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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서 쌍방울 의혹·김건희 특검 등 충돌
사회 사회일반 2022.10.18 17:01:54서울중앙지검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답변했다. 여야는 수십억 원 상당의 달러를 밀반출한 혐의를 받는 쌍방울 그룹 사건·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성남FC 후원금 의혹(수원고검)과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서울중앙지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에서 수사 중인 현안들을 거론하며 상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경제부지사에게 뇌물을 건넨 의혹이 있는 '쌍방울 사건'과 함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을 거론하며 사실상 이 대표를 조준했다. 아울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월북조작 게이트'로 규정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을 압박했다. 전주혜 의원은 "성남FC 사건의 경우 두산건설에(서) 50억원 뇌물수수를 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이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돼 있다. 이러면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되겠나"라고 질의했다. 전 의원은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선 "국민 한 명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월북몰이를 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피해갈 수 없다"며 "검찰은 책임있는 사람에 대해 좌고우면 하지 말고 엄정수사해야 한다. 수사에 성역은 없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 유상범 의원도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국민의힘은 이 사건을 '월북 조작 게이트'라고 한다"며 "검찰이 이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인식하고 충실히 수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형수 의원은 쌍방울 그룹의 달러·위안화 중국 밀반출 의혹을 거론한 뒤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안부수 회장이 2018년 말경 중국 선양을 거쳐 북한 평양으로 가서 조선아태평화위원회 고위 인사에게 7만달러를 건넸다는 보도가 있다"며 "사실이라면 외환거래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문제가 생긴다. 수사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이어 "쌍방울 임원들의 중국 출국 시기가 2019년 1월과 11월에 집중됐다고 하는데, 달러나 위안화를 전달한 것이 광물권 채굴 협의에 대한 대가인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을 초청하는 것과 관련 있는지 의심이 든다"라고도 주장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검찰 측에 따져 물으며 맞불을 놨다. 동시에 검찰수사에 대한 '국민 불신'을 거론하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권칠승 의원은 현재 공판 중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언급한 뒤 "2016∼2018년 NSN 주가에 작전세력이 개입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김건희 여사가 2017년에 이 주식 3천450주를 보유 중이었고 그다음 해에 전량 매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이치모터스와 NSN 주식 두 개가 다 공교롭게 주가조작 관련으로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부인이라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에 대한 국민 불신이나 의혹이 있다. 민주당이 특검을 요구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남국 의원은 법무부가 지난달 말 쌍방울 그룹 의혹을 수사 지휘 해온 김형록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감사원 법률보좌관으로 파견하고, 김영일 평택지청장을 수원지검 2차장 직무대리로 파견한 인사를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수원지검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보복을 하려고 노력하는 주요 사건, 쌍방울 사건과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사건이 있다"며 "수원지검의 핵심 수사 간부를 두 달 만에 갑작스레 (감사원으로) 파견 보내버리고, 윤석열 사단의 핵심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측근이라 할 김영일 검사를 부임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영일 검사는 사기 피해자들에게 문제 있다며 고발돼 수사까지 받았지만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던 문제 있는 검사"라고도 주장했다. -
골드버그 주한美대사 "전술핵 얘기, 무책임하고 위험하다"
국제 정치·사회 2022.10.18 16:11:23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18일 국내 일각에서 나오는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 “무책임하고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관련 질문에 “위협을 증가시키는 핵무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긴장을 낮추기 위해서 핵무기를 제거할 필요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특히 한미 간 확장억제에 대해 “핵전력을 포함해 미국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 (한국을) 보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미국은 철통 같은 의지를 갖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술핵에 대한 얘기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서 시작됐든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서 시작됐든지 간에 그것은 굉장히 무책임하고 위험한 것”이라며 “긴장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략자산을 상시 순환배치하자는 한국 정부 요청이 있었느냐’는 물음에는 “아는 바가 없다”면서 “전략적인 훈련이 몇 가지 더 추가될 수가 있겠지만 그 누구도 미국의 의지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재차 밝혔다. ‘북한이 연내 7차 핵실험 버튼을 누를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정확한 날짜는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모든 조짐들로 봤을 때 북한이나 김정은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그런 조치(핵실험)를 취한다면 그것은 무책임의 증거가 될 것”이라며 “이 지역에서 남북관계는 물론, 미국과 일본까지도 긴장하는 그런 도발과 위협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골드버그 대사는 ‘대만 사안 등으로 미국과 중국 간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의 일방적인 차출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만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무력이나 위협이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미국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결정은 제가 내리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서는 “한국 기업이나 정부가 제기하는 우려에 대해 미국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골드버그 대사는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IRA의 주요 목적이 녹색 경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이 법안이 없이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이 법안의 실질적 대상은 기후변화와 공급망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도 골드버그 대사는 “우리(한미)는 서로에게 의존해야 한다”며 “러시아와 중국 같은 권위주의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불화를 바탕으로 성장한다. 우리의 분열은 그들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막는 능력을 제한시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골드버그 대사는 “그들이 분열의 씨앗을 심을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며 “미국의 경우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깊고 지속적인 관계가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믿고 있다. 수십 년 동안 한국, 일본 등과의 동맹관계가 전 세계 안보·평화번영 증진의 핵심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골드버그 대사는 “그 어느 때보다 오늘날 이런 동맹관계가 더 중요하다”며 “동맹의 능력과 범위가 우리의 집단적 이해관계에 부합한다”고 부연했다. -
친근한 김정은씨?…볼 쓰다듬는 모습 속 학생들 표정은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10.18 12:20:00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나흘 만에 설립 75주년을 맞은 북한의 유년사관학교인 만경대혁명학원을 다시 방문했다. 17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16일 만경대혁명학원을 다시 찾아 원아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리설주 여사도 동행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만경대혁명학원을 교수 교양에서 전국의 본보기 학교, 모든 교육 단위가 아득히 올려다보는 학교우(위)의 학교로 만드는 것이 우리 당의 혁명학원 강화의 원칙적 요구”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통신은 김 위원장이 “혁명의 핵심골간 육성의 원종장(原種場)인 혁명학원의 교육사업을 개선 강화하는 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면서 “우리 당의 핵심 중의 핵심, 혁명의 기둥으로 활약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교육 조종실, 저격무기강(습)실 등을 돌아보고 학생들의 격술 및 수영 훈련, 졸업반 학생들의 권총 실탄 사격을 참관하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식당에 들러서는 “고기와 알, 물고기와 남새(채소), 다시마와 젓갈, 기초식품 등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당부했다고 통신은 부연했다. 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에는 사격장과 등에서 학생들의 사격 자세를 고쳐주거나 머리, 뺨을 쓰다듬는 김 위원장의 모습이 담겼다. 레이저 표적기가 달린 것으로 보이는 ‘자동보총’도 등장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에도 만경대혁명학원·강반석혁명학원 창립 7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바 있다. 통신은 재방문에 대해 “(김 위원장이) 그날(기념행사일) 시간이 바빠 학원을 다 돌아보지 못하였는데 주말에 꼭 다시 오겠다고 하신 약속”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김 위원장의 행보는 청년층에 관심을 쏟는 ‘애민지도자’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교육기관에 외부 문화가 유입되는 것을 경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 방문에는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조용원 당 중앙위원회 조직비서, 박정천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리일환 당 비서, 리충길 당 과학교육부장, 강순남 당 중앙위 부장, 현송월 당 부부장 등이 수행했다. 1947년 10월 12일 설립된 만경대혁명학원은 주로 순직한 고위 간부·군인·보안원(경찰) 등 유공자 자녀를 맡아 키우는 특수학교로 평양시 만경대구역에 위치하고 있다. -
美 국무 "中, 이전보다 빠른 시일 내 대만 점령키로 결정"
국제 정치·사회 2022.10.18 11:14:30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7일(현지시간) “중국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시간표로 대만을 점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이날 샌프란시스코 스탠퍼드대에서 진행한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부 장관과의 대담에서 “최근 수년내 중국의 대만에 대한 접근 방식이 변했다. 현상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는 근본적인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같이 분석했다. 이에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의 첫 날인 지난 16일 대만 통일 문제와 관련해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는 약속은 절대 하지 않으며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선택지로 남겨둘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만약 평화적 수단이 작동하지 않으면 강압적(coercive) 수단이 동원될 수 있고 이 역시 안된다면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강제적(forceful) 수단을 쓸 수 있다”면서 “이는 현상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것이고 엄청난 긴장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부는 이날 블링컨 장관의 발언이 ‘중국의 대만 통일 추진 시기가 앞당겨졌다’는 공식 평가를 반영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응답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3월 필립 데이비드슨 당시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은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중국이 10년, 사실은 6년 안에 대만을 공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블링컨 장관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등 잇따른 도발과 관련해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관심 끌기’라는 진단과 함께,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불만 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했다 그는 “북한 지도자의 관점에서 보면 무시당하기(to be ingnored) 싫다는 것”이라면서 “세상이 다른 곳에 집중할 때 ‘우리는 아직 여기 있다. 우리는 여전히 문제이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 문제에도 대응해야 한다’고 상기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
통일부 "北, 남측시설 무단철거 매우 유감…즉각 중단하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10.18 11:09:15통일부가 18일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을 무단 철거하는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관련 동향을 엄중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는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에 있는 우리측 시설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있는 동향을 엄중하게 주시해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현재 북한이 남측 시설인 해금강호텔과 금강산골프장, 온정각, 금강산문화회관, 고성항횟집, 구룡빌리지 등을 철거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금강펜션타운 등 일부 시설은 철거를 완료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같은 해 10월 금강산 시찰 과정에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을 싹 들어내도록 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우리 측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우리 재산권에 대한 불법적 침해를 계속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면서 “북한의 우리 측 재산에 대한 철거 행위는 명백한 남북 합의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또 “북한은 지금이라도 이런 일방적인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통일부는 현재 이 같은 정부 입장을 담은 대북 통지문을 별도로 전달할 계획은 없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북한이 중장비를 동원하는 등 철거 방식도 파악했느냐’는 질문에는 “정부는 금강산 관광지구의 철거 동향과 관련해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상시적으로 주시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 드리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앞서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이날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닛 랩스' 사진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중순경 고성항 횟집이 해체돼 콘크리트 잔해로 바뀌었다고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8월 28일 사진에서 건물 갈색 지붕이 보이지만 9월 들어 지붕이 뜯기기 시작했고 같은 달 17일에는 회색 콘크리트만 남았다. 고성항 횟집은 현대아산 소유로 일연인베스트먼트가 운영해 2003년 12월 개관한 시설이다. 이후 2008년 7월 고(故) 박왕자씨 피격 사망 사건이 발생, 금강산 관광을 중단하면서 북한은 2010년 고성항 횟집 등 남측 자산을 전면 몰수 또는 동결한 바 있다. -
현실성 떨어지는 韓 핵무장…美 "비확산 진전 방법 찾을 것"
국제 정치·사회 2022.10.18 09:37:42북한 도발로 최근 국내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자체 핵무장 주장이 힘을 받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핵무기 비확산 체제 문제의 진전을 언급해 눈길을 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스탠포드대에서 진행한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부 장관과의 대담에서 “결국 핵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고 비확산 체제를 진전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국가가 핵무기를 가지는 것이 더 낫다는 결론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를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핵 문제와 핵무기 비확산 체제 문제에 대해 “우리는 방어와 억제 및 유엔 차원의 다양한 조치를 취했으나 이는 여전히 진행되는 문제”라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북한이 올해 들어 전례없는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이달 14일에는 해상완충구역에 포탄을 발사하는 등 9·19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하자 한국도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하며, 최소한 전술핵을 다시 들여와야 한다는 주장이 지지를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잘 경청하고 있다”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NCND’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미국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을 감안할 때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 외교소식통은 “바이든 행정부가 전술핵 재배치에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 쉽지 않다”며 “전략자산의 상시순환 배치가 최대치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블링컨 장관은 이번 대담에서 최근 북한이 도발하는 이유로 “북한 지도자의 관점에서 보면 무시 당하기 싫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상이 다른 곳에 집중할 때 ‘우리는 아직 여기 있다. 우리는 여전히 문제이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 문제에도 대응해야 한다’고 상기시키는 것”이라면서 이 같은 ‘관심 끌기’와 함께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반발 등으로 분석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수개월간 이 지역의 동맹 및 파트너인 한국, 일본과 함께하는 일을 상당히 늘렸다”며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최근 몇 년간 미국, 일본, 한국 간에 없었던 방식으로 되고 있다. 이는 한일 양국을 더 가깝게 만드는 것을 포함해 많은 이점이 있다”고 했다. 이어 “김정은은 이것을 봤으며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것(도발)은 이에 대한 반응”이라고 부연했다. -
정진석 "北 도발, 러시아 미치광이 전략 복사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17 10:07:03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북한의 잇단 무력 도발에 대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 사용을 공언하면서 펼치고 있는 미치광이 전략의 복사판”이라고 맹비난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김정은의 도발이 점입가경이다. 북한은 언제든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극대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우크라이나의 안보 공백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련 제국이 붕괴할 때 우크라이나의 핵 무력은 세계 3위 수준이었지만 미국과 영국이 제공한 안보 약속을 믿고 핵무기를 전면 포기했다”며 “지금 푸틴이 핵 사용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미국, 영국,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어디도 핵 반격을 명시적으로 약속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김정은이 한반도에서 전술핵을 사용했을 때, 괌·오키나와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을 무릅쓰고 과연 미국이 핵무기로 북한에 반격할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정 위원장은 미국과의 빈틈없는 군사 공조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북핵 위험 대비책은) 한미 군사동맹을 굳건하게 다지는 일 하나”라며 “북한이 무력 도발을 감행할 경우 곧바로 김정은 정권 붕괴로 이어질 것임을 힘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안보, 경제 태스크포스(TF)를 각각 구성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북핵 위기대응TF’를 출범시키고 위원장에 3성 장군 출신의 한기호 의원을 임명했다. 경제위기대응TF도 구성하기로 했다. 기존 당내 물가안정TF를 통합 발전 시킨 형태로 위원장과 위원단은 추후 인선할 방침이다. 이외 국민의힘 상임고문으로 홍준표 대구시장을 추가 인선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홍 시장은 5선 의원으로, 당 대표를 2번 역임했다. 조속한 당의 안정화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임고문으로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
[사설] ‘중국몽’ 시진핑 3기, 가치동맹 강화가 국익·안보 지키는 길
오피니언 사설 2022.10.17 00:00:01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하는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가 16일 개막했다. 시 주석은 이날 “중국식 현대화를 전면 추진함으로써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해야 한다”며 공동부유(共同富裕) 등 ‘중국몽(夢)’을 강조했다. 또 “(흡수 통일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며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 포기를 절대 약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시 주석은 이번 ‘대관식’에서 ‘영수’ 칭호를 받고 장기 집권 발판을 마련한 뒤 내부 통제 강화와 팽창주의 확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건 미국과 ‘중국몽’을 내세운 중국의 패권 전쟁 본격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다. 미중 갈등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거치며 세계는 두 블록으로 재편되고 있다. 신냉전이 격화하는 가운데 동북아에서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북한은 미사일 발사, 해상 포격, 전투기 시위 등으로 몰아치기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이 중국 당대회 직후 7차 핵실험까지 시도한다면 한반도의 긴장은 더 고조될 것이다. 북한이 끝없이 도발하는 것은 중국이 뒷배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시 주석은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국경절 축전에 대한 답신에서 “(양국 간) 전략적 의사 소통을 증진시키고 단결과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며 북한 편을 들었다. 비상한 위기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을 지키려면 원칙과 실용을 조화시켜 정교한 외교 안보 전략을 펴야 한다. 우선 북한 등의 도발을 막으려면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 동맹을 튼튼히 해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고 압도적인 자체 군사력을 확보해야 한다. 또 중국과의 교역 의존도를 대폭 줄이고 기술 초격차를 통해 수출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중국의 눈치를 보는 외교에서 벗어나 한중 관계를 상호 존중하면서 협력하는 사이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
핵개발서 재배치까지…북핵 해법 쏟아내는 與 당권주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16 16:40:47한반도의 긴장 수위자 높아지자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독자 핵 개발 등 북핵 대응책을 쏟아내고 있다. 보수층이 민감해 하는 안보 이슈에 적극 목소리를 내 차기 전당대회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다만 전당대회 일정이 가시화되기 전 당권 경쟁의 막이 오르면서 당이 안정화 수순에 접어들자마자 권력 다툼에 몰두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항구적 평화는 구걸과 조공으로 얻을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과감한 지위력 확보’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과감한 지위력 확보’는 자체 핵 개발을 의미한다. 북한이 이틀에 한 번꼴로 미사일을 쏜 데 이어 14일 대규모 포격을 퍼붓자 김 의원은 최근 ‘핵 개발론’을 띄우고 있다. 조경태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핵 개발론에 불을 지폈다. 그는 “핵무기 개발은 전쟁이 아닌 자유·평화 수호를 위한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만이라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전 의원 역시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강경론에 궤를 같이한다. 유 전 의원은 “지금은 국가 안보의 비상사태다. 우리도 게임체인저를 가져야만 한다”며 미국 핵 공유, 전술핵 재배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잠재 당권 주자인 윤상현 의원은 ‘독자 핵 개발’은 비현실적이라며 수위 조절을 택했다. 윤 의원은 “자체 핵무장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훼손이다. 외교·경제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고립이 발생할 것”이라며 미국 잠수함 상시 배치, 한미 핵 공유 협정 체결을 주장했다. 이 같은 강경론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자체 핵무장에 대해 반대하는 미국의 뜻이 명확하고 국제사회의 제재로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치명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차기 당권을 염두에 둔 정치용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리스크가 일단락된 가운데 당권 후보군이 난립하자 선명한 안보 노선을 앞세워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당 지도부는 이달 말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당협 재정비에 들어갈 계획이지만 당권 경쟁은 조기 과열되는 모습이다. 김 의원이 안철수 의원을 겨냥해 “2024년 총선을 자신의 대권 가도를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돌직구를 던지는 등 후보들 간 신경전도 뜨거워지고 있다. 경선 룰을 둘러싼 후보 간 힘겨루기도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유 전 의원이 유력 후보로 부상하자 친윤계를 중심으로 경선 룰(당원 70%, 국민 30%)에서 당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
정진석 “문재인=김일성주의자 의심, 김문수 뿐이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16 14:50:55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일성주의를 추종하는 사람이 아닐까 의심하는 사람이 김문수 한 사람뿐인가”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이 지난 5년간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할 일’이라는 욕설을 먹으면서도 김정은·김여정 남매의 눈치만 살핀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문 전 대통령은 확실한 '김일성주의자'”라고 말한 데 대해 강력 반발했는데, 정 위원장이 김 위원장 편에서 지원 사격 한 것이다. 정 위원장은 또 민주당을 향해 “이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왜 북한에는 한마디 못하고, 북핵 위협 규탄 결의안에도 동참하지 않는 것인가”라며 “광화문 광장에서 김일성 만세를 불러도 처벌받지 않아야 표현의 자유가 완성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김문수의 발언에 이렇게 재갈을 물려서야 되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도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이 한반도 정통세력인가. 대한민국은 친일 세력이 세운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고, 북한 핵개발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탈에 맞서기 위한 자위적 조치인가. 김정은은 절대로 한민족인 우리를 향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직도 믿느냐”며 "이런 질문을 하면 '색깔론'이라고 발끈한다. 그렇게 도망가지 말고 분명히 얘기해 달라. 민주당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라고 공세를 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묻고 있다. 이 안보위기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책은 무엇인가. 민주당은 언제까지 북한 주민의 인권에 등 돌리고 김정은의 친구로 남아 있을 생각인가. 지금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압박했다. -
화제 된 北 김정은 패션…"해변의 할머니" 조롱[이슈픽]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10.16 14:36:56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로 국내외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새로운 복장이 해외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뉴욕포스트는 최근 “북한의 김 위원장이 공격적인 도발을 이어오면서 헤드라인을 장식한 가운데 많은 네티즌들이 그의 옷차림에 관심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김 위원장이 군사훈련을 지켜보면서 평소 입던 검은 옷이 아닌 흰색 자켓과 함께 사파리 스타일의 모자를 썼다”고 언급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0일 김 위원장이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9일까지 북한군 전술핵운용부대·장거리포병부대·공군비행대의 훈련을 모두 지도했다며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 김 위원장은 흰색 재킷에 검은색 바지를 입었으며 밀짚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의 옷차림을 두고 많은 해외 네티즌들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김 위원장에 대한 조롱 섞인 패러디를 이어갔다. 한 네티즌은 "김정은: 해변 할머니의 아이콘"이라는 글과 함께 2003년 영화 '사랑할 때 버려야 할 아까운 것들'의 다이앤 키튼(에리카 역) 사진과 김 위원장의 사진을 나란히 올렸다. 또 다른 네티즌은 해변을 바라보고 있는 여성들의 뒷모습과 김 위원장의 사진을 함께 올리며 “인스타그램 바캉스 소녀'가 된 김정은, 아주 보기 드문 모습”이라고 적었다. 김 위원장의 옷차림은 ‘패션 정치’로 분석되곤 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부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80주년 생일(2월 16일)을 앞두고 선글라스를 끼고 카키색 점퍼 차림으로 등장했다. 이는 김정일이 생전 자주 입던 옷차림을 통해 정권의 정통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가죽 롱코트’를 자신만의 대표적 상징 패션으로 선보이면서 자신만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다는 평가도 받는다. 아울러 가죽 롱코트를 입고 공개 행사에 참석하는 인사들이 김 위원장의 최측근임을 과시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한다. -
'3연임' 시진핑 "북중 전략적 소통 증진"…北 중대도발 눈감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10.16 11:31:07사실상 3연임을 확정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친서에 답전하고 북중 간 전략적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 주석은 특히 최근 국제 및 지역 정세의 심각성을 언급했는데, 이로 인해 북핵 억제를 위한 중국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어 보인다.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개막일인 1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13일 김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고 “지금 국제 및 지역 정세에서는 심각하고 복잡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중조(북중) 쌍방 사이에 전략적 의사 소통을 증진시키고 단결과 협조를 강화해야 할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새로운 형세 하에서 나는 총비서 동지와 함께 전통적인 중조 친선 협조관계가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고 발전하도록 추동하기 위해 적극적인 힘을 기울이며 두 나라와 두 나라 인민에게 더 큰 행복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보다 큰 공헌을 할 용의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시 주석은 북중 관계에 대해 “산과 강이 잇닿아 있는 친선적인 인방(隣邦·이웃나라)”라며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굳건해지고 있다”고 적었다. 더불어 “며칠 있으면 중국 공산당은 제20차 대회를 소집하게 된다. 이번 대회는 중국 공산당과 중국의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새로운 노정에 들어서고, 두 번째 백년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기에 소집되는 매우 중요한 대회”라면서 “새 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고 새로운 장을 계속 아로새기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은 “나는 총비서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 노동당의 영도 밑에 조선인민이 최근 년간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개선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고 있는 것을 기쁘게 보고 있다”며 “형제적 조선 인민이 사회주의 건설 위업 수행에서 새롭고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 것을 축원한다. 귀국의 융성 번영과 인민의 행복, 안녕을 축원한다”고 했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도 이날 중국 공산당에 20차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축전을 보내고 “이번 대회가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의 영도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사회주의 중국의 승리적 전진을 담보하며 전체 인민을 중화의 부흥을 향한 목표 수행에로 분기시키는 역사적 대회로 되리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중앙위는 또 “오늘 우리 두 당은 전례 없이 복잡다단한 국제적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지지 협조하면서 두 나라 인민의 공동의 이익을 수호하고 사회주의 위업을 강력히 견인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중국 공산당과 함께 두 당 수령들의 심혈이 깃든 우리들의 동지적 유대를 더욱 굳게 다지고 발전시켜 조중 관계의 모든 영역에서 그 생활력이 보다 힘있게 과시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북중이 제20차 중국 당대회를 계기로 서한을 주고받은 가운데 외교가에서는 중국 당대회 이후 미국 중간선거(11월 8일) 사이 북한이 제7차 핵실험 가능성을 감행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국가정보원도 지난달 비공개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중국 당대회 기간인 16일부터 22일까지 참고 23일 당장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북한 핵실험이)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영향은 주지 못하더라도 주목을 받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일본 등과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한편 중국 정부에도 북한 도발 억제를 거듭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미중관계 악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경색된 국제정세를 감안하면 중국이 당대회 이후에도 북한 도발을 억제할 확률은 크지 않아 보인다. 박 교수는 “중국이 북한을 압박할 생각은 거의 없어 보인다. 미중 간 갈등이 심하고 북한을 압박할 경우 오히려 북한이 튕겨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 경우 중국이 스스로 더 불리하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
“150대 동원한 北 전투기 훈련 사진은 조작”
국제 정치·사회 2022.10.15 14:32:16북한이 최근 전투기 150대를 동원하는 등 무력시위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일부 해외 사진전문가들은 북한이 공개한 전투기 훈련 사진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독일 험볼트-엘스비어 연구소의 사진 분석 전문가 토스튼 벡 박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벡 박사는 조선중앙통신의 사진들을 직접 조사하고 사진 복제를 인식하는 프로그램으로 분석해 본 결과 공통으로 발견되는 사진 변조 증거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사진에 나온 전투기들의 유사성이 매우 두드러지고 각기 다른 거리와 높이에서 비행 중임에도 같은 크기인데다 거리에 따라 전투기의 모양이 흐릿하거나 분명한 차이 없이 동일한 화소라는 것에서부터 의심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전투기는 동일한 각도에서 동일한 빛을 받은 완전히 같은 전투기처럼 보이고 이는 한 전투기를 복사해 여러번 붙여넣었거나 아니면 다른 사진에서 가져와 붙여놓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벡 박사가 RFA에 제공한 분석사진을 보면 한 전투기를 복제해 12대로 늘렸고 다른 전투기 2대도 복제해 그 수를 늘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벡 박사는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원본 사진의 크기가 작고 해상도도 낮아 정확한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10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8일 전투기 150여 대를 동원해 ‘대규모 항공 공격 종합훈련’을 했다고 보도하며 총 17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RFA는 미국의 항공전문지 애비에이션 위크의 매튜 조우피 수석 분석가의 말을 인용해 “북한의 항공 전력을 고려하면 이 사진들이 조작됐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전했다. 그는 항공기 100대가 동원되는 미국의 레드 플래그 훈련과 같은 대규모 군사 훈련을 주최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과 중국 뿐이고, 북한이 실제 공군 훈련을 했다고 하더라도 한미 양국이 증가한 북한의 상공에서의 활동을 감지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북한국 총참모부 “남측 무모한 도발 중단하라” 되레 큰 소리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10.15 09:23:21포격 등 연일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이 지난 14일 동해와 서해의 해상완충구역에 대한 포병 사격에 대해 남측의 포 사격에 대한 대응 조치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자신들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도발을 했으면서도 오히려 남측을 향해 도발을 중단하라며 되레 큰 소리를 친 것이다. 15일 조선중앙통신은 조선인민국 총참모부가 “13일에 이어 14일에도 오전 9시 45분경 아군 제5군단 전방지역인 남강원도 철원군일대에서 적들의 포사격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총참모부는 이어 “제기된 적정(적에 대한 정보)에 대처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동부 및 서부전선부대들이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14일 17시부터 20시까지 사이에 적정발생지점과 상응한 아군종심구역들에서 동, 서해상으로 방사포경고사격을 진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14일 오후에 진행된 아군전선부대들의 대응시위사격은 전선지역에서 거듭되는 적들의 고의적인 도발책동에 다시 한번 명백한 경고를 보내자는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군대는 조선반도(한반도)의 군사적긴장을 격화시키는 적들의 그 어떤 도발책동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철저하고도 압도적인 군사적 대응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남조선군은 전선지역의 군사적긴장을 유발시키는 무모한 도발행동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북한은 전날 오후 5시께부터 6시 30분까지 북한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90여발, 오후 5시 20분께부터 7시까지 서해 해주만 일대 90여발, 서해 장산곶 서방 일대 210여발 등 총 390여발의 포병 사격을 했다. 합참에 따르면 당시 북한군의 포격으로 인한 동·서해상 낙탄 지점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NLL) 북방 해상완충구역 내였다. 이는 9·19 군사합의를 어긴 것이다. 북한은 전날 새벽에도 역시 동·서해에서 해상완충구역으로 포 사격을 해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었다. 당시에도 북한은 '남측의 포 사격'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북한의 주장과 달리 주한미군의 MLRS(다연장 로켓) 사격훈련으로, 9·19 합의로 포병사격이 금지된 MDL 5㎞ 이내보다 훨씬 이남 지역에서 남쪽으로 시행한 정상적인 연습탄 발사였다. -
北, 새벽 이어 오후에 또 동·서해에 390발 포격…9.19 합의 위반
사회 사회일반 2022.10.14 21:55:38북한이 14일 새벽에 이어 오후에 또 9·19군사합의에 따른 해상완충구역에 포탄 사격을 했다. 이는 9.19 남북군사합의를 명백히 위반한 사격으로, 2018년 채택된 9·19 군사합의가 계속 유지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5시경부터 6시 30분경까지 북한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90여 발, 오후 5시 20분경부터 7시경까지 서해 해주만 일대 90여 발, 서해 장산곶 서방 일대 210여 발 등 총 390여 발의 포병 사격을 관측했다고 밝혔다. 낙탄 지점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NLL) 북방 해상완충구역 내이며, 우리 영해에 관측된 낙탄은 없는 것으로 합참은 전했다. 이에 대해 군은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즉각 도발을 중단하라는 경고 통신을 수회 실시했다. 합참은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며, 이러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서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이날 새벽에도 동·서해에 포격 도발을 했다. 오전 1시 20분경부터 1시 25분경까지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30여 발, 2시 57분경부터 3시 7분경까지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40여 발의 방사포 등 포병 사격을 했다. 이때도 탄착 지점이 9·19 합의에 따른 NLL 북방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로 파악됐다. 북한의 연쇄 도발에 국가안보실은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로 이날 오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우리의 정당한 사격 훈련을 빌미로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면서 해상완충구역 내 포사격을 감행하고, 위협비행 및 탄도미사일 불법발사 등 적대행위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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