼이나 실현과 동떨어진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폄훼했다. 아울러 김 부부장은 지난 17일 발사한 순항미사일 2발이 평안남도 온천이 아닌 평남 안주시였다며 남측의 대북정보 수집 능력을 겨냥했다. 김 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참으로 안됐지만 하루전 진행된 우리의 무기시험발사지점은 남조선당국이 서투르고 입빠르게 발표한 온천일대가 아니라 평안남도 안주시의 '금성다리'였음을 밝힌다"고 주장했다. 그의 이런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을 비난하는 과정에서 남측의 대북 정보 수준을 비난하면서 나왔다. 앞서 군은 지난 17일 북한이 평안남도 온천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을 탐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김 부부장은 "늘쌍 한미사이의 긴밀한 공조하에 추적감시와 확고한 대비태세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외우던 사람들이 어째서 발사시간과 지점 하나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지, 무기체계의 제원은 왜서 공개하지 못하는지 참으로 궁금해진다"고 비하했다. 그러면서 "제원과 비행자리길이(비행거리) 알려지면 남쪽이 매우 당황스럽고 겁스럽겠는데 이제 저들 국민들앞에 어떻게 변명해나갈지 정말 기대할만한 볼거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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