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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동창리발사장 이동식건물 일부 해체 정황"…무력 도발 '또'감행하나
국제 정치·사회 2022.11.05 07:33:17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의 이동식 건물의 지붕과 외벽 일부가 해체된 것으로 전해졌다.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은 북한이 2012년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엔진 시험 등을 주로 진행한 장소라는 점에서 또 다른 무력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5일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제임스마틴 비확산센터가 공개한 민간 위성사진업체 '플래닛 랩스'의 4일자 위성사진에 이같은 동향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VOA에 따르면 조립건물이 있던 자리가 이전과 달리 텅 비었고, 특히 이틀 전인 2일까지 포착되던 지붕이 사라지면서 하얗게 드러나던 건물의 외형도 자취를 감췄다. VOA는 지난달 11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분석해 이 조립 건물이 원래 위치에서 서쪽으로 약 40m 이동한 사실을 파악했으며, 24일 전후로는 건물 외벽이 해체된 장면을 확인해 보도했다. 가로 30m, 세로 20m 규모인 이 건물은 지하 터널로 운송된 로켓 추진체를 바닥에 뚫린 구멍에서 끌어올려 주처리 건물로 옮기고 이후 완성된 로켓을 수직으로 세워 발사장 서쪽 끝부분에 위치한 발사대로 옮기는 역할을 해 왔다고 보도했다. 동창리 위성발사장에서는 지난 3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대적 개건·확장'을 지시한 이후 계속 공사 동향이 포착돼 우리 군과 정보 당국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한은 지난 2012년 4월과 12월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광명성 3호'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데 이어 2016년 2월 '광명성 4호'도 이곳에서 발사한 바 있다. -
美전략자산 ‘계속 자주 온다’…‘확장억제' 실효성 강화로 '나토식 핵공유' 효과
국제 정치·사회 2022.11.05 07:30:00한국과 미국이 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이 와중에도 북한은 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군용기 약180대를 전술조치선 이북 내륙과 동·서해상에 띄우며 무력 시위를 이어갔다. 이 같은 북한의 도발 폭주에 한미는 핵 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매년 실시하고 한미 간 대규모 연합야외기동훈련도 재개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한미연합훈련의 ‘지속·유지’ 방침이 1년 만에 ‘재개·확대’로 바뀌고 북한이 핵 도발을 감행할 경우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명시하는 등 공동성명은 보다 강하고 단호해졌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이날 미국 버지니아주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열린 SCM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동맹의 능력과 정보 공유, 협의 절차, 공동 기획 및 실행 등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4대 부문의 공조로 한미는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능력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특히 “한반도와 그 주변에 전략자산 전개 빈도와 강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미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에 준하는 효과가 있도록 운용할 것”이라고 설명했고 오스틴 장관도 “전략자산이 정기적으로 오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스틴 장관은 또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비전략핵(전술핵)을 포함한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핵우산 더 촘촘해지고 TTX는 매년…사실상 '나토식 핵공유' 효과 낸다 한미 안보협의회의(SMC)에서 도출된 미국 전략자산 전개 등의 ‘확장 억제’ 강화책은 사실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 체계와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3일(현지 시간) 미국 국방부(펜타곤)에서 서명한 공동성명에는 한미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 및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 협의 절차, 공동 기획 및 실행 등 분야별로 동맹의 능력과 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매년 실시하고 한미 간 대규모 연합 야외 기동훈련도 재개하기로 한 것은 나토식 핵 공유에 버금가는 확장 억제 체계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이다. 연례 훈련 방식이던 TTX는 지난 5년간 두 차례밖에 실시되지 않았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정상적인 훈련이 여의치 않은 시기였다는 점도 감안됐지만 임기 말까지 종전선언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가 북한이 민감해 하는 연합훈련을 비롯한 TTX에 소극적인 탓이 컸다. 文정부 5년간 두 차례 훈련 그친 TTX 연례화 한미훈련 확대 및 전술자산 상시화 협력강화 이번에는 갈수록 수위를 높이는 북한의 무력 도발과 임박한 제7차 핵실험까지 한반도 군사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미 간 인식 차가 좁혀진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한반도 비핵화’ 기조를 흔들지 않겠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이 불변한 형편에서 한국 영토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이 때문에 이번 TTX 정례화 등을 포함한 한미 연합훈련의 확대와 전술 자산의 상시화는 한반도에 전술핵 배치만 빠졌을 뿐 나토식 핵 공유보다 협력 수준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갖춘 핵 능력과 공격 감행 의지가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기존 확장 억제로는 부족하다”며 “나토식 핵 공유를 통해 북한에 대한 심리적·군사적 억지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봤다. 실제 북한이 공세적으로 핵 무력 정책을 법제화한 뒤 북방한계선(NLL) 남쪽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쏘면서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무장 목소리가 힘을 얻는 상황이었다. 물론 미국 정부의 동아시아 핵 균형 전략상 전술핵 배치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확장 억제 협력을 강화해 실행력을 높인다는 것은 일종의 타협의 산물이라는 평가다. 이는 국내에서 커지고 있는 미국 핵우산 대한 우려를 가라앉히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당장 TTX 훈련이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했다는 점에서 ‘핵우산 연습 정례화’라는 의미도 갖는다. 한미는 공동성명에서 “DSC TTX를 연례적으로 개최해 동맹의 의지와 능력을 현시하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TTX는 미국의 핵투발 수단인 전략폭격기와 핵추진잠수함, 미사일 방어 전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핵우산 강화로 전략자산 상시 배치 수준의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한미 군 당국은 필요에 따라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고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찾기로 했다. 사실상 ‘핵우산 연습 정례화’…尹정부 가시화 정보공유로 파이브아이즈 수준 협력 향상 기대 이 장관은 이와 관련해 “미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배치하는 수준에 준하도록 운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 정상회담에서 ‘적시·조율된 방식의 전략자산 전개’ 합의가 도출되고 F 35A 스텔스 전투기, 항모 로널드 레이건호(CVN-76·10만 3000톤급), 핵추진잠수함 아나폴리스함(SSN-760·6000톤급)이 공개적으로 한반도에 모습을 드러냈다. 공동성명에서 정보 공유까지 분명히 한 만큼 장기적으로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로 구성된 파이브아이즈(Five Eyes) 협력 수준으로 한미 정보 공유 수준 향상도 모색할 수 있다. 한미 국방장관은 아울러 내년도 SCM 이전에 북한의 새로운 위협을 반영한 맞춤형억제전략(TDS)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에서 상당한 진전을 달성할 것을 권고했다. TDS는 북한 지도부 특성과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고려해 한반도 상황에 맞게 최적화된 한미 공동의 억제 전략으로 현행 TDS는 2013년 처음 작성됐다. 공동 기획 협력에 따라 9년 만에 TSD는 보다 정교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국방 당국 간 공동 기획에 따라 군사 당국 간 계획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라며 “개정된 맞춤형 억제 전략이 군사 당국의 지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안에 개정 작업을 마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
北외무성, 비질런트 스톰 연장에 "묵과하지 않아… 끝까지 초강력 대응"
국제 정치·사회 2022.11.05 06:14:08북한은 4일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 연장과 관련해 “엄중한 군사적대치상황은 명백히 미국과 남조선이 초래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특히 "자주권과 안전 이익을 침해하려는 적대 세력들의 그 어떤 기도에 대해서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초강력 대응으로 대답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비질런트 스톰을 무력도발의 원인으로 돌리는 한편 향후 재차 감행할 군사행동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안보리 회의 개최를 앞두고 자신들의 무력 시위가 정당한 자위권 차원에서 이뤄졌음을 주장하려는 의도도 다분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대변인 성명에서 "미국은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외무성 대변은은 “이미 우리는 미국이 자기의 안보리익을 해치는 엄중한 사태발생을 바라지 않는다면 도발적인 비질런트 스톰 연합공중훈련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는것을 명백히 경고했다”고도 했다. 북한은 “불안정한 현 군사정전체계하에서 교전일방을 겨냥한 공격형전쟁연습이 초래할수 있는 위험한 충돌현상을 예방하고 조선반도와 지역에 안정적인 안보환경을 마련하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평화애호적인 노력과 인내심의 발현”이라며 “우려스러운 사태발전을 두고 지역내 나라들도 조선반도정세가 현 불안정국면에 처하게 된 맥락과 근원을 정확히 진단하면서 책임있는 당사자들이 성의있는 실천행동으로 긴장완화조치를 취할것을 거듭 호소하고있다”고 지적했다. 외무성은 "그러나 미국은 그 무슨 도발을 억제하고 대비한다는 구실 밑에 침략적인 연합공중훈련을 강행하는 것으로 대답하였으며 우리의 정당방위 대응 조치를 걸고 4일까지 예정되었던 훈련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까지 소집하는 도발적 망동을 거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위를 주권국가의 안전에 대한 엄중한 침해로,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국제 사회의 염원에 대한 파렴치한 도전으로 낙인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 배격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미국이 추종세력과 야합하여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개시한 이후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의 군사훈련은 적대적 도발 행위에 대한 응당한 반응이며 행동적 경고"라고 했다. 무엇보다 최근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해 "명백히 미국과 남조선이 우리에 대한 '압도적 대응'을 운운하며 사상 최대 규모의 합동공중타격훈련을 벌려놓은 것으로 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책임을 한미에 돌렸다. 외무성은 또 "조선반도 정세가 오늘의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지역 내 동맹 세력을 발동하여 제재 압박과 군사적 위협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일방적인 무장 해제를 강요하려는 미국에 절대적 책임이 있다"며 미국을 정조준했다. 마지막으로 외무성은 "지속적인 도발에는 지속적인 대응이 뒤따르기 마련"이라며 "앞으로 정세가 어떻게 번져지든, 그 어떤 상상 못할 사태가 발생하든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 인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길에서 우리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은 지난 3일에도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 연장에 반발해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명의로 담화를 내고 "엄청난 실수", "현 상황을 통제불능의 국면에로 떠밀고 있다"는 등의 표현으로 위협하더니 야밤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이후 하루 만인 4일 오전 11시께부터 오후 3시께까지 군용기 약 180여 개를 띄워 무력시위에 나섰다. 그동안 북한은 지난 8월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시작으로 9월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의 입항, 10월 호국훈련, 11월 '비질런트 스톰'에 이르기까지 미국이 참여하는 훈련이 있을 때마다 이를 구실로 군사행동을 이어가고 있어 비질런트 스톰 연장에 따라 재차 무력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대외선전매체들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언급한 것을 두고도 비난을 쏟아냈다.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대결광, 호전광들이 신성한 주권국가의 '정권 종말'이라는 악의에 찬 도발적 망언들까지 서슴지 않고 내뱉었다"며 "아무리 하고싶어도 절대로 입에 올리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 어떤 세력이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군사적 대결을 기도한다면 그들은 소멸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
"美 전략자산 상시배치" 한미간 확장억제 강화
국제 정치·사회 2022.11.04 15:29:40한국과 미국이 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이 와중에도 북한은 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군용기 약180대를 전술조치선 이북 내륙과 동·서해상에 띄우며 무력 시위를 이어갔다. 이 같은 북한의 도발 폭주에 한미는 핵 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매년 실시하고 한미 간 대규모 연합야외기동훈련도 재개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한미연합훈련의 ‘지속·유지’ 방침이 1년 만에 ‘재개·확대’로 바뀌고 북한이 핵 도발을 감행할 경우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명시하는 등 공동성명은 보다 강하고 단호해졌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이날 미국 버지니아주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열린 SCM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동맹의 능력과 정보 공유, 협의 절차, 공동 기획 및 실행 등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4대 부문의 공조로 한미는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능력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특히 “한반도와 그 주변에 전략자산 전개 빈도와 강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미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에 준하는 효과가 있도록 운용할 것”이라고 설명했고 오스틴 장관도 “전략자산이 정기적으로 오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스틴 장관은 또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비전략핵(전술핵)을 포함한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여야, 국방위서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결의안’ 통과[전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1.04 11:02:40국회 국방위원회가 4일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례적인 수준의 무력 도발이 잇따르자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데 공감한 결과로 보인다. 국방위에 따르면 이날 여야 국방위원들은 이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통과시켰다. 여야 국방위원들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7차 핵실험 준비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이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며 “북한은 올해들어 총 34차례 81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동·서해 해상 완충구역에 1100여발 이상의 포병사격을 가해 9·19 군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식량난에 고통받는 상황은 아랑곳 않고 한반도와 국제 사회에 대한 위협을 고조시키는 북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무모한 도발의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 대한민국 국회는 최근 북한의 NLL 이남 탄도미사일 사격 및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 그리고 연이은 포병사격 행위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인 동시에 남북 정상이 합의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은 금년들어 11월 4일 현재까지 총 34차례 81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자행했으며, 최근에는 9.19 군사합의에 의한 동·서해 해상완충구역에 1,100여발 이상의 포병사격을 가하며 9.19 군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특히 11월 2일에는 분단 이후 사상 처음으로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26km, 속초 동방 57km 위치에 탄도미사일을 탄착시키는 등 도발의 수위와 강도를 높이는 동시에 7차 핵실험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 포병사격 등의 도발 행위를 규탄하고, 일체의 군사도발과 7차 핵실험 준비를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 협상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 및 포사격 도발이 9.19 군사합의는 물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한반도 및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서 강력히 규탄하는 동시에 북한 당국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을 지속할 경우, 국제적 고립과 자멸을 초래해 김정은 정권의 생존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확신하며 향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 당국이 져야 함을 엄중히 경고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도발을 하면 할수록 한미동맹이 이완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공고하게 다져진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즉각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강력한 안보 태세를 최단 시간 내에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이 불법적인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와 비핵화 협상에 응하도록 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 -
국회 국방위 "북, 계속 도발 땐 생존 어려워"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11.04 10:29:29국회 국방위원회가 4일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문’을 의결했다. 국방위에 따르면 여야 국방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통과시켰다. 결의문은 이르면 10일 본회의에 상정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결의문에는 북한 당국에 무력 도발 중단을 촉구하고 정부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안보 태세를 최단 기간 내에 구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도발을 이어갈 경우 김정은 정권의 생존이 어려울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간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북한은 결코 자신의 의도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에 규탄 결의문 채택을 제안했고 야당에서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
출구없는 한반도…北, ICBM까지 도발했지만 실패 "핵실험만 남았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11.04 07:00:00북한이 3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 17형을 발사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ICBM 발사는 올해만 일곱 번째다. 북한은 전날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방한계선(NLL) 남쪽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쏜 뒤 도발 수위를 갈수록 높이고 있다. 폭주 수준의 도발에 한미 공군은 4일까지로 예정했던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스톰’ 기간을 연장하면서 맞대응한다. 전문가들이 “ICBM 발사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분석할 정도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수위는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오전 7시 40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ICBM을 발사했다. 최고 고도 약 1920㎞, 비행 거리 760㎞, 최고속도 약 마하 15(음속 15배)로 탐지됐다. 발사 이후 1단 추진체와 2단 추진체는 성공적으로 분리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후 탄두부가 비행하다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소실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고각 발사로 단 분리까지 성공하면서 일부 기술적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도 나온다. 우리 군은 해당 미사일을 최신 ICBM 화성 17형으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은 오전 8시 39분께도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SRBM 2발도 쐈다. 연일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은 이제 7차 핵실험만 남은 상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원 총장은 "ICBM과 핵실험은 한 세트"라며 "ICBM까지 쏜 이상 이제 남은 것은 핵실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한미 확장 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北, NLL도발→ICBM→핵실험’ 스텝에…한미는 '비질런트 연장' 강수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이틀에 걸쳐 30발 가까운 미사일을 발사하며 군사 도발을 감행한 것은 결국 7차 핵실험을 위한 수순 밟기 성격이 강하다는 해석이다. 특히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ICBM인 화성 17형을 3일 발사하면서 미국에 대한 압박 강도까지 높이며 ‘핵보유국’ 입지를 다지겠다는 목표로 분석된다. 다만 이날 화성 17형이 발사 이후 1단 추진체와 2단 추진체가 성공적으로 분리된 뒤 탄두부가 비행하다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소실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실상 ICBM 발사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북한이 ‘더 강한’ 군사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ICBM의 기술적 완성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다량·다종의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며 7차 핵실험을 보다 빨리 진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더욱이 최근 북한 외무성 대변인과 전날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담화는 한미 연합훈련을 빌미로 핵실험 명분을 얻으려는 선제 위협으로 해석된다. 전날 새벽 박 부위원장은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스톰’에 반발한 뒤 “특수한 수단”을 언급하며 “가장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폭탄을 던졌다. 박 부위원장 담화 직전 날에는 외무성 대변인이 “보다 강화된 다음 단계 조치들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담화 직후부터 북한은 이틀 동안 30여 발에 달하는 미사일을 동·서해로 동시다발적으로 쏘는가 하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방한계선(NLL) 남쪽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다. 말폭탄으로 던진 위협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려는 김정은 위원장이 ICBM 실패로 인해 군사적 위기감까지 느낄 수 있게 됐다”며 “김 위원장을 비롯해 북한 정권 엘리트들이 조급함과 초조함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北, ICBM 재진입 기술 확보 못한 듯…“조급·초조함 더 커져” 이날 북한이 쏘아 올린 화성 17형은 고도 1920㎞, 비행거리 760㎞, 최고 속도 약 마하 15(음속 15배)로 탐지됐다. 마하 15는 지난달 4일 북한이 발사해 4500㎞를 날아간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 12형 개량형의 최고 속도(마하 17)보다 느린 것으로 통상 마하 20 전후로 형성되는 ICBM 속도에는 크게 못 미쳤다. 2020년 10월 당 창건 열병식에서 처음 ICBM을 공개한 뒤 여전히 고각 발사한 뒤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핵탄두가 실린 ICBM의 재진입체(RV)는 대기권 재진입 시 최대 음속의 20배, 섭씨 1만 도의 마찰열과 충격을 견뎌야 한다. 김 교수는 “이번 발사에서 단 분리가 이뤄졌다고 해도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려워 미국을 직접 위협할 수준의 ICBM을 확보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앞으로 김정은 정권의 행보다. ICBM 완성을 위한 기술력 확보에 보다 더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체제 안정과 김 위원장의 ‘체면치레’를 위해서라도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럴 경우 한반도 군사적 긴장도는 예측 불허의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 당장 한미 공군은 4일까지 예정했던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스톰’ 기간을 연장하면서 맞대응에 나섰다. 김 교수는 “비례적 대응을 넘어서는 억제력을 키워야 한다”며 “과도한 대응이 우발적 충돌로 이어질 경우까지 대응할 수 있는 위기 안정성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도 “강대강 대치로 북핵 억제력을 높이는 것은 제한적”이라며 “중국을 이용해 북한을 대화에 복귀시키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한미 "美 전략자산 상시배치"…오스틴 "핵 공격시 金정권 종말"
국제 정치·사회 2022.11.04 03:54:31점점 고조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상시 배치 수준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아울러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이 매년 실시되고, 한미 간 대규모 연합야외기동훈련도 재개된다. 이종섭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미국 버지니아주 국방부청사(펜타곤)에서 열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후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미 국방장관은 SCM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방사포 및 해안포 사격 등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 및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부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비전략핵(전술핵)을 포함한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미 군 당국은 필요에 따라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고,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찾기로 했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 “미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배치하는 수준에 준하도록 운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또 내년도 SCM 이전에 북한의 새로운 위협을 반영한 맞춤형억제전략(TDS)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에서 상당한 진전을 달성할 것을 권고했다. TDS는 북한 지도부 특성과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고려해 한반도 상황에 맞게 최적화된 한미 공동의 억제전략으로, 현행 TDS는 2013년 처음 작성됐다. 이어 양 장관은 최근 북한의 핵전략과 능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정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도 연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북한의 미사실 위협에 대응해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산하에 한미 미사일대응 정책협의체(CMWG)를 신설하고, 한미 미사일방어 공동연구 협의체(PAWG)도 재가동하기로 했다. 양 장관은 공동 성명을 통해 “방어적이고 억제를 목적으로 한 훈련이 동맹의 준비태세 유지에 핵심요소임에 주목하면서 2023년에는 연합연습과 연계하여 대규모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재개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
北, NLL침범 → ICBM → 핵실험 스텝에…한미 '비질런트 연장' 강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11.03 17:03:51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이틀에 걸쳐 30발 가까운 미사일을 발사하며 군사 도발을 감행한 것은 결국 7차 핵실험을 위한 수순 밟기 성격이 강하다는 해석이다. 특히 3일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ICBM인 화성 17형을 3일 발사하면서 미국에 대한 압박 강도까지 높이며 ‘핵보유국’ 입지를 다지겠다는 목표로 분석된다. 다만 이날 화성 17형이 발사 이후 1단 추진체와 2단 추진체가 성공적으로 분리된 뒤 탄두부가 비행하다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소실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실상 ICBM 발사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북한이 ‘더 강한’ 군사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ICBM의 기술적 완성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다량·다종의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며 7차 핵실험을 보다 빨리 진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더욱이 최근 북한 외무성 대변인과 전날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담화는 한미 연합훈련을 빌미로 핵실험 명분을 얻으려는 선제 위협으로 해석된다. 전날 새벽 박 부위원장은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스톰’에 반발한 뒤 “특수한 수단”을 언급하며 “가장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폭탄을 던졌다. 박 부위원장 담화 직전 날에는 외무성 대변인이 “보다 강화된 다음 단계 조치들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담화 직후부터 북한은 이틀 동안 30여 발에 달하는 미사일을 동·서해로 동시다발적으로 쏘는가 하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방한계선(NLL) 남쪽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다. 말폭탄으로 던진 위협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ICBM 실패로 인해 군사적 위기감까지 느낄 수 있게 됐다”며 “김 위원장을 비롯해 북한 정권 엘리트들이 조급함과 초조함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날 북한이 쏘아 올린 화성 17형은 고도 1920㎞, 비행 거리 760㎞, 최고 속도 약 마하 15(음속 15배)로 탐지됐다. 마하 15는 지난달 4일 북한이 발사해 4500㎞를 날아간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 12형 개량형의 최고 속도(마하 17)보다 느린 것으로 통상 마하 20 전후로 형성되는 ICBM 속도에는 크게 못 미쳤다. 2020년 10월 당 창건 열병식에서 처음 ICBM을 공개한 후 여전히 고각 발사 뒤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핵탄두가 실린 ICBM의 재진입체(RV)는 대기권 재진입 시 최대 음속의 20배, 섭씨 1만 도의 마찰열과 충격을 견뎌야 한다. 김 교수는 “이번 발사에서 단 분리가 이뤄졌다고 해도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려워 미국을 직접 위협할 수준의 ICBM을 확보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앞으로 김정은 정권의 행보다. ICBM 완성을 위한 기술력 확보에 보다 더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체제 안정과 김 위원장의 ‘체면치레’를 위해서라도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럴 경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도는 예측 불허의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 당장 한미 공군은 4일까지 예정했던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스톰’ 기간을 연장하면서 맞대응에 나섰다. 이에 대해 박 부위원장은 “엄청난 실수”라며 “통제 불능의 국면으로 떠밀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김 교수는 “과도한 대응이 우발적 충돌로 이어질 경우까지 대응할 수 있는 위기 안정성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도 “강 대 강 대치로 북핵 억제력을 높이는 것은 제한적”이라며 “중국을 이용해 북한을 대화에 복귀시키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나는 솔로' 11기 영철·정숙 육촌→이효리·고민시 닮은꼴…시청률 하락에도 화제성 ↑
서경스타 TV·방송 2022.11.03 10:21:06'나는 솔로(SOLO)' 11기 출연진이 베일을 벗은 가운데 시청률이 하락했다. 지난 2일 밤 방송된 ENA PLAY, SBS Plus 예능프로그램 '나는 솔로'는 닐슨코리아 전국 유료 SBS Plus 기준 각각 2.6%를 기록했다.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던 10기 돌싱특집 지난 방송에 비해 1.4%P 하락한 수치다. 이날 방송에서는 솔로 나라에 입성한 11기 출연진이 공개됐다. 역대급 비주얼로 예고됐던 11기는 가수 이효리, 배우 김정은, 고민시, 밀라 요보비치 닮은꼴과 서울대, 멘사 출신, 의사, 메이저리그 스카우터 등 화려한 스펙의 인물들로 채워졌다. 영철과 정숙은 예상치 못한 관계로 모두를 놀라게 했다. 영철이 정숙을 오랫동안 왕래가 없던 육촌 누나라고 한 것. 그는 "본인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다. 힐끔힐끔 쳐다봤는데 저의 육촌 누나 얼굴이 맞는 것 같다"며 "10년 넘게 못 본 누나를 나는 솔로에서 마주칠 확률은. 많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
정진석, 이틀째 北도발에 "결연하게 응징…文, 핵고도화 시간벌어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1.03 09:53:53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북한이 전례가 없는 무력 도발을 감행하는 것에 대해 “7차 핵실험 명분쌓기 시도”라며 “우리의 영해와 영토를 침범해 대한민국 주권을 침탈한다면 우리 군은 결연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어제 북한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방한계선을 침범해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고 오늘 새벽 중장거리 이상의 미사일을 또 발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올해 들어 30번째 무력 도발”이라며 “북한이 핵무기를 믿고 벌이는 재래식 도발을 묵과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끝없이 북한의 인질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이 7차 핵실험 명분쌓기용이라고 해석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전일) 6·25전쟁 이후 처음으로 북방한계선을 넘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탄착지점은 우리 영토나 다름 없는 곳”이라며 “7차 핵실험을 앞두고 연이은 도발을 감행해 핵실험 명분쌓기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애도 기간 정쟁 중단을 선언했던 정 위원장은 현재의 안보 위기의 원인이 지난 정부에 있다고 부각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신기루와 같은 종전 선언에 집착했고 김정은에게 핵 미사일 고도화를 위한 시간을 벌어줬다”며 “한반도의 평화를 말로 이룰 수는 없다. 통탄할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우리 군에게 보다 엄정한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오는 시간이 일본은 한 10분, 우리는 1분이 걸릴 것 같다”며 “일본의 대비 태세가 우리보다 더 견고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은 성찰할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방공시스템, 방위시스템에 대한 점검도 보강하고 강화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은 7차 핵실험을 목표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다. 핵 보유국 대치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며 “군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억지할 수 있는 압도적 군사 역량을 갖출 때에만 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합참은 "현재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속초 앞바다에 떨어진 北 미사일…더 높아진 도발 수위, 7차 핵실험 시점 조절하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11.03 07:00:00북한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방한계선(NLL) 남쪽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분명한 대가를 치르도록 엄정한 대응을 취하라”고 지시했다. 우리 군은 곧바로 전투기를 띄워 NLL 이북 공해상에 공대지미사일 3발을 정밀 사격했다. 전문가들이 “북한의 도발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한 가운데 북한 역시 “무력의 특수한 수단들은 부과된 자기의 전략적 사명을 지체 없이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7차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등을 예고한 셈이다. 합동참모본부는 2일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SRBM 3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발은 동해 NLL 이남 공해상에 떨어졌다. 공해상의 미사일은 속초에서 57㎞, 울릉도에서 167㎞ 떨어진 지점에 탄착했다. 북한은 도발에 앞서 미사일의 비행 방향을 울릉도 쪽으로 잡고 낙탄 지점을 공해상으로 설정하는 등 치밀한 계산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北, 울릉도 방향 정조준한 뒤 중간에 떨어뜨려…노골적 위협 북한은 동시에 동해와 서해에 최소 25발 이상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도 발사했다. 또 강원도 고성 일대에서 동해 완충 구역에 100여 발의 포도 쐈다. 동·서해상으로 지대공미사일 등으로 추정되는 6발의 추가 발사도 포착됐다.군의 한 관계자는 “여러 미사일의 발사 시간과 장소를 다르게 해 한미 정보 당국의 탐지 기능을 시험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우리 군은 대응 사격으로 맞섰다. 경계 태세를 2급으로 격상하는 한편 공군 F 15K, KF 16 전투기를 출격시켜 NLL 이북 동해상을 향해 ‘슬램 ER(사거리 278㎞)’ 등 공대지미사일 3발을 쐈다. 합참은 “‘NLL 이북 공해상, 북한이 도발한 미사일의 낙탄 지역과 상응한 거리’의 해상에 정밀 사격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는 북한의 도발은 결국 7차 핵실험 등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여섯 차례나 핵실험을 하고 2017년도에 핵무력 완성 선언을 했던 김정은 정권이 다시 핵실험을 강행하려는 것은 핵무기 실전 배치의 문턱을 넘으려는 수순이라는 얘기다. 다양한 투발 수단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핵무기 기술의 표준화·안정화·소형화 단계를 밟겠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미국과 러시아는 1번씩의 핵실험으로 핵무기 보유국이 됐고 핵 무장을 한 인도도 2번만 핵실험을 했다”며 “북한은 이미 6번이나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실전적으로 쓸 수 있는 수준의 핵 기술을 확보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南北 미사일, 분단 후 처음 NLL 넘어…9·19 군사합의, 사실상 무용지물 북한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쏜 것은 결국 ‘핵보유국’을 목표로 한 김정은 정권의 로드맵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북한이 서울 이태원 참사로 국가 애도 기간인 2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미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스톰’을 빌미로 무력 도발을 감행하면서 6년 만에 울릉군에 공습경보까지 내려졌다. 우리 군도 즉각 NLL 이북 공해상에 공대지미사일 3발을 발사하며 북한에 분명한 경고를 보내는 등 한반도 상황이 점차 강 대 강 대치로 흐르고 있다. 더욱이 이날 남북이 동해 NLL 이남과 이북으로 미사일을 주고받음에 따라 9·19 군사합의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군사합의는 동해 NLL을 기준으로 남북 각각 40㎞ 이내 해상에서는 포사격 등 적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북한이 쏜 미사일과 우리 군의 대응 미사일 모두 완충구역에 떨어진 탓이다. 울릉도 옆에 떨어진 北 미사일…6년 만 공습경보 NLL 이남을 넘어온 문제의 SRBM은 오전 8시 51분께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발사한 3발 중 하나였다. 합동참모본부는 새벽 6시 51분께 평안북도 정주시와 피현군 일대에서도 네 발의 미상 항적을 포착했고 분석 결과 SRBM으로 평가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합참은 “북한이 9시 12분부터 함경남도 낙원·정평·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평안남도 온천·화진리와 황해남도 과일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한 SRBM과 지대공미사일 등으로 추정되는 10여 발을 추가로 포착했다”고 밝혔다. 오후 1시 27분께는 강원도 고성군 일대에서 동해상 NLL 북방 해상 완충구역 내로 100여 발의 포병 사격도 감행했다. 합참은 “북한의 동해상 포병 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도발 중단 등 경고 통신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10분 사이에는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온천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지대공미사일 등으로 추정되는 6발을 추가로 발사했다. 북한은 6월 SRBM 8발을 섞어서 발사한 바 있는데 20발 이상 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섞어 발사하면 요격이 쉽지 않은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도 북한의 도발 수위에 맞춰 대응 사격을 실시했다. 공군은 오전 11시 10분부터 낮 12시 21분 사이 F 15K, KF 16의 정밀 공대지미사일 3발을 동해 NLL 이북 공해상에 발사했다. 우리 군이 쏜 미사일이 NLL을 넘어간 것 또한 분단 이후 이번이 처음이었다. 북한 미사일 1발이 NLL 이남에 떨어진 것을 감안하면 우리 군이 3배 수준의 대응을 했다는 게 합참의 설명이다. 합참은 “북한이 도발한 미사일의 낙탄 지역과 상응한 거리 해상에 정밀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현재 북한이 발사한 SRBM의 정확한 사거리와 고도·속도 등의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 북한, 선제 위협 ‘말 폭탄’…핵 능력 자신감 무력 도발에 앞서 북한은 말 폭탄으로 위협을 가했다. 이틀 연속 담화를 통해 한미의 ‘비질런트스톰’ 훈련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북한은 전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침략적 성격이 명백한 군사훈련”이라며 “미국이 계속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가해오는 경우 보다 강화된 다음 단계 조치들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은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명의의 담화에서 “더 이상의 군사적 객기와 도발을 용납할 수는 없다”면서 “미국과 남조선이 우리에 대한 무력 사용을 기도한다면 가장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무력 도발을 한미 군사훈련으로 돌렸다. 북한이 연이은 말 폭탄에 이어 무력 도발까지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는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핵무력에 대한 자신감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의 도발은 핵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라며 “이번 도발을 통해 ‘핵보유국 인정’이라는 절대 목표를 향해 좌고우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무력 도발이 이보다 더 강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동해 또는 서해상에서 남북한 간 무력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우려했다. 태 의원도 “(북한은) 한반도 긴장을 지속적으로 고조시킨 후 7차 핵실험으로 방점을 찍고 사실상 핵보유국의 위상을 갖고 미국과 담판에 나서려 한다”면서 “북한이 한국을 향해 전술핵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의지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기존 확장 억제로는 부족하다”며 억제 정책의 질적 변화를 촉구했다. -
[사설] 北, 남쪽 향해 미사일…실제 도발 가능성에 완벽히 대비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2.11.03 00:05:00북한이 2일 동해상 북방한계선(NLL) 이남 26㎞, 속초 동방 57㎞, 울릉도 서북방 167㎞ 지점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이 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분단 이후 처음이다. 김정은 정권은 이날 4차례에 걸쳐 미사일 25발가량, 포탄을 100여 발 쏘는 도발을 감행했다. 북측은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연합 공중 훈련 ‘비질런트스톰’을 비난하며 무력 시위를 벌였지만 통상적 방어 훈련을 구실로 삼은 가당치 않은 궤변이다. 더구나 대한민국이 ‘이태원 참사’로 전국민 애도 기간을 보내는 시점에 벌어진 반인륜적 도발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실질적 영토 침해 행위”라며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이에 우리 공군은 F15K 등의 정밀 공대지미사일 3발을 동해 NLL 이북 공해상, 북한이 도발한 미사일 낙탄 지역과 상응한 거리의 해상에 정밀 사격했다. 우리 군은 앞으로도 압도적 대응 능력과 싸울 의지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15차례나 미사일 도발을 했으며 최근에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박정천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한미 연합 훈련을 겨냥해 “가장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극언을 내뱉었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배하는 무력 시위를 통해 노리는 것은 한미 연합 훈련 중단과 남남 분열 유도이다. 7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의 명분을 쌓으려는 속셈도 읽힌다. 2010년 연평도 포격 같은 국지적 도발을 실제로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분초 단위로 완벽한 대응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9·19 합의 이후 제대로 군사훈련을 하지 못한 후유증이 나타나지 않도록 실전 능력을 완비해야 함은 물론이다. 또 한미 동맹의 확장 억제 강화 전략을 구체화하고 3축 체계가 상시 작동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
"핵무장, 논리적으론 확실한 안보지만…東亞 핵경쟁·NPT 탈퇴 부담"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11.02 18:11:46북핵 위기가 점차 현실화하면서 한국도 미국과 핵을 공유하거나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북한처럼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수준을 높이거나 독자 핵무장을 하면 북핵 억제 효과는 높아지겠지만 국제사회의 비확산 체제에 반하는 것이어서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동시에 현재의 확장 억제가 가장 현실적인 만큼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확장 억제 방안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최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확장 억제에 대해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이라며 “미국은 마음만 먹으면 북한의 모든 핵미사일 역량을 순식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확장 억제로 충분하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18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는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과 관련해 “미국은 철통같은 의지를 갖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센터장은 확장 억제 방안의 한계점으로 실행의 신뢰도 문제를 꼽았다. 확장 억제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 아직 구속력 있는 조약·협정 등이 체결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북 억지력의 실효성이 의심 받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미국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상시 배치돼 있는 것도 아니고, 확장 억제 실행력을 증명하기 위해 미국 전략자산(핵추진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이 최근 방한했음에도 북한이 계속해 미사일을 쏘아 댔다”고 되짚었다. 김태형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확장 억제 공약에 대한 평가는 보호를 해주는 미국과 보호를 받는 한국 입장 사이에 현실적으로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전제했다. 그럼에도 “확장 억제는 과거에도, 현재도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며 앞으로도 계속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확장 억제를 보완하고 구체화하는 게 가장 낫다”고 진단했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핵 공유에 대해서는 “어쨌든 한국 땅에 핵무기가 존재하는 것이므로 북한이 오판할 확률은 확실히 줄어들겠지만 현실성이 없다. 미국이 원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전술핵 재배치 방안에 대해서도 김 교수는 “미국이 굉장히 반대하고 있다”며 “핵 사용 임계점을 낮추고, 전술핵탄두를 도입한 장소가 선제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한국이 확장 억제는 물론 핵 공유, 전술핵 재배치 등 핵우산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대신 독자 핵무장에 나서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확장 억제, 핵 공유, 전술핵 재배치 모두 어떤 경우든 미국 대통령이 핵 버튼을 누른다는 것이 공통점”이라며 “논리적으로 따지면 자체 핵무장이 우리 안보에 가장 확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우리가 핵무기 자체와 사용권을 모두 가질 때 북한의 핵 사용 문턱이 올라간다”고 확언했다. 다만 정 센터장은 핵무장의 한계점으로 “일본과 대만 등 다른 국가들도 핵무기를 가지려고 할 수 있다”며 “그렇지 않아도 금이 간 비확산 체제에 균열이 더 확대되는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 센터장과 김 교수 또한 “미국의 동맹 국가로서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며 자체 핵무장에 반대 의견을 표했다. -
한미, 핵무장보다 핵우산에 무게…'나토식 핵공유' 모색도
정치 대통령실 2022.11.02 18:10:46북한이 지난달 선제 핵 공격 등의 핵 운용 교리(핵 독트린)를 법으로 못 박고 미사일·방사포 발사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더해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까지 마친 상태여서 북핵에 대한 한미의 억지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정치권 안팎에서 분출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북핵 억지력과 관련해 두 가지 갈림길에 섰다.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을 강화하거나 스스로 ‘핵무장’을 하는 방안이다. 이 중 핵우산 강화 방안은 ‘확장 억제’ 실행력 제고, 전술핵 재배치, 한미 간 혹은 다자간 핵 공유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핵우산 실행력에 무게 두는 한미=한미는 현재 핵무장보다는 미국의 핵우산 공약 실행 능력을 높이는 쪽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미국의 핵우산 공약은 동맹국의 지정학적 상황 등에 따라 핵무기 배치, 핵 공유, 확장 억제 등의 방식으로 이행된다. 핵무기 배치란 동맹국 영토 내에 전술핵무기를 전개해 현지 주둔 미군이 운용하게 하는 방식이다. 주한미군은 1958년 1월부터 1991년 12월까지 전술핵무기(주로 B61 계열 핵폭탄)를 한반도에서 운용했다. 1989년 소련 붕괴 이후 냉전 구도가 깨지면서 미국의 전술핵무기도 1992년 전면 철수됐다. 북한의 핵 위협이 최근 한층 고도화됨에 따라 주한미군에 전술핵무기를 다시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에 대비해 여러 대응 옵션의 하나로 (우리 정부 내에서) 고려되기는 했지만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원칙이 확고해서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현재 한미 간에는 확장 억제를 보다 실효성 있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확장 억제는 미국이 운용하는 전술핵무기 및 재래식무기 등으로 동맹국을 지켜주겠다는 공약이다. 확장 억제 체제에서도 핵무기는 미군의 투발 수단(전략폭격기·핵잠수함·미사일 등)에 탑재돼 미군이 운용한다. 다만 미국의 전술핵무기는 동맹국에 배치되지 않고 역외의 미군기지 등에 배치됐다가 유사시 신속히 동맹국 영토나 인근에 전개된다. 유사시 미국 본토나 괌 기지에서 미국의 핵무기를 비롯한 전략자산들을 적시에 한반도에 전개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이 제기돼왔다. 한미가 현재 협의 중인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은 이 같은 불신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그런 차원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를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핵 공유는 미국이 전술핵무기를 동맹국과 함께 운용하는 것이다. 평시에는 미군이 전술핵무기를 보관하다 유사시 독일 등 나토 회원국이 전술핵을 인계 받아서 자국 전투기 등에 탑재해 적에게 핵 보복을 가한다. 미국과 나토 회원국들은 핵기획그룹(NPG) 등을 통해 핵 운용 정책 등을 조율함으로써 핵우산 작동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현재 확장 억제 개선을 위해 총 6개 범주(정보 공유, 공동 기획, 위기 협의, 연합 연습, 전략자산 전개 등 포함)에서 미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사실상 NPG를 벤치마킹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나토식 핵 공유와 흡사한 핵 정책 공동 수립 수순으로도 볼 수 있다. ◇자위권 차원의 핵무장 가능할까=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독자적 핵무기 개발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정치권 및 군 안팎에서 제기된다.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은 “북한의 핵 위협이 긴박한 만큼 여러 대응 방안 중 하나로 핵무장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핵무기 개발은 핵 물질(플루토늄·우라늄 등)을 확보해 정련·농축한 뒤 이를 폭파시킬 기폭 장치 등과 함께 미사일 탄두나 폭탄 등의 형태로 제작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현재 국내에서 무기급 핵 물질로 고농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20% 미만으로만 저농축할 수 있다. 독자 핵무장은 핵확산방지조약(NPT) 위반으로 유엔 등으로부터 국제 제재를 받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 자위권을 발동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NPT도 회원국의 핵무장을 용인한다. 그러나 국제법상 ‘자위권’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매우 엄격하다. 유엔 헌장은 기본적으로 회원국에 대해 무력 공격이 발생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고 있다. 적으로부터 공격 받기 전에 선제 타격하는 이른바 ‘선제적 자위권’이 일종의 관습법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되기도 한다. 군 당국자는 “선제적 자위권은 적의 공격 징후가 분명하고 상황이 급박하며 공격을 저지할 다른 수단(외교적 수단 등)을 쓸 수 없을 경우에나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단순히 핵 위협을 하거나 핵실험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국제법상 자위적 행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뜻이다. 우리나라가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핵무장을 인정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북한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은 후이거나 공격이 임박한 경우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핵 공격 임박 징후로 간주되는 것은 적이 탄도미사일에 연료를 주입하는 발사 준비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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