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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키우던 '풍산개' 논란…홍준표 "북송시켜 김정은에 보내라"
정치 정치일반 2022.11.08 11:15:16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선물 받은 풍산개 2마리와 그들의 새끼 1마리를 정부에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개 3마리도 건사 못하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5년이나 통치했는지"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국민의힘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홍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김정은에 선물 받은 풍산개 3마리가 이젠 쓸모가 없어졌나 보다"라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풍산개 3마리를) 김정은 보듯 애지중지하더니, 사룟값 등 나라가 관리비 안 준다고 이젠 못 키우겠다고 반납하려고 한다"고도 했다. 홍 시장은 이어 "전직 대통령은 키우는 개도 나라가 관리해주나"라며 "참좋은 나라"라고 썼다. 정치권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5일 '경남 양산 사저에 퇴임과 함께 데려온 풍산개 3마리를 국가에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 직후 김 위원장으로부터 풍산개 암컷 '곰이'와 수컷 '송강이' 등 2마리를 선물 받았다. 이들은 새끼 7마리를 낳았고 이 중 '다운이' 한 마리를 제외하고 모두 입양 보냈다.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풍산개를 누가 데려가야 하는지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쏠렸다. 원칙상 대통령이 받은 선물은 '대통령기록물'로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3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에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 선물이 동물 또는 식물 등이어서 다른 기관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청와대 상춘재에서 반려견으로 키우던 사람이 계속 키우는 게 맞다는 취지로 "대통령께서 데려가시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문 전 대통령도 "그러고 싶다"고 화답했다. 이에 풍산개 3마리는 문 전 대통령과 함께 경남 양산 사저로 향했다. -
北선전매체 "윤석열 패당, 북침 도화선 기회만 노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11.08 08:40:19북한은 잇따른 한미연합훈련에 이어 다시 태극연습에 돌입한 우리 군을 향해 8일 “북침 전쟁 준비 완성이 연습의 진짜 목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우리 군은 태극연습을 전날부터 10일까지 나흘간 시행한다. 4년 만에 단독훈련으로 진행되는 태극연습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다양한 위협에 대비한 지휘소연습으로, 병력과 장비를 기동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 '워게임'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적들은 이번 연습이 병력과 장비의 기동이 없는 컴퓨터 모의 방식의 지휘소 훈련이라느니 하면서 훈련의 침략적 성격을 가리우고 국제사회를 기만해보려 하고 있다"며 "컴퓨터 모의 훈련이라고 하여 그 침략적, 공격적 성격과 위험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는 지금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에 있다"며 "그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태극연습'이란 것을 벌려놓은 것을 보면 윤석열 역적 패당이 조선반도의 긴장 완화가 아닌 지속적이며 극단적인 정세 악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북침의 도화선에 불을 달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또다른 논평을 통해서도 "대결과 전쟁에 미쳐도 단단히 미친놈들"이라며 비속어를 섞은 험구를 퍼부었다. 그러면서 "이런 전쟁 미치광이들, 미련하고 아둔한 대결광들에게는 말이 필요 없으며 오직 힘으로 다스리는 것만이 가장 옳은 선택이라는 결론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며 "이미 '비질런트 스톰'에 대한 강력한 대응군사작전을 통해 우리 군대는 적들의 도발적인 군사적 망동이 끈질길수록 우리의 대응은 더욱 철저하며 더욱 무자비할 것이라는 명백한 대답을 주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은 지난달 31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 비질런트 스톰 훈련도 선전매체를 총동원해 맹비난했으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포사격 등으로 도발을 감행했다. -
[시론]핵에 대한 북한의 헛된 환상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2.11.08 08:00:00북한의 전방위 도발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올해 초부터 열흘에 한 번꼴로 단거리에서 대륙간탄도탄까지 다양한 형태의 미사일 100여 발을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쏘아대고 있다. 11월 2일에는 남북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상 북방한계선(NLL) 이남의 한국 해역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한국도 이에 대응해 공군기를 출동시켜 NLL 이북 공해상에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채택된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북한의 경제 사정은 더 안 좋아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북한은 무슨 의도로 이렇게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는 것일까. 북한은 올 들어 한미의 연합훈련 재개를 비난하며 이들 훈련이 북침을 위한 전쟁 각본의 마지막 단계라면서 이에 대해 ‘강화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한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 강화에 대응해 4월의 연합지휘소훈련(CCPT), 야외 실기동훈련을 부활시킨 8월의 을지프리덤실드훈련(UFS), 미 핵항공모함이 참여한 연합해상훈련, 그리고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스톰에 이르기까지 대응 수위를 높여왔다. 한미 연합공중훈련에 대해 당 정치국 상무위원이자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인 박정천은 ‘무력의 특수한 수단(핵무기를 의미)’으로 대응할 것이며 공격 기도 시 “가공할 사건에 직면하고 사상 가장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북한은 박정천의 첫 담화 하루 만인 3일 오전 화성 17형으로 추정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고 뒤이어 다수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위협이 빈말이 아님을 보여줬다.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과 의도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많지 않지만 분명한 점은 북한 미사일이 급격한 기술적 진보와 더불어 다양화, 생존성 강화, 미사일 방어망 돌파력 강화, 재래식·핵 공격이 모두 가능한 실전 배치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핵과 대륙간탄도탄을 결합해 대미 핵 억지력 확보에 주력하는 동시에 전술핵 개발을 위해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사일은 핵뿐 아니라 생화학 무기로도 사용 가능한 비대칭 무기라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북한은 명실상부한 핵무기 보유 국가로서 대외 억지력과 더불어 국제적 영향·위신 과시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의도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첫째는 정치적 동기다. 무엇보다도 김정은 집권 10년간 경제 실패 및 미중 전략 경쟁 심화로 인한 외교적 고립을 극복하기 위해 대내외에 과시할 김정은 시대의 성과(업적)가 필요한 것이다. 현재의 미중 경쟁과 우크라이나 위기 속에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이 전략 역량을 키울 수 있다고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군사적 필요성이다. 북한은 2017년에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지만 여전히 대미 최소 핵 억제력 확보는 제한적이다.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는 대미 최소 핵 억제력 향상 및 재래식 군사력 축소에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핵 물질(고농축우라늄·플루토늄·중수소·삼중수소)의 생산량을 확대하고 위력이 큰 핵탄두를 비롯해 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술핵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 상황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은 확고한 한미 확장 억제 협력과 더불어 우리 자체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11월 3일 워싱턴DC에서 개최된 제54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은 핵과 재래식, 미사일 방어 능력 및 진전된 비핵 능력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비전략 핵(전술핵)을 포함한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최근 북한의 핵 전략과 능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연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한 것은 중요한 진전이다. 확장 억제와 함께 우리 군이 추진 중인 3축 체제를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 3축 체제는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추격·타격하는 킬체인(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려 할 때 선제적으로 타격), 북한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북한의 공격을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윤석열 정부 북핵 대응의 핵심이다. 거기에 더해 전 국민이 단합해 결연한 대응 의지를 굳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은 핵무기만 있으면 미국이 절대로 공격할 수 없을 것이라는 헛된 믿음을 갖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가진 재래식 전력만으로도 북한을 초토화하기에 충분하다. 북한이 추구하는 핵과 미사일이 허망함을 깨닫고 대화의 장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한다. -
[사설] 지금은 국론을 결집해 대북 제재를 해야 할 때
오피니언 사설 2022.11.08 00:00:00북한군이 한미 연합 공중 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대한 대남 작전을 공개하며 또다시 위협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7일 “2∼5일 대남 군사작전을 진행했다”면서 “앞으로도 더 철저하고 무자비하게 대응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어 “작전 1일차(2일) 울산시 앞 80㎞ 부근 공해상에 2발의 전략순항미사일로 보복 타격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속초 앞바다로 쏜 후 우리 공군이 공대지미사일 3발을 북방한계선(NLL) 북쪽 공해상으로 발사하자 다시 보복 타격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한미 정찰 자산으로 감지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북한의 주장은 사실 여부를 떠나 남측을 겨냥해 노골적으로 핵·미사일 공격 위협을 하면서 한미 간 균열뿐 아니라 남남 분열까지 유도하려는 것이다. 북한은 한미 훈련을 빌미로 나흘 동안 온갖 종류의 미사일 발사 도발을 한 데 이어 7차 핵실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이를 계기로 핵보유국임을 인정받고 미국과의 군축 협상을 통해 보상을 받으려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최근 ‘한미 합동 공중 군사훈련을 당장 멈추라’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가 지웠다. 이에 “북한의 노림수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 대화 이벤트’에 매달리는 동안 북한이 핵·미사일을 고도화했는데 아직도 평화 타령인가. 북한은 미사일 도발 자금 조달을 위해 올해만 1조 7000억 원 이상의 암호화폐를 해킹한 것으로 한미 정보 당국이 추정하고 있다. 지금은 국론을 결집해 우리 군의 압도적인 대응 능력을 보여주고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대북 제재에 주력해야 할 때다. 북한이 노리는 ‘도발-협상-보상’의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무언설태] 文 “국가가 풍산개 데려가라”…개가 뭔 죄인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1.07 18:12:34▲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이 7일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위탁 받아 관리하고 있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반환하고자 한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퇴임 6개월이 되도록 정부가 국가 소유인 동물의 위탁 관리에 대한 명시 규정을 만들지 않아 위탁 관리를 해지하겠다는 것인데요. 이 개들은 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것이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사료값이 아까웠나. 참으로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죄 없는 개들이 졸지에 주인을 잃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나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2017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이에 합의한 한반도 4대 원칙은 지금도 견지할 중요한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반도 4대 원칙’은 한반도 전쟁 불가, 한반도 비핵화, 북한 문제 평화적 해결, 남북 관계 개선 등을 담은 것으로 북한과 중국의 입장을 대변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언제까지 평화 타령에 매달릴 건가요. -
‘풍산개’로 정면 충돌한 신구권력, 대통령실 “무관”·文측 “악의적”
정치 대통령실 2022.11.07 17:08:13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받은 풍산개 두 마리를 정부에 돌려주겠다고 7일 밝혔다. 대통령기록물인 풍산개를 문 전 대통령이 계속 기르려면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한데 대통령실이 이를 반대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통령실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맞섰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약속받았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통령실의 이의 제기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면서 풍산개를 반환하는 이유를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9월 3차 남북정상회담 뒤 김 위원장에게서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받았다. 대통령기록물법상 국가 원수 자격으로 받은 풍산개는 대통령기록물이므로 대통령이 퇴임하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기록관이 동물 복지 등을 고려해 5월 9일 문 전 대통령에게 풍산개를 맡기는 협약을 체결해 우선 문 전 대통령이 풍산개를 기를 수 있게 됐다. 올 3월 당선인 신분이던 윤석열 대통령도 “(강아지는) 키우던 주인이 계속 키우는 게 맞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실에서는 풍산개의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듯하다”며 “역시 대통령실의 반대가 원인인 듯하다. 이런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까지 드러내는 현 정부 측의 악의를 보면 어이없게 느껴진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해당 시행령은 대통령기록관 소관으로서 행정안전부·법제처 등 관련 부처가 협의 중에 있을 뿐 시행령 개정이 완전히 무산된 것이 아니다”라며 “시행령 입안 과정을 기다리지 않고 풍산개를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 것은 전적으로 문 전 대통령 측의 판단일 뿐 대통령실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여야 주요 인사들도 풍산개 반환 논란에 뛰어들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겉으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반려동물 사진을 올려 관심을 끌더니 속으로는 사료 값이 아까웠나”라며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전임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겉으로는 호탕하게 ‘데려가서 키우라’고 해놓고 속으로는 평산마을에서 키우는 행위를 합법화하는 일에 태클을 거는 것은 대통령실”이라며 “좀스럽고 민망한 일을 하는 것은 정부 여당”이라고 맞받아쳤다. -
北, 핵실험 징후 없지만…29일 '핵무력 완성 선언' 5주년이 분수령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11.07 16:13:53북한 총참모부가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스톰’에 대응한 군사작전을 상세히 소개했다. 총참모부는 이달 2~5일 진행한 군사작전을 일자별로 세세히 설명했는데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는 묵인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제20차 당대회 직후부터 미국 중간선거 사이에 감행할 것으로 예상됐던 제7차 핵실험은 상당 기간 미룰 것으로 전망된다. ①ICBM 부각 안 한 北…“사실상 실패 인정”=7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총참모부는 3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사실을 특별히 부각하지 않았다. 총참모부는 작전 2일 차인 3일 “국방과학원의 요구에 따라 적의 작전 지휘 체계를 마비시키는 특수기능전투부의 동작믿음성검증을 위한 중요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하도록 했다”고만 밝혔을 뿐 ICBM 정상 비행 실패 사실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셈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실패를 간접적으로 인정했다는 방증”이라며 “북한이 ‘화성 15형’을 ‘화성 17형’으로 가장해 발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②美 전략자산 전개 않으면 도발 않겠다?=총참모부는 2일부터 5일까지 벌인 군사작전을 상세히 설명하며 한미에 미국 전략자산을 전개하지 말라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도 보인다. 역으로 해석하면 미국의 핵항공모함이나 전략폭격기 등을 한반도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 당분간 숨 고르기에 들어가겠다는 얘기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침략적인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초강경 대응 의지를 과시하겠다는 경고”라고 분석했다. ③11·29 핵무력 5주년 주목…“ICBM 발사→핵실험” 가능성도=북한이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7차 핵실험을 감행하는 등 섣부른 도발을 하기보다 중간선거 결과를 살펴본 뒤 국면 전환을 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북한은 미국 중간선거를 하루 앞둔 이날까지도 별다른 동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역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징후는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단기적으로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향후 북한 행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미국 국내 정치 동향을 지켜보면서 7차 핵실험, 화성 17형 재발사 시점 등을 저울질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한이 이달 29일을 전후해 추가 무력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29일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무력 완성 선언 5주년이다. 양 총장은 “북한이 지금 핵실험을 한다고 해도 중간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면서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기념일의 정주년을 맞아 ICBM을 먼저 쏘고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
文 '김정은 풍산개' 국가반납…권성동 “사료값 아까웠나”
정치 정치일반 2022.11.07 11:23:52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선물 받은 풍산개 2마리와 그들의 새끼 1마리를 국가에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5일 ‘경남 양산 사저에 퇴임과 함께 데려온 풍산개 3마리를 국가에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 직후 김 위원장으로부터 풍산개 암컷 ‘곰이’와 수컷 ‘송강이’ 등 2마리를 선물 받았다. 이들은 새끼 7마리를 낳았고 이 중 ‘다운이’ 한 마리를 제외하고 모두 입양 보냈다.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풍산개를 누가 데려가야 하는지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쏠렸다. 원칙상 대통령이 받은 선물은 ‘대통령기록물’로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3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에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 선물이 동물 또는 식물 등이어서 다른 기관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청와대 상춘재에서 반려견으로 키우던 사람이 계속 키우는 게 맞다는 취지로 “대통령께서 데려가시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문 전 대통령도 “그러고 싶다”고 화답했다. 이에 풍산개 3마리는 문 전 대통령과 함께 경남 양산 사저로 향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 측은 퇴임 6개월 만에 풍산개 반납을 결정했다. 이는 월 250만원에 달하는 관리비 부담 주최를 놓고 이견이 생긴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퇴임 당시 오종식 청와대 기획비서관과 심성보 대통령기록관장은 ‘곰이와 송강이 관련 위탁협약서’를 작성했는데, 여기에는 ‘행안부가 위탁 대상의 사육과 관리에 필요한 물품·비용을 일반적인 위탁 기준에 따라 합의에 의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대통령기록관에서 한달 기준 풍산개 밥값 35만원, 의료비 15만원, 관리 용역비 200만원 등 총 250만원 정도의 예산 편성안이 만들어졌지만, 행안부와 법제처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있어 편성이 이뤄지지 못했다. 또한 지난 6월 대통령 선물 중 동·식물을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 행안부 소속 대통령기록관이 관리에 필요한 물품·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행안부가 입법 예고했지만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늘 아침에도 문 전 대통령과 풍산개 한 쌍이 다같이 산책을 다녀왔다”며 “국유재산인 곰이와 송강이를 저희가 입양한 게 아니라 현재까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중앙일보에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의 풍산개 반납 소식이 알려지자 여권은 비판을 쏟아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 전 대통령님, 퇴임 이후 본인이 키우는 강아지 사육비까지 국민혈세로 충당해야겠느냐. 임기 마지막 날에 이런 협약서까지 작성하고 싶었느냐”며 “겉으로는 SNS에 반려동물 사진을 올리면서 관심 끌더니, 속으로는 사료값이 아까웠나. 참으로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
[한반도24시]임계점시대를 이겨낼 ‘대선비정’(大善非情) 정신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2.11.07 07:00:002022년 올해도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해로 기록될 것이다.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더욱 그렇다고 생각된다. 첫 번째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다. 올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은 종전의 미국과 중국 간 갈등 및 대립을 진영 간, 즉 미국과 서유럽을 중심으로 한 진영과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진영 사이의 대결로 전환시킨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이러한 진영 간 대립의 성격이 명확해졌다는 점이다. 10월 22일 폐막된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3연임과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공식화하면서 대만에 대한 무력행사를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언명했고 이에 앞서 10월 12일 발표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보고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주된 위협 요인으로 제시하며 현재의 국제정치 상황을 민주주의와 독재정치 간의 체제적 대립으로 묘사했다. 셋째는 이러한 국제정치 상황 변화와 함께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이 지속되면서 빈도수나 수위가 더욱 높아졌다는 점이다. 북한의 도발이 새롭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올해 나타난 특징은 빈도와 수위가 크게 증폭돼, 예를 들어 지난 한 달여간에도 북한은 북방한계선을 침범한 11월 2일의 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40여 회에 걸쳐 전례 없이 다양한 도발을 감행했다는 점이다. 이 중에서도 북한의 도발 증가는 현재 우리가 당면한 상황이 임계점에 이르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물리학에서는 고체·액체·기체의 세 가지 상 중에서도 액체가 기체로 전이되는 시점으로 국한해 임계점이라고 한다지만 보다 보편적 용어로 사용되는 임계점은 그처럼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모습에서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는 시점이나 상황을 통칭한다고 하겠다. 예를 들어 위에서 언급한 미중 갈등 격화로 대표되는 현재의 국제 관계를 세력 전이나 신냉전으로 묘사하는 것도 현재가 임계점에 다다른 상황임을 지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임계점을 구태여 강조하는 것은 현재의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북한의 도발 증가는 그 배경과 관련해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맞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고, 제7차 핵실험을 실행하기 위한 명분쌓기라는 견해도 있지만, 현재의 변화하는 국제정치 상황에 연유된 측면도 강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미중 갈등 본격화와 같은 국제정치 상황의 변화가 없었다면 북한이 다량의 미사일 발사에 의한 도발을 감행하기 어렵고, 그에 필요한 자금과 의지도 갖기 어려웠을 것이며, 따라서 현재의 북한 도발을 종전의 행동과 달리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위기를 맞아서도 가장 중요한 점은 이를 명확히 파악하고 인식하는 것이고, 위기는 위기로 제대로 인식할 때 대비된다는 것이다. 올해 8월 작고한 일본의 이나모리 교세라 회장이 2010년 파산한 일본항공을 개혁하기 위해 ‘소선대악 대선비정(小善大惡 大善非情)’이라는 구호를 제시한 바 있다. 섣부른 선심이 오히려 큰 잘못을 초래할 수 있고, 따라서 비록 비정해 보여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대의를 위한 일이라는 주장이다. 이를 현재의 국제 정세에 대비해보면 중국이나 북한에 섣불리 기대하기보다는, 예를 들어 이번의 20차 당대회 이후 중국 및 시 주석이 예전의 협조적 방향으로 돌아설 것이라거나 북한의 김정은이 한미연합훈련 이후에는 도발을 자제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보다는, 그들이 제시하는 목표와 행동 방향이 기존의 국제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파악해 이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로 지향점이 달라도 지속적으로 타협점을 찾기 위한 소통의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고 중요하며, 서로 다름을 애써 무시하면 오판을 낳고 더 큰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다. 2022년을 마무리하는 현 시점에서는 올해를 기점으로 더욱 변화를 가속시킬 수 있는 국제 정세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돼서 각자의 역할을 해 나갈지를 반추할 필요가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
“푸틴의 러시아, '전체주의' 북한처럼 변하고 있다”
국제 정치·사회 2022.11.06 21:15:44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집권 아래 서서히 '북한화'하고 있다고 영국의 러시아 안보 문제 전문가인 마크 갈레오티 교수가 주장했다. 갈레오티 교수는 5일(현지 시간) 영국 선데이타임스에 기고한 글을 통해 전날 러시아의 '국민 통합의 날' 행사가 "전체주의, 동원국가 창설을 향한 러시아의 새로운 방향성을 상징한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그에 따르면 러시아 국경일인 '국민 통합의 날' 곳곳에서 펼쳐진 행사는 마치 한 편의 연극 같았다. 당원들은 병사들과 가족들에게 전달할 선물을 모았고 지방정부는 공무원들을 동원해 애국 행사를 벌였으며 학생들은 러시아군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 모스크바 붉은 광장 인근에 펼쳐진 현수막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통합된 러시아를 이길 수 없다!'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갈레오티 교수는 "평상시와 다를 바 없이 행동하는 척 노력하던 시절은 끝났다"며 "러시아의 '북한화'(North Koreanisation)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갈레오티 교수는 먼저 전체주의로 회귀하고 있는 러시아의 현 상황을 짚었다. 그는 "과시적 민주주의가 사라지는 속도는 놀라울 정도"라며 "진정한 다원주의를 추구했어야 할 공산당과 초국가주의 자유민주당 등은 점점 더 침묵하거나 순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러시아에서는 현재 2024년 대선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지만 실제 치러질지는 장담할 수 없고, 국가 비상 상황이라는 이유로 미뤄질 수도 있다. 또한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독립기구들마저 문을 닫기 시작했으며 안면 인식 폐쇄회로TV(CCTV)가 병역 기피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갈레오티 교수는 러시아가 소련을 파멸로 몰고 간 '계획 경제'에도 다시 손을 대고 있다고 봤다. 지난달 계엄령을 통해 기업과 파업 노동자들을 국가 통제 아래 두는 등 국가 차원의 경제적 규율을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크렘린궁 행정실(대통령 비서실) 제1부실장 세르게이 키리옌코가 주도하는 국가동원 움직임에도 주목했다. 키리옌코는 올해 '중요한 것에 대한 대화'라는 애국 교육과정을 도입한 데 이어 각 대학에도 이념 강의를 실시하도록 했다. 갈레오티 교수는 러시아가 "북한처럼 스스로를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로 여기고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에, 장기적으로는 서방에 싸움을 걸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그는 러시아가 북한처럼 "손에 닿는 모든 자산과 기회를 활용할 것"이라며 국제적인 규율과 법률 위반이 더욱 빈번해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 북한이 자금 조달을 위해 위조 화폐를 유통하거나 국가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마약을 생산했다면, 러시아의 경우 해커나 조직 폭력배를 동원하는 방식을 써왔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갈레오티 교수는 다만 "러시아는 김정은의 '은둔 국가'와 달리 훨씬 규모가 크다"며 경제 규모는 물론 핵무기와 국제적인 영향력 면에서 두 국가가 큰 차이를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푸틴은 러시아를 농산물 순 수출국으로 만들었지만, 북한은 식량난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러시아의 언론 통제 역시 북한만큼 엄격하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북한화한 러시아는 어떤 구속도 없이 원하는 누구든, 무엇이든 동원할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와 서방 국가 입장에서 (우려했던 것보다) 더욱 파괴적인 적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
괌 출발 2시간만에 한반도에 뜬 '랜서'…"앞으로 더 자주 온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1.06 16:34:26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스톰’ 마지막 날, 미군은 전략폭격기 B 1B 랜서 두 대를 한반도로 출격시켰다. 북한이 잇단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이어가는 한편 7차 핵실험까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북한을 향한 경고 수위를 한층 높인 것이다. 한미가 북한에 대한 확장 억제 방침에 합의한 만큼 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6일 함동참모본부에 따르면 한미 공군은 전일 한반도 상공에서 진행된 연합공중훈련에서 미 공군 B 1B 2대를 공군의 F 35A 스텔스 전투기 4대, 미 공군의 F 16 전투기 4대와 함께 가동했다. B 1B의 한반도 전개는 2017년 12월 이후 약 5년 만이다. B 1B는 부드러운 외형과 달리 위력적인 폭격 능력을 갖췄다는 점에서 ‘죽음의 백조’라고도 불린다. 유사시 괌의 앤더슨 미 공군기지에서 출격해 한반도 상공까지 2시간 만에 도달할 수 있어 북한이 두려워하는 무기 중 하나다. 북핵 위협이 고조되자 미국은 지난달 B 1B 4대를 괌에 전진 배치한 데 이어 한미 훈련에 도입한 것이다. 당초 이번 훈련 참가 대상이 아닌 B 1B를 출격시킨 것은 한미 간 확장 억제 공약의 이행 의지를 보여주고자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한미 국방장관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연합훈련 연장과 함께 미국의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 수준으로 한반도에 전개하는 데 합의했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이번 B 1B 전개는)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할 경우 응징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줌으로써 추가 도발을 막고자 하는 의지를 과시한 것”이라며 “국내에도 전술핵 재배치 등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 (미국과) 이와 버금가는 확고한 확장 억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양국이 북핵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하면서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더 자주 나타날 가능성도 커졌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한반도에는 미 전략자산인 핵추진항공모함·잠수함 등이, 근거리 일본에는 세계 최강의 군용 무인 드론으로 평가 받는 미 공군의 ‘MQ 9 리퍼’나 미 해군의 로스앤젤레스급 핵추진잠수함 스프링필드 등이 전개됐다. 문 센터장은 “물론 (전략자산 전개로) 김정은이 당장 추가 미사일 도발이나 추가 핵실험을 멈출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적어도 한국을 향해 미사일을 사용하거나 하는 시도는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장 억제 효과를 강조했다. -
북한, 10·11월만 17차례 '압축도발'…"한미 대응 떠보며 핵실험 조율"
국제 정치·사회 2022.11.06 15:31:08북한의 무력 도발 수위가 ‘레드라인’을 넘어섰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미국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쏘아 올렸다. 구형 스커드 미사일을 포함해 최소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30발 이상 발사하고 군용기 집단 비행까지 감행하며 한 주 동안 전례 없는 무력시위를 이어갔다. 북한은 10월 열세 차례, 11월 3일까지 두 차례 등 압축적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엄호 속에 신냉전 구도로 재편되는 국제 질서까지 재확인한 뒤 7차 핵실험 시점을 조율하겠다는 ‘다목적 카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담화 후 도발…‘핵보유국’ 수순 밟기=6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공화국 무력의 군사기술적 강세와 실전 능력을 각인시켜 국가 지위가 불가역전인 것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무력 도발을 바탕으로 핵보유국 지위가 불가역적이 됐다고 선전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과거 핵실험 당시에도 똑같은 패턴을 보였다. 2016년 5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병진 노선을 ‘항구적 전략 노선’이라고 선언한 뒤 넉 달 후인 9월 5차 핵실험을 했다. 2017년 8월에는 “미국이 경거망동한다면 그 어떤 최후 수단도 서슴지 않고 불사할 것(공화국 정부 성명)”이라고 위협한 뒤 같은 해 9월 3일 6차 핵실험을 했다. 이번에도 한미 연합공중훈련(비질런트스톰)이 종료되는 전날 외무성 성명을 통해 “미국은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성 발언을 또 내놓았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6차 핵실험 직전에도 비슷한 메시지가 나왔다”며 “김 위원장과 군 당국자의 입에서 숱한 위협 발언과 담화가 나왔던 상황이 데자뷔처럼 재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전역에서 발사…‘킬체인’ 시험=북한이 이번 군사 도발을 북한 전역에서 감행했다는 점도 의도가 있는 행동으로 분석됐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를 앞세워 북한의 군사 위협을 방어할 수 있다고 자신해왔다. 이를 시험이라도 하듯 북한은 10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발의 미사일을 저고도로 발사해 우리 군의 탐지와 요격을 살폈다. 군사 전문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미사일을) 쏘는 원점이 북한 전역으로 분산됐다는 것도 굉장히 특이한 사항”이라며 “만약 (킬체인으로) 정밀 타격하면 북한을 다 정밀 타격할 거냐, 이렇게 거꾸로 반문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 와중에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NLL 이남으로 넘어온 2일에는 우리 군이 맞대응으로 쏘아 올린 공대지 정밀유도무기가 발사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KF 16 전투기에서 스파이스 2000 유도폭탄도 본래 2발을 쏘려고 했지만 첫발 정상 발사 이후 두 번째 폭탄의 목표 설정 과정에 오류가 생겨 발사하지 못했다. 킬체인 오류를 북한에 고스란히 노출한 셈이다. 북한이 3일 밤 발사한 구형 스커드 미사일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무리하게 신형 미사일 무력시위를 벌여 재고가 바닥난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았지만 구형 스커드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 실전 부대가 움직일 수밖에 없어 도발 징후는 더 심각해졌다는 전망이다. ◇중러 엄호에 안보리 무력화=물론 한미는 비질런트스톰을 하루 연장하는 동시에 미국 전략폭격기 B 1B ‘랜서’를 전개해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죽음의 백조’라고도 불리는 B 1B의 한반도 전개는 미국 측의 확장 억제 공약 이행 의지를 과시하는 동시에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화를 예고해 북한을 억제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의 고강도 도발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는 힘을 쓰지 못한 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이번 도발에도 4일(현지 시간) 열린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중러는 북한 옹호로 일관했다. 북한으로서는 핵 능력을 최대치로 키우는 동시에 중국·러시아와 관계를 강화하며 미국에 대응할 수 있는 국제 공조까지 받아낸 셈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결국 북한은 오랫동안 준비해온 핵실험의 상황과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을 것”이라며 “핵실험 전에 더 강경한 공식 입장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도 “신냉전 상황을 이용하는 한편 핵 선제 타격과 보복 공격을 받은 뒤 재래식 무력을 결합해 제2격 수행까지 보여준 것”이라며 “앞으로 핵실험뿐 아니라 제주도 남쪽 바다를 향해 ICBM 실험까지 감행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
北, 무력 군사기술적 강세 실전능력 '불가역적'…핵보유국 선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11.06 09:21:05북한은 “공화국 무력의 군사기술적 강세와 실전 능력을 각인시켜 국가지위가 불가역전인 것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의 핵을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 각인시켜 핵보유국 지위가 불가역적으로 위치했다는 점을 내부에 선전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6일 '주체조선의 도도한 진군은 우리당 혁명 노선의 과학성과 생활력의 뚜렷한 과시이다' 기사에서 "우리 국가는 남들 같으면 열백번도 더 주저앉을 미증유의 시련 속에서도 위대한 승리와 천지개벽의 역사를 펼치며 줄기찬 발전을 이룩해나가고 있다"고 했다. 특히 열병식을 언급하며 "공화국 무력의 군사기술적강세와 실전 능력을 만천하에 각인시키였으며 우리 국가의 지위가 불가역적인 것으로 되였다"고 강조했다. 결국 핵개발이 불가역적이고, 핵보유국이 기정사실이라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핵보유국' 선언을 했으며, 노동신문은 지난 2일 기사에서도 "뜻깊은 올해 핵무력 정책이 법화됨으로써 우리 국가의 지위가 불가역적인 것으로 공고히 다져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신문은 "사대와 외세 의존은 망국의 길"이라며 "눈앞의 일시적인 난관에 겁을 먹고 남을 쳐다보거나 외자에 중독되기 시작하면 발전은 고사하고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마저도 졸지에 잃어버리게 된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자주사상으로 일관된 혁명 노선이 있어 우리는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든든한 방역장벽을 쌓으면서도 국가 부흥을 위한 물질적 토대를 튼튼히 구축하며 강국 건설의 높은 목표를 향해 진군의 보폭을 힘있게 내짚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
비질런트 스톰 마무리…전략폭격기 B-1B 훈련 대미 장식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11.05 16:39:39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한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이 5일 마무리된다. 이날 오후 마지막 훈련에는 미국 전략자산으로 꼽히는 B-1B ‘랜서’ 전략폭격기가 한반도로 전개해 전격 합류해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훈련은 애초 4일까지였으나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면서 한미가 전격적으로 하루 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북한은 구형 미사일을 포함해 최소 30발 이상 미사일을 쏘아댔고, 한미에 위협적이지는 않아도 무력 시위 성격이 짙은 군용기 집단 비행도 감행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시작한 비질런트 스톰에는 우리 공군 F-35A, F-15K, KF-16 전투기, KC-330 공중급유기 등 140여 대와 미군 F-35B 전투기, EA-18 전자전기, U-2 고공정찰기, KC-135 공중급유기 등 100여 대를 포함해 총 240여 대가 나섰다. 북한이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연속 대형 도발에 나선 이후인 2017년 12월 한미 군용기 260여대 훈련 이후 약 5년 만에 열린 대규모 공중훈련이다. 이번 훈련 기간 북한은 미사일, 군용기, 담화 등으로 격하게 반발했다. 북한은 훈련 사흘째였던 지난 2일 하루에만 오전 6시 51분께부터 오후 5시 10분께까지 4차례에 걸쳐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과 지대공 미사일 등 약 25발을 발사했다. 이 가운데 오전 8시 51분께 강원도 원산에서 발사된 1발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공해상에 떨어져 미사일 진행 방향에 있던 울릉도에 공습경보가 내려지기도 했다. 북한은 비질런트 스톰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수뇌부를 직접 겨냥하는 실전적 훈련인 점에 극도로 반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질런트 스톰은 평양 중심부가 포함된 북한 핵심 표적 수백 개를 단번에 타격할 수 있도록 전투기 각각에 임무를 부여하는 공중임무명령서(Pre-ATO)를 적용해 표적 탐지와 공중 침투를 연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NLL 이남 탄도미사일 발사, ICBM 발사, 포격 도발, 군용기 시위 비행 등 다양한 북한 도발과 함께 이어진 이번 비질런트 스톰의 대미는 미 전략 폭격기 B-1B 랜서가 장식한다. B-1B 전략폭격기는 5일 오후 한반도로 날아와 훈련에 합류했다. 미군은 지난달 중순 태평양 괌 앤더슨 기지에 B-1B 4대를 배치한 바 있다. B-1B는 최고 속도 마하 1.25(음속 1.25배)로 비행하며 전략폭격기 중에서도 가장 많은 편인 60톤 가까운 무장을 탑재할 수 있다. -
이종섭 국방장관, 브루킹스硏 간담회…美전문가들 “대북 경고 시의적절”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11.05 09:26:06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4일(현지시간) 브루킹스연구소 외교안보 전문가들과 만나 한반도와 지역 정세, 동맹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 장관이 이날 주최한 조찬간담회에는 수전 맬러니 브루킹스연구소 부소장, 로버트 아인혼 수석연구원, 마이클 오핸런 수석연구원, 패트리샤 김 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하고 있다”며 “전날 열린 SCM에서 한미가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실행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북한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SCM 회의에서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비전략핵(전술핵)을 포함한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다”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이 장관은 “최근 북한의 핵능력 발전과 공세적 정책변화가 주는 함의를 고려해 새로운 차원의 조처가 필요하다는 한미 공감 하에 이번 SCM에서 북한의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 결과 그 어느 때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미 전문가들은 최근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고려할 때 확장억제에 한국의 관여를 확대하는 조처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이번 SCM에서 확장억제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동맹에 대한 확신과 북한에 대한 억제 효과 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3축 체계 등 우리 군 자체 역량 강화 동향 △북한의 7차 핵실험 시 한·미의 대응 방안 △담대한 구상 제안 내용에도 관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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