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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유엔사, 강제북송 몰랐다…정부에 강력항의"
정치 정치일반 2022.07.26 19:50:00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019년 11월 탈북 어민이 북송될 당시 유엔군 사령부가 '강제 북송'이라는 점을 모르고 승인했으며 나중에 우리 정부에 강력히 항의했었다고 26일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유엔사가) 북송만 승인했지, 강제 북송을 알고 승인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사가 북송 승인을 내릴 때는 강제 북송 내용 없이 중립적으로 북송 대상자가 몇 명이고 호송하는 경찰은 몇 명이 붙는다 정도만 (전달)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엔사는 (강제 북송인 것을) 모르고 있다가 실제 (북송) 진행 상황을 보면서 (어민들이) 포승줄에 묶이고 안대를 착용한 것을 보면서 당혹스러워했다”며 "포승줄이나 안대는 (유엔사가) 강력히 항의해 바로 풀렸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통일부가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직원들에 따르면 (북송 이후 유엔사가) 통일부에 강력하게 항의해 통일부와 유엔사의 사이가 잠시 불편했던 때도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북송된 어민들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개연성은 크지만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야권이 당시 탈북 어민들의 귀순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인정될 수 없는 주장"이라며 "(탈북 어민들이) 자필로 쓴 귀순 의향서의 존재까지 (내가) 직접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북한이 ‘전승절’이라고 일컫는 정전협정 체결 69주년(7·27)을 전후로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과 관련해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며 조만간 열릴 북한 전국노병대회에서 발표될 김정은 국무위원장 메시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핵실험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대북특사 파견 가능성에 대해서는 "특사 파견은 어느 정도 (남북 간) 대화가 이뤄질 때 가능한데 지금은 북한이 (코로나19) 의약품을 준다는 통지문도 안 받는 상황"이라며 현시점에서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
[속보]이종섭 “북한 7차 핵실험 준비 마쳐…3번 갱도에서 실험할 것”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7.25 15:25:54이종섭 국방장관은 25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대부분 준비된 것 같다"며 “언제할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결심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북한 핵실험이 얼마나 준비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물음에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풍계리 3번 갱도에서 (핵실험을) 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핵실험 목표에 대해 윤 의원이 재차 확인하자 이 장관은 “소형화 경량화 달성을 위한 핵능력 고도화가 아닐까 싶다”고 대답했다. 고도화 진행사항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을 최대한 활용하고 우리 3축 체계를 활용해 억지력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핵실험에 대응해 국내 핵무장 주장과 관련해서는 “핵무장이나 NPT 탈퇴는 우리 정부가 공식 정책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문재인 정권 당시 판문점선언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선언을 했지만 5년동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북한의 플루토늄과 우라늄 생산이 10%정도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
北 고난의 행군 재연되나…"굶어죽는 사람들 속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7.25 12:30:00최근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난의 행군’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 5월 '오미크론' 코로나 확산으로 북·중 국경이 봉쇄되고 만성적 경제난이 겹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아사자까지 발생했다.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공화국 비상 국면'이라고 언급했다. 태풍 등 자연재해까지 덮친다면 대규모 아사자가 발생한 90년대 말 '고난의 행군' 위기가 재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은 지난 1월 김일성 생일 110주년 행사 등을 준비하기 위해 코로나로 2년간 막았던 국경 봉쇄를 풀었다. 중국산 식량과 물자가 들어오면서 북 장마당에도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다. 그런데 지난 5월 김정은이 직접 '오미크론' 확산을 인정하며 국경을 재봉쇄하면서 식량난이 악화됐다. 지난 2년간 북은 비축미를 풀어 식량 부족분을 충당했는데 비축미가 바닥을 드러낸 상황에서 국경까지 닫히자 장마당에 풀릴 식량 자체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내부 소식통은 "주민들이 돈은 있는데 식량 자체를 구하지 못해 굶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북은 중국 측에 열차 운행 재개를 요구했지만 이번엔 중국 측이 '북 코로나 확산'을 이유로 주저하는 상황이다. 계절적 요인도 겹쳤다. 햇감자가 나오긴 했지만 9월 말 추수 전까지 생산할 식량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소식통은 "현재 주민들은 햇감자와 산나물 등 대체 식량을 섞어 먹고 있다"며 "강원도와 개성, 양강도 등 일부 지역에선 아사자가 나왔다는 얘기가 있다"고 했다. 국경 지역인 혜산에선 코로나로 격리된 일가족이 일주일간 식량 공급을 받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때는 배급에만 의지하다가 주민 100만 명 이상이 아사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엔 주민 대부분이 장마당에서 식량을 구하면서 극심한 식량난은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발생한 북 식량난은 배급 시스템이 아닌 장마당에서 생긴 문제라는 점에서 심각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 농축산 공무원 출신인 조충희 굿파머스 소장은 "수입 중단 장기화로 장마당 내부 물자가 소진된 상황"이라며 "식용유의 경우 코로나 이전 8000원에서 현재 3만 2000원까지 올랐지만 물건이 없다"고 했다. 최근 중국이 연말 공산당 대회를 앞두고 국경 검역을 강화하면서 북 식량난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북한을 식량 지원이 시급한 44개국에 포함했다. 북한 당국도 최근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달 들어 "공화국 행로에서 오늘과 같이 초강도의 비상 국면은 없었다"고 했다. -
"비핵화하면 안전보장"…한미 북핵수석, '담대한계획' 논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7.24 14:11:37북한의 7차 핵실험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미 북핵 수석이 만나 북한의 비핵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담대한 계획’에 대한 논의도 일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번 주 전국노병대회에서 핵실험 관련 발언을 할지 관심을 끈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지난 2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 “정부는 대북정책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번에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앞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핵 개발 필요성을 못 느낄 수준까지 담대한 계획에 담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이번 주 전국노병대회에서 7차 핵실험 가능성을 내비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제8차 전국노병대회가 평양에서 열리게 된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인 날짜를 밝히지 않았지만, 전례를 비춰볼 때 북한이 ‘전승절’로 기념하는 정전협정 체결 69주년인 27일께 열릴 가능성이 크다. 이번 노병대회에서도 김 위원장이 참석해 연설할 것으로 보인다. 대북 정보기관은 김 위원장이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어수선해진 민심을 다잡기 위해 이번 대회에서 핵실험 관련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
"평양 오면 알려줄게"…유창한 영어 11세 北소녀 정체 보니
국제 국제일반 2022.07.21 14:12:31유튜브에서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북한을 소개해 이목이 집중된 ‘키즈 유튜버’ 임송아(11)가 북한의 최고 지도층의 자녀로 밝혀졌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20일(현지시간)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을 인용해 송아가 영국 런던 주재 북한대사관의 외교관 임준혁의 딸이며, 그의 증조할아버지는 2015년 사망한 리을설 북한 인민군 원수라고 보도했다. 임송아가 운영하는 ‘Sary Violine’ 채널은 올해 1월 27일 개설됐으며 현재까지 총 4개의 영상을 게시했다. 지난 19일에는 '송아'가 더운 여름을 시원한 빙수를 먹으며 극복한다는 내용의 짧은 영상이 올라왔다. 송아는 영상 말미에서 "다음엔 문수물놀이장에서 만나자"며 후속 영상을 예고했다. 문수물놀이장은 북한이 김정은 시대 대표 치적으로 내세우는 워터파크다. 북한이 최근 '키즈 유튜버'를 통해 체제 선전에 나선 것은 구글의 계정 해지를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조선의 오늘', '우리민족끼리' 등이 자극적이고 호전적인 영상을 올리자 유튜브가 약관 위반 등을 이유로 계정을 폐쇄했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은아'라는 20대 여성이 출연하는 '에코 오브 트루스(Echo of Truth)'라는 계정은 나름대로 완곡하게 체제 선전을 시도했지만 그해 12월 같은 이유로 계정이 해지됐다. 은아는 다른 계정을 통해 "저는 동영상에서 누구를 비난하거나 거짓 소식을 전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새로 개설한 채널도 삭제됐다. 반면 은아 채널과 비슷하게 개설된 'NEW DPRK' 계정의 '리수진의 1인TV'는 7세 소녀 수진이의 학교생활 등 일상을 소개하며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영어로 운영하는 '송아' 채널과 달리 '리수진' 채널은 북한말을 사용하고 자막이 삽입된 형태여서, 북한이 원하는 외국인 대상 체제 선전 효과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북한 유튜브 채널들은 모두 노동당 선전선동부 등이 개입해 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박홍근 "흉악범이 탈북브로커?…카더라 인용일뿐"
정치 정치일반 2022.07.21 10:28:18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여당이 '카더라'를 인용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을 '탈북 브로커'라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풍몰이가 선을 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에서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TF' 3차 회의를 열고 '북송된 어민 2명이 북한 주민 16명을 살해했다는 문재인 정부의 발표는 거짓이고, 이들은 실제로는 탈북 브로커였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권여당에서 나온 주장이라고 도저히 믿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여권의 주장을 정면 부인했다. 이어 "(어민 2명에 대한) 추방이 '김정은 눈치보기'라는 주장도 터무니없다. 해상에서 선박을 나포해 (탈북자를) 북송한 사례는 문재인 정부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더 많았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지검에 근무할 때 맺은 인연인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 아들이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금쪽같은 지인 챙기기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6촌 인척과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콘텐츠 직원들, 40년 지기의 아들 황모씨, 또 다른 40년 지기 강릉 우 사장 아들까지 모두 다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내외와 사적 친분이 얼마나 각별한지가 대통령실 채용의 우선적 기준이 됐다"면서 "대통령과 가깝게 지낸 아버지를 두거나 대통령 부인 회사 직원이라 쉽게 채용된 게 너무나 명백한데 여전히 문제 없다고 강변하는 대통령실과 여당 태도에 기막힐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
미 전략사령부서 북핵 토론회 열어…"핵 사용억제에 집중해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7.21 09:45:38미국 정보·군 당국이 지난 5월 북핵 특별토론회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으며 핵 사용 억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현지시간) 보도에서 지난 5월 23~24일 미국 전략사령부에서 열린 북핵 특별토론회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미국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정보국장실(ODNI)과 군 관련 첩보를 관장하는 국방정보국(DIA) 주최로 열렸다. 이들 기관은 그동안 러시아와 중국의 핵무기에 대한 토론회만 열었는데 북핵 관련 토론회를 주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미국 정보·군 당국의 북핵 전략 수정방안은 토론회에서 별도로 논의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 주요 참석자들은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우려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소형 핵탄두를 장착해 전술 무기화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한 것이다. 마커스 걸러스커스 전 ODNI 정보분석가는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에서 “북한은 가까운 미래에 핵무기를 발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라며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될 경우 북한은 제한된 전술핵 사용이 정권의 생존을 보장하는 열쇠라고 믿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제프리 루이스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MIIS) 교수는 토론회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으며 핵 사용억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사람들이 북한의 비핵화보다는 핵무기 사용 억제를 정책 목표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미군 관계자 역시 “북한이 조만간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0%”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
北, '美 인신매매 보고서'에 발끈… "누가 누굴 평가하냐"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7.20 14:07:58북한이 20일 미국 국무부의 ‘2022년 인신매매 보고서’와 관련 “노예사회의 잔재가 성행하는 나라는 미국”이라며 맞받아쳤다. 북한은 20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평가받았는데 “미국이 누굴 평가할 자격이 있느냐”는 식으로 공세에 나선 것이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홈페이지에 ‘인신매매의 본거지-미국’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비판했다. 외무성은 “미국은 남의 병세를 떠들며 자기의 병폐를 가릴 것이 아니라 저부터가 수술대 위에 올라야 할 것”이라며 “지난 1525년부터 1866년까지 1250만 명 이상의 아프리카 사람들이 미국에 끌려와 노예 생활을 강요당했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인신매매는 미국의 건국 역사와 더불어 수백 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불치의 병”이라고 지적했다. 외무성은 지난달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서 발생한 ‘트레일러 밀입국’ 참사도 거론했다. 당시 밀입국자 50여 명이 숨진 채 발견된 바 있다. 외무성은 “노예 사회의 잔재인 인신매매가 정상적인 상업 활동처럼 성행하는 나라”라며 “미국이 해마다 ‘인신매매보고서’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다른 나라들의 인신매매 실태를 제멋대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인권에 대한 모독”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미 국무부는 ‘2022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을 20년 연속 최하위인 3등급 국가로 분류했다. 국무부는 북한과 관련 “정치범수용소에 8만에서 12만 명이 수감 중이며, 많은 사람이 노동교화소 등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
강제 북송 공세 수위 높이는 與…“반인권 반인륜 범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19 11:45:02국민의힘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바탕으로 연일 문재인 정권 저격에 힘을 쏟고 있다. 통일부가 전날 공개한 강제 북송 영상이 화제가 되자 이를 바탕으로 야권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경제 위기와 인사 참사로 인한 지지율 하락이 심상치 않자 ‘진보 정부의 안보문란’을 내세워 반전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쇼를 벌이기 위해 탈북 어민을 제물로 바쳤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부가 공개한 북송 영상을 보면 참담하고 충격적이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가지 않겠다고 뒷걸음질 치는 등 누가 봐도 강제로 끌려가는 모습”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반인권적이고 반인륜적인 실체가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직무대행은 국회 차원에서 자발적인 북송 영상을 확보해 강제 북송과 비교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군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탈북 어민 북송은) 반인권 독재국가에서나 있을법한 야만적이고 반인륜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 선박에서 혈흔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즉 (탈북 어민이) 잔혹한 흉악범이라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자필 귀순의향서는 무시한채 탈북민을 보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발언도 쏟아졌다. 한 사무총장은 “26년 전 페스카마호 살인범들의 영치금까지 챙겨주던 인권변호사 문 전 대통령은 잔인하게 공개 처형당할 것이 뻔한데도 탈북 어민들을 돌려보낸 이유를 설명해야할 것”이라며 “도대체 무슨 거래를 했길래 극악무도한 만행을 저지른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굴종적 대북관과 열악한 인권의식을 여실없이 드러내는 사건”이라며 “문 전 대통령은 본인이 떳떳하다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과 관련된 대통령 기록물 해제를 본인이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사설] 국제사회 “북송 진상 규명” 확산, 정쟁 벗어나 진실 밝혀야
오피니언 사설 2022.07.19 00:00:002019년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최근 “북송 과정을 규명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영국 상하원 의원 7명 등으로 구성된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은 “군사분계선에 도착한 어민 2명의 얼굴에는 충격과 공포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런데도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와 더불어민주당은 강제 북송에 대한 반성도 없이 정쟁으로 몰아가며 잘못을 덮으려 하고 있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은 17일 어민의 귀순 의사에 대해 “애당초 진정성이 없었다”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반박에 나서면서 전현 정권 간 정쟁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하지만 어민들은 자필로 쓴 귀순 의향서와 자기 소개서 등에서 ‘남한에서 살고 싶다’고 밝혔다. 18일 공개된 강제 북송 영상에는 군사분계선 앞에서 털썩 주저앉은 어민이 북으로 질질 끌려가는 충격적인 모습이 담겼다. 어민들이 흉악범이라는 얘기도 김정은 정권의 주장에 불과하다. 설령 살인 용의자라고 하더라도 국내법 절차에 따라 수사·재판을 받게 했어야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1996년 조선족 선원들이 동료 11명을 죽인 페스카마호 사건 당시 변호사로서 “가해자도 품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 놓고 집권 시절 헌법상 우리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었다. 이러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 문 전 대통령을 살인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 아닌가. 정쟁으로 북송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반인권 범죄 행위 재발을 막으려면 정치 공방을 중단하고 사건 관련자들이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국회 국정조사 논의에 앞서 우선 검찰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주력해야 한다. -
"탈북어민 강제북송, 생명권·신체 자유 침해"…인권위 진정
사회 사회일반 2022.07.18 11:07:40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실체를 조사하고 합당한 조처를 해달라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접수됐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8일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불법적으로 국민의 생명을 박탈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과 재판받을 권리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인권유린 사건"이라며 "인권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혀달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1월 2일 해군에 나포된 북한 선원 2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정부는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했고, 귀순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최근 이들이 북송을 거부하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시의원은 "정치적 이유로 꽃다운 20대 청년을 김정은에게 제물로 갖다 바쳤다면 문재인 정부는 잔인한 흉악범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국제사회로부터 반인권적이라며 비난 받는 엄중한 사건인 만큼 검찰 수사와 별개로 인권위 차원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인권위는 2020년 12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이 사건과 관련해 제기한 진정에 대해 "실체 파악에 한계가 있다"며 각하했다. 이에 한변은 각하결정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올해 3월 인권위에 각하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인권위가 항소해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
정의용 “北 어민, 16명 살인 자백…법적으로 추방 가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17 10:55:44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7일 북한 어민 귀순 사건 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귀순 어민들이 16명을 선상 살해한 중범죄자이므로 귀순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고 이 사실을 대북 첩보와 당사자 자백을 통해 교차 검증했다는 내용이다. 정 전 안보실장은 이런 경우 귀순을 허용하지 않고 추방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 전 안보실장은 여권에서 특검과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도 “거리낄 것 없다”고 말했다. 정 전 안보실장은 이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비정치적인 중대범죄자는 국제법상으로도 난민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초청하기 위해 탈북 어민들을 강제 귀순시켰다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그는 “북한이 송환을 바라는 탈북민은 이런 파렴치하고 잔인한 흉악범이라기보다 정치적 이유로 탈북하거나 귀순한 사람들”이라며 “북한이 먼저 송환을 요청한 사실도 없다. 추방을 할 경우 상대국 인수 의사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북측에 의사를 타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전 안보실장은 북송된 탈북 어민 2명의 범죄 행각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했다. 정 전 안보실장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0월 이들 2명과 다른 한 명의 선원은 북한 함경북도 김책항에서 출발해 어로 활동을 하던 중 선장을 포함해 선원 16 명을 망치와 도끼로 잔인하게 살해했다. 이들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한밤 중 선수와 선미에서 근무 중이던 2 명의 선원과 조타실의 선장을 살해한 뒤 나머지 13명을 불침번 교대를 빌미로 차례대로 불러 살해한 뒤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다. 이후 이들은 바로 귀순하지 않고 도피 자금을 마련해 북한 자강도 내륙으로 도망하려 했으나 이 과정에서 공범 한 명이 붙잡히자 급히 바다로 도주했다. 정 전 안보실장은 “이 내용은 이들이 합동 신문 과정에서 자백한 내용으로 우리 군이 입수한 첩보 내용과도 정확히 일치했다”며 “범행 후 바로 남한으로 넘어온 것도 아닌 것으로 보아 애당초 귀순 의사가 있던 것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전 안보실장은 탈북 어민 2명을 추방한 것이 합당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각에서 이들을 헌법에 따라 귀순자로 우리 사회에 받아들여야 했다고 주장하지만 국내법도 이런 중대한 범죄자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역시 지난 1991년 남북이 UN에 동시 가입한 이후 남북한 관계의 이중성을 인정해 북한 주민에 대해 외국인처럼 개별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정 전 안보실장은 “국내 사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지금까지 북한 지역에서 북한 주민이 다른 북한주민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한 전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 전 안보실장은 탈북 어민 2명의 귀순 의사 진성성도 믿을 수 없는데다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정부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합동신문에는 여러 부처와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 조사 결과가 정부가 바뀌었다고 뒤집힐 수 없다”며 “이들은 공범이 잡히자 무작정 도피했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전 안보실장은 “이들은 동해 북방한계선 인근에서도 우리 해군의 통제에 불응하고 북측으로 도주하기를 사흘간 반복했다”며 “나포된 뒤 동해항에 오는 과정에서도 귀순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합동신문 과정에서 이들이 자필로 귀순의향서를 작성한 것에는 “신문 과정에서 통상적인 절차로 귀순 의사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의향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정부는 이들이 귀순 의사를 표명한 시점이나 방식에 비춰 진정성 없은 귀순 의사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음은 정 전 안보실장 입장문 전문. 흉악범 추방 사건에 대한 입장문(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 △ 흉악범들의 범죄 행각 2019년 10월 중순 함경북도 김책 항에서 출발하여 동해 북한 해역에서 어로 작업 중이던 북한 어선에서 세 명의 젊은 선원들이 선장을 비롯한 동료 선원 16명을 망치와 도끼로 잔인하게 살해한 범죄 행위가 발생하였다. 범인들은 한밤중에 선수와 선미에서 야간 근무 중이던 선원 2명을 먼저 살해한 후, 조타실에서 자고 있던 선장을 이어서 살해하였다. 그리고 선실에서 자고 있던 나머지 선원 13명을 불침번을 교대하자면서 차례로 불러내 하룻밤 새에 모두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에 유기하였다. 이들은 범행도구를 포함한 모든 증거물을 바다에 던져버리고, 핏자국을 바닷물로 씻어낸 후 심지어 페인트칠까지 새로 해서 증거를 완벽하게 인멸하였다. 이들은 그냥 사람 한두 명 죽인 살인범이 아니라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들이다. 범행 이유는 선장의 가혹 행위에 대한 보복이었다. 다른 선원들은 범죄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이들은 범행 후 바로 남한으로 넘어온 것도 아니다. 애당초 남한으로 귀순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다. 이들은 범행 후 “죽어도 조국에서 죽자”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동료들이 잡은 오징어를 팔아서 도피 자금을 마련하여 북한 내륙 자강도의 깊은 산속으로 도망가기로 모의하였다. 이들은 범행 후 실제로 김책 항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도피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범 한 명이 북한 당국에 체포되었다. 나머지 두 명은 다시 바다로 황급히 도주하여 NLL 인근에서 월선을 반복하다가 우리 해군 특전요원들에 의해 나포되어 압송된 것이다. 이것이 이들이 합동 신문 과정에서 자백한 내용이다. 이들의 진술 내용은 또 다른 공범 한 명을 북한 당국이 체포한 이후 우리 군이 입수한 첩보 내용과도 정확하게 일치하였다. △귀순 의사의 진정성 결여 합신에는 여러 부처와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한 부처가 신문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런 업무에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있으며 역량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런 전문가들의 조사 결과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뒤집어질 수는 없다. 이들 흉악범들은 탈북민도 아니고 귀순자도 아니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다 붙잡힌 자들이다. 이들은 공범 한 명이 잡히자 무조건 해상으로 도주했던 것이다. 이들은 동해 NLL 인근 해역에서 경고사격을 포함한 우리 해군의 통제에 불응하고 북측으로 도주하기를 사흘간 반복하였다. 사전에 입수한 첩보로 이들의 범죄 행각을 파악하고 있던 우리 군은 해군 특전요원들을 현장에 급파하여 이들을 제압, 나포하여 동해항으로 압송한 것이다. 이들은 제압당할 당시 자포자기한 듯한 태도로 “죽어도 웃으면서 죽자”고 했다. 이들은 나포된 후 동해항까지 오는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 합신과정에서 통상적 절차인 귀순 의사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우리 합신 팀에 귀순의향서를 제출했던 것이다. 정부는 이들의 귀순 의사 표명 시점이나 방식 등에 비추어 이들의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도저히 통상의 귀순 과정으로 볼수 없었다. 그리고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우리 법에 따라 북한으로 추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당시 통일부의 대국회 보고자료에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전체 조사 내용은 국정원에 보존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가 조사 내용을 왜곡 조작했다고 주장한다면 이들의 진술과 조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면 될 일이다. △추방 배경 이들을 우리 헌법에 따라 탈북민으로, 또는 귀순자로 우리 사회에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했다고 일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내법도 이런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인 등 비정치적 중범죄를 저지른 북한 주민이 재외 공관에서 귀순 의사를 밝히더라도 국내 이송 절차를 취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추방하는 셈이다. 91년 9월 남북한이 두 개의 독립된 주권국가로 유엔에 동시 가입한 이후, 우리 헌법의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에 관해서도 대법원과 헌재에서는 남북한 관계의 이중성을 인정하고, 이의 특수한 성격을 감안, 북한이나 북한 주민에 대하여 외국이나 외국인의 지위에 준하여 개별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비정치적인 중대범죄자는 국제법 상으로도 난민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더구나 당시 김정은 위원장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초청을 위해 이들을 강제로 추방했다는 주장은 너무나 터무니 없다. 북한이 송환을 바라는 탈북민들은 이런 파렴치하고 잔인한 흉악범들 보다는 정치적 이유로 탈북했거나 귀순한 사람들일 것이다. 그리고 북한으로부터 먼저 이들 흉악범들을 송환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다만 추방할 경우 상대국의 인수 의사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북측에 의사를 먼저 타진한 것이다. △자백만으로 처벌 불가능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이런 흉악범들도 우리 국민으로서 국내 사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들의 자백만으로는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북한지역에서 북한주민이 다른 북한 주민을 상대로 저지른 흉악 범죄와 관련하여 우리 법원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한 전례가 하나도 없다. 이들의 신원과 범죄 내용을 확인하는 것부터 이들을 처벌하고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등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결국 이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우리 사회에 편입될 경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보호하는가? 이들이 남한에서 끔직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무슨 일이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그래서 우리 대법원과 헌재도 북한과 북한 주민에 대한 개별법 적용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판시를 내린 것 아닌가? 대한민국의 헌법이, 북한이탈주민 보호법이, 난민보호를 위한 국제법이 이런 살인마들을 보호하라고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본다. △맺는말 당시 정부는 추방 직후 국회 외통위에 이러한 내용을 바로 보고하고 언론에도 공개하였다. 특히 국회 정보위에서는 이들의 나포 과정, 합신 내용과 추방하기로 결정한 배경과 법적 근거 등을 비공개로 상세히 보고하였다. 이에 당시 일부 야당 의원들도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였다. 아무리 전 정권을 부정하고 싶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부처가 협의하여 우리 법에 따라 결정하고 처리한 사안을 이제 와서 관련 부처들을 총동원하여 번복 하는 것은 스스로 정부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다.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하여 특검과 국정조사를 추진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당시 공직자로서 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아무 것도 거리낄 것이 없다. 그러나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현 정부가 기존의 판단을 어떤 이유로 또 어떤 과정을 통해 번복했는지도 특검과 국정조사에서 함께 밝혀져야 할 것이다. -
홍준표 “청년팔이 그만해라…나이만 청년이지 하는 행태 기득권 구태”
정치 정치일반 2022.07.16 11:53:23홍준표 대구시장이 페이스북에 최근 정치 및 시정 현안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한 시간 차이를 두고 올라온 두 개의 글에서 홍 시장은 구태를 답습하는 청년 정치인 등을 날카롭게 비난하고, 포퓰리즘 행정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6일 홍 시장은 ‘최근 몇 가지 단상’이라고 시작한 글에서 경찰국 신설 논란에 대해 “경찰 장악 시도다. 경찰만 통제 안 받는 독립 공화국인가? 검찰은 법무부가 통제하고 장악하고 있지 않나? 경찰 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도 장악 못 하는 정권이 나라 담당할 수 있나?”라고 적었다. 홍 시장은 또 “청년 팔이 정치 좀 그만해라. 자칭 청년대표로 나서서 설치고 있지만, 나이만 청년이지 하는 행태가 기득권 구태와 다른 게 뭐가 있나”라는 글도 남겼다. 청년팔이를 주제로 적은 짧은 글에서 홍 시장은 비난 대상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정계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여야 지도부에서 활동하는 젊은 정치인들을 모두 저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홍 시장은 국제사회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의 ‘어민 북송’ 사건을 두고 야권에서 신(新)북풍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5년 내내 북풍 정치 해 놓고 김정은 2중대로 밝혀지니 그게 반격이라고 하나”고 반박했다. 홍 시장은 시정 운영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기업은 빚을 내더라도 경영을 잘해 이자보다 이익이 더 많게 되면 차입 경영이 오히려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지방 행정을 기업처럼 차입 경영으로 운영하라고 무책임한 주장을 하는 것은 무책임한 선심성 포플리즘 행정을 하라고 부추기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글을 썼다. 덧붙여 “지방채무가 늘면 미래세대의 부담이 과중하게 되고 국가에도 큰 부담만 지우는 빚 투성이 나라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행정은 국가경영과 달라서 재정확장 정책으로 경기 진작을 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없기 때문에 최선의 방책은 선심 행정 타파, 부채 감축으로 줄어드는 이자를 복지비용이나 미래준비에 투입하는 채무감축 행정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또한 “개인이나 나라나 부채 폭증은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면서 “구한말 국채보상운동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 그 국채보상운동의 진원지가 대구”라고 강조했다. -
안철수 "탈북 어민 북송, 文 정권의 안보 농단…책임져야"
정치 정치일반 2022.07.14 19:10:00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문 정권의 북한 눈치 보기의 또 다른 결과물이었고 안보 농단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14일 오전 페이스북에 "2019년 11월 2일 북한 주민들은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흘 만에 추방됐고, 그 직후인 11월 25일 청와대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부산에서 열리는 아세안 회의에 초청 친서를 보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부가 공개한 2019년 11월 탈북 어민 북송 당시 사진을 보고 “북한군에게 인계되기 직전 그분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라며 “생각만 해도 참담하다”고 심정을 밝혔다. 안 의원은 "북한 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귀순 의사를 밝히고 대한민국 영토를 밟는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의 하나 그분들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고 해도 적법한 사법절차를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북송한 것은 처음"이라며 “한국에 정착한 3만여 탈북민들에게 엄청난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당시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사지로 넘긴 것이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는 자의적 판단을 하고, 강제 추방이라는 불법을 저지른 것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그 길만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국민의 기본권을 세우는 길이고,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인권과 사법관할권의 정의를 다시 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
[사설] 발버둥치는 귀순 어민 ‘사지’로 내몬 책임자 처벌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2.07.14 00:00:002019년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이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되는 장면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통일부가 12일 공개한 10장의 사진에는 안대를 쓰고 포승줄에 묶인 귀순 어민들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들은 격렬하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벽에 머리를 찧고 바닥에 쓰러져 절규하다가 우리 정부 관계자들에게 이끌려 북으로 넘겨졌다. 그들의 필사적인 저항은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문재인 정부의 해명이 거짓말이었음을 입증한다. 문재인 정부는 당초 북한 어민의 귀순 및 북송 사실 자체를 숨겼고 나중에는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그들은 자필로 귀순 의향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어민들이 인권을 침해하는 북한에 끌려가면 극단적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경찰특공대까지 동원해 북송 작전을 강행한 것이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트워치는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을 기쁘게 하기 위해 너무 필사적이어서 용서할 수 없는 인권침해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북송된 어민에 대해 ‘흉악범’ 운운하며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어민들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데다 귀순 의사를 밝혔으므로 그들이 김정은 정권의 주장대로 살해범인지 여부는 우리 정부에서 충분히 조사해야 할 사안이었다. 그런데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서둘러 ‘사지(死地)’로 내몬 범죄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대통령실은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북송했다면 국제법과 헌법을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라고 규정했다. 늘 ‘인권’을 외쳐온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 성사를 시도하기 위해 이들을 희생양으로 만들었다면 천인공노할 범죄다. 반인륜적 범죄행위의 재발을 막으려면 강제 북송의 전말에 대해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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