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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전술핵…이제 한미동맹 테이블에 올려야 할 때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2.10.21 08:00:00북한은 올해 초부터 이달 14일까지 31차례의 미사일과 방사포 발사를 감행했는데 이는 2021년의 4배(8회)에 가까운 횟수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4월 핵무기의 선제 사용 가능성을 시사했고 이는 9월 8일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정책’ 법령을 통해 재확인됐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은 현재진행형이다. 이 같은 북한의 행태가 던지는 메시지는 뻔뻔하면서도 살벌하다. 첫째, 자신들은 이제 단순히 핵무기를 보유한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핵무력 국가’이므로 비핵화와 같은 요구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둘째, 남북한 관계에서 북한은 분명한 전략적 우위에 있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핵협박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북한의 이러한 메시지를 허장성세(虛張聲勢)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랜드연구소가 공동으로 발간한 ‘북핵 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제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20년 기준으로 이미 67~116개의 핵탄두를 만들 핵물질을 확보했고 2027년까지는 151~242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 거론되는 다양한 핵무장 방안, 그리고 한계 북한의 핵 위협이 미래의 악몽이 아닌 분명하고도 현실적인 위협이 된 만큼 기존의 대응을 넘어 다양한 수단들에 대한 열린 고려가 필요하다. 우리 정부가 ‘3축 체계’의 조기 구축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이는 재래 전력이 위주가 될 수밖에 없고 핵무기는 핵무기를 통해서만 억제될 수 있다는 역사적인 교훈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미국의 핵잠수함을 한반도 인근에 상시 배치하자는 대안과 자체 핵무장론이다.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대응은 즉응성, 핵 갈등의 확전(escalation) 차단, 그리고 국제 규범과 동맹 관계 등 다양한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실효성을 지닌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즉각적인 응징·보복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각인시켜야 김정은이 무모한 모험을 하지 않을 것이고 중국 및 러시아의 개입과 반발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반도에서의 더 큰 재앙을 막을 수 있다. ‘글로벌 중추 국가’의 의무와 ‘신뢰’라는 한미 동맹의 기본정신을 지켜야 대응의 안정성과 정당성이 높아진다. 유사시 미국의 핵잠수함에서 발사되는 저위력 핵무기를 통해 억제력을 확보하자는 대안은 국제 규범과 동맹 관계에는 부합하지만 즉응성과 확전 위험 면에서 약점을 지닌다. 핵잠수함 발사 핵무기는 북한 핵무기와는 20~30분의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 시간이면 북한이 워싱턴을 상대로 추가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거나 러시아와 중국이 짐짓 평화를 강조하면서 우리의 자제를 촉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 핵잠수함의 활동을 자신들에 대한 공격 기도로 오인할 소지도 있다. 자체 핵무기 개발은 즉응성을 충족할 수는 있어도 중국·러시아의 반발, ‘핵확산금지조약(NPT)’이라는 국제 규범의 훼손과 직결된다. 결심만 하면 1년 이내 자체 핵무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분석도 있지만 실제로는 탄두 설계와 투발 수단 확보까지 최소 3~5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북한의 현재적 위협에 대한 즉응성도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무엇보다 자체 핵 보유는 어떤 논리를 동원하더라도 미국의 대한 안보 공약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깔고 있고 믿지 못할 동맹 파트너와 동거의 귀착점은 결국 뻔하다. 일각에서 “미국이 리옹이나 함부르크를 위해 뉴욕이나 디트로이트의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라는 프랑스 드골식의 논리를 거론하기도 하지만 프랑스는 NPT 출범(1970년) 이전인 1960년 이미 핵실험에 성공했다. 프랑스의 자체 핵보유를 둘러싼 미국·프랑스 간 이견은 핵 보유 여부보다는 핵무기 운용 전략에 관한 것이었다. 전술핵 재배치가 유리한 이유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는 이러한 점에서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기준을 가장 잘 충족할 수 있는 대안이다. 북한의 공격에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고 러시아와 중국의 외교적 반발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들도 전술핵이 자신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 것이며 NPT의 훼손 위험도 적고 무엇보다 위협에 공동 대처라는 동맹 정신에 부합한다. 이것이 1991년 미소 간 ‘전략핵무기감축조약(START)’에 위배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START는 미소 간 보유 핵탄두(6000기)의 상한선 등을 규정한 것으로 배치 지역을 제한하지는 않는다. 더욱이 현재 미국이 보유한 거의 유일한 전술핵 무기인 B-61 항공 폭탄은 START의 상한선을 이미 감안한 것이다.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서도 세 가지의 세부 대안이 가능하다. 첫째는 우선 미국 핵잠수함에 의한 대북 억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상정한 시나리오를 한미 간의 작전 계획에 반영하고 미군 핵자산(전술핵 포함)의 배치와 운용 경험을 연습·훈련을 통해 축적하는 것이다. 둘째, 한반도 내에 전술핵을 상시 재배치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인도·태평양 지역 미군 기지에 우선 전술핵을 배치하고 유사시 긴급 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 마지막 대안이 상시 배치이고 이것이 우리가 흔히 아는 ‘재배치’이다. 위의 세 가지 대안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고 시간과 여건, 그리고 북한 핵 위협 및 한반도 비핵화 여건에 따라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하고 첫 번째 대안에서 출발해 세 번째 대안으로 이행하는 단계적 접근도 고려가 가능하다. 전술핵 재배치와 함께 ‘핵 공유(Nuclear Sharing)’가 이뤄질 수 있다면 더욱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전술핵 재배치가 타격 수단의 확보에 중점을 둔 것이라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는 플랫폼(전투기 등) 공유와 함께 핵전력 운용 관련 기획과 정책 수립에 있어서의 협의에 초점을 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최종적 핵 사용권자는 결국 미국 대통령이라는 ‘단일 권한(Sole Authority)’ 원칙에 대한 동맹국들의 우려를 해소해주는 효과가 있다. 국내외적 여건 조성, 지금부터 시작해야 5월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간의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은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Extended Deterrence)’ 공약, 즉 ‘핵우산’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을 통해 한국을 방위할 것이라는 공약을 재확인했고 핵무기까지 동원할 수 있음을 명문화했다. 선언은 조치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자산이 뒤따를 때 상대방에 대한 압박감을 줄 수 있다.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미국 내 기류는 여전히 긍정적이 아니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주둔으로 상징되는 대한 안보 공약은 확실하고 전략자산 전개를 통해 북핵 불용 의지를 북한에 전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변화의 기미도 감지된다. 올해 6월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한미 관계 14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한 미국 측 참가자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핵 협박을 보고 우려하는 동맹국들을 다독여야 한다고 지적했고 복수의 참가자들이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해야 할 시기임을 시사했다. 이제는 전술핵 재배치를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에 대한 북한의 핵위협이 결국은 주한미군과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에게도 재앙이 될 수 있는 공동의 위협임을 강조하고 전술핵 재배치에 따르는 정치·경제적 비용과 부담을 한국이 함께 나눠 짊어질 수 있다는 뜻도 전달해야 한다. 무엇보다 전술핵 재배치가 미국에 대한 ‘불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대안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확장 억제’는 두 가지 기능이 균형되게 작동해야 효과를 발휘하는데 하나는 적을 ‘억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동맹국들을 안심시키는 ‘보장(assurance)’이다. ‘보장’의 강화가 한국과 미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논리를 부각해야 확장 억제도 살고 동맹도 튼튼해진다. 차두현 박사는… 국내의 대표적인 북한 문제와 한미 동맹 전문가다. 그는 연세대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한국국방연구원(KIDA), 대통령실 위기정보상황팀장(현재의 위기관리센터장), 한국국제교류재단(KF) 교류협력이사 등 다양한 직위를 거치면서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 모두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저서로는 ‘미·중 경쟁 시대와 한국의 대응-국격 있는 외교안보전략(공저, 윤성사, 2021년)’ ‘한반도 2022 비핵화 평화정착로드맵(공저, 2019년, 사회평론아카데미)’ ‘현대 한미관계의 이해(공저, 2019년 명인문화사)’ 등이 있다. -
이유있는 사이버안보TF…北, 핵실험 뒤 해킹공격 반복, 카톡 ‘먹통’에도 반색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10.21 06:00:00우리나라에 대한 국제 해킹 조직의 공격 시도가 하루 평균 115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 부문에 한정된 수치로 민간 영역은 통계조차 없었다. 더욱이 이번 카카오(035720) 먹통 사태로 플랫폼 기업도 철도·금융·통신 등 국가 기간산업에 버금가는 공공재 성격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만큼 이들 데이터센터(IDC)에 대한 사이버테러 대응 수위도 더 높아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실이 국가정보원·국방부 등까지 포함된 사이버 안보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20일 국정원과 외교부 및 국회 정보위원회 등의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에 일어나는 해킹 공격이 하루 평균 115만여 건이며 대부분 경제제재를 피하기 위한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됐다. 특히 7차 핵실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북한이 국면 전환을 위해 사이버공격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문종현 이스트시큐리티 이사는 “100만 건 이상의 공격 중에 하나만 뚫려도 핵폭탄급 위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톡 먹통 후 국정원·국방부까지 TF참여 이유는 대통령실이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범정부 ‘사이버안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해킹 방지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이버 안보 리스크 점검에 나선 것은 터지면 그 파장이 너무 크다는 이유에서다. TF에 참여한 부처와 기관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국정원·대검찰청·경찰청·군사안보지원사령부·사이버작전사령부 등 안보 라인이 총동원됐다. 민간 플랫폼 기업 한 곳의 데이터센터(IDC) 화재를 국가적인 안보 위기 대응 기조로 확대 전환시킨 데는 결국 그간 북한이 핵실험 직후 사이버 공격에 나섰던 전례를 고려해 경각심이 높아졌다는 해석이다. 특히 이번 카카오 사태를 통해 북한이 IDC에 대한 실효적인 공격 시도를 학습했을 것이라는 게 정보 당국의 판단이다.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를 심화시켜 북한 사이버 테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구상 역시 반영됐다. 北'먹톡' 틈타 피싱메일 해킹 시도 IDC 새 공격포인트 가능성 커져 이번 혼란을 틈타 북한이 e메일 해킹을 시도한 정황까지 드러나자 정부의 사이버 안보 위기감은 더 높아졌다. 탈북자 출신인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카카오 먹통 상황에서 ‘카카오 사태 관련 보안 조치’라는 제목의 e메일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e메일은 ‘카카오 사태와 관련해 화재나 지진·테러 등으로 작동이 멈춰도 서비스를 즉각 재개한다’며 첨부 파일을 열거나 로그인을 하도록 유도하는 이른바 ‘피싱 메일’이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그동안 핵실험 직후에 기승을 부렸다. 2016년 4차 핵실험 직후에도 당시 청와대를 사칭해 국가·공공기관을 노린 해킹 e메일이 대량 유포됐다. 국가정보원도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북한이 무력 도발에 이어 사이버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보 당국 관계자는 “하루 평균 해킹 공격이 115만여 건인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뒤 위기 국면을 틈타 ‘성동격서’ 방식의 기습 해킹을 할 가능성이 높아 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번 카카오 사태을 경험한 뒤 북한이 민간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새로운 침투 공격 방안을 검토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문종현 이스트시큐리티 이사는 “국가 기간산업에 못지않게 민간 영역도 보안 수준이 높다는 점을 북한도 모르지 않아 그동안 피싱 e메일 등을 통한 소극적인 해킹을 시도했다”며 “이번 카카오 IDC의 장애를 보면서 북한으로서는 새로운 공격 포인트를 발견하게 된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 디도스 등 교란무기 위험 대응 초연결 사회 사이버보안 강화 구축 대통령실이 IDC 화재를 두고 재난 사태 이상의 안보 측면의 대응 기조를 강화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IDC 화재나 해킹은 대혼란으로 인한 안보 불안이라는 결과 측면에서 유사하다”며 “이번 사태를 두고 전문가와 언론이 재난에 따른 혼란 대응에 집중할 때 오히려 안보 이슈를 부각해 균형을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전쟁 같은 비상 상황에 카카오톡이 먹통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우려한 것을 뒷받침한 발언이다. 윤 대통령의 지적은 재해·재난뿐만 아니라 외부의 물리적 공격, 해킹,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등을 포함한 사이버상의 공격에 따라 데이터 통신망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흔히 WMD라고 하면 핵미사일과 같은 대량 살상 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만 생각하지만 사이버 테러 등을 포함한 대량 교란 무기(Weapons of Mass Disruption)를 고려할 때”라고 부연했다. 즉 단순한 플랫폼 사업자의 문제가 아니라 초연결 사회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대량 교란 무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얘기다. '16년째 낮잠' 사이버안보기본법 이번 사태로 국회서 논의 속도낼 듯 카카오 사태를 국민들이 체감하면서 TF에서 논의되는 법안과 정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다는 정부의 자신감도 전제돼 있다.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16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사이버 안보기본법 논의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이버안보기본법은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유사 법안 11건이 발의됐다. 21대 국회에도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사이버안보기본법안,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가사이버안보법안, 윤영찬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사이버보안기본법안 등이 계류 중이다. 개인정보를 비롯한 민간인 사찰 등을 이유로 반대 여론에 번번이 부딪혀 좌초됐다. 다만 이번 카카오 사태로 인한 통신·교통·금융 등 전반적인 ‘먹통’ 경험이 개인정보보다 안보 이슈가 우위에 올라설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문 이사는 “자유주의 신봉의 나라 미국이 9·11테러를 경험한 뒤 개인정보에 대한 국가 통제에 비교적 수긍하게 되는 과정을 거쳤다”며 “카카오 사태도 개인정보라는 ‘권리’보다 사이버 안보라는 ‘위기’에 더 민감해지게 된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사설] 지금은 대화 타령 아니라 北 연쇄 도발 경고할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2.10.21 00:00:00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연쇄 도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또다시 대화·평화 타령만 했다. 문 전 대통령은 19일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의 자서전 출판기념회에 보낸 축사에서 “외교와 대화만이 평화를 만들 수 있다”며 “무력 충돌의 위험과 군사적 긴장을 낮추는 상황 관리와 함께 대화를 복원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평화 쇼를 벌인 5년을 핵·미사일을 고도화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았다. 북한은 지난달 핵 무력 법제화에 이어 탄도미사일 발사, 해상 포격, 전투기 출격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은 이달 14일 동·서해 해상 완충 구역에 무더기 포탄 사격을 가했다. 나흘 만인 18일 밤, 이어 반나절 후인 19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해상에 포탄을 퍼부었다. 닷새 동안 해상 완충 구역에 퍼부은 포탄이 1000발에 육박한다. 모두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위반한 것이다. 이런데도 문 전 대통령은 군사 합의를 파기한 북한에 대해 한마디의 비판과 경고도 하지 않고 긴장 완화만 주문했다. 북한이 중국 공산당 대회가 끝난 후 7차 핵실험, 국지적 도발 등으로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북한의 미사일은 회피 기동, 철도·호수·해중 발사 등으로 다양화돼 우리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북한의 핵무기는 2020년까지 67~116기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의 한 전문가는 ‘(비핵화 싸움에서) 북한이 이미 이겼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문 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실패에 대한 반성조차 하지 않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장담했던 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대북 정책 실패를 돌아보고 사죄부터 해야 한다. 또 ‘친일’ 몰이로 한미일 안보 공조 체제에 균열을 내려 하지 말고 북핵 폐기와 안보 태세 강화에 힘을 보태야 한다. -
[김광덕 칼럼] 이재명 민주당의 ‘대왕갈치 정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0.20 18:57:21갈치는 몸매만 칼을 닮은 게 아니다. 이빨도 칼날처럼 날카롭다. 식욕까지 왕성해 닥치는 대로 집어삼킨다. 이러니 꼬리를 동족인 갈치에게 뜯어먹힌 갈치도 많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수박’에 이어 ‘갈치’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 패배 직후 2억 원대의 방산 주식을 산 것이 계기가 됐다. 같은 당 전재수 의원이 이 대표에 대해 “지지했던 숱하게 많은 사람이 널브러져 있는데 실망스럽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의 극성 지지층인 ‘개딸’들은 ‘수박(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란 뜻)이라는 용어를 동원해 ‘전재수박’이라며 비아냥댔다. 친명계인 안민석 의원은 전 의원을 겨냥해 “갈치는 갈치를 먹고 큰다”면서 “총구를 내부로 돌리는 것은 갈치 정치”라고 쏘아붙였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은 “전 의원이 갈치라면 안 의원은 완전 대왕 갈치”라고 맞받아쳤다. 갈치를 바다에서 정치로 끌어낸 안 의원은 경기 오산에서 내리 다섯 차례 금배지를 달았다. 수도권 5선 의원이 되려면 남다른 재주를 가져야 한다. 한 인터넷 사전에는 그의 언행을 둘러싼 20여 가지 논란이 소개돼 있다. 그는 장자연 사건의 증인이라고 주장하던 윤지오를 지원하는 모임을 만들었다가 윤 씨의 거짓말 논란이 제기되자 슬쩍 발을 뺐다. 그는 한 민간 업자에게 “X탱이가 답이 없네”라는 욕설 문자를 보낸 적도 있다. 안 의원이 당을 자해하는 ‘갈치 정치’의 본류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내 쓴소리에 재갈을 물리려는 행태로 ‘민주당’이라는 당명에 흠집을 냈다. 안 의원은 “국정감사를 마치면 광화문으로 나가서 국민들과 함께 촛불을 들 생각”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에 참석할 뜻을 밝혔다. 무턱대고 임기 중 퇴진을 외치는 것은 헌정 질서 흔들기로 야당에도 득이 되지 않는다. 이 대표야말로 ‘대왕 갈치’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 결국 자신과 당,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17일 “국가 역량이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소진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법 리스크들을 덮기 위해 ‘정치 보복’ 딱지를 붙이려는 것이다. 하지만 3·4중의 ‘방탄’ 시도에 대해 “뭐가 그리 두려운가”라는 반응들이 쏟아진다. 외려 검찰은 이 대표 주변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마침 검찰이 19일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전격 체포했다. ‘대장동 일당’에 불법 정치자금 8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다. 과거 발언들이 부메랑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지난 총선 직전 김 부원장의 출판 기념회에서 “제 분신과 같은 사람”이라고 치켜세웠다. 지난해 대장동 개발 의혹이 불거지자 ‘유동규 측근설’을 부인하면서 “측근이라면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김 부원장의 혐의가 입증될 경우 이 대표는 뭐라고 변명할지 궁금하다. 이 대표는 최근 동해에서 실시된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을 겨냥해 “친일 국방”이라고 매도했다. 이어 “욱일기가 한반도에 다시 걸리는 일이 생길 수 있다”며 반일 정서를 자극했다. ‘친일’ 프레임 및 ‘죽창가’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해온 문재인 정권을 빼닮은 전략이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과 북한의 뒷배 역할을 하는 중국에 대응하려면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공조 체제 복원이 불가피하다. 대규모 미군이 주둔한 일본은 유사시 증원군 신속 배치, 정찰·정보 및 대잠수함 작전 협력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이웃 나라이다. 이런데도 우리 내부에서 일본을 ‘주적’처럼 몰아붙이면 ‘진짜 주적’인 북한과 중국만 이롭게 할 뿐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한반도에 진주한 미군은 점령군” “북한이 생존을 위해 핵무기 개발” 등의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북한이 문재인 정부의 대화 타령 속에 핵·미사일을 고도화한 뒤 최근 ‘핵 선제 공격’ 법제화에 이어 몰아치기 무력 시위에 나서고 있다.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하는 김정은 정권의 연쇄 도발에 경고하지 못하면서 우리와 함께 훈련하는 나라를 때리는 것은 자해이자 이적 행위다. ‘대왕 갈치 정치’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국정 발목 잡기를 멈춰야 한다. -
국내 '해킹 공격' 하루 115만건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10.20 18:05:50우리나라에 대한 국제 해킹 조직의 공격 시도가 하루 평균 115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 부문에 한정된 수치로 민간 영역은 통계조차 없었다. 더욱이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로 플랫폼 기업도 철도·금융·통신 등 국가 기간산업에 버금가는 공공재 성격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만큼 이들 데이터센터(IDC)에 대한 사이버테러 대응 수위도 더 높아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실이 국가정보원·국방부 등까지 포함된 사이버 안보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20일 국정원과 외교부 및 국회 정보위원회 등의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에 일어나는 해킹 공격이 하루 평균 115만여 건이며 대부분 경제제재를 피하기 위한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됐다. 특히 7차 핵실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북한이 국면 전환을 위해 사이버공격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문종현 이스트시큐리티 이사는 “100만 건 이상의 공격 중에 하나만 뚫려도 핵폭탄급 위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유엔 北인권결의안 문안 협의 시작…韓도 공동제안국 참여할 듯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10.20 10:54:18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위한 문안 협의가 시작된 가운데 한국 정부도 협의에 참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외교부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올해 연말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할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작성해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들과 문안 협의를 진행 중이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매년 EU가 초안을 작성하면 한국 등 주요국이 회람해 문안을 협의하는 방식으로 채택해왔다. 회원국들은 11월 중순경 인권 등 사회 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 결의안을 상정해 채택한 뒤 12월 중순쯤 유엔총회 본회의를 열고 결의안을 상정·채택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올해 결의안에 특별한 내용이 담길지는 협의 초기단계인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는 올해 4년 만에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다시 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그간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문재인 정부 기간인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문안 협의 과정에만 참여했을 뿐, 공동제안국에는 불참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지적에 내정간섭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다만 외교부는 올해 5월 출범한 새 정부가 최근 5년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새로 임명하고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공약하는 등 북한 인권 문제를 중요시하게 다루자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재참여를 적극 검토해왔다. 한편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움직임에 북한은 불편한 기색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7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 국가를 겨냥, “국제사회에서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인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기된다”고 비난했다. 김 대사는 특히 ‘국제사회의 인권 재판관’을 자처하는 서방국가에서 인종차별 등 인권 침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따진 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가 정책에서 인권을 최우선시하고 정치·사회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北백화점에 샤넬·디올 '짝퉁'…"우리 상표, 우리 제품"
사회 사회일반 2022.10.19 20:25:19북한 백화점에서 ‘샤넬’, ‘디올’ 등 해외 명품 브랜드 디자인을 도용한 제품들이 팔리는 모습이 영상을 통해 포착됐다. 19일 대외선전매체 ‘조선의오늘’ 홈페이지에는 ‘이 시각 평양 그 한토막’이라는 제목의 4분짜리 영상이 올라왔다. 지난 9일 촬영된 이 영상에는 평양 제1백화점 내부 모습이 담겼다. 이 백화점에선 이달 2일부터 11일까지 열흘간 소비품 전시회가 열렸다. 영상을 보면 매대마다 다양한 화장품과 공산품, 식료품, 전자제품 등이 진열돼 있다. 특히 명품이나 유명 브랜드 디자인을 도용한 제품이 대거 포착됐다. ‘원동식료일용품생산소’라는 공장명이 표시된 한 매대에는 샤넬 클래식 플랩백을 카피한 가방이 진열됐다. 이밖에도 버버리의 체크 레더 캐서린 숄더백의 카피 제품, 디올의 쟈도르 향수 보틀을 카피한 향수 등도 눈에 띄었다. 일본 스포츠기업 아식스 디자인이 적용된 운동화도 있었다. 북한은 자체 기술과 역량으로 전시품들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소비품의 질이 개선됐다는 점을 부각했다. 북한 선전매체 메아리는 “여기 전시회장의 모든 것이 모두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재로 만든 우리의 것이 아닌가”라며 “신발도 옷도 식료품도 모두 우리의 상표가 붙은 우리의 제품들”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의 오늘은 “전시회에 출품된 많은 인민소비품들은 그 질이 이전과는 대비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높아졌으며 날로 발전하는 우리 경공업의 면모를 뚜렷이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영상에는 ‘강계가방공장’, ‘나리화장품공장’, ‘평양창광옷공장동평양직장’ 등 현지 업체명이 노출됐고, 화장품 진열대에는 당국에서 발급한 특허증서가 제품과 함께 전시되기도 했다. 북한 주민들은 “모든 상품들이 질적으로 다 올라갔다”, “우리의 것이니 인민들이 정말 좋아한다”고 말하는 등 자부심을 표출했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 이후 민생과 직결되는 소비품의 품질 개선에 꾸준히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와 대북 제재로 수입이 막혀 자체 생산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에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하고자 유명 해외 디자인을 도용하는 ‘지름길’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당대회와 시정연설 등에서 경공업을 발전시켜 필수 소비품 문제를 해결하라고 수차례 지시했다. 조선의오늘은 “우리는 이번 전시회를 인민들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며 세계와 당당히 겨룰 수 있는 소비품의 품종 수를 늘리도록 하는 데 목적을 뒀다”고 강조했다. -
[청론직설] “북핵 새로운 단계 진입…핵 공유 요구하고 3축체계 강화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0.19 17:57:28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전투기 출격, 해상 포격 등의 도발을 계속 이어가며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결정하는 공산당 대회가 진행되는데도 거침없이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기간에 핵·미사일을 고도화한 김정은 정권은 머지않아 7차 핵실험 등으로 핵 보유 기정사실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박한규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19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무기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한국과 미국도 북핵 문제를 전면 재검토해 새로운 전략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핵에 대한 억지력을 키우는 게 시급하다”며 “미국에 전술핵 재배치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다양한 방식으로 거침없이 도발하는 북한이 노리는 것은 무엇인가. △핵 무력 완성을 과시해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고 양보를 얻어내려는 것이다. 전술핵 운용 부대를 완성해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을 골자로 한 한국의 3축 체계를 뚫을 수 있고 한미일 안보 공조에도 겁먹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 미중 패권 경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틈새를 핵 무력 완성과 과시의 적기로 활용하려는 측면도 있다. 대내적으로 코로나19 이후 국경 봉쇄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이반한 민심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도 있다. 남측을 겨냥해서는 북핵 문제를 둘러싼 보수·진보의 갈등을 키우려 한다. -다양한 미사일 발사와 전술핵 부대 운용 등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3축 체계 강화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미국의 정보 자산이 뛰어나지만 10%만 파악하지 못해도 핵무기로 인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국제정치 이론에서 핵무기는 핵무기로 막을 수밖에 없다. 상대가 핵무기로 공격했을 때 살아남은 핵전력으로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이 완성되면 서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우리는 핵 공격을 받을 때 우리 대신 핵을 포함한 모든 무기로 반격해주겠다는 확장 억제(extended deterence) 약속을 미국으로부터 받았다. 문제는 우리가 언제나 미국을 100%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북한은 이미 미국의 주요 도시를 파괴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의 핵 공격으로 뉴욕·워싱턴·LA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지켜줄 것인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생긴다. 미국은 1991년 냉전이 붕괴된 후 핵 정책을 바꾸면서 미국 밖에 있는 웬만한 핵무기는 철수시켰다. 전술핵은 괌에도 없다. 현 상태에서 주력인 공중 투하형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서 활용하려면 미국에서 수송해오는 데만 몇 시간이 걸린다.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역내에 핵무기를 배치해 즉각적 반격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돼야 핵 억지력이 생긴다. 나아가 핵무기 운용의 최종 결정은 미국이 하더라도 결정 과정에 동맹국이 관여하는 나토식 핵 공유 협정도 맺어야 한다. -북한은 최근 전술핵 운용 부대의 군사훈련을 실시했다고 명시적으로 발표했다. △전략핵무기는 억지력을 위해 존재한다. 하지만 전술핵무기는 전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전세가 불리해지니 전술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흘리고 있다. 전술핵무기의 폭발력은 5~10킬로톤(kt) 정도인데 재래식무기의 위력은 2kt을 넘지 않는다. 이런 강력한 핵무기를 북한이 쓰겠다고 했으므로 굉장히 시급한 문제다. 북한은 남한이 선제 타격을 했을 때 사용하겠다고 했지만 별 의미가 없는 얘기다. 상대가 먼저 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언제든지 쓸 수 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18일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주장에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말뿐인 약속은 실제 위기가 왔을 때 지키지 않을 위험이 있다. 한국의 확고한 핵 억지력이 북한의 비핵화에 가장 효과적인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미국을 설득시켜야 한다. -미국 일각에서는 ‘한국이 핵 무장을 하도록 놔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현실적으로 거기까지 가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이 핵 무장을 실제로 진행할 경우 중국이 엄청나게 반발하고 일본과 대만 등에서 핵 무장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중국은 심지어 사드(THAAD)를 한국에 들여왔을 때도 난리를 쳤다. 일본이 핵 무장을 하면 미국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가능한 핵무기를 독점하려고 한다. 미국이 ‘아시아에서 떠나니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한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해야 한다. 그전에는 독자적 핵 무장이 불가능할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는 실질 효력을 지니는 핵우산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동시에 내부적으로 핵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3축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친일(親日) 훈련’이라고 비난했는데. △야권은 ‘보수 정권이 강경책을 쓰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로 1차 북핵 위기가 시작됐던 1993년 이후 30년가량 남한에 보수·진보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지 핵 개발을 중단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야권은 북한을 ‘주적’이 아니라 자주와 민족 대단결이라는 대원칙하에 평화통일을 해야 하는 ‘형제’라는 프레임으로 본다. 하지만 북한의 조선 반도 비핵화와 진보 진영의 한반도 비핵화론은 다르다. 북한의 조선 반도 비핵화는 궁극적으로 미군 철수를 얘기하는 것이다. 핵무기를 내려놓지 않겠다는 것이다. 야권이 북한의 위장 평화 공세에 말려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남한을 공산화하겠다는 전략을 바꾼 적이 없다. 북한의 전술핵무기는 실존하는 긴박한 위협이다. 그런데도 북한을 선의로 믿는다는 것은 국가 안보를 엄청나게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다. 안보 문제를 이념·진영 논리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9·19 군사 합의를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합의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핵실험은 막지 못하면서 일방적으로 북한을 감시할 수 있는 우리의 군사 활동을 상당히 위축시켰다. 우리 군이 북핵에 그나마 재래식무기로 대응하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문재인 정부가 그것마저 내려놓게 한 셈이다. 김정은 정권은 이 합의를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무드 조성이 목표라면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해야 하는데 지키지 않았다. -북한이 ‘비핵화’ 게임에서 이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앙킷 판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핵 정책 담당 선임연구원이 “비핵화를 고집하는 것은 실패했을 뿐 아니라 웃음거리로 전락했다. 북한이 이미 이겼다”고 말했다.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비핵화와 관련해 대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북한의 핵무기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대북 전략을 짜야 할 시점이 됐다. 이제는 미국의 핵우산을 보다 구체화해 핵 억지력을 키워야 한다. 우리의 핵 억지력이 충분히 커질 때 북한이 핵을 쓸 수 없게 되고 핵 협상에 응할 수 있다. 그때 북한의 핵무기 증가를 통제하고 나아가 감축·폐기하는 방향으로 새 전략을 세워야 한다. -최근 북한의 도발은 ICBM 발사와 추가 핵실험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연내에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하면서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수 있다. 진짜 조심해야 할 것은 예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국지적 도발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 뒤 갑자기 대화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최대한 양보를 얻어내려는 전형적인 북한의 전술이다. 북의 도발에 양보할 게 아니라 맞대응할 수 있도록 의지를 보이고 실력을 갖춰야 한다. -미국은 북핵에 대해 여전히 외교적 해법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북핵 문제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다. 하지만 머지않아 북핵 문제를 재검토하고 새로운 대응책을 내놓을 것이다. 한국의 핵 억지력은 키우되 비핵화라는 명분은 버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핵 동결을 이룬 후 감축으로 나아가는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절대 핵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핵 억지력 강화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를 통제하는 것이다. -신냉전과 블록화가 가속화하고 있는데. △서방 진영과 중국·러시아 간의 대결이 격화하고 있지만 구냉전처럼 극단적 대결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세계가 경제·사회적으로 연결돼 있는 데다 팬데믹·기후·빈곤 문제 등 협력해야 할 분야도 많기 때문이다. 미중이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으므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식의 안미경중(安美經中) 전략은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 앞으로 세계는 미중이 압도적인 국력을 갖되 바로 밑에는 인도·브라질·일본 등 몇 개의 강한 나라들이 경쟁과 협력을 하며 이합집산할 가능성이 높다. 양극 체제로 가기는 어렵고 블록화가 가속화하겠지만 좀 느슨해질 것이다. 대부분의 나라는 진영 결속보다는 자국 우선주의로 국가이익을 먼저 챙길 것이다. 가치 동맹 진영에 적극 참여해야 하지만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단절에 나설 필요는 없다. -중국 공산당 대회에서 시 주석의 3연임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이 3연임에 성공한 뒤에는 중국의 국익 지키기에 드라이브를 걸면서도 대내외적으로 정책을 다소 부드럽게 펼 가능성도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국력에 걸맞게 세련되고 정교한 외교를 펼쳐야 한다. 국익이 되는 쪽으로 실용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중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한복, 김치 문제 등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위협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He is··· 1962년 대구에서 태어나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정치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공군사관학교 국방학과 교관, 연세대 국제학연구소 연구교수를 거쳐 경희대 국제학부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경희대 국제대학원장과 한국정치학회 부회장을 지냈다. 핵 비확산, 국제 안보, 동아시아 국제 관계 등을 주로 연구하고 있다. -
北도발에 美 '죽음의 백조' 떴다…한반도 2시간이면 전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10.19 16:41:57북한이 18일부터 이틀 연속 포사격 등 연쇄 무력 도발을 감행했다. 14일에 이어 나흘 만에 재차 군사합의를 위반해 북한의 군사합의 위반은 9건으로 늘었다. 중국의 당대회 기간에는 소강상태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북한이 무력 도발에 또다시 나선 것은 결국 7차 핵실험을 위한 대내외적 명분 쌓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북한이 한미·한미일 연합훈련 등을 위협으로 규정하며 도발 상황에 대해 내부 선전까지 병행하고 있어 내부 단결을 도모하는 동시에 군사적 긴장을 남측에 돌리겠다는 전략적 행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19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낮 12시 30분께 황해남도 연안군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00여 발의 포병 사격을 진행했다. 낙탄 지점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NLL) 북방 해상 완충구역 내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우리 영해에서 관측된 낙탄은 없다. 북한은 전날에도 밤 10시부터 황해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00여 발, 밤 11시부터는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150여 발의 포를 쐈다. 14일 새벽과 밤 방사포 560여 발을 동·서해로 쏜 데 이은 반복된 연쇄 무력 도발이다. 북한은 우리 군이 연례 실시하는 호국훈련을 도발의 명분을 삼았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의 발표를 인용해 “13일과 14일에 이어 18일에도 적들은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우리를 자극하는 군사적 도발을 또다시 감행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지적한 14일 남조선 군의 포사격은 한미가 함께 진행한 다연장로켓(MLRS) 사격 훈련이다. 현재도 강원도 철원에서 17~21일 일정으로 MLRS 사격 훈련이 이뤄지고 있다. 물론 모두 지상 완충구역 이남에서 실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 대변인은 “중대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 아군 부대들이 강력한 군사적 대응 조치로서 위협 경고사격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결국 정상적인 우리 군의 훈련을 핑계 삼아 9·19 군사합의 파기와 함께 7차 핵실험의 명분을 삼겠다는 의도가 짙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호국훈련 등을 명분 삼아 한반도 긴장을 악화시키는 한편 대남 도발의 추진력을 이어가려는 것”이라며 “심지어 중국 당대회 기간에도 포격을 하는 것을 보면 이는 당대회가 끝난 후 7차 핵실험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도 “김정은 국무위원장 입장에서 내부 단결과 체제 안정을 위해서는 도발의 원인을 남측으로 돌릴 명분을 찾을 것”이라며 “특히 한미 훈련으로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다는 남한 내 인식을 높여 남남 갈등까지 유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남북의 군사적 긴장감이 커질수록 한미 공조 수위는 더 높아지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 핵은 사실상 완성 수준”이라며 “러시아를 보면서 핵을 가진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면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오판을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북한 핵실험 시 미국이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국제적인 허수아비라는 비판을 받게 돼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미국 장거리 전략폭격기 ‘B 1B 랜서’ 2대가 18일(협정세계시·UTC) 괌 앤더슨기지에 전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B 1B 랜서는 유사시 괌에서 한반도까지 2시간 내 전개가 가능해 북한에 강력한 경고신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양국이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한국 상공에서 전투 준비 태세 종합 훈련에 돌입하는 가운데 B 1B 랜서가 전개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다만 이달 초 동해상에서 미국 핵추진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호가 전개됐을 때도 북한의 도발이 강하게 이어졌다는 점에서 강 대 강 군사 대결이 7차 핵실험을 더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
"北 핵개발, 전투 전략으로 발전…美는 2개 전쟁 동시수행 역부족"
국제 정치·사회 2022.10.19 14:58:10북한의 핵 개발이 억지력을 넘어 실행 가능한 전투 전략으로 발전하고 있는 반면 이를 억제할 미군의 전력은 양적·질적으로 후퇴하고 있다는 미 싱크탱크의 진단이 나왔다. 18일(현지 시간) 헤리티지재단은 ‘2023 미국 군사력 지수’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가장 큰 군사적 위협으로 핵과 미사일 병력을 꼽으며 2011년 집권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무기 체계를 광범위하게 다각화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2017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 14형·15형의 시험 발사에 성공한 후 다탄두 ICBM, 극초음속 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으로 미사일 역량을 다각화해온 것을 언급하며 “진화하는 핵 및 미사일 전력은 기습·선제 공격, 보복적 2차 공격, 전장 반격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점점 더 많이 제공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아울러 “북한의 핵 역량 강화는 동맹의 기존 군사 계획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미국이 동맹을 지키기 위해 (자국에 대한) 핵 공격 위험까지 감수할 것인가에 대한 동맹의 우려를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핵 능력이 더 진화할 경우 핵 공격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해 한국에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나 주한미군 축소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아울러 북한의 사이버전 역량이 갈수록 정교해지면서 통신·금융·인프라 네트워크에 매우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우려했다. 반면 보고서는 미군의 군사력이 주요 지역에서 긴급한 방어 요구를 충족하지 못할 만큼 ‘약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미국이 두 개의 대규모 지역 전쟁(Major Regional Conflict)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았다. 보고서는 “현재 미군은 1개의 대규모 지역 전쟁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다른 다양한 존재를 신경 쓰고 상대하는 데 필요한 요구를 충족하지 못할 위험이 상당하다”고 결론지었다. 미군이 양적으로는 육군 50개 전투여단(Brigade Combat Team), 해군 전함 400척, 공군 전투기 1200대, 해병 30개 대대를 보유해야 하지만 실상은 육군 31개 전투여단, 해군 전함 298척, 공군 전투기 940대, 해병 22개 대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미군의 현역 전력은 필요한 규모의 3분의 2에 불과하고 노후화된 장비를 운영하고 있으며 준비 태세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은 1980년대의 5~6%에 비해 현재는 국내총생산(GDP)의 3% 정도만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다”면서 “헤리티지의 보고서는 미국이 전쟁을 막을 수 없을뿐더러 저렴하게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경고”라고 지적했다. -
美 싱크탱크 "北 핵개발, 억지력 넘어 전투 전략으로 발전"
국제 정치·사회 2022.10.19 14:18:29북한의 핵 개발이 억지력을 넘어 실행 가능한 전투 전략으로 발전하고 있는 반면, 이를 억제할 미군 전력은 양적·질적으로 후퇴하고 있다는 미 싱크탱크의 진단이 나왔다. 18일(현지 시간) 헤리티지재단은 '2023 미국 군사력 지수'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가장 큰 군사적 위협으로 핵과 미사일 병력을 꼽으며 2011년 집권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무기 체계를 광범위하게 다각화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2017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 14호·15호의 시험 발사에 성공 한 이후 다탄두 ICBM, 극초음속 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등으로 미사일 역량을 다각화해 온 것을 언급하며 “진화하는 핵 및 미사일 전력은 기습·선제 공격, 보복적 2차 공격, 전장 반격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점점 더 많이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북한의 핵 역량 강화는 동맹의 기존 군사 계획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미국이 동맹을 지키기 위해 (자국에 대한) 핵 공격 위험까지 감수할 것인가에 대한 동맹의 우려를 가중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핵 능력이 더 진화할 경우 핵 공격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해 한국에 한미 연합 훈련 중단이나 주한미군 축소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아울러 북한의 사이버전 역량이 갈수록 정교해지면서 통신, 금융, 인프라 네트워크에 매우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우려했다. 반면 보고서는 미군의 군사력이 주요 지역에서 긴급한 방어 요구를 충족하지 못할 만큼 ‘약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미국이 두 개의 대규모 지역 전쟁(Major Regional Conflict)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지를 기준으로 삼았다. 보고서는 "현재 미군은 1개의 대규모 지역 전쟁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다른 다양한 존재를 신경 쓰고 상대하는 데 필요한 요구를 충족하지 못할 위험이 상당하다"고 결론지었다. 미군이 양적으로는 육군 50개 전투여단(Brigade Combat Team), 해군 전함 400척, 공군 전투기 1,200대, 해병 30개 대대를 보유해야 하지만, 실상은 육군 31개 전투여단, 해군 전함 298척, 공군 전투기 940대, 해병 22개 대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미군의 현역 전력은 필요한 규모의 3분의 2에 불과하고, 노후화된 장비를 운영하고 있으며, 준비 태세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미국은 1980년대의 5~6%에 비해 현재는 국내총생산(GDP)의 3% 정도만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다”면서 “헤리티지의 보고서는 미국이 전쟁을 막을 수 없을 뿐더러, 저렴하게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경고"라고 지적했다. -
[속보] 북한 총참모부 "적들 또 군사도발…위협 경고사격"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10.19 14:15:39북한이 19일 오전 남측이 방사포탄을 발사하는 군사도발을 감행했다며 위협 경고사격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군 총참모부는 이날 대변인 발표에서 “오늘 오전 8시 27분경부터 9시 40분사이에 아군 제5군단 전방 전연(전방)일대에서 적들이 또다시 10여발의 방사포탄을 발사하는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오늘 오전에 제기된 적정에 대처하여 아군 동부 및 서부전선부대들에 다시 한번 동, 서해상으로 위협 경고사격을 진행할 데 대한 지시를 하달하였다”면서 “전연일대에서 연이어 감행되는 적들의 군사적 도발행위는 즉시 중단되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 “우리 군대는 적군이 전연일대에서의 자극적인 도발 행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총참모부는 이날 오전에도 대변인 발표를 통해 남측이 13, 14일에 이어 18일에도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며 “군사적 대응 조치로서 동, 서해상으로 위협 경고 사격을 진행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적들은 전연일대의 군사적긴장을 유발시키는 무모하고 자극적인 도발행동을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북한, 또 무력시위 후 南탓…"적 도발에 동서해상 경고사격"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10.19 07:59:28북한이 18일 심야 동·서해 완충구역으로 포병 사격을 한 데 대해 남측 군사적 도발에 대한 대응이라고 19일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군 총참모부는 이날 대변인 발표에서 "13일과 14일에 이어 18일에도 적들은 군사분계선일대에서 우리를 자극하는 군사적 도발을 또다시 감행하였다"고 밝혔다. 총참모부는 "적들은 18일 9시 55분부터 17시 22분까지 남강원도 철원군 전연일대에서 수십발의 방사포탄을 발사하였다"며 "중대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 18일 밤 아군 동부 및 서부전선부대들이 강력한 군사적 대응 조치로서 동, 서해상으로 위협 경고 사격을 진행하도록 하였다"고 했다. 이어 "적들의 북침전쟁연습인 '호국22'가 광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시기에 감행된 이번 도발 책동을 특별히 엄중시한다"면서 "전연 일대에서 연이어 감행되는 적들의 군사적 도발행위로 하여 조선반도의 정세는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적들은 전연일대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시키는 무모하고 자극적인 도발행동을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밤 10시경부터 황해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00여 발을 발사하고 밤 11시경부터는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150여 발의 포병사격을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 낙탄 지점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상완충구역 이내다.南 -
[무언설태] 안민석 “국감 마치고 촛불 들 것”…헌정 질서 흔들기 아닌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0.18 18:18:27▲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이번 금요일 국정감사 마치면 토요일날 광화문으로 나가서 국민들과 함께 촛불을 들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정치인들이 들어야 될 거 아니겠느냐”며 주말마다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에 참석할 뜻을 밝혔는데요. 국민들 얘기를 듣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대통령 임기 중 퇴진을 선동하겠다는 것은 헌정 질서 흔들기 아닌가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1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최고 존엄’ 표현을 두고 설전을 벌여 국정감사가 40분 만에 파행됐습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기 의원은 18일 법사위 국감에서 “(조 의원이) 김정은에 대한 최고 존엄이라는 표현이 매우 부적절하기 때문에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게 사과할 사안인가”라고 말했습니다. 전날 기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사람 한 분이 북한의 군에 의해서 무참하게 피해를 당한 것인데 그래서 저기에 최고 존엄인가 하는 사람이 공식적 사과까지 한 사안”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조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발언까지는 있을 수 있지만 최고 존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정부의 방관 속에 우리 국민이 북한 군에 의해 피살되는 일이 벌어졌는데도 민주당은 사과는커녕 ‘최고 존엄’ 운운하니 답답하네요. ▲카카오 서비스 장애를 틈 타 북한이 해킹을 시도한 사례가 포착됐다고 합니다. 18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북한 업계 종사자와 일부 탈북민은 카카오 서비스 장애 발생 하루 뒤인 지난 16일 ‘[Kakao] 일부 서비스 오류 복구 및 긴급 조치 안내’라는 제목의 피싱 이메일을 받았다고 합니다. 국내 보안 전문가들은 이번 해킹 메일 발송을 북한의 소행으로 진단했는데요. 북한의 도발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더욱 철저한 안보 의식으로 무장하고 시스템을 정비해야 되겠습니다. -
김정은, 러닝셔츠 차림에 담배 뻑뻑…'방탄 열차' 공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10.18 18:12:35북한이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우상화하는 새로운 기록영화를 내보냈다. 17일 조선중앙TV는 약 1시간 40분 분량의 새 기록영화 ‘인민의 어버이’를 방송했다. 의식주 문제와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김 위원장의 ‘헌신’을 대대적으로 부각했다. 영상에서 김 위원장은 ‘움직이는 집무실’로 불리는 방탄 전용열차에서 업무를 보는 장면이 담겼다. 그는 열차 내부를 사무실로 개조한 공간에서 속옷처럼 보이는 반소매 러닝셔츠를 입은 채 조용원 노동당 비서국 조직비서 등과 대화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왼손에 담배를 들고 있고, 탁자에는 재떨이와 성냥도 보인다. 또 노트북과 스마트폰, 사각 티슈와 물컵 등도 놓여있다. 회의용 탁자에는 옥수수가 놓여있었고, 김 위원장이 옥수수나무를 열차에 두고 만져가면서 살피는 모습도 공개했다. 기록영화는 김 위원장이 ‘인민생활 향상의 돌파구를 다름 아닌 식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먹거리 해결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그가 2019년 보고받은 문서들을 일부 공개했다. 그중에는 ‘인민들의 식량 형편을 분석한 정형과 대책 보고’를 비롯해 스파게티·샴팡(샴페인)·치즈 공급, 초복날 단고기(개고기) 요리 봉사 실태 등 주민들의 다양한 먹거리에 대해 보고받은 서류가 포함됐다. 영화는 김 위원장이 2014년 애육원과 육아원(고아원)을 둘러보면서 낡은 밥그릇에 가슴 아파하며 간부들에게 “자기 손자·손녀들이 그런 그릇에 밥을 담아 먹는다면 마음이 좋겠는가”라고 질책한 사실도 전했다. 이후 김 위원장이 직접 견본을 살펴본 후 아이들에게 제공한 새 그릇이 눈길을 끌었다. 그릇들에는 일본 캐릭터 ‘헬로키티’, 미국 디즈니의 ‘미키마우스’와 ‘백설공주’, 영국 TV만화 ‘기차 토마스’ 등이 그려져 있었다. 영화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시급한 주택난 해결을 위해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평양시에 매년 1만 가구씩 건설하기로 결정했지만, 간부들이 여러 어려움으로 7500가구로 줄이자고 보고하자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며 밀어붙여 결국 김일성 주석의 옛 주택마저 헐었다. 영화는 특히 간부들이 ‘불필요한 일’에 주민들을 함부로 동원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김 위원장의 ‘애민정치’ 사례를 부각했다. 도로에 나와 눈을 치우는 주민들을 본 김 위원장이 “이렇게 추운 겨울밤 인민들이 얼마나 힘들었겠는지 일군들이 실지 느껴봐야 한다”며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들과 황해남·북도당 집행위원들에게 직접 눈 치우기를 시키고 결과를 보고받은 사실을 서류로 전했다. 간부들이 주민들을 동원해 도로 바닥선을 그리게 하거나 새벽부터 잔디를 심게 한 사실 등을 뒤늦게 안 김 위원장이 “그토록 분격(격분)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위원장이 간부들에게 “가던 차를 세우고 교복도 제대로 입지 못한 아이들의 가슴 아픈 정상을 손으로 쓰다듬어본 사람이 있으면 어디 대답해 보시오”라고 질타하며 교복과 학용품 등을 제대로 공급하도록 조치한 문서들도 소개했다. 이처럼 새 기록영화가 그동안 북한 주민들이 몰랐던 의식주 관련 당 문서를 무더기로 공개한 것은 주민들의 불편을 헤아리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려는 김 위원장의 국정 활동을 부각해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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