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의 대북 경고… "어떤 핵공격도 압도적·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9.17 07:00:54한미가 16일(현지시간)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김정은 정권을 향해 경고했다. 또한 “북한의 핵실험이 강력하고 단호한 범정부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해 구체적 방안을 긴밀히 조율 중이며, 준비가 돼 있다”고 천명했다. 한미는 16일 워싱턴D.C에서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선언 등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양측은 앞으로 고위급 EDSCG를 매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내년 전반기에 실무급 EDSCG를 열어 차기 고위급 EDSCG를 준비할 예정이다. 한미가 고위급 EDSCG 회의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EDSCG는 한반도 상 동맹의 억제력과 인도-태평양 지역 내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전략적 사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측 대표단은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미국 대표단은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과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이 각각 이끌었다. 성명서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한미는 북한의 새로운 핵 정책 법령 채택을 포함해 북한이 핵 사용과 관련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정을 저해하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철통같고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강조했다. 미국은 대북억제와 대응 및 역내 안보증진을 위해 전략자산의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역내 전개와 운용이 지속되도록 한국과 공조를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한미는 지난 7월 F-35A 5세대 전투기 연합훈련과 곧 있을 로널드 레이건 항모강습단의 역내 전개가 이러한 미국의 공약을 명확히 보여준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미는 도상연습(TTX, 컴퓨터시뮬레이션 등을 활용한 모의전쟁연습)을 더욱 잘 활용하는 것을 포함해 핵 및 비핵 위협과 관련된 정보공유, 훈련, 연습의 증진을 통해 동맹의 전략적 준비태세가 강화되도록 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지속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동맹의 미사일 대응 역량과 태세는 물론 확대된 다영역 연습 참여 등 우주·사이버 영역에서의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공조를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미국은 윤석열 정부가 최근 북한에 제안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해 강력한 지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미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조율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는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수단을 활용해 북한의 제재 회피 및 불법 사이버 활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 결의를 위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WMD) 추구와 개발이 지역과 세계의 안보와 안정은 물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저해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미는 관련된 모든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충실히 이행하는 것의 중요성에 동의하였다. 한미는 북한의 진화하는 핵·미사일 위협과 지역 내 증가하는 위협에 맞닥뜨리고 있음을 환기했다. 이어서 양자 연습 및 훈련, 역내 파트너들과의 삼자·다자 협력 등 한미 각국의 전략과 태세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도록 지속 공조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15일 미국 매릴랜드주의 앤드루스 합동기지를 방문해 유사시 미국이 한반도애 전개할 전략자산 능력과 운용체계 등에 대해 브리핑을 받고 B-52 전략폭격기 등을 시찰했다. 특히 B-52 전략폭격기 등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하는 전략자산과 저위력핵무기의 종류 및 운용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듣고 미국측 대표단과 토의했다. 이에 대해 한미는 “B-52 전략폭격기 시찰이 동맹의 억제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공동의 이해와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시켰다”고 이번 EDSCG 성명서를 통해 평가했다. -
한미 핵폭격기 전격 공개…美 "확장억제 공약 반드시 이행될 것"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9.16 16:20:07북한이 최근 선제 핵공격 등의 핵전쟁 교리(독트린)를 공공연히 법제화하자 한미가 저위력 핵무기를 전략폭격기에 탑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미국측의 전략폭격기 및 핵탄두 탑재부위도 전격 공개했다. 북한이 무력도발 등을 감행하면 김정은 정권의 지휘부와 도발원점을 핵폭격 할 수 있다는 것을 한미 당국이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15일(현지시간) 미국 매릴랜드주의 앤드루스 합동기지를 방문해 유사시 미국이 한반도애 전개할 전략자산 능력과 운용체계 등에 대해 브리핑을 받았다. 우리측 대표단은 미국에서 전략자산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자리에는 미국 국방부의 비핀 나랑 우주정책 수석부차관보, 싯다르트 모한다스 동아시아부차관보, 리처드 존슨 핵·WMD 대응 부차관보 등 확장억제를 담당하는 미 고위 인사들이 동참했다. 우리측 대표단은 이 자리에서 B-52 전략폭격기 등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하는 전략자산과 저위력핵무기의 종류 및 운용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듣고 미국측 대표단과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B-52전략폭격기에 저위력핵무기를 탑재하는 제원들에 대해 미국측의 상세한 설명이 이뤄졌다. 저위력 핵무기는 일반적으로 표준핵무기(나가사키에 투하됐던 20kt급 핵무기)보다 위력을 낮춘 20kt 미만급의 핵무기를 뜻한다. 전술핵무기 중에서도 가장 경량화·소형화한 무기다. 민간으로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적의 지휘부, 전략시설만을 정밀타격 할 수 있다. B-52은 B61-7핵폭탄 및 B-83-1 수소폭탄을 탑재할 수 있다. 이중 B61-7은 외장된 다이얼을 돌리면 위력을 최소 10kt이하에서 최대 수백kt까지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B-52는 핵탄두를 장착한 AGM-183A 극초음속순항미사일 등도 운용할 수 있다. AGM-183A는 최대 1600km의 사거리를 마하 5~20의 속도로 날아가 타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평양에서 약 3400km 떨어진 괌 기지에서 B-52가 이륙해 순항속도(시속 819km)로 약 2시간 가량 비행한 뒤 일본 규슈 이남의 필리핀해 일대에서 AGM-183A를 쏘면 약 16분 이내에 평양의 북한 지휘부를 폭격 가능하다. 미국측 확장억제 담당자들은 미국이 가진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활용해 대북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확장억제 공약은 반드시 이행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신 차관은 미국 국방부도 방문해 캐슬린 힉스 미국 국방부 부장관을 면담했다. 또한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함께 백악관을 방문해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났다. -
정진석 "한일 양국, 윈윈하는 관계로 거듭나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9.15 20:20:00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한일 양국이 올바른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며 “한일 양국이 ‘윈윈’하는 관계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15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서 한일의원연맹 회장 자격으로 한 한일의원특별세션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동북아를 비롯한 국제 정세와 관련해 “미·중 간 대립과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 등으로 국제정세가 꽁꽁 얼어붙고 전 세계적 물가상승 압력 등 경제 불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강대국들은 저마다 내셔널리즘(국가주의)과 자국 실리추구에 여념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한일 공통의 위협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이제 한반도뿐만 아니라 국제적 불안 요소로 다가오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북한 김정은은 며칠 전 핵보유국을 법제화했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면서 핵 선제공격을 공언했다”며 “한일 양국 안보의 큰 틀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양국의 협력을 촉구했다. “어느 한쪽에 해법을 마련하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서로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날 포럼에 참석한 한일 양국 의회 및 정치권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전 일본 총리가 맺은 ‘21세기 한·일 새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언급하며 한일관계를 그 시절로 돌려놔야 한다고도 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당시 양국 정상이 한일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 지향적 관계로 나아가자는 목적에서 채택한 합의문이다. 과거 직시, 상호 이해·신뢰에 기초한 관계 발전, 오부치 전 총리의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등이 문서화 됐다. 정 위원장은 ‘이시노 우에니모 산넨(돌 위에서도 3년)’이라는 일본 속담을 인용하며 “(차가운) 돌 위에서도 3년 동안 앉아 있으면 결국 돌이 따뜻해진다는 이야기다. 힘을 모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
정진석, 민주당에 "중진협의체 구성·北핵무력 법제화 결의문 채택하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14 10:05:43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더불어민주당에 여야 중진회의체를 구성하고, 북한 핵 무력 법제화에 대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첫 회의에서 “소모적인 정쟁에서 민생 현안을 분리해야 한다”며 “여야 중진 협의체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격 가동하자”고 밝혔다. 여야 중진협의체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협치 복원 차원에서 제안한 것이다.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야당과 함께 민생·협치 국회를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초유의 안보 위기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며 “핵 무력 법제화에 관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도 밝혔다. 그는 “2018년 김정은이 판문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약속했다는 핵 포기가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명확해졌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전력을 기울여 온 30년 간의 북한 비핵화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정 위원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핵 법제화 문제는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굉장히 중대한 위협”이라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인 국회 차원의 결의와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제안했다”고 부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을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어제가 이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시한이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끝내 채택이 무산됐다. 애초에 보고서 채택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는 방탄조끼를 입히면서도 묵묵히 공직자의 길을 걸어온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부적격 낙인을 찍는 건 어느 나라의 정의이고 상식이냐”며 “국회를 존중하려는 대통령의 뜻은 충분히 이해하나 이제는 결단의 시기다. 더 이상 민주당의 내로남불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고 했다. -
서해 피살공무원 유족 방미 "유엔 北 대표부에 조문단 요청할 것"
국제 정치·사회 2022.09.14 05:09:26북한군에 의해 서해상에서 사살된 해양수산부 고(故) 이대준 씨의 유족이 이달 하순 치를 예정인 고인의 장례식에 북한 측 조문단 파견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인의 형인 이래진씨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22일 목포에서 시신 없는 장례식을 치른다고 전하면서 “정말로 북한이 화해와 잘못에 대한 뉘우침이 있다면 조문단을 파견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조문단 파견 요청을 담은 서신을 유엔 북한 대표부를 통해 전달할 계획이라다. 이씨는 동생의 사살 사건을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태경 의원과 함께 방미했다. 같은 당의 지성호, 홍석준, 황보승희 의원과 황우여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전 대표, 최성용 납북자 가족모임 대표도 동행했다. 하 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우리가 북한을 그저 공격하고 비판하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진전을 만들었으면 한다는 희망을 가지고 온 것”이라면서 “북한 조문단이 오게 되면 우리가 환영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부터 끝까지 순수하게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할 것이고 그런 점에서 북한하고 진지한 대화를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오는 17일엔 북한에 억류됐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를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자택에서 만날 예정이다. 이번 만남은 웜비어 부모가 이씨를 초대하면서 이뤄졌다. 이씨와 함께 미국을 찾은 방미단은 오는 15일 워싱턴DC에서 미국의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HRNK)와 함께 제18차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총회를 개최한다. -
북핵 억제에 징용해법 마련까지…산적한 외교과제에 韓 골머리
국제 정치·사회 2022.09.13 16:57:09한국 정부가 북핵 문제부터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 마련 등 산적한 외교과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13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18일부터 5박 7일간 해외 순방길에 오를 예정인데,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관련한 대북·대일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유력하다. 한미 간 최대 현안인 전기차 보조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른 시일 내 고위 당국자들이 줄지어 미국을 방문한다. 박진 장관은 제주포럼 참석차 방한하는 래리 호건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와 만나 관련 협의를 하기로 했다. ①고위당국자 방미 줄잇지만…IRA 수정 가능성은 희박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동 제1차관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참석차 14일 방미길에 올라 미국 당국자들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논의한다.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도 이번 주중 워싱턴DC와 뉴욕을 잇달아 방문, IRA 시행과 관련한 한국 측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IRA가 11월 8일 중간선거를 앞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민주당에 호재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지적하기도 한다. 한국 정부 고위급 인사들의 미국 방문이 이어져도 법안 수정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내 우려를 미국에 꾸준히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IRA는 한미 통상 관계의 신뢰 자체를 지금 흔들 수 있는 중요한 문제가 돼 있다"며 "한미 행정부는 범부처적으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고 피력했다. 정부는 IRA뿐 아니라 미국 정부가 바이오 의약품 등 생명공학 분야에서도 미국 내 연구 및 제조를 공식화한 데 대해 국내 업계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며 업계와 면밀히 소통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우리 기업들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만큼 관련 업계와 소통하고 유관부처들과 구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한국 기업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관계부처가 좀 더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구체 내용에 대해 더 확인하고 검토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날 생명공학 분야에서 미국이 발명한 모든 것을 미국에서 만들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내 일자리 창출 및 물가 완화 등을 위해서다. ②북한, 핵무력 법제화…정부 “추가 도발시 단호히 대응”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로 한반도를 둘러싼 북핵 위기는 더욱 커진 상황이다. 북한은 8일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핵무력의 사명 △핵무력의 구성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 △핵무기 사용 결정의 집행 △핵무기의 사용 원칙 △핵무기의 사용 조건 △핵무력의 경상적인 동원태세 △핵무기의 안전한 유지관리 및 보호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와 갱신·전파방지·기타 등으로 구성된 핵무력정책 법령을 채택했다. 특히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수뇌부에 대한 일명 '참수작전'이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일일 뿐 아니라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북한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더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는 점을 북한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당국자는 또 "비록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관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지만 우리로서 중요한 것은 종국적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스스로 비핵화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북한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고 미국과 긴밀한 한미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제7차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 도발 시 단호한 입장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포함한 단호한 대응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사실상 비핵화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낸 것인데 담대한 구상에 대한 접근법 수정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물음에 "북한 핵문제는 하루이틀의 문제는 아니다. 오랜 기간 걸쳐 계속해 제기되고 유관국 간 협의로 대응한 사안"이라며 정책 수정 가능성을 일축했다. ③징용 해법 마련 계속...외교부 "'외연 확장'해 의견 수렴" 한일 양국 갈등의 핵심인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도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있다. 정부는 민관협의회를 네 차례 개최, 징용 피해 배상 방안과 관련한 국내 각계 의견을 수렴했지만 향후 보다 외연을 확대한 방법을 통해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민관협에 대해서는 참여자가 제한돼 있었는데 보다 외연이 확장된 형태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며 "추후 적절한 시기를 검토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시에 외교부는 일본 정부와도 수시로 소통하며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당국자는 "(대일교섭과 피해자 설득 중) 어느 것이 먼저라는 것보다도 지금까지 두 달여간 과정을 보면 민관협의체를 열고 사이사이 한일 간 여러 소통이 이뤄져왔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많은 당사자가 수용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긴장감을 갖고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향후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일본 기업도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물음에 "국내 각계 의견을 더 폭넓게 수렴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될 것"이라며 일축했다. 아울러 유엔총회 계기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며 말을 아꼈다. -
[단독] "北핵, 용산서 터지면 최대 31만명 사상"…10kt 핵공격 시뮬레이션 해보니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9.13 11:08:19#20XX년의 어느 봄날 이른 새벽 서울 용산 일대 상공에서 태양보다 밝은 섬광이 번뜩이더니 천지가 진동했다. 이윽고 최대 직경 3.85km 크기의 버섯모양 구름이 지상 5.79km상공까지 치솟았다. ‘선제핵 타격’ 으름장을 놓았던 북한이 기어코 야음을 틈타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향해 10kt급으로 파괴력을 줄인 저위력 핵미사일을 쏜 것이다. 직접적인 폭발충격(핵방사선, 열복사, 폭풍파 등 포함)에 따른 사상자는 최대 31만여명에 이르렀다. 그중 사망자는 5만명에 육박했다. 여기에 더해 핵낙진 피해까지 감안하면 실제 인명 피해는 중·장기적으로 훨씬 더 늘어나게 된다. 이는 10kt 규모의 저위력 북한 전술핵무기가 서울 용산에서 폭발하는 것을 가정해 서울경제신문이 시뮬레이션한 가상의 핵전쟁 상황 분석 결과다. 본지의 이번 분석은 북한의 지난 8일 핵보유 법제화로 대남 핵공격 위협이 한층 고조된 것에 대비하자는 취지에서 실시됐다. 용산에서의 핵폭발을 가정한 것은 북한이 이번 핵보유 법제화를 통해 '적대세력 지휘부에 대한 즉각적인 자동 핵타격’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번 핵보유 법제화를 통해 핵무기를 ‘령토완정(領土完整, 영토를 완전히 갖춤)’의 기본역량으로 정의했다. 같은 날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전술핵 운용공간을 부단한 확장’할 것을 지시했다. 따라서 북한은 향후 7~8차 핵실험에 나설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특히 7차 핵실험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3번 갱도에서 10~20kt안팎의 저위력 전술핵무기를 경량화해 폭파 테스트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군 및 학계의 주요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핵 한방에 ‘용산~강남~과천~용인~수원’ 피해 본지는 핵위협 분석사이트 ‘누크맵(NUKEMAP)’의 공개 프로그램을 사용해 핵무기 위력을 시뮬레이션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상공 500m에서 10kt의 핵무기(NORSAR 분석기준의 2013년도의 3차 북핵실험 위력)이 터졌다고 가정했다. 이는 “핵탄두가 약 0.5km 상공에서 터트려야 충격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의 분석을 반영한 것이다. 그 결과 핵폭발로 약 1초만에 반경 150m 규모의 거대한 불덩어리(화구)가 형성됐다. 화구 내 온도는 최대 수백만도에 달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집어삼켰다. 윤석열 정부의 용산청사 시대 추진으로 관내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 대통령실 청사와 국방부 겸 합동참모본부 청사 등 국정·안보의 중추가 이 같은 화구 속에 증발했다. 폭발원점 바로 밑의 지표에는 지름 80m(외경 기준)의 구덩이가 최대 20m의 깊이로 생겼다. 천행으로 대통령은 이번 저위력 핵무기의 직접적인 타격을 범위를 비껴갈 수 있었다. 새 대통령관저(기존 외교부 공관)가 대통령실 청사에서부터 직선거리로 동북방 약 3km 거리에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피해도 컸다. 해당 핵무기 폭발로 초고온의 열복사선이 사방으로 퍼져졌다. 특히 폭심지에서 반경 2.99 km 내의 주변 지역에 열복사선에 노출된 사람은 50~100% 확율로 1~3도 화상을 입었다. 열복사선에 직접 노출되지 않았어도 반경 1050m내 생물은 5시버트(Sv, 5Sv=500rem) 이상의 치명적 방사선에 노출돼 피폭자 대다수가 4일~1달 사이에 사망하거나 치명적인 상태에 빠졌다. 해당 기간 내에 생존한 5시버트 이상 피폭자중 15% 이상은 방사선 후유증에 따른 암 질환으로 점차 죽어갔다. 직접적인 열·방사선·폭풍파의 충격은 주로 종로, 원효로, 한남동 부근 등 강북지역에 국한됐다. 그러나 악몽은 한강 이남에도 미쳤다. 낙진 피해다. 북한은 이날 바람이 남쪽 방향으로 불 때를 미사일 발사 시점으로 골랐다. 북쪽으로 낙진이 날아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 결과 낙진은 도발원점에서 남동쪽으로 100km가량이나 날아가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일대에 다다랐다. 한강 이남의 서울 강남권은 물론이고, 경기도 과천시와 성남시· 용인시 기흥구 등 대한민국 전자산업 중추인 수도권 경부축이 상당기간 낙진피해를 입게 됐다. 한미연합이 반격에 성공해 북한의 남침을 저지하더라도 우리 경제는 단기간에 회복하기 힘든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는 셈이다. ◆선제핵 공격 법에 못박은 北 저의는 물론 이 같은 핵공격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것일 뿐이다. 단기간 내에 북한이 한미를 상대로 선제 핵공격을 가할 가능성은 아직 적다. 북한이 현재 보유한 핵무기의 량이 현재 최소 20~30개(미국 핵과학자협회 추정치)나 40~50개(미국 군미통제협회 추정치), 최대 약 100개(아산정책연구원 및 영국 랜드연구소 추정치) 수준에 불과하다. 이 정도 수준의 핵무력으로 수천기의 핵무기를 갖춘 미국이나, 강력한 재래식 첨단정밀유도무기로 무장한 한국의 군사동맹을 상대로 전면전을 걸어봐야 승산이 없다. 다만 윤석열 정부 임기말인 2020년대 중후반이나 차기 정부 임기인 2030년 전후에는 북한의 핵 위협이 현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질 수 있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랜드연구소가 지난해 발간한 ‘북핵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7년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은 최대 200여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 정도면 중견 핵보유국인 영국, 프랑스에 버금가는 수준이 된다. 북한의 핵무력이 중견 핵보유국 수준에 달하면 미국에 대해 핵군축 협상 및 주한미군 감축·철수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달성하면 핵무력을 기반으로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의 한반도 관여를 배제하면서 핵협박으로 대한민국을 북한의 영향권에서 통제하면서 점차 흡수통일을 하려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외교와 경제지원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는 ‘담대한 구상’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당면한 북한의 핵강압 및 핵군축 가능성에 대비해 군사적 힘의 우위로 대북억제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약 56개월만에 오는 16일 열리는 한미간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한 대응책으로 미국 전술핵 무기의 한반도 배치 및 주변 공해에 전략핵자산 전진 배치 강화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이미 철수한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에 외교적 부담을 느낄 경우 한국 및 주변 우방들과 미국의 전술핵을 함께 운용하는 나토식 핵공유 방안도 차선책이 될 수 있다. 한편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대변인 직무대리)은 13일 정례브리핑으로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문 부대변인은 북한이 최근 법제화를 통해 선제 핵공격 가능성을 열어좋은 것에 대해 “(북한이) 핵사용을 기도하면 한미의 ‘압도적 대응’에 직면해 북한 정권은 자멸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고 한국형 3축 체계의 획기적 확충과 전략사령부 창설 등 북핵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다욱 강화함으로서 북한이 핵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머리 묶고 검은 정장"…김정은 밀착의전 신원미상 여성
정치 정치일반 2022.09.13 09:10:27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외활동 현장에서 의전을 담당하는 새로운 수행원이 포착됐다. 이 여성은 지난 8일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인 9·9절 행사에서 김 위원장 주변을 지키며 '밀착 의전'을 수행하는 모습이 잡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1일 조선중앙TV 등 북한 매체 분석 결과, 지난 8일 평양 만수대 기슭에서 열린 북한 정권수립(9·9절) 74주년 기념 경축 행사장에 김 위원장을 따라다니는 신원 미상의 여성이 카메라에 잡혔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으로 추정되는 이 여성은 긴 머리를 반으로 단정히 묶고 검은 정장과 안경을 착용했다. 김 위원장이 경축행사 참석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할 때 가까운 거리에서 현장을 살핀 이 여성은 공연이 시작됐을 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바로 뒤편이자 현송월 노동당 부부장의 옆자리에 앉아서 전방을 주시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성은 이날 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시정연설을 할 때도 수행했다. 당초 이 역할을 맡았던 현 부부장은 회의장 입구에 서서 이 여성을 지켜봤다. 그동안 최고지도자 의전은 최측근인 현 부부장이 담당해 왔지만 올해 초부터는 종종 새로운 인물에게 역할을 분담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2월 26∼28일 열린 당 제2차 초급당비서대회 때는 4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김 위원장에게 연설문을 건넸다. 말끔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지참한 이 여성은 지난 4월 11일 평양 송화거리 준공식, 4월 13일 평양 보통강변 주택지구 경루동 준공식에서도 카메라에 잡혔다. 4월 15일 북한 최대 명절인 김일성 생일 110주년 행사장에서도 구석에서 김 위원장을 지켜보고 있었으며, 조선인민혁명군(항일유격대) 창설 90주년이던 4월 25일 열병식 행사장에선 현송월을 도와 김 위원장이 받은 꽃다발을 정리하기도 했다. 이같은 움직임을 두고 이들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현 부부장이 맡았던 수행비서 역할을 이어받거나 일부 나눠서 수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현 부부장이 의전 역할에서 밀려났다기보다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서 좀 더 중요한 역할을 맡고, 현장 의전 인력은 다양하게 배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도 이들의 신원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사설] 北 ‘선제 핵 공격’ 법제화…이런데도 평화 타령만 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2.09.13 00:00:00북한이 ‘선제 핵 공격’을 법제화했다. 북한은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무력을 어떤 경우에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핵 무력 법령을 채택했다. 이 법령은 핵무기 사용 다섯 가지 조건 중 하나로 ‘지도부에 대한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적시했다. 자의적으로 해석해 선제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길을 법적으로 열어놓고 위협한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절대로 먼저 핵 포기란 없다”며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가 불가역적인 것으로 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선제 핵 공격 카드로 위협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은 북한 달래기에 급급했던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탓이 크다. 문재인 정부는 ‘평화 쇼’에 매달려 북한에 핵·미사일 고도화 시간만 벌어줬다. 그런데도 정책 실패에 책임이 큰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11일 “절박한 것은 한반도 평화이고 비핵화 노력이 필요하다”며 여전히 평화 타령만 되풀이했다. 인내심을 갖고 김정은 정권을 비핵화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외교적 수단만으로 비핵화를 설득하기는 힘든 상황이 됐다. 북핵에 대한 실질적 대응 능력을 키우는 것이 급선무다. 마침 1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가 4년 8개월 만에 재개된다. 한미는 이번 기회에 북한의 7차 핵실험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해 전략 자산을 비롯한 핵·재래식 무기로 맞대응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앞세워 군축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도 전술 핵 한반도 재배치, 나토식 핵 공유, 방어를 위한 핵무장 등의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다. 결국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려면 압도적 군사력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한미 동맹 격상을 통해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장거리미사일, 핵추진잠수함 등을 적극 개발해 자주 국방력을 키워야 한다. -
‘선제 핵공격’ 법에 못 박은 北…韓, 전술핵 확보로 ‘핵군축’ 협상 대비해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9.12 08:04:31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8일 시정연설을 통해 한국 및 국제사회의 거듭된 만류에도 핵개발을 절대 포기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자칭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핵보유국’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북한은 유사시 선제적 핵공격을 실행할 수 있음을 법으로 못 박았다. 아울러 핵무력을 질적, 양적으로 갱신하고 강화하도록 법제화했다. 이로써 북한은 앞으로 ‘7~8차 핵실험 강행 → 핵보유국 지위의 국제적 인정 추진 → 대남·대미 군축협상 → 주한미군 감축·철수 압박 → 미·중·러의 한반도 관여 배제 → 핵 강압을 통한 북한 주도의 통일’의 수순을 밟으려 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및 차기 정부의 임기인 2020년대 중반~2030년까지 수백기의 핵무기를 확보해 영국, 프랑스 수준의 핵전력을 갖추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 중국, 러시아의 관여를 배제하면서 핵 협박을 통해 한국을 북한의 영향력 하에 통제하려할 우려가 있다. 이제 외교적 수단만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설득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졌다. 군사적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 접근방식으로 북한의 핵 강압전략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핵 위협을 앞세운 북한의 대남·대미 군축협상 시도 가능성에 대비야 한다. 미국 전술핵 등 핵전력의 한반도 재배치를 추진하는 것이다. 혹은 나토식 핵공유 방식처럼 주변 우방국들과 미국의 핵전력을 점진적으로 공유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 북한은 핵무력 강화로 한미 동맹을 약화·와해시키는 실익을 노릴 수 없게 된다. 중국, 러시아로서도 미군 전략자산의 역내 전진배치를 촉발하는 북한의 핵보유를 더 이상 방기하기 어렵게 돼 대북 제재에 다시 동참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핵 적화통일’ 야욕 법제화 북한의 이번 김정은 시정연설 및 핵 보유 법제화(이하 ‘핵 보유법’)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4가지 특징이 명확히 드러난다. 첫째, 핵무력이 주권 뿐 아니라 ‘령토완정(領土完整, 영토를 완전히 갖춤)’ 차원의 기본역량임을 법에 명시해 핵 위협을 통한 한국 병합이나, 대남 핵전쟁을 시도할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핵을 내세워 한반도를 ‘적화통일’할 수 있다고 공공연히 밝힌 셈이다. 둘째, 법에 ‘신축성 있고, 목적지향성 있는 핵무기사용전략’이라는 문구를 명시하고, 시정연설을 통해 ‘전술핵 운용공간을 부단히 확장’, ‘핵전투태세를 백방으로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북한이 상황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위력과 운용방식의 핵무기들을 계속 개발할 것임을 뜻한다고 군사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특히 전술핵 무기를 지상(이동식 및 고정식 발사대) 뿐 아니라 바다(잠수함) 등에서도 쏠 수 있도록 핵무기 발사체계를 다변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군의 고위 관계자는 “소형화된 전술핵 개발을 위해 7차 핵실험을 추진할 것임을 재확인한 것이며 7차에서 핵실험을 끝내지 않고 추가적인 핵실험을 단행할 수 있음도 밝힌 셈”이라고 진단했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북한이 조만간 인공위성을 위한 평화적 우주로켓(우주발사체) 발사라고 주장하면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서고,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탑재할 수 있는 신형 중형잠수함 개발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셋째, 북한은 핵무기 사용 조건의 문턱을 입법을 통해 대폭 낮췄다. 특히 상대방이 아직 공격을 하지 않았음에도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법에 못 박았다. 사실상 ‘선제 핵공격’을 핵 독트린으로 못박은 것이다. 아울러 상대방의 핵무기 뿐 아니라 북한 국가지도부에 대한 비핵무기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군의 한 영관급 장교는 “북한의 도발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우리 군의 ‘3축 체계’ 중에서도 ‘킬체인’과 ‘대량응징보복(KMPR)’를 무력화하려는 협박”이라고 평가했다. 자위적 차원의 선제타격인 킬체인과 대규모 반격인 KMPR은 우리 군이 보유한 초정밀·고위력 재래식 무기 등으로 유사시 적의 도발원점 및 지휘부를 겨냥해 북한의 공격 위협을 사전에 억제하거나 사후 확전을 억제하는 작전개념 및 무기체계다. 넷째, 북한은 선진적 핵보유국들과 같은 핵독트린(지휘통제 체계 명시, 사용원칙·조건 천명, 핵무기의 안전적 관리·보호 강조)을 이번 법제화를 통해 흉내냈다. 향후 국제적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공식 인정받거나, 최소한 핵무장을 암묵적으로 용인 받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미,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vs 나토식 핵공유’ 모색할 때 지난 5월 출범한 한 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부들과 같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계승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국내에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CNN은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터뷰 보도에서 “(윤 대통령이) 한반도의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은 배제했다”고 전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후보자 시절이던 지난 5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미는) 전술핵 배치에 관해 논의하고 있지 않다”며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핵우산 등)를 강화하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이른바 ‘담대한 구상’을 북측에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게 담대한 구상의 요체다. 그러나 북한은 나흘 뒤인 8월 19일 김여정 노동장 부부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담대한 구상이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혹평했다. 또한 이번 김정은 시정연설을 통해 핵을 대부로 개선된 경제생활환경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을 딱 잘라 거부한 것이다. 한 예비역 장성은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의 교역을 통해 김정은 정권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 여건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내세운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은 현재로선 수용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정은 정권은 과거 트럼프 대통령과 실패했던 담판을 미국의 차기 정부나 차차기 정부와 시도하기 위해 최소한 2024년 미국 대선 때이나 2026년의 차기 정부 중간 선거까지는 핵 역량 강화에 전력질주해 대미 협상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려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이 2024년 이후 차기 미국 정부와 담판을 시도할 경우 핵을 앞세워 한미에 군축협상을 강요할 가능성이 높다. 자신의 핵보유는 포기하지 않는 대신 일부 핵 보유량을 줄이는 조건으로 주한미군의 점진적 감축 및 철수, 우리 국군의 재래식 대북핵억제전력(고위력 탄도미사일 등)의 감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려면 북한의 핵군축 요구에 맞서 한미도 ‘협상의 판돈’을 미리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또 다른 예비역 장성은 “한미가 대북 핵협상을 위해 전술핵의 ‘조건부 한반도 재배치’를 검토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국내에 들여오면 북한이 미래에 핵군축 협상을 추진해도 얻을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다시 전술핵을 한반도에서 철수시킨 현재의 상태로 되돌아오는 수준에 불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렇게 되면 북한이 핵 군비증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치적·안보적 실익은 거의 무효화되고, 핵개발의 경제적 비용만 눈덩이처럼 떠안는 결과에 직면하게 돼 결국 스스로 비핵화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미국이 한반도에서 철수했던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에 대해 외교적 부담을 느껴 주저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 대안으로 한국이 주변의 우방국들과 함께 미국의 핵을 함께 운용하는 ‘나토식 핵공유’ 방식을 추진하는 것도 차선책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잠재적 핵공유국이 될 주변 우방국들과의 외교안보협력을 다방면으로 강화해 향후 집단안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경우 대한민국 스스로 독자 핵무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다만 이는 자칫 중국이나 북한이 의도하는 ‘한미동맹 와해’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한 정부 당국자는 “미국은 NPT(핵확산금지조약)을 주도해온 중심국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핵무장을 용인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신 자국이 가진 핵우산으로 (유사시 미국 본토처럼 한국을 방어하는) 확장억제를 공약해 한미동맹을 강화해오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앞서서 핵무장론을 공론화하면 핵우산을 매개로한 한미동맹에 틈이 발생하게 되고, 도리어 북한 핵보유를 한층 정당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
9·9절 맞은 北, 도발 없이 애국 강조…한미는 북핵억제 총력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9.10 17:00:00북한이 정권 수립 74주년을 맞은 9일 무력도발 대신 내부 결속 다지기에 집중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노력을 인정받은 방역공로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한미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언제든 가능하다는 점에서 북핵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0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9·9절 경축행사에 참가한 방역 부문 공로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나라의 방역진지 강화에 바쳐가는 그들의 애국심을 높이 평가하시였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북한은 5월 12일 코로나19 발병을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알린 뒤 최대비상방역체계로 전환하고 군 및 방역 부문 인력을 총동원, 국가의 모든 역량을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집중했다. 이후 북한은 지난달 10일 김 위원장 주재로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종식을 공식 선언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정권 수립 기념일을 계기로 무력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정치 행사 준비 등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의 제7차 핵실험과 관련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 활동에 대해 정밀 추적·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우려와 달리 북한은 별다른 도발 없이 정권 수립 기념일을 지나갔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다음 달 10월 16일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이후부터 미국 중간선거가 예정된 11월 8일 사이 북한 도발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뒤따른다. 북한은 이달 8일 개최한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정책을 법제화하는 등 핵능력을 거듭 고도화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그 어떤 극난한 환경에 처한다 해도 미국이 조성해놓은 조선반도의 정치군사적 형세하에서, 더욱이 핵적수국인 미국을 전망적으로 견제해야 할 우리로서는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며 '비핵화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 이와 함께 북한은 '담대한 구상'이라는 대북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한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도 묵묵부답하는 상태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최근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 개최를 북한에 공식 제의하기도 했지만, 북한은 응답하지 않았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이산가족 상봉은 북한에 있어 남측이 원하는 카드"라며 "북한 입장에서는 하나도 답답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미는 추석 연휴 직후인 1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양국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열어 핵 억제력 실화 강화를 위한 방안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2018년 1월 제2차 회의 이후 4년 8개월 만이다. 한국에서는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미국은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 및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이 수석대표로 나선다. 참석자들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 등 추가 무력 도발을 감행할 경우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적시 전개 등 구체적인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달 1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수장 회의 직후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지금까지와는 대응이 확실하게 다를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
민주 ‘北 핵 무력 법제화’ 무대응에…김웅 ‘입꾹닫’ 비판
정치 정치일반 2022.09.10 16:44:37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10일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의 핵 무력 법제화에 대해 입장을 내지 않는다며 "바나나에도 들어있는 삼중수소에 발작버튼 눌리신 민주당,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는 입꾹닫!(입을 꾹 닫다)"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해 월성원전에서 기준치 이상의 삼중수소가 검출됐을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한 기사를 올리며 이같이 썼다. 그러면서 "핵폭탄보다 무서운 삼중수소, 너란 놈"이라며 '#핵폭탄은 국민안전문제 아니더냐', '#호랑이는 곶감 민주당은 바나나'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전날 시정연설에서 "우리의 핵을 놓고 더는 흥정할 수 없게 불퇴의 선을 그어놓은 여기에 핵무력정책의 법화가 가지는 중대한 의의가 있다"며 "핵보유국으로서의 우리 국가의 지위가 불가역적인 것으로 됐다"고 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을 통해 "절대 '핵 포기는 없다'는 북한의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협박"이라며 "핵 보유 의사를 넘어 핵 무력 법제화는 그동안의 도발과는 또 다른 양상이고, 우리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에 직결되는 위협이기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한 바 있다. 민주당은 북한 발표와 관련, 별도의 공식 입장은 발표하지 않았다. -
북한, 3년 만에 씨름 중계 부활…추석 분위기 완연
국제 국제일반 2022.09.10 11:31:29코로나19 사태와 자연재해로 지난 2년간 조용했던 북한의 추석이 올해는 다소 활기를 띄는 분위기다. 추석 단골 경기였던 씨름 대회가 2년 만에 재등장하고,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아침 일찍부터 추석날 풍습과 민족음식을 소개하며 분위기를 돋웠다. 10일 조선중앙TV의 방송 편성표에는 제18차 '대황소상 전국민족씨름경기' 결승전 녹화중계가 포함됐다. 생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로 매년 추석을 앞두고 개최된 대황소상 씨름 경기는 북한의 대표적인 추석 스포츠다. 2019년 16차 대회 때까지 북한 방송들은 매년 추석이면 대황소상 씨름 경기 결승전을 녹화방송했으나 지난해 17차 대회는 방송 편성에서 빠졌으며, 2020년에는 경기 자체가 열리지 않았다. 올해 추석 씨름 경기가 재개된 것은 북한이 지난달 10일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 코로나19 종식과 정상방역체계 전환을 선언하면서 정상적인 일상을 찾아가고 있는 연장선으로 보인다. 또 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사회과학원 고주일 연구사와 평양시 중구역종합식당 외성밥공장 박경애 책임자를 출연시켜 성묘 풍습과 씨름·그네뛰기 등 민속놀이, 송편·밤단자 등 추석 음식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추석은 조상들에게 지성을 표시하는 날만이 아니라 당과 수령을 따르는 길에서 먼저 간 혁명 선배들과 동지들, 그리고 친척, 친우들을 가슴 뜨겁게 추억하는 뜻깊은 계기"라고 강조했다. 추석을 최고지도자와 노동당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기회로 삼고 있음도 엿보인다. 이는 북한 매체들이 추석에 앞서 지난 7~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법령'을 채택한 소식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 고수 재천명' 입장 연설 등을 집중적으로 반복 소개하는데서도 잘 드러난다.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전날 방역부문 공로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은 소식과 정권수립 74주년을 맞아 펼쳐진 각종 기념행사를 전하는 데도 주력했다. 다만 올해도 성묘 가는 주민을 위한 버스·전철 등 대중교통의 증편과 운영시간 연장 기사는 나오지 않았다. 북한은 추석을 '성묘 가는 날'이라고 할 정도로 주민 대부분이 성묘 풍습을 지키고 있으며, 북한 매체들은 2019년까지 추석을 전후해 성묘 교통편을 안내하는 기사를 빠지지 않고 전해왔다. -
중국 인민일보, 시진핑 ‘북한 정권수립일 축전’ 1면 보도
산업 중기·벤처 2022.09.10 10:34:58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정권 수립일(9·9절) 74주년을 맞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축전을 1면에 보도했다. 인민일보는 10일자 1면 상단에 시 주석이 9일 김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다며 양국의 친선과 협력을 강조한 축전 내용을 자세히 소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축전에서 “74년간 조선 인민은 조선노동당과 함께 사회주의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중요한 성과를 거뒀다”며 “경제 발전과 민생 개선 분야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성과를 거두었고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저항한 것에 대해 우리는 좋은 동지이자 좋은 친구, 좋은 이웃으로서 진심으로 기쁘다”고 했다. 이어 “중국은 조선과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고 조율과 협조를 강화하며 중조관계를 잘 유지하고 공고히 해 양국과 양국 인민을 행복하게 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 안정 발전 번영에 기여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 중앙CCTV의 메인뉴스인 신원롄보(新聞聯播)도 전날 시 주석의 축전 소식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 개최 소식에 이어 두 번째 뉴스로 보도하기도 했다. -
김정은, 정권수립 기념일에 코로나 방역공로자 부각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9.10 08:52:34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모범을 보인 공로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그들의 노력을 평가했다. 10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9월 9일 공화국창건 74돐 경축행사에 참가한 방역 부문의 공로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며 "나라의 방역진지 강화에 바쳐가는 그들의 애국심을 높이 평가하시였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방역 공로자들에게 "애국자들의 견인불발의 노력과 분투가 있어 우리 공화국의 창건일을 이처럼 평온과 환희 속에 성대하게 경축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민의 생명수호를 위한 준엄한 방역전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며 당과 정부의 방역정책, 보건정책을 결사관철한 우리 시대의 참된 보건일군"이라며 추켜세웠다. 북한은 지난 5월 12일 코로나19 발병을 공식 인정한 후 최대비상방역체계로 전환하고 군과 방역 부문 인력을 총동원해 방역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기울였다. 최대비상방역체계로 전환한 지 91일 만인 지난달 10일 김 위원장 주재로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종식을 공식 선언했다. 이날 기념촬영 행사에는 김덕훈 내각 총리와 리일환 노동당 비서, 국가비상방역사령관을 맡은 리충길 당 과학교육부장이 참석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