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북한 핵무력 법제화…한반도에 입장 변화없어"
정치 대통령실 2022.09.09 17:33:56북한의 핵무력 사용 정책 법제화 발표에 대해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은 변화 없다”고 밝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발표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우리는 이 소식을 세심하게 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국면에서 출발해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기 위해 계속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7∼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공세적 성격의 핵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이번 법령에 대해 “우리의 핵을 놓고 더는 흥정할 수 없게 불퇴의 선을 그어놓은 여기에 핵무력 정책의 법화가 가지는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강조하며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북한 핵무력 법제화…국민의힘 "국제 정세 오판, 고립 자초"
정치 대통령실 2022.09.09 16:06:169일 북한의 핵무력 법령 공개에 대해 국민의힘이 “절대 핵 포기는 없다는, 한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핵 보유 의사를 넘은 핵무력 법제화는 그동안의 도발과는 또 다른 양상이고 국가안보와 국민생명에 직결되는 위협이기에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북한은 여전히 국제정세를 오판한 채 고립을 자초하고 스스로 제재를 초래하고 있다”며 “핵 위협은 오직 김정은 정권의 안위만을 지키겠다는 국제사회를 향한 공허한 외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문은 늘 열어두지만, 무력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핵 위협은 더는 협상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 북한이 비핵화라는 진정한 평화의 길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북한 핵무력 정책 및 법령은 전날 폐막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돼 이날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했다. 핵무력을 어떤 경우에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계획을 규정하고, 공격적으로 소형화한 전술핵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북한의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핵무기 사용 명령 권한을 김정은 국무위원장만 갖도록 지휘통제 권한을 일원화했고,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지휘부가 공격을 받을 경우 자동으로 핵 타격을 가한다는 조항도 명시했다. 이와 관련, 탈북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핵무력 사용 권한이 김정은에게만 있지만, 유고 시에는 일선 지휘관에게 자동으로 넘어간다는 내용이어서 한미의 참수작전을 겨냥한 대목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태 의원은 김 위원장의 시정연설에 대해서는 “비핵화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대목은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을 김정은도 심중히 분석해봤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핵무력의 전투적 신뢰성과 작전 운용의 효과성’ ‘첨단전략전술무기체계의 실전배비(배치)사업’ 등을 위해 총력전을 다하겠다는 부분은 추가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겠다는 선언적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도 최근 김정은 남매가 무력 시위보다는 핵무력 법제화나 핵 선제사용과 같은 수사식 위협만 이어가는 것은 7차 핵실험 잠정 유예 카드를 극대화해 중국으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북한 핵무기 사용 법제화…정부 "흔들림 없이 北 비핵화 추진"
정치 대통령실 2022.09.09 15:27:17북한이 핵무력 사용 정책을 법제화해 9일 공개한 것과 관련, 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고, 핵 개발은 단념시키며, 대화와 외교를 통해 비핵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총체적인 접근을 흔들림 없이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 개발은 한미 동맹의 억제력을 더욱 강화시킴으로써 북한 스스로의 안보를 저해하고 국제사회에서의 고립과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 북한이 핵 사용 위협을 중단하고 우리 측이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조속히 호응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7∼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공세적 성격의 핵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이번 법령에 대해 “우리의 핵을 놓고 더는 흥정할 수 없게 불퇴의 선을 그어놓은 여기에 핵무력정책의 법화가 가지는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강조하며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북한 9.9절 대규모 행사 개최…김정은, 리설주와 참석
정치 대통령실 2022.09.09 10:33:53북한이 정권 수립일(9·9절)을 하루 앞두고 8일 저녁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대규모 경축행사를 개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9일 “수도 평양의 유서 깊은 만수대기슭에서 9월 8일 밤 공화국창건 74돌 경축행사가 대성황리에 진행됐다”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 부부가 행사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일 및 정권 수립일’은 올해로 74주년을 맞는다. 올해가 북한이 통상 큰 의미를 부여하는 정주년(5·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은 아니지만, 잇단 자연재해와 코로나19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 대규모 축하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 부부에게 소년단원들이 꽃다발을 건네자 김 위원장은 전체 참가자들에게 축하인사를 전했다. 행사는 국기게양식과 축포 발사에 이어 만수대의사당을 배경으로 한 공연으로 이어졌다. ‘인민공화국 선포의 노래’, ‘김일성 원수께 드리는 노래’, ‘빛나는 조국’ 등 노래가 울려 퍼지자 관람자들은 박수를 보냈다. 김정은 위원장은 공연 뒤 무대에 올라 출연자들을 축하하면서 기념사진도 찍었다. 본행사에 앞서서는 항공육전병의 강하 시범과 전투비행대들의 에어쇼(기교비행)도 펼쳐졌다. 이날 공연에는 김영남, 최영림, 박봉주, 리명수, 최태복, 김경옥, 박재경, 황병서, 김정각 등 원로간부들이 초대됐다. 또 당과 정부, 군부의 간부들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 경축행사 참가자들, 성·중앙기관 간부들, 혁명학원 학생들, 평양시민들이 함께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북한은 당일인 9일 저녁에도 축하공연과 축포발사 등의 행사를 진행한다. 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는 청년학생들의 야회(무도회)와 축포발사가 펼쳐지며 오후 8시30분부터 만수대의사당 앞 야외무대에서 경축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
코로나 종식 선언해놓고… 김정은 “백신 접종 책임적으로 실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9.09 10:31:41북한이 지난달 10일 코로나19 종식을 대내외적으로 선언한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백신 접종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우리 방역 전문가들은 지난 5∼6월에 악성전염병을 경과하면서 우리 사람들속에 형성되였던 항체력가가 10월경에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때문에 백신 접종을 책임적으로 실시하는 것과 함께 11월부터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금껏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백신 지원 제안을 모두 외면한 채 국경을 폐쇄하는 방식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해왔다. 그간 공식적인 코로나19 환자가 없다고 일관하다 올 5월 12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처음으로 공식 발표했다. 이후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는 올해 4월 말부터 7월 24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477만2740여명이고 이 중 99.991%에 해당하는 477만2330여명이 완치됐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10일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했지만 보름 만에 의심 환자 4명이 발생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북한이 우방인 중국이나 러시아 백신 대신 미국산 백신을 도입할지도 주목된다. 북한은 지난해 9월 코로나19 백신 국제공동구매 프로젝트 코백스(COVAX)로부터 배정받은 중국산 백신을 다른 나라에 양보했다. 당시 북한이 받을 수 있었던 백신 297만회분은 코백스가 북한에 추가 배정한 중국산 시노백 백신으로 알려졌다. -
김정은 “백날, 천날, 십년, 백년 제제해도 절대 핵 포기 못해”
정치 대통령실 2022.09.09 10:01:5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권 붕괴”라며 “백날, 천날, 십년, 백년 제제해도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노리는 목적은 우리의 핵 그 자체를 제거해버리자는데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핵을 내려놓게 하고 자위권 행사력까지 포기 또는 열세하게 만들어 우리 정권을 어느 때든 붕괴시켜버리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미국이 사상 최대의 제재 봉쇄를 통해 핵 포기를 기도하고 있지만 천만에 이것은 적들의 오판이고 오산”이라며 “백날, 천날, 십년, 백년을 제재를 가해보라 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라의 생존권과 국가와 인민의 미래의 안전이 달린 자위권을 포기할 우리가 아니며 그 어떤 극난한 환경에 처한다 해도 미국이 조성해놓은 조선반도의 정치군사적 형세 하에서 더욱이 핵적수국인 미국을 전망적으로 견제해야 할 우리로서는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덧붙했다. 그려면서 “미국은 절대로 우리 국가를 상대로 저들의 기도를 실현할 수 없으며 우리 인민의 선택을 바꿔놓지 못할 것”이며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인한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는데 비례해 우리들의 절대적 힘은 계속 가속적으로 강화되고 미국이 부닥치게 될 안보 위협도 정비례하게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날 핵무력 정책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법령을 통해 핵무력 사용 계획도 명문화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의 핵을 놓고 더는 흥정할 수 없게 불퇴의 선을 그어놓은 여기에 핵무력정책의 법화가 가지는 중대한 의의가 있다”며 “절대로 먼저 핵포기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화국 핵무력은 우리 국가에 대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도발을 억제하고 전망적인 위협을 관리하는 데서 자기의 중대한 사명을 책임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며 “공화국의 국방성과 국방공업은 조성된 국면을 군력 강화의 더없는 좋은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두 달만에 회동…김정은은 "절대 비핵화 없다"
국제 정치·사회 2022.09.09 09:31:44한미일 북핵수석대표가 커지는 북핵 위기에 두 달 만에 재차 회동했다. 3국은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강행할 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반대로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을 법제화, '비핵화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9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미국이 노리는 목적은 우리의 핵 그 자체를 제거해버리자는데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핵을 내려놓게 하고 자위권행사력까지 포기 또는 렬세하게 만들어 우리 정권을 어느 때든 붕괴시켜버리자는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사상 최대의 제재 봉쇄를 통해 핵 포기를 기도하고 있지만 "천만에 이것은 적들의 오판이고 오산"이라며 "그 어떤 극난한 환경에 처한다 해도 미국이 조성해놓은 조선반도의 정치군사적 형세하에서, 더욱이 핵적수국인 미국을 전망적으로 견제해야 할 우리로서는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셈이다. 북한은 이날 회의에서 핵무력 정책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법령을 통해 핵무력의 사명과 구성, 지휘통제 등을 규정하기도 했다. 이보다 앞서 한미일 3국 북핵수석대표는 7일 일본 도쿄에서 회동하고 북한 비핵화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대북 비핵화 협상 재개는 난망해 보인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이 자리에서 북핵 위협이 날이 갈수록 고조되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에서 3국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또 최근 한반도 정세 관련 평가를 공유하고 7차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도발 감행 시 추진할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이날 3국 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미국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 2017년 이후 처음인 7차 핵실험을 준비해왔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우리는 일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모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군사적 태세에 대한 조정과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도 전날 도쿄에서 한국 언론 대상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 추가 핵실험에 대한 3국 대응에 대해 “확실한 것은 과거와 다른 대응이 될 것”이라며 "북한의 핵실험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동시에 국제 (핵무기) 비확산 체제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차원의 신속하고 일치된 대응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미중 갈등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국제사회가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로 금이 간 상태기 때문이다. 다만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지금의 국제정세 때문에 국제사회 대응이 잘 안 될 것으로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3국 대표는 이번 협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심도 있는 후속 협의를 진행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3국은 향후 담대한 구상의 구체 이행방안을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3국 대표는 대북 대화에 있어 유연하고 열린 입장을 견지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도발 위협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도록 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일본 외무성도 회담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3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위해 역내 억지력 강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 외교적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계속 미일, 한일, 한미일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미일 북핵수석대표가 대면 회담을 한 것은 7월 8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3국 외교장관 회담 사전조율차 회동한 이후 두 달가량 만이다. -
北, 핵무력 정책 공식 법령으로 채택… 김정은에 절대 권한 부여
정치 대통령실 2022.09.09 09:28:32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못한다”고 강조한 가운데 북한이 핵무력 사용 정책을 법제화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목으로 낸 기사에서 핵무력 정책이 최고인민회의에서 법령으로 채택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핵무력 정책은 1항부터 11항으로 구성된다. 각 항목은 핵무력의 사명, 핵무력의 구성, 핵무력에 대한 지휘 통제, 핵무기 사용 결정의 집행, 핵무기의 사용 원칙, 핵무기의 사용 조건, 핵무력의 경상적인 동원 태세, 핵무기의 안전한 유지 관리 및 보호,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와 갱신, 전파 방지, 기타 등으로 구성됐다. 북한 3항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에서 북한은 “핵무력은 국무위원장의 유일적 지휘에 복종한다”며 “국무위원장은 핵무기와 관련한 모든 결정권을 가진다”고 명시해 김 위원장에 절대한 권한이 있음을 강조했다. 또 “국가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 체계가 적대 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 사전에 결정된 작전 방안에 따라 도발 원점과 지휘부를 비롯한 적대 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핵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에 단행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김 위원장에 대한 미국의 ‘참수 작전’ 등으로 북한 지휘부가 타격을 받을 경우 각 부대가 수립한 핵공격 계획이 자동으로 시행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9월 주한미군 평택기지에서 김정은 등 북한 수뇌부를 대상으로 한 ‘참수 작전’인 ‘티크 나이프’(Teak Knife)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히고 이례적으로 훈련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법령은 핵무기의 사용 조건으로 북한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 살륙무기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지도부와 국가 핵무력지휘기구에 대한 적대 세력의 핵 및 비핵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의 중요 전략적 대상들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적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열거했다. 이어 유사 시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필요가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경우와 기타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 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해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핵무기를 사용할 때는 외부 침략·공격에 대처해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원칙으로 정한다고 강조했다. 법령은 “비핵 국가들이 다른 핵무기 보유국과 야합해 북한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이 나라들을 상대로 핵무기로 위협하거나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며 “책임적인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핵무기를 다른 나라 영토에 배치하거나 공유하지 않으며 핵무기 관련 기술·설비·무기급 핵물질을 이전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속보] 김정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절대 핵 포기 못해"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9.09 08:18:17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권 붕괴”라며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9일 김 위원장이 전날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노리는 목적은 우리의 핵 그 자체를 제거해버리자는데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핵을 내려놓게 하고 자위권행사력까지 포기 또는 렬세하게 만들어 우리 정권을 어느때든 붕괴시켜버리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사상 최대의 제재 봉쇄를 통해 핵 포기를 기도하고 있지만 "천만에 이것은 적들의 오판이고 오산"이라며 "백날, 천날, 십년, 백년을 제재를 가해보라 하라"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또 "나라의 생존권과 국가와 인민의 미래의 안전이 달린 자위권을 포기할 우리가 아니며 그 어떤 극난한 환경에 처한다 해도 미국이 조성해놓은 조선반도의 정치군사적 형세하에서, 더욱이 핵적수국인 미국을 전망적으로 견제해야 할 우리로서는 절대로 핵을 포기할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핵무력정책을 법적으로까지 완전 고착시키는 역사적 대업을 이룩했다"고 덧붙였다. -
[속보] 김정은 "백날, 천날, 십년, 백년을 제재 가해보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9.09 08:17:17[속보] 김정은 "백날, 천날, 십년, 백년을 제재 가해보라" -
[속보] 북한, 어제 최고인민회의…김정은 불참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9.08 06:13:47북한이 7일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밝혔다. 통신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 1일 회의가 9월 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상 국가 최고 지도기관으로 남측의 정기국회에 해당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회의에 불참했으며 당 정치국 상무위원인 김덕훈·박정천·리병철 등이 참석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
힌남노에 김정은도 화들짝…재해방지회의 열고 '인민생명' 강조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9.06 09:01:32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에 재해 방지와 위기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밝혔다. 통신은 이날 "나라의 전반적인 재해방지실태를 점검하고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데서 결정적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국가재해방지사업총화회의가 4일과 5일 수도 평양에서 진행됐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재해방지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은 국가의 번영발전과 인민들의 생명수호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면서 "우리 세대는 물론 후대들을 위하여서도 반드시 모든 사업에 앞세워나가야 하는 중대혁명과업"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국가 위기대응능력 건설방향과 관련한 당 중앙 구상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는 또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기본 정치이념으로 하고 있는 우리 당과 국가에 있어서 인민의 생명안전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다"면서 "국가의 재해방지능력을 최단기간 내에 새로운 높이에 올려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실행 방도들을 천명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다만 통신은 김 위원장이 언급한 국가 위기대응능력 강화 방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소개하지 않았다. 통신은 이번 회의에 대해 "나라의 백년지계를 도모하기 위한 재해방지투쟁에 떨쳐나선 전당·전국·전민을 다시 한번 각성분발시키고 국가의 위기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한반도 지역에 역대급 피해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 태풍 힌남노 북상 시기에 맞춰 열렸다. 북한이 코로나19 확산과 장마철 수해에 이어 태풍 피해까지 입을 것으로 우려되자 김 위원장이 직접 북한의 열악한 재난재해 방지 시스템 개선을 독려하기 위해 주재한 것으로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보건의료 재난재해 시스템이 열악하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 것”이라며 “이것이 결국 주민 불만을 잠재우고 체제를 결속시키는 데 관건이라는 점을 (북한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또 “최고인민회의 및 정권수립일 등 국가행사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태풍 피해 등의 최소화를 주문하고 국가 기강을 잡기 위한 포석도 있다”고 분석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재해 방지와 관련한 북한의 정책적 우선순위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 “북한이 재해방지 관련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를 운영한 적이 있고 올해 2월에도 운영했는데, 그간 총리 주재로 기구를 운영해왔다. 오늘 회의는 김정은이 처음으로 참석한 회의”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시 통화에서 북한의 일방적인 댐 방류와 관련한 추가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이같이 밝히며 “북한에도 비가 생각보다 많이 내린 것 같지 않다. 북한이 앞으로 수해, 강우와 관련해 보도하는 동향을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
징용·북핵·美IRA까지 산 넘어 산…尹정부 마주한 외교 난제 세가지
국제 정치·사회 2022.09.04 16:53:02물가 상승과 여당 내홍 사태 등으로 내치가 어지러운 가운데 4일 징용 문제와 북핵,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까지 윤석열 정부가 해결해야 할 외교 과제가 수두룩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19~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77차 유엔총회에도 이들 문제를 안고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①징용 피해 배상, 한일 사이 최대 뇌관=일제강점기 징용 피해 배상 문제는 한일 사이 최대 뇌관이다.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특허권은 당초 지난달 말로 현금화 명령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주심 대법관이었던 김재형 전 대법관이 결론을 짓지 않고 2일 퇴임하면서 미쓰비시 특허권 매각은 당분간 기약없이 미뤄졌다. 일각에서는 연내 현금화 고비를 넘겼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피해자들이 모두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여유를 부릴 상황은 아니다. 이에 외교부는 5일 조현동 제1차관 주재로 '강제징용 문제 관련 민관협의회' 4차 회의를 열고 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외교부의 대법원 의견서 제출에 반발하며 불참을 선언한 피해자 대리인과 지원단체 관계자들은 이번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7월 26일 재판부에 "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과 외교적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달 2일 징용 피해자들이 지내는 광주를 방문해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 할머니를 직접 면담하고 의견을 경청했다. 박 장관은 징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한편 대법원에 제출한 외교부 의견서를 철회할 생각은 없다고 분명히 전했다. 박 장관은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인천의료원을 들러 1일 별세한 위안부 피해자 고(故) 전옥남 할머니의 빈소를 찾기도 했다. ②북핵 문제도 윤석열 정부 최대 현안=제7차 핵실험 등 북한의 고도화하는 핵능력도 윤석열 정부가 직면한 최대 과제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거듭 거론하며 김빼기를 시도하고 있지만 북한은 이날도 한미 양국의 '을지자유의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거론하며 도발 명분을 축적했다. 북한 대외용 주간지 통일신보는 이날 기사에서 "'북주적론과 '선제타격론'에 따라 벌리는 전쟁 불장난이 어떻게 '방어'를 위한 군사훈련으로 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윤석열역적패당은 스스로 재앙을 청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일까지 UFS 훈련을 실시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10월 중국 당 대회와 11월 미국 중간선거 사이 핵실험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문가 전망이 나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미연합훈련이 끝났기 때문에 9월에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단견적”이라며 이같이 내다봤다. 양 교수는 “7차 핵실험이 미국의 입장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 북한은 심사숙고할 것”이라며 “올해는 핵실험을 하지 않고 넘길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각종 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자신들의 존재감을 계속 내보이는 행보를 지속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미일 3국은 이달 7일 일본 도쿄에서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열고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는 한편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벌써 세 번째다. 앞서 3국은 이달 2일 미국 하와이에서 안보실장회의를 열고 북한 추가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논의하기도 했다. ③미중갈등 속 美 IRA법 부상=미국의 IRA는 미중 사이 '가치 외교'로 미국에 발을 맞춘 윤석열 정부에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국내 정치권에서는 국내 자동차 업계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고도 IRA로 뒤통수를 맞았다는 격양된 반응까지 나온다. 이에 정부 합동대표단이 지난달 29~31일 방미한 데 이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이 이달 차례로 방미할 예정이지만 11월 미국의 중간선거가 치러지기 전까지 뚜렷한 성과 도출은 어려워보인다. IRA 통과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로 평가받을 만큼 선거를 앞둔 미 행정부와 민주당에 호재로 작용했다는 점에서다. -
北, 을지프리덤실드 맞불…3년 반만에 민방위 지휘관회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8.31 09:54:38북한 선전매체가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합연습을 겨냥해 연일 맹비난하고 있다. UFS에 맞불 성격으로 3년 6개월 만에 한국의 민방위 격인 노농적위군 지휘관회의도 열었다. 선전포고를 언급하는 등 군사행동 당위성까지 축적하고 있어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가능성까지 전망된다. 31일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UFS와 관련해 "위협과 도발을 기정사실화하고 반격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이번 연습이 언제, 어느 시각에 선제공격, 전면전으로 전환될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화국을 선제적으로 불의에 타고 앉으려는 침략적 실동 연습"이라며 "적대 세력들은 조선반도(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은 물론 세계 여러 지역에 첨단 살인 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여 각종 연습을 강행해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간과할 수 없는 건 이번 2단계 연습의 가장 목적 하나를 북 수뇌부 제거를 노린 참수 작전 수행을 보다 검증, 완성하는 데 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매체는 "우리의 존엄, 국가에 대한 가장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이며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 광태"라며 "앞에선 평화 따위 요설로 국제사회 여론을 어지럽히고 뒤에선 북침 전쟁 광란에 열을 올리고 있는 적대 세력들의 이중적 행태"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또 3년 6개월 만에 노농적위군 지휘관들을 한 자리에 불러 회의를 열고 전투준비 태세를 점검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제6차 노농적위군 지휘성원 회의가 8월 29일과 30일 수도 평양의 4·25문화회관에서 진행되였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당의 군사노선 관철을 위한 각급 당조직들과 민방위 부문의 사업을 총화하고, 변천되는 정세의 요구에 맞게 향토방위의 기본 역량인 노농적위군의 작전전투 능력을 더욱 높이며 전민 항전 준비를 완결하는 데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기 위하여 노농적위군 지휘성원들의 회합을 소집하였다"고 회의 개최 이유를 밝혔다. 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체 참가자들에게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지만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강순남 당 중앙위원회 부장은 보고에서 "항시적인 전쟁 위협이 떠도는 우리나라에서 민간무력을 강화하고 전민 항전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는 것은 국가와 인민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철저히 수호하기 위하여 나서는 필수 불가결의 중대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훈련의 실전화, 과학화, 현대화를 적극 다그쳐 모든 지휘성원들과 대원들을 현대전의 그 어떤 정황과 조건에서도 자기 향토를 믿음직하게 보위할 수 있는 높은 작전전투 조직과 지휘 능력, 완벽한 실전 능력을 소유한 진짜배기 싸움군들로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
"北 평시에 생화학·EMP무기 공격적 활용 우려"… 한미 싱크탱크 경고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8.30 09:58:24핵무기를 고도화한 북한이 미래에 생화학·전자기 무기와 같은 기타 대량살상무기(OWMD) 및 전자기사이버역량을 공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한미 싱크탱크의 분석이 나왔다. 아산정책연구원은 30일 미국 랜드연구소와 공동 발간한 '북한의 화생무기, 전자기펄스(EMP), 사이버 위협: 특성과 대응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우려했다. 보고서는 북한 화학무기 2,500~5천t를 보유한 것을 알려졌다고 전했다. 반면 생물학 무기 규모와 EMP 공격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북한은 평시에 억제, 강압, 영향력 행사를 위해 생화학무기와 EMP 등 기타대량살상무기(WMD)보다는 주로 핵무기를 사용한다"며 "평시에 기타대량살상무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한은 ‘핵 그림자’가 한미 대응을 상당 부분 억제할 것으로 기대하며, 미래에는 평시에도 기타대량살상무기 및 사이버 역량을 더 공격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전시에 북한은 전투에서 승리하고 정권의 붕괴를 피하기 위해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와 사이버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이들 무기는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전면전의 성격을 상당히 바꿔 한미 군사력 및 민간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며 한국과 미국은 대참사를 겪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북한이 OWMD 및 사이버공격을 활용해 제한적 공격을 하려는 것을 한미가 억제하려면 북한의 공격을 탐지하고 공격 책임 소재를 파악하는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사실상 전면전이 실제로 시작될 것이라고 판단하면 북한의 미사일·핵무기를 격퇴하기 위해 조기에 재래식 대(大)전력을 개시할 명분이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이 핵무기 뿐 아니라 OWMD 사용할 징후가 뚜렷하고 임박할 경우 한미가 자위권 차원에서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뜻인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한미군사계획에 북한의 전면적 기타대량살상무기·사이버 공격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감시와 경고, 대전력 작전, 적극 방어와 소극 방어, 복구 및 재건, 민방위 등을 포함해 충돌 발생에 대비한 전략 및 역량을 개발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정부와 한미연합사가 이러한 전략·역량 개발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도발하는 경우 응당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김정은 정권이 ‘악성 암’으로 간주한 한국의 대중문화를 북측에 대량 유입시키거나, 유엔안보리 제재를 위반하고 석탄 등의 화물을 운송하는 북한 선박을 금지 및 몰수하여 군사계획에 전용되는 외화조달을 방해하겠다는 위협을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국 등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위반 사례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소개했다. 보고서는 한미가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함으로써 한반도의 대립 고조에 대한 김씨 정권의 정당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한미가 북한에 각종 지원을 타진하며 협상의 물꼬를 트는 동시에 불법 환적에 연루된 선박을 차단·몰수하는 등 경제 제재를 강화할 수 있다며 이른바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 북한에 대한 협상주도권을 잡을 것을 제언했다. 이날 오전 열린 보고서 발표회에는 이준규 이사장, 최강 원장, 차두현 수석연구위원, 고명현 선임연구위원 등 아산정책연구원 인사와 자문그룹, 외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브루스 베넷 전 미 랜드연구소 연구위원, 그레고리 존스 미 랜드연구소 연구위원이 화상으로 연결됐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