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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北 포사격에 서해 연평도·강원 접경지역 주민 ‘긴장’
사회 사회일반 2022.10.14 20:35:25북한이 14일 서해와 동해 북방한계선(NLL) 해상에서 포 사격을 하자 서해 북단 연평도 주민들을 비롯해 강원 동해안 접경지역 주민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새벽에 이어 오후에도 동해와 서해에서 포병사격을 했다. 포탄이 떨어진 동·서해 지점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NLL 북방 해상 완충구역 안으로 이날 우리 영해에서 관측된 낙탄은 없다고 합참은 밝혔다. 하지만 서해 북단 연평도 주민들은 1시간 넘게 포탄 소리를 들어야 했다. 연평면사무소는 군 당국의 요청을 받고 이날 오후 6시 30분과 오후 7시께 2차례 마을 방송을 내보냈다. 면사무소 측은 “현재 북한의 해상 사격으로 포성이 들리고 있다”며 “주민들은 놀라지 말고 자택에서 대기해 달라”고 안내하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직원들도 비상 소집했다. 해경도 군 당국으로부터 상황을 전파받고 이날 오후 연평도뿐 아니라 백령도와 소·대청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던 어선 130여 척을 대피시켰다. 해경청 관계자는 “해경으로는 관련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지만 군 당국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어선들을 대피 조치했다”고 말했다. 동해안의 경우 북한이 사격을 한 곳이 접경지역에서 다소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주민들이 포성을 듣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주민들은 특별한 변화 없이 일상생활을 이어갔고, 통일전망대 관광객 출입은 물론 주민들의 영농작업을 위한 민통선 출입도 평소와 같이 진행됐다. 하지만 동해안 주민들은 잇따라 전해진 북한의 포사격 소식에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명철 고성군번영회장은 “북한 포사격 소식에 불안한 점이 없지는 않지만, 주민들은 평소와 같은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에 이번 사태가 악영향을 주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 당국은 미국과 공조하면서 북한과 관련한 동향을 추적 감시하고 있으며 대비태세도 강화했다. 합참은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이러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서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
[속보]"北 동해 사격 80여발, 서해 200여회 포성…軍조치중"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10.14 19:14:57합동참모본부는 14일 "우리 군은 오늘 오후 5시경부터 북한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80여 발의 포병사격과, 오후 5시 20분경부터 서해 해주만 일대에서 장산곶 일대까지 200여 회의 다수 포성 청취와 해상의 물기둥을 관측하여 조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현재 동·서해상 낙탄 지점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NLL 북방 해상완축구역내이며, 우리 영해에 관측된 낙탄은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 군은 동·서해상 북한의 포병사격에 대해 '9·19 군사합의 위반 및 즉각도발 중단'에 관한 경고 통신을 수회 실시했다. 동·서해 해상완충구역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합참은 규탄했다. 또한 이러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서,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합참은 강조했다. 우리 군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
北 도발에도 국회는 책임론 공방…“文정부 탓” vs “정부 대응 미흡”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14 16:41:06여야가 14일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을 둘러싸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직전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를 문제 삼았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국회는 이날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 논평 등을 통해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했다며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은 9·19 합의를 지킬 생각도 안 하고 지키지도 않고 있는데 우리 군은 이것을 지켜야 하는 것인가”라며 “북측 도발에 대해 (지상작전사령부가) 대응을 잘해서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핵무장을 주장하며 북핵 위협이 심각한 상황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야당에서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올해만 24번째”라면서 “북한이 이런 도발을 하는 것은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와 관련해 말려들게 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북핵 위협 등 안보위기에 대한 책임 여부를 두고는 입장이 엇갈렸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 글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는 거짓말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하면서 시작했던 5년간의 비핵화 평화쇼가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북한과 민주당의 ‘위장 평화쇼’에 온 국민이 또 속았다”며 “민주당은 북핵 위기를 키운 망국적 대북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민주당에서는 임오경 대변인이 브리핑을 갖고 “북한의 동시다발적인 도발에도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개최된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처가 미흡했음을 지적했다. 또 “북한의 개인과 기관을 대상으로 한 외교부의 독자 제재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인권이사회 이사국 낙마를 두고도 직전 정부의 대북정책 영향이 아니냐는 질책이 나왔다. 앞서 13일(현지시간) 열린 주유엔 한국대표부 국정감사에서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 등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 등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을 들어 “국제적으로 한국을 어떻게 봤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야당에서는 박정 의원이 “방글라데시나 몰디브가 북한 인권에 적극적이어서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당선된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 받아쳤고, 김경협 의원은 현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움직임 등을 지적하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인권 국가 이미지가 쇠퇴했다”고 직격했다. -
대통령실 "9·19 군사합의 파기, 北 태도에 달렸다"
정치 대통령실 2022.10.14 16:36:23대통령실이 14일 북한의 방사포 사격을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합의가 유지될 것이냐, 파기될 것이냐는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합의를 위반하는 군사적 도발을 재차 감행하면 우리 군도 사실상 합의를 무력화하고 대응에 나서겠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9·19 군사합의에 대해 “(우리 정부는) 남북 간에 맺어진 합의·협약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이고 당연히 북한도 그 협약과 합의 등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북한 측”이라고 밝혀 북한의 행동에 따라 합의가 파기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군사적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합의다. 일체의 적대 행위 중지를 비롯해 △비무장지대 평화 지대화 △서해 해상 평화 수역화 △교류 협력과 접촉 왕래 활성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 대책 강구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 강구 등 5개 분야에 걸친 합의 사항을 합의문에 담았다. 이날 우리 정부와 미국은 북한이 최근 동해 및 서해 해상 완충구역에서 탄도미사일 발사와 방사포 사격이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북한의 군용기들은 서부 내륙 지역에서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한 비행금지구역 북방 5㎞ 인근까지 접근했다가 북상했고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까지 발사했다. 대통령실은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북한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정치 안보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한 점과 윤석열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담대한 구상’을 통해 북한에 획기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사실을 언급했다. 대통령실은 “북한은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을 향해 여러 차례 대화를 통한 평화와 번영의 방안을 이미 제안한 바 있고 이제는 북한이 답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도발에 대해 “(9·19 군사합의) 위반이 맞다”며 “(대응책을) 하나하나 다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물리적인 이런 도발에는 반드시 정치 공세와 대남 적화통일을 위한 사회적 공세가 따른다”며 “확고한 대적관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헌법 수호 정신을 확실하게 갖는 것이 안보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북한의 선제 공격 가능성에 대해서도 "참혹한 결과를 각오하고 해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핵·미사일 개발 기관 등 포함…"국제제재 빈틈 메우는 차원"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10.14 16:16:26정부가 14일 대북 독자 제재를 단행했다. 2017년 12월 이후 약 5년 만이다. 북한의 도발 수위가 나날이 높아지지만 국제사회 차원의 대북 제재는 유명무실해진 만큼 정부가 단독으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14일 보도 자료를 내고 북한의 개인 15명과 기관 16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개인 15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대상인 제2자연과학원 및 연봉무역총회사 소속 인사들로 정부는 이들이 북한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것으로 봤다. 로케트공업부와 합장강무역회사를 포함한 기관 16곳 역시 △대량살상무기(WMD) 연구개발 및 물자 조달 △북한 노동자 송출 △선박·광물·원유 등 밀수 △제재 선박 운영 등의 사유로 신규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들 개인과 기관에 대해서는 앞서 미국 정부가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한국 등 주요 선진국의 국제 금융기관들도 거래를 중단한 상태다. 미국 정부의 ‘세컨더리보이콧(2차 제재)’ 방침 때문이다. 당초 외교가에서는 북한의 7차 핵실험과 같은 중대한 도발이 있을 경우 정부가 추가 대북 독자 제재에 나설 것으로 봤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남측을 상대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고 9·19 군사합의를 무력화하자 정부의 제재 움직임이 빨라진 것으로 분석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가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5년 만에 처음으로 (대북 독자 제재를) 한다는 것과 이게 끝이 아니라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독자 제재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보완하기 위한 차원이기도 하다. 올해 대북 제재 강화 결의안 채택을 위한 안보리의 시도는 거듭 실패로 이어졌다. 한국·미국·일본과 유럽연합(EU) 등 회원국은 대북 제재 강화에 찬성했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했기 때문이다. 안보리 기능이 사실상 무력해진 만큼 정부는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들과 대북 독자 제재를 교차·중첩적으로 단행해 빈틈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한 당국자는 “이번 독자 제재로 판을 바꿀 수는 없지만 기존의 구멍을 메워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등을 통해 대북 제재를 회피한 점을 고려할 때 서방국가 중심의 교차·중첩적인 독자 제재가 실효성을 가질지는 미지수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상당 부분 상징적인 차원”이라고 지적했고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센터장은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
'디 엠파이어' 김정, 김선아와 볼꽃 튀는 연기 대결…강렬한 존재감
서경스타 TV·방송 2022.10.14 13:20:29'디 엠파이어' 김정이 불꽃 튀는 활약으로 시청자들에게 눈도장을 찍고 있다. 배우 김정이 JTBC 주말드라마 '디 엠파이어: 법의 제국'(극본 오가규/연출 유현기)에서 한혜률(김선아)의 동생이자 중앙지검 판사 한무률 역을 맡아 남다른 존재감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한무률은 언니인 한혜률과는 다르게 느긋하게 유학까지 다녀와 판사 임관을 마치고 재벌가인 주성의 첫째 아들과 결혼하여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란 공주님 같은 인물이다. 한무률은 자신의 시댁인 주성 그룹을 건드리는 언니 한혜률과 불꽃 튀는 기싸움을 벌였다. 친정 집에 무작정 쳐들어가 한혜률과 말싸움을 벌이는가 하면 나근우(안재욱)을 찾아가 홍난희(주세빈)와 함께 있는 사진을 들이밀며 한혜률의 수사를 막으라는 거래를 제안하는 등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치밀한 모습을 보인다. 김정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변 상황을 이용하지만 겉으로는 우아한 모습을 유지하는 한무률의 이중적인 모습을 표현했다. 특히 대선배인 김선아와 대립하는 장면에서는 강렬한 눈빛과 카리스마로 폭발적인 연기력을 발산하며 극의 몰입감을 더했다. 매회 예측할 수 없는 활약으로 극의 긴장감을 더하고 있는 김정이 앞으로 어떤 활약을 보일지 궁금증을 더한다. -
정부, 5년만 대북독자제재 단행…"北도발 강력 대응 의지 표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10.14 11:28:01정부가 5년 만에 대북 독자제재를 단행했다. 북한이 최근 한국을 상대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고 연이은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데 대한 대응이다. 외교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개인 15명 및 기관 16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으로 새로 지정된 개인 15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대상인 제2자연과학원 및 연봉무역총회사 소속 인사들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 물자의 대북 반입 등에 관여했다. 신규 제재 대상기관 16개는 △WMD 연구개발·물자 조달 △북한 노동자 송출 △선박·광물·원유 등 밀수 △제재 선박 운영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를 회피하는 데 관여했다. 이들 개인과 기관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도 2016년 12월부터 올해 5월 사이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대상 추가 지정은 2017년 12월 이후 5년 만에 처음이다. 앞서 정부는 △2015년 6월 26일 △2016년 3월 8일 △2016년 12월 2일 △2017년 11월 6일 △2017년 12월 11일 등 총 다섯 차례에 걸쳐 개인 109명, 89개 기관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조치는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및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외환거래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금융거래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외환거래의 경우 이달 17일 관보에 고시 이후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며 금융거래는 정부 발표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했다. 당초 외교가에서는 정부가 북한의 7차 핵실험 등 중대한 도발이 있을 경우 추가 대북 독자제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됐지만, 북한이 최근 남측을 상대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고 올해 들어 전례없는 미사일 발사에 나서는 등 도발 수위를 고조시키자 독자제재 발표 시점을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이 최근 우리를 대상으로 전술핵을 상정한다든지 전례 없는 도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또 “사실상 북한이 올해 들어 1년 내내 도발하고 있지 않으냐”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 기관이 확신을 갖고 제재대상을 리스트업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이 필요하다. 추가 독자제재도 필요하다면 언제든 취할 수 있는 준비는 많이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난 5년간 독자제재가 우리 정부에서는 없었는데 5년 만에 처음으로 한다는 것과 이게 끝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제재 효과성을 높이고자 미국, 일본, 호주, 유럽연합(EU) 등 우방국들과 긴밀히 조율하며 논의할 방침을 전했다. 특히 이번 신규 독자제재 기관과 개인은 기존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국이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이후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금융은행들은 ‘세컨더리보이콧(2차 제재)’를 감안해 이들 개인 및 기관과의 거래를 피해왔다고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한 외교부 당국자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고 그중 일부는 일본, 호주가 지정했으며 우리도 이번에 지정해 관련국들이 교차·중첩적으로 지정하게 됐다”면서 “이로써 사실상 유엔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주요국이 (함께) 지정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유엔 제재와 독자제재는 서로 보완하는 역할이 있다”고도 부연했다. 국제사회 대북제재에 빈틈으로 지목되는 중국, 러시아에 대해 이 당국자는 “기본적으로 독자제재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국들에 통보하고 공지한다. 중국과 러시아도 당연히 알 것”이라며 “(중국, 러시아를 통한 북한의) 제재 회피 조치를 어떻게 차단할 수 있을지 다양한 형태로 우방국들, 중국과 협력해나갈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해 외교부는 중국과 다양한 각급의 회의가 있을 때마다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존중하지만 대북제재로 북한에 인도적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당국자는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 해당 기관 및 개인과의 불법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이들 대상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간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해 온 미·일·호주 등 우방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
[속보]대통령실, 긴급 NSC 상임위…"北도발 강력 규탄"
정치 대통령실 2022.10.14 08:30:47국가안보실이 14일 북한 도발 관련,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안보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 사이 북한 전투기의 비행금지구역 근접 비행, 방사포 사격 및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를 열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상임위원들은 최근 북한이 유례없는 빈도로 다양한 시간과 장소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북한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한국의 정당한 사격 훈련을 빌미로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며 해상완충구역 내 포사격을 감행하고, 위협비행 및 탄도미사일 불법발사 등 적대행위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위원들은 또 북한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한다는 점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동시에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안보리 이사국들의 책임 있는 역할도 촉구했다. NSC는 다음 주부터 예정된 '호국훈련' 등을 통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이날 NSC 상임위원회에는 김 실장과 박진 외교부·권영세 통일부·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고 안보실은 전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1시 49분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 1발을 발사했으며 군용기 10여 대를 동원해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된 서·동부 비행금지구역 인근까지 접근, 위협 비행을 감행했다. 합참은 북방한계선(NLL) 북방 동·서해 해상 완충구역 내에 낙탄한 북한군의 포병사격도 포착했다고 밝혔다. -
北 동·서해 완충구역으로 170여발 포격…합참 "9.19군사합의 위반"
정치 대통령실 2022.10.14 08:15:37북한이 지난 13일부터 1박 2일에 걸쳐 자정을 전후로 3차례나 한밤 복합 도발을 하며 안보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특히 동·서해상 완충구역에서 포병 사격까지 하며 9.19군사합의를 위반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4일 기자단 문자공지를 통해 “우리 군은 어제 다수의 북한 군용기가 전술조치선 이남에서 비행활동을 한 것에 대한 대응에 이어, 오늘 01시 49분경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비행거리는 700여 km, 고도는 50여 km, 속도는 약 마하 6으로 탐지됐다”며 “세부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또한 “(14일) 01시 20분경부터 01시 25분경까지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한 130여 발의 포병 사격과 02시 57분경부터 03시 07분경까지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40여 발의 포병 사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낙탄 지점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NLL) 북방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이며, 우리 영해에 관측된 낙탄은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합참은 덧붙였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라캐머라 연합사령관과 북한의 도발에 대한 공조회의를 통해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연이은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도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다. 합참은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며,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또한 '유엔안보리결의'에 대한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이러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서, 이에 대해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여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
외교부, 5년만 대북독자제재…北개인 15명·16개 기관 지정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10.14 08:06:35정부가 5년 만에 대북 독자제재를 단행했다. 북한이 최근 한국을 상대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는 한편, 미사일 도발을 연이어 감행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기 위해서다. 외교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개인 15명 및 기관 16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으로 새로 지정된 개인 15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대상인 제2자연과학원 및 연봉무역총회사 소속 인사들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 물자의 대북 반입 등에 관여했다. 신규 제재 대상기관 16개는 △WMD 연구개발·물자 조달 △북한 노동자 송출 △선박·광물·원유 등 밀수 △제재 선박 운영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를 회피하는 데 관여했다. 이들 개인과 기관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도 2016년 12월부터 올해 5월 사이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이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및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대상 추가 지정은 2017년 12월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졌다. 앞서 정부는 △2015년 6월 26일 △2016년 3월 8일 △2016년 12월 2일 △2017년 11월 6일 △2017년 12월 11일 등 총 다섯 차례에 걸쳐 개인 109명, 89개 기관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 해당 기관 및 개인과의 불법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이들 대상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간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해 온 미·일·호주 등 우방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
[사설] 北 “핵 무력 무한대”, 핵 도발 억제 모든 옵션 검토할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2.10.14 00:00:00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미국과의 핵 공유에 대해 “확장 억제 관련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 잘 경청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다. 신냉전의 와중에 북한이 핵·미사일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어 북핵 대응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전날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현지 지도하는 자리에서 “국가핵전투무력을 무한대로 가속적으로 강화 발전시킬 것”이라며 고강도 도발을 예고했다. 이날 발사된 2기의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은 2000㎞ 계선의 표적에 명중했다고 한다. 북한은 ‘핵 선제공격’ 법제화에 이어 지난달 25일 이후 미사일을 여덟 차례나 발사했다. 반면 우리 군이 최근 북한 미사일에 대응해 발사한 현무2C 탄도미사일이 낙탄하는 사고가 벌어졌고 에이태큼스 1발은 비행 중 추적 신호가 끊겼다. 문재인 정부 당시 9·19 군사합의로 군 기강이 해이해진 여파가 윤석열 정부의 안보 허점 노출로 이어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 비핵화 의지’를 외치며 대화 타령을 하다 초래한 결과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임을 깊게 반성해야 한다. 북한의 여섯 차례 핵실험과 잇단 미사일 도발로 남북이 1991년 발표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은 파기된 셈이다. “우리만 비핵화 선언을 고수해야 하느냐”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북한의 핵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실질적 대응 수단을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 미국 조야와 국내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구상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미국 싱크탱크인 윌슨센터의 수미 테리 아시아국장은 “나토식 핵 공유나 잠재적 전술핵 재배치 등 모든 선택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여러 갈래의 핵 무장론이 분출하고 있다. 이제는 전술핵 재배치, 핵 공유, 미군 전략 자산의 상시 전개 등 선택 가능한 모든 옵션을 검토할 때가 됐다.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 체제를 만들려면 ‘공포의 균형’ 추진을 지렛대로 삼아 완전한 북핵 폐기를 유도하는 길로 가야 할 것이다. -
'PAC3' 발 묶였는데…北 '타원·8자 비행' 순항미사일 쐈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10.13 16:56:32북한이 12일 새벽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을 2발 쏘며 무력시위에 나섰다. 북한이 지난해 9월 11·12일 발사한 ‘북한판 토마호크’ 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린 개량형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2일 새벽 북한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순항미사일 2발을 서해상으로 발사했다고 13일 브리핑했다.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전술핵운용부대에 배치된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현지 지도했다. 통신은 해당 미사일에 대해 서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비행 궤도를 따라 1만 234초를 비행해 2000㎞ 계선(거리)의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고 전했다. 또 “시험 발사는 조선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들에 작전 배치된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의 전투적 성능과 위력을 더욱 높이고 전반적 작전 운용 체계의 믿음성과 기술적 안정성을 재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고 밝혔다. 통신의 보도대로라면 북한이 지금까지 공개한 순항미사일 발사 기록 중 최장 거리다. 북한은 지난해 9월 11·12일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을 쏜 뒤 7580초간 1500㎞를 비행했다고 주장했다. 올해 1월 25일에는 9137초(약 2시간 35분)를 비행해 1800㎞ 계선의 목표 섬을 명중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 및 비행 거리·성능으로 미뤄볼 때 이번 미사일은 지난해 9월 시험 발사했던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의 연료통을 늘린 개량형일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이번에는 2000㎞를 띄웠다면 현무 3C의 사거리(1500㎞)를 넘어서게 된다. 관계 당국은 그러나 북한 미사일의 엔진 성능이 우리나라를 앞서기보다는 연료량을 키웠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는 게 관계 당국의 진단이다. 일반적으로 순항미사일은 초음속으로 나는 탄도미사일보다 느리지만 지형지물을 따라 낮게 기동해 탐지가 어렵고 방향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요격 회피에 유리하다. 더욱이 북한이 최근 발사한 미사일들은 탐지와 요격이 어렵다는 공통점이 있다. 북한의 순항미사일을 비롯해 북한판 이스칸데르(KN 23 개량형), 북한판 에이태큼스(KN 24), 초대형 방사포(KN 25) 모두 사전 발사 징후를 파악하기 힘든 데다 변칙 비행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북한이 패트리엇(PAC 3 MSE) 등 한미의 기존 미사일 방어 체계의 허점을 파악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이 핵탄두의 소형화 기술을 확보할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 핵탄두가 작고 가벼워지면 기존 미사일에도 핵을 탑재할 수 있다. 북한은 최근 김 위원장이 직접 지휘한 훈련에서 전술미사일 4종(KN 23 개량형, KN 24, KN 25, 순항미사일) 모두에 모의 핵탄두를 탑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물론 북한의 순항미사일에 우리의 국산 지대공미사일 ‘천궁’ 등이 맞대응할 수 있다. 보다 고도화된 방공 체계 중에서는 우리 군이 보유한 지대공미사일 패트리엇(PAC 3) 및 함대공 미사일(SM 2) 등이 꼽힌다. 하지만 이들 방공 체계의 신뢰도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국에 따르면 우리 군이 훈련 등의 차원에서 발사한 총 25발의 SM 2 미사일 중 11발이 표적 명중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6발은 부품 결함 탓으로 나타났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PAC 3의 경우 우리 군은 2조 5000억 원을 들여 도입했는데 미국 측의 기술 약정 규제로 인해 전쟁이 나기 전에는 발사조차 할 수 없어 실사격 훈련이 한 번도 진행되지 않았다. 북한의 미사일은 고도화되는데 방공 체계에 허점이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인데, 이런 탓에 미국의 전술핵 배치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실 안보실 내에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북핵 대응 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전술핵을 재배치하기보다는 우리가 현재 가용한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에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함으로써 북한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핵 공유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논의를 하지는 않고 있다”며 “필요한 시기에 미국의 어떤 전략자산이 올 것인가, 어떻게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상황을 관리할 것인가, 그런 수준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
정진석 “북핵 억지력 강화, 한미 중심 현안 돼야…북핵 대응 TF 설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13 11:30:04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북한의 핵 위험을 강조하며 당내 ‘북핵 대응 TF’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한미일 연합훈련을 두고 여야 정쟁이 격해지자 ‘안보위기’를 부각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 비대위원장은 앞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폐기하자고 주장한 데 이어 이날 핵 억지력 강화를 한미 중심 현안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 잇따르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그냥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전술핵 미사일 연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만난 한 안보전문가가 한반도는 지금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상태라고 평가하더라”라며 “지난 199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한 이후 우려해온 악몽이 모두 현실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 비대위원장은 당 내 ‘북핵 대응 TF’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정 비대위원장은 핵 억지력 강화를 한미 중심 현안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현재 북한은 우라늄·플루토늄 농축 핵무기는 물론 단·중·장거리 미사일을 모두 보유한 핵무기 백화점”이라며 “더 이상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비대위원장은 “북한은 지금 대한민국의 공항·항구를 겨냥한 전술핵 운용 훈련을 하고 있다. 군사안보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모두 다 해야하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국제교역으로 먹고사는 나라로 NPT를 탈퇴할 수는 없으니 한미동맹을 철벽처럼 강화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간 논의 중인 확장억제력 강화가 쉽게 말하면 핵 우산”이라며 “이것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중심 현안으로 다루자”고 제안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나 비핵화 평화협상을 여러차례 했는데 결국 이게 모두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며 “국민을 기만하고 속인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의 사기극은 결국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첫 현장 비대위 장소로 대구를 찾았다. 이준석 적 국민의힘 대표의 가처분 신청으로 촉발된 지도부 사법 리스크가 해소 수순에 돌입하면서 지지층 잡기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서문시장을 방문한다. 이후 포항을 찾아 침수 피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
[김태기의 인사이트]북한의 벼랑 끝 전술을 무력화하려면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2.10.13 08:00:00세계가 냉전으로 돌아갔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중국이 대만에 무력시위를 벌인다. 북한은 연일 미사일을 한국은 물론 일본과 미국도 겨냥해 쏘아 올리며 핵 위기를 조성한다. 이런 수법을 게임이론은 벼랑 끝 전술이라 부른다. 위기를 조성해 상대방으로부터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계략인데 실패하면 자신이 오히려 더 위험해진다. 소련이 1962년 미국 바로 앞에 있는 쿠바에 미사일을 배치해 일촉즉발의 위기를 조성했지만 미국이 공습 준비에 나서자 물러섰다. 1980년대 소련이 핵 우위로 미국을 위협하자 미국은 소련의 핵무기를 격추하는 전략방위구상(SDI)으로 대응했고, 벼랑 끝 전술이 실패하면서 소련은 붕괴했다. 벼랑 끝 전술은 수세에 몰린 측이 우세한 측을 흔들어 상황을 반전시키려고 쓴다. 벼랑 끝 전술에도 성공과 실패의 조건이 있다. 상대방에 가하는 위협을 자신이 조절할 수 있어야 하고 위협은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강력해야 성공한다. 하지만 자신의 힘을 과신하는 등 오판하거나 상대방이 벼랑 끝 전술을 무력화할 수 있다면 실패한다. 핵 위기 조성을 통한 북한의 벼랑 끝 전술 역시 한미일의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북한은 김정은이 핵·미사일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한국은 김정은의 의도대로 흔들리고 있다. 국회를 장악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일 군사훈련을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비판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 취약하다. 북한이 핵으로 위협하는 마당에 친미냐 반미냐, 친일이냐 반일이냐, 평화냐 전쟁이냐의 프레임 싸움을 벌여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을 무력화하는 능력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 냉전 시대의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대통령은 군사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도발을 이겨내고 평화를 지켜냈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오랜 군사전략과 현실주의 외교·안보 전략을 따른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고, 박 전 대통령은 월남전 파병으로 미국의 안보와 경제 지원을 받았고, 전 전 대통령은 미국의 협력하에 일본으로부터 안보 비용 부담이라는 명목으로 경제 지원을 받았다. 냉전으로 돌아가는 국제사회의 흐름은 북한에 불리하다. 우크라이나와 대만이 러시아와 중국에 유린당하자 북한·러시아·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고 현실주의 외교·안보 노선이 힘을 얻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대만이 공격 받는 이유가 평화냐 전쟁이냐 등의 내부 싸움과 무관하지 않다는 자각이 깔려 있다.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에 친러와 친중 세력이 평화를 유지하자는 목소리를 높여 군사력 강화가 뒷전으로 밀려났기 때문이다. 미국은 공존 전략을 버리고 러시아·중국이 어떤 행동을 취하더라도 이기는 지배 전략으로 전환했다. 독일 등 유럽이 국방력 강화에 대한 투자를 100% 이상 늘렸고 인도 또한 중국에 맞서는 전략으로 나아갔다.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을 무력화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 한미일 군사훈련과 국방력 강화는 물론 현실주의 외교·안보 노선의 필요성을 국민이 느끼도록 절실하게 호소해야 한다.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 취약한 한국의 현실과 국제사회의 흐름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본인 스스로 연구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냉전 종식에 본격적으로 나선 후 종식까지 걸린 시간은 8년이 되지 않았다. 당면한 신냉전도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험난한 시간을 이겨내야 하기에 국가의 안위를 책임지는 대통령의 결단은 더욱 중요해진다. -
북한, 어제 핵운용 장거리순항미사일 시험발사…김정은 현지지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10.13 06:23:30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전술핵운용부대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북한이 전날 발사한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 2발은 조선 서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비행궤도를 따라 1만234초를 비행한 뒤 2000㎞ 계선의 표적을 명중타격했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시험발사 결과에 만족하면서 "오늘 울린 미사일 폭음은 적들에게 또다시 보내는 우리의 명명백백한 경고이며 우리 국가의 전쟁억제력의 절대적인 신뢰성과 전투력에 대한 실천적인 검증이고 뚜렷한 과시"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임의의 시각에 도래하는 그 어떤 엄중한 군사적위기, 전쟁위기도 단호히 억제하고 주도권을 완전히 쟁취할수 있게 핵전략무력운용공간을 계속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끊임없는 국가방위력 강화는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 생존권 사수를 위해 조금도 드틸 수 없는, 드티여서는 안될 일관하고 불변한 우리의 혁명방침, 투쟁기조"라면서 "국가핵전투무력의 무한대하고 가속적인 강화발전에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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