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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전방부대도 '핵 버튼' 누를 수도…한미 교전규칙 등 개편 시급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11.02 18:02:53북한은 9월 8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핵무력정책 법령’을 채택했다. 이튿날 해당 뉴스를 접한 대북 전문가들은 혼란에 빠졌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의 유고나 연락 두절 시 핵무기 발사 결정 권한을 일선 부대 지휘관에게 자동적으로 위임할 수 있음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핵무력법 제3조 3항이다. 해당 조항은 “국가 핵무력에 대한 지휘 통제 체계가 적대 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 사전에 결정된 작전 방안에 따라 도발 원점과 지휘부를 비롯한 적대 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핵 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에 단행된다”고 명시했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 결심은 오로지 김 위원장 1인에게 집중돼 있을 것이라는 가설이 가장 유력시돼왔다. 유사시 김 위원장 등 북한 핵심 수뇌부 등을 제거하는 우리 군의 ‘참수 작전’ ‘킬체인’ ‘대량응징보복(KMPR) 작전’ 등은 이 같은 가설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런데 북한이 핵무력법 3조 3항을 통해 핵무기 발사 권한을 분산시키면 우리 군은 북핵 억지를 위한 작전을 재검토해야 할 수 있다. 북한은 마침 4월 전술핵무기를 전방부대(전선부대)에 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북한의 군단급 전방부대(전연군단)는 강원도 금강군의 1군단, 황해북도 평산군의 2군단, 황해남도 해주시의 4군단, 강원도 평강군의 5군단이다. 이들 군단이 핵무기를 쥐게 되면 재래식 방사포로 제2의 연평도 포격 사태와 같은 무력 도발을 감행한 뒤 우리 군이 보복 공격을 할 경우 핵을 쓰겠다고 위협할 수 있다. 우리 군은 핵전쟁 확전을 우려해 적 지휘부는커녕 도발 원점조차 적시에 타격하는 것을 망설일 우려가 있다. 일선 부대의 한 간부는 “우리 군의 교전 규칙은 기본적으로 유엔사령부 것을 기반으로 하는데 유엔의 교전 규칙은 능동적 대응(적극적 반격)보다는 확전 방지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핵 공격 확전 우려가 있다면 현재의 교전 규칙상 일선 지휘관이 자위권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하는 데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전방의 일선 부대가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가 교전 규칙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는 이유다. 이를 위해 유엔사 및 미국과의 선제적 조율도 준비해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 지휘 통제 체제 고도화 역시 대비해야 한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위협감소국(DTRA)이 8월 공개한 ‘북한 핵 지휘 통제’ 보고서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자신의 1인 체제로 집중된 핵무기 지휘 통제를 자동화, 이양, 위임, 사전 위임, 하이브리드(복합)의 다섯 가지 방식으로 분산할 가능성이 있다. 이 가운데 자동화 방식은 현재처럼 김 위원장이 핵 버튼을 운용하되, 공격을 받아 핵 지휘권을 직접 발동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에 대비해 핵운용부대에 자동으로 공격 명령이 전달되도록 ‘사전 프로그램’이나 ‘사전 녹화 명령’을 준비해놓는 것이다. DTRA는 김 위원장이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나 최룡해 총정치국장에게 유사시 핵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 혹은 자신과 군의 연락 두절 상황 등에 대비해 조건부로 핵무기 발사 권한을 군에 이양하는 방식 등도 추진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미가 김 위원장뿐 아니라 김 부부장, 최 총정치국장, 주요 전연군단장 등의 동선, 통신수단 등을 24시간 파악하고 유사시 이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즉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쳐야 한다는 지적은 그래서 나온다. -
핵무력 고도화→대미협상→핵청구서…김정은 '어게인 2018' 노린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11.02 18:01:45“이제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할지, 이후에 할지 같은 기술적 분석은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핵실험을 추가로 몇 번이든 강행할 준비가 돼 있다는 사실이고 그때마다 협상의 몸값을 높여 ‘핵 청구서’를 들이밀 것이라는 점입니다.” 최근 서울경제와 만난 한 장성은 올해 들어 한층 고조되는 북핵 위협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7차 핵실험의 시기·규모·장소와 같은 미시적인 분석에 한미가 집중할수록 핵 실험 쇼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을 고조시켜 대미·대남 협상력을 높이려는 북한의 선전 전략에 넘어가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한미는 7차든, 8차든 북한의 핵실험을 기정사실화하고 해당 도발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군사적·정치적·외교적·경제적 차원의 실익이 없도록 전면적인 압박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핵 셈법 뭐길래=안보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포기 불가 입장을 밝힌 것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한미가 제안하는 비핵화 협상의 입구조차도 당분간 열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정은은 핵실험으로 핵무력 수준을 더 고도화해 2017~2018년과 같이 대외 협상력을 한껏 키운 뒤 3차 북미정상회담으로 미국과 담판을 짓고 한미 간 균열을 일으키려 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은 2017년 여러 차례 미사일 시험 발사 등의 도발을 한 뒤 그해 9월 6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이어서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였던 2018년 초 평창 올림픽 개최 직전까지 안보 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그 결과 같은 해 6월 싱가포르에서 1차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어냈다. 북한이 근래에 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성 도발 수위를 한층 높이고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것은 2017~2018년과 닮아 있다. 김정은 정권이 ‘어게인(again) 2018’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다만 북한이 향후 핵무력을 ‘판돈’으로 내걸고 대미 협상에 나설 경우 그 전개 양상과 협상 목표 수위는 2018년과 달라질 수도 있다. 김 위원장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해 문재인 정부를 북미정상회담의 문을 열기 위한 문고리처럼 이용했다. 반면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를 거치지 않고 철저히 북미 간 직거래로 ‘통미봉남’ 전략을 한층 노골화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미국이 이에 응할 경우 기존 북미정상회담에서 의제가 됐던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협상을 요구할 우려가 있다. 실제로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핵화 로드맵을 담은 ‘담대한 구상’을 제안하자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나흘 뒤 ‘허망한 꿈을 꾸지 말라’는 제목의 담화로 일축했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인간 자체가 싫다”며 “절대로 상대해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막말을 하기도 했다.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할 때=만약 김정은 정권의 핵 협박이 통해 북미 간 협상 테이블에 실무 차원에서라도 핵군축이 오르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한미 동맹 파열 상황에 이를 우려가 있다. 북한이 ‘7~8차 핵실험 강행→핵보유국에 준하는 핵무력 완성→대미 군축 협상→주한미군 감축·철수 압박→미중러의 한반도 관여 배제→핵 강압을 통한 대남 통제력 확보→북한 주도의 통일’ 수순을 밟으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미국이 이 같은 압박에 말려들지 않을 경우 북한은 기만적인 유화책을 플랜 B로 실행해 시간 벌기에 나설 수도 있다. 정부의 또 다른 당국자는 “한미 결속이 견고하다고 판단되면 북한은 핵 동결 카드를 다시 꺼내 들고 대북 제재를 일부 완화하거나 식량·자원 등의 인도적 지원을 받아 북한 내부경제의 숨통을 틔운 뒤 다시 핵 동결 약속을 깨고 핵개발을 재개하는 악순환을 반복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김정은 정권의 북미 간 직거래 시도, 기만적 핵 동결 행위 등을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다. 한미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북 관여 정책에 대해 네 가지 원칙을 구속력 있는 문서로 합의하고 공개 성명 등의 형태로 천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네 가지 원칙은 북한의 핵 개발-핵 도발 무관용, 한미 동맹 형상 변경 불가, 선(先) 한미 조율-후(後) 대북 협상, 선 비핵화 검증-후 대북 지원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핵 보유는 유일무이한 北核 억제 수단…尹, 자주국방 의지로 추진해야” [청론직설]
경제 · 금융 정책 2022.11.02 17:50:26북한이 2일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상 북방한계선(NLL) 이남 우리 영해 근처로 탄도미사일을 쐈다. 7차 핵실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나온다. 각계에서는 북핵 대응 수단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이날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식 자주국방의 길을 가려면 지도자의 결심이 요구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핵 보유만이 유일무이한 북핵 억지 수단이라는 확고한 소신과 자주 국방의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교수는 “최근 미국과 논의 중인 핵항공모함 상시 배치 등은 비용 문제로 쉽지 않다”면서 “가장 현실적인 북핵 억제 대응 수단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셰어링(공유)”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득점 과목인 외교에서 감점을 당하고 있는 것은 참모들의 역량 부족 탓”이라며 “실수가 더 나오면 무능하다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권력 강화와 관련해 “대륙의 독재자가 나오면 한반도는 항상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미국과의 전기자동차·원전 관련 마찰에 대해서는 “먹고 사는 문제에서 같이 가는 동맹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에 할 말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을 가진 북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박 전 대통령의 국방 정책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박 전 대통령이라면 지금의 북핵 위기에 어떻게 대응했을까. 그는 ‘대화 있는 대결’ 원칙을 세우고 북한과 협상하면서도 한편으로 국방과학연구소를 만들어 오늘날 K방산의 토대를 놓고 핵무기 개발까지 추진했다. 당시 한국의 핵무장 시도로 한미 간에 신경전이 있었지만 우리는 핵을 포기하는 대신 주한미군 철수를 저지하는 반대급부를 얻어낼 수 있었다. 그때를 교훈 삼아 대화 있는 대결 정책으로 북한 핵에 맞대응해야 한다. -지금 ‘박정희 벤치마킹’이 가능하겠나. △박정희식 자주국방의 길을 가려면 결국 지도자의 결심이 요구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핵 보유만이 가장 확실하고 유일무이한 북핵 억지 수단이라는 소신과 자주국방의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다만 여야 정치권의 대립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단임제 대통령이 그 일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바로 그런 것이 통치행위임을 윤 대통령이 자각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미 간에 논의되는 북핵 확장 억제 방안을 어떻게 보는가. △이번에 나온 얘기가 24시간 365일 한반도 인근의 핵항공모함을 상시 순환 배치한다는 것인데 비용 문제 때문에 쉽지 않다. 이미 2016년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와 논의했다가 접은 사안이다. 3조~5조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실적 대안은 무엇인가. △국방 문제에는 정치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이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값싼 것은 역시 나토식 셰어링이다. 독일의 경우 지금 20개의 핵무기가 배치돼 있는데 처음 나토 5개국에 핵을 전개할 때 독일이 빠졌다고 한다. 당시 독일 국방장관이 나서 ‘우리를 못 믿느냐. 우리가 나토에서 취사병이냐’라며 노발대발해 핵 공유를 관철했다고 한다. 그 정도로 핵 보유는 국운을 걸 만큼 중대한 사안이다. 혹자는 필요할 때 괌이나 오키나와, 일본 본토에서 핵무기를 가져오면 된다고 하지만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이 로케이션(위치)이 중요하다. -핵 공유의 정치적 부담이 크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를 공론화하는 담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핵 보유는 북핵을 억제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수단이다. 이렇게 중요한 레버리지 카드를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핵 개발을 시도해 주한미군 철수 저지를 관철했던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특히 핵 공유에 대한 중국의 반대가 클 것 같다. △국제 정치는 철저하게 ‘기브 앤드 테이크’ 원리가 작동하는 공간이다. 공짜는 없다. 다 교환하는 것이다. 중국과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중국을 움직일 레버리지가 한국의 핵 무장 카드 외에 뭐가 있겠나. 북한의 7차 핵실험 이후에는 우리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전술 핵을 재배치한다고 말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중국에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북한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요구해야 한다. -미국의 반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7차 핵실험을 계기로 미국과 언제까지 확장 억제만 할 것이냐는 문제를 두고 소통해야 한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점은 자주국방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 어느 국가가 다른 국가를 100% 도와주겠는가. 한국과 미국이 혈맹인 것은 분명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대미 외교를 우리가 벤치마킹해 자주국방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전술 핵 재배치가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우려가 있는데. △유럽 나토에 핵무기가 들어왔다고 유럽 경제에 무슨 악영향이 있었나. 핵 공유 덕분에 되레 유럽 경제는 안정성을 더 인정받았다. 핵 때문에 한국 경제의 신인도가 하락할 것이라는 진보 학자들과 일부 보수 성향 인사들의 견해에 동의할 수 없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현실화한 마당에 더 이상 재래식 무기만으로는 우리 안보를 지킬 수 없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5년 임기 중 5개월이 지났고 그동안은 적응 기간이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아쉬움이 크다. 외교는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 득점 과목인데 국제 무대에 나가서 자꾸 감점을 당하고 있다. 외교부와 대통령실의 외교안보 라인 참모들이 대통령을 잘 보좌해서 윤 대통령이 해외 정상들과의 만남에서 주목받을 만한 외교적 결실과 굵직한 비즈니스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 기능이 잘 작동되지 않고 있다. 이달 중순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주요 20개국(G20) 회의가 열리는데 각국 정상들의 성향과 각국의 현안 등을 잘 살피고 리허설도 철저히 해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정상 외교에서 또 실수가 나오면 무능하다는 낙인을 피하기 어렵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을 놓고 한미 간 이해 충돌이 있는데. △달라진 미국에 주목해야 한다. 미국은 그동안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을 잘 써왔지만 이제 강해진 중국의 맹추격을 당하는 데다 일자리도 잃었다. 미국 혼자 힘으로 국제 질서를 컨트롤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깊은 동맹(딥얼라이언스)’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런 미국의 변화에 대해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 -분석에 이어 어떤 자세 변화가 필요한가. △최근 현대자동차 조지아 공장 기공식에서 70억 달러 투자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드문 투자를 하면서 앞으로 몇 년간은 현대차가 미국에서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왜 넣지 못했는지를 아프게 곱씹어야 한다. 지금 미국은 폴란드 원전 수주 문제에서 보듯 우리에게 가장 강한 경쟁자가 돼버렸다. 동맹이라고 해서 무조건 미국이 우리와 같이 갈 것이라는 식의 순진한 생각을 버리고 이제 미국을 다시 공부해야 한다. 먹고사는 문제에서 같이 가는 동맹은 전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최근 당대회를 통해 ‘시황제’ 반열에 올랐는데. △대륙의 독재자가 나오면 한반도는 항상 어려워진다. 독재자 마오쩌둥 시절에 한국전쟁이 벌어지지 않았나. 다시 시황제 시대가 왔기 때문에 한반도에 베이징발(發)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올 것이다. -시진핑 1인 체제 시대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국방을 튼튼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경제도 경제 논리대로 가지 않게 될 것이다. 이제 중국에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고 보면 된다. 중국에 대규모 투자를 해 공장을 짓고 수익을 내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으므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중국에 파는 쪽에 집중해야 한다. 중국에 대한 전반적인 경제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시진핑 독재 체제의 모순이 빈부 격차 등으로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되면 우리에게 남북 관계 변화와 통일의 계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우리가 외교 강국으로 거듭나려면. △고려 때 탁월한 외교력으로 거란을 물리치고 영토까지 확장한 서희 장군 같은 인물이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 만약 서희 장군이 IRA 피해도 막지 못하는 현 정부의 외교 수준을 봤다면 통탄을 금치 못했을 것이다. 최소한 외교관이 IRA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전에 알려줘야 하는데 외교 라인에 그런 전문적 식견을 지닌 외교관이 존재하지 않았다. -왜 외교 라인에 전문가 부재 현상이 생기는 것인가. △한국적 특수성 탓이 크다. 인재란 모름지기 실력을 기준으로 등용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정치가 결합돼야 전문가 발탁이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실력 있는 인재가 뽑히기도 어렵지만 본래 실력을 갖춘 인물도 정치화 과정을 거치면서 능력이 하향 평준화돼버린다. 서희 같은 인물의 발굴은 결국 지도자의 용인술에 달렸다. 윤 대통령이 이제라도 정치와 결합된 인재 등용에 종지부를 찍고 실력이 출중한 외교관이 활약할 수 있도록 인사 시스템을 일신하면 좋겠다. ◆He is… 1959년 서울에서 태어나 영훈고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국가정보원 연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미국 미주리주립대에서 북한 식량 관련 논문으로 응용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과 고려대 북한학연구소장 등을 지내면서 ‘김정은의 핵과 경제’ ‘한반도 상생 프로젝트’ 등의 책을 썼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차관급)과 한국북방학회장을 지냈으며 통일부·국방부·농림부에서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재 고려대 행정대학원 통일외교학부 교수와 남북경제연구원 원장을 겸하고 있다. -
'NLL이남' 분단 이후 첫 미사일 쏜 北…7차 핵실험도 임박
국제 정치·사회 2022.11.02 16:59:10북한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방한계선(NLL) 남쪽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쐈다. 4차례에 걸쳐 25발가량의 미사일을 퍼부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분명한 대가를 치르도록 엄정한 대응을 취하라”고 지시했다. 우리 군은 곧바로 전투기를 띄워 NLL 이북 공해상에 공대지미사일 3발을 정밀 사격했다. 전문가들이 “북한의 도발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한 가운데 북한 역시 “무력의 특수한 수단들은 부과된 자기의 전략적 사명을 지체 없이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7차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등을 예고한 셈이다. 2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의 이날 미사일 발사는 10시간 이상에 걸쳐 4차례로 나눠 이뤄졌다. 북한은 오전 6시 51분쯤 평안북도 정주시와 피현군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SRBM 4발을 발사했다. 2시간 뒤인 8시 51분쯤에는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을 3발 발사했는데 이 중 1발은 울릉도 방향으로 향하다가 NLL 이남 26㎞, 속초 동방 57㎞, 울릉 서북방 167㎞ 해역에 떨어졌다. 공군은 울릉군에 공습경보를 발령했다. 공습경보는 2016년 2월 7일 백령도와 대청도에 발령된 지 6년 9개월 만이다. 오전 9시 12분쯤부터는 동·서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과 지대공미사일 등으로 추정되는 10여 발을 추가로 발사했다.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10분까지 동·서해상으로 지대공미사일 등으로 추정되는 6발의 추가 발사도 포착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강원도 고성 일대에서 동해 완충 구역에 100여 발의 포도 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여러 미사일의 발사 시간과 장소를 다르게 해 한미 정보 당국의 탐지 기능을 시험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우리 군은 대응 사격으로 맞섰다. 경계 태세를 2급으로 격상하는 한편 공군 F 15K, KF 16 전투기를 출격시켜 NLL 이북 동해상을 향해 ‘슬램 ER(사거리 278㎞)’ 등 공대지미사일 3발을 쐈다.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는 북한의 도발은 결국 7차 핵실험 등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양한 투발 수단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핵무기 기술의 표준화·안정화·소형화 단계를 밟겠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미국과 러시아는 1번씩의 핵실험으로 핵무기 보유국이 됐고 핵무장한 인도도 2번만 핵실험을 했다”며 “북한은 이미 6번이나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실전적으로 쓸 수 있는 수준의 핵 기술을 확보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
미사일→방사포→미사일…北, 5차례 걸쳐 130발 무더기로 쐈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11.02 16:54:18북한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쏜 것은 결국 ‘핵보유국’을 목표로 한 김정은 정권의 로드맵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북한이 서울 이태원 참사로 국가 애도 기간인 2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미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스톰’을 빌미로 무력 도발을 감행하면서 6년 만에 울릉군에 공습경보까지 내려졌다. 우리 군도 즉각 NLL 이북 공해상에 공대지미사일 3발을 발사하며 북한에 분명한 경고를 보내는 등 한반도 상황이 점차 강 대 강 대치로 흐르고 있다. 더욱이 이날 남북이 동해 NLL 이남과 이북으로 미사일을 주고받음에 따라 9·19 군사합의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군사합의는 동해 NLL을 기준으로 남북 각각 40㎞ 이내 해상에서는 포사격 등 적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북한이 쏜 미사일과 우리 군의 대응 미사일 모두 완충구역에 떨어진 탓이다. ◇울릉도 옆에 떨어진 北 미사일…6년 만의 공습경보=NLL 이남을 넘어온 문제의 SRBM은 오전 8시 51분께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발사한 3발 중 하나였다. 합동참모본부는 새벽 6시 51분께 평안북도 정주시와 피현군 일대에서도 네 발의 미상 항적을 포착했고 분석 결과 SRBM으로 평가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합참은 “북한이 9시 12분부터 함경남도 낙원·정평·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평안남도 온천·화진리와 황해남도 과일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한 SRBM과 지대공미사일 등으로 추정되는 10여 발을 추가로 포착했다”고 밝혔다.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10분 사이에는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온천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지대공미사일 등으로 추정되는 6발을 추가로 발사했다. 북한은 6월 SRBM 8발을 섞어서 발사한 바 있는데 4차례에 걸쳐 25발 이상 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섞어 발사하면 요격이 쉽지 않은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방사포 등도 쐈다. 오후 1시 27분께는 강원도 고성군 일대에서 동해상 NLL 북방 해상 완충구역 내로 100여 발의 포병 사격도 감행했다. 합참은 “북한의 동해상 포병 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도발 중단 등 경고 통신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미사일과 방사포 등 북한은 하루 동안 130발을 쏴 댄 것이다. 우리 군도 북한의 도발 수위에 맞춰 대응 사격을 실시했다. 공군은 오전 11시 10분부터 낮 12시 21분 사이 F 15K, KF 16의 정밀 공대지미사일 3발을 동해 NLL 이북 공해상에 발사했다. 우리 군이 쏜 미사일이 NLL을 넘어간 것 또한 분단 이후 이번이 처음이었다. 북한 미사일 1발이 NLL 이남에 떨어진 것을 감안하면 우리 군이 3배 수준의 대응을 했다는 게 합참의 설명이다. 합참은 “북한이 도발한 미사일의 낙탄 지역과 상응한 거리의 해상에 정밀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현재 북한이 발사한 SRBM의 정확한 사거리와 고도·속도 등의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 ◇북한, 선제 위협 ‘말 폭탄’…핵 능력 자신감=무력 도발에 앞서 북한은 말 폭탄으로 위협을 가했다. 이틀 연속 담화를 통해 한미의 ‘비질런트스톰’ 훈련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북한은 전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침략적 성격이 명백한 군사훈련”이라며 “미국이 계속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가해오는 경우 보다 강화된 다음 단계 조치들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은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명의의 담화에서 “더 이상의 군사적 객기와 도발을 용납할 수는 없다”면서 “미국과 남조선이 우리에 대한 무력 사용을 기도한다면 가장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무력 도발의 책임을 한미 군사훈련으로 돌렸다. 북한이 연이은 말 폭탄에 이어 무력 도발까지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는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핵무력에 대한 자신감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의 도발은 핵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라며 “이번 도발을 통해 ‘핵보유국 인정’이라는 절대 목표를 향해 좌고우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무력 도발이 이보다 더 강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동해 또는 서해상에서 남북한 간 무력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우려했다. 태 의원도 “(북한은) 한반도 긴장을 지속적으로 고조시킨 후 7차 핵실험으로 방점을 찍고 사실상 핵보유국의 위상을 갖고 미국과 담판에 나서려 한다”면서 “북한이 한국을 향해 전술핵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의지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확장 억제로는 부족하다”며 억제 정책의 질적 변화를 촉구했다. -
임상수 감독 '김정남 암살' 소재 차기작 준비
문화 · 스포츠 문화 2022.11.02 16:38:55영화 ‘하녀’와 ‘돈의 맛’ 등으로 잇따라 칸국제영화제에 초청됐던 임상수(사진) 감독이 김정남 암살 사건을 소재로 한 차기작을 준비 중이다. 임 감독은 1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의 퓌블리시스극장에서 열리고 있는 제17회 파리한국영화제 ‘마스터 클래스’에서 “김정남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국제공항에 미국 사람들을 만나러 왔다가 변을 당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김정남을 만나러 온 미국 스파이들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정남은 2017년 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공항에서 맹독 화학물질인 VX 신경작용제 공격을 받고 사망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이다. 임 감독은 미국이나 프랑스 제작사와 손잡고 이 영화를 만들 계획이다. 그는 “영화의 70%는 영어, 15%는 한국어와 중국어·말레이시아어인 인터내셔널한 작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감독은 그동안 박정희 대통령 암살 사건을 다룬 ‘그때 그 사람들’을 비롯해 재벌가의 민낯을 그린 ‘하녀’와 ‘돈의 맛’ 등 문제작을 연출해왔다. 그는 ‘한국 밖’으로 시선을 돌린 것과 관련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싶은 욕망이 없다”면서 “한국 사회를 넘어서서 지정학적 진실 또는 그 상황을 살피는 영화를 찍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임 감독의 ‘행복의 나라로’는 파리한국영화제의 개막작으로 선정됐다. 임 감독의 다른 작품인 ‘하녀’ ‘바람난 가족’ ‘오래된 정원’ 등도 상영된다. -
北 미사일에 정치권 공분…與 “구제불능” 野 “명분없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1.02 15:27:03북한의 NLL(북방한계선) 이남 탄도미사일 발사에 정치권도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비대위 회의에서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있는 상황임을 그들도 뻔히 잘 알고 있을 터인데 아랑곳하지 않고 또 도발을 감행했다”며 “정말로 구제불능의 집단들”이라고 맹비난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이 1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쏘며 다중 도발을 기습 감행했다. 이 중 한 발은 사상 최초로 NLL 이남 우리 영해에 매우 근접해 떨어졌다”면서 “이는 대한민국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간주할 수 있다. 북한은 오늘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습경보가 내려졌던 울릉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병욱 의원은 별도 성명을 내고 “동포를 인질삼아 전쟁 놀음을 벌이는 김정은과 북한 정권이 얻을 것은 비참한 고립 뿐”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향후 울릉군민과 관광객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대피 시설 및 대피 계획을 즉각 점검하고 미비점 발견 시 개선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비판’ 주장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승민 전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이 울릉도 서북쪽 바다가 아니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를 공격할 때 무슨 수로 막아낼 것이냐”며 “우리의 국방은 북한의 핵공격을 막아내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완벽한 실패”라며 “북한을 향한 일방적 구애의 결과 돌아온 건 NLL 침범 미사일이요, 남은 건 약화된 국방력”이라고 짚었다. 규탄 목소리는 야권에서도 이어졌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군사 도발이다. 공격 의도가 없는 연례적인 방어 훈련을 핑계로 했다는 점에서도 명분 없는 도발”이라며 “군사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 -
北, 사상첫 NLL 이남에 탄도미사일 도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11.02 10:21:54북한이 2일 동해상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하루가 멀다하고 한미군사훈련에 비난 강도를 높이다가 처음으로 NLL이남에 탄도미사일을 쏜 것으로 파악된다. 결국 군사적 도발 역시 그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8시 51분께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3발을 포착했으며 이 중 1발은 동해 NLL 이남 공해상에 떨어졌다. 미사일은 NLL 이남 26㎞, 속초 동방 57㎞, 울릉도 서북방 167㎞에 낙하했다. 공해상이기는 하지만 영해가 기준선에서 12해리(약 22km)임을 고려하면 영해에 대단히 근접해 떨어졌다. 군 당국은 정확한 사거리, 고도, 속도 등 제원을 분석 중이다 이런 까닭에 북한이 미사일을 쏜 직후 경북 울릉군 지역엔 "가까운 지하 대피시설로 대피하라"는 내용의 공습경보가 민방공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발령됐고, 실제 일부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했다. 군은 추가적 상황을 포착하고 경계태세 및 화력대기태세를 격상해서 대응 중이다. 합참은 "우리 군은 이런 북한의 도발 행위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감시·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히 공조하면서 엄정하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이날 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31일 시작한 한미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미국 해병대 스텔스 전투기 F 35B 4대가 한미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스톰’에 참가하기 위해 처음으로 한반도에 착륙했다. 좀처럼 노출하지 않던 미국 핵추진잠수함 키웨스트함(SSN 722·6000톤급)도 때마침 부산 앞바다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F 35B가 한국에서 전개되자 북한이 “보다 강화된 다음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며 제7차 핵실험을 시사하는 등 위협 강도를 한층 높이면서 남북 간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는 양상이다. 주한 미 7공군사령부는 전날 미 해병대 제242 전투기 공격비행대대(VMFA 242)가 운용하는 F 35B 4대가 주일 미군 기지에서 이륙해 전날 군산 기지에 착륙했다고 밝혔다. F 35B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 지상기지에서만 전개할 수 있는 F 35A와 달리 지상은 물론 항공모함이나 강습상륙함 등에서도 뜨고 내릴 수 있는 만큼 유사시 다양한 환경에서 출격할 수 있다. 실제 양국은 이번 훈련 기간에 역대 최대 규모인 1600여 소티(출격 횟수)를 계획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치고 최근 잇따른 무력시위로 도발 수위를 끌어올리는 북한에 강한 경고를 보낼 방침이다. 같은날 미 국방부도 “로스앤젤레스(LA)급 공격용 잠수함 키웨스트함이 지난달 31일 부산항에 도착했다”며 “인도태평양 지역 배치의 일환으로, 계획된 항구 방문 일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키웨스트함은 1987년 취역한 LA급 35번 핵추진잠수함으로 수중 배수량이 6900톤에 달한다. 사거리 2500㎞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UGM 109)을 수십 발 탑재하는 등 한반도 유사시 전개되는 미국의 대표적 전략자산으로 꼽힌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은 이번 훈련 첫날이던 지난달 31일 외무성 대변인 명의 담화를 통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올해 들어와 연중 매일 같이 벌여놓고 있는 대규모 전쟁연습 소동으로 조선반도(한반도)는 세계에서 군사적 긴장도수가 가장 고조된 열점으로 됐다"며 "미국이 계속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가해오는 경우 보다 '강화된 다음 단계 조치'들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일엔 북한군 서열 1위인 박정천 조선노동당 비서 겸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비질런트 스톰'을 겨냥, "미국과 남조선(남한)이 우리에 대한 무력사용을 기도한다면 공화국의 '특수한 수단'들은 부과된 자기의 전략적 사명을 지체 없이 실행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강화된 다음 조치’에 대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이어 사실상 7차 핵실험 가능성을 예고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가정을 달기는 했지만 결국 7차 핵실험, 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봤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도 “ICBM 발사 후 미국의 반응을 봐가면서 핵실험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6차 핵실험 때와 유사한 패턴의 담화를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6차 핵실험 직전에도 비슷한 메시지가 나왔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군 당국자의 입에서 숱한 위협 발언과 담화가 나왔던 상황이 데자뷔처럼 재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26차례 쐈고, 순항미사일을 3차례 발사한 것이 언론에 공개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 발사로만 보면 15번째다. -
수위 높이는 北 "한미, 무력사용 기도시 끔찍한 대가"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11.02 08:25:41박정천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과 관련해 "한미가 북한을 겨냥해 무력을 사용할 경우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군사정책을 총괄하는 박 부위원장은 이날 공개한 담화에서 "미국과 남조선이 겁기 없이 우리에 대한 무력 사용을 기도한다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의 특수한 수단들은 부과된 자기의 전략적 사명을 지체 없이 실행할 것이며 미국과 남조선은 가공할 사건에 직면하고 사상 가장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부위원장이 언급한 전략적 사명을 실행할 '무력의 특수한 수단들'은 핵무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9월 8일 주재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핵무력정책 법령을 채택하며 '핵무력의 사명'을 거론했다. 박 부위원장은 "나는 미국과 남조선이 벌려놓은 '비질런트 스톰' 연합공중훈련을 동원된 전투기 대수와 훈련 규모를 놓고보나 지난 1990년대 초 이라크를 침략할 때 사용한 작전 대호인 '데저트 스톰(사막폭풍)'의 명칭을 본뜬 것을 놓고 보나 철저히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침략적이고 도발적인 군사훈련이라고 평가한다. 대단히 재미없는 징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착각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지난 세기말 힘없는 나라들을 무시로 폭격하고 주권국가의 운명을 마음대로 농락하던 식으로 조선반도(한반도)에서도 놀아보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망상이며 치명적인 전략적 실수"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우리는 미국과 남조선의 무분별한 군사적 준동으로 조성된 조선반도의 현 불안정 상황을 엄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지금의 상황에서 이것을 단지 위협성 경고로 받아들인다면 그것부터가 큰 실수로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박 부위원장은 또 미국 국방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2022 핵태세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정권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미 국방성은 우리 공화국의 '정권 종말'을 핵 전략의 주요 목표로 정책화하였으며 괴뢰 국방부 장관과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한 남조선 군부 호전광들도 우리가 핵을 사용하는 경우 정권을 전멸시켜야 한다는 헷뜬(허튼) 망발을 늘어놓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부위원장은 거듭 "미국과 남조선의 광기를 띤 그 '군사놀이'와 도발적인 망언들이 중단되여야 한다. 때 없이 허세를 부리기 좋아하는 미국과 남조선의 책임있는 자들은 저들의 체면 관리가 중요한지 자국의 안전이 더 중요한지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F-35A 등 한미 군용기 240여 대를 전개하는 '비질런트 스톰'을 진행하고 있다. 북한은 전날에도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이 계속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가해오는 경우 보다 강화된 다음 단계 조치들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며 추가 무력 도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
美 F-35B 4대 한반도 첫 상륙에…北 “강화된 다음 조치” 반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11.01 15:27:59미국 해병대 스텔스 전투기 F 35B 4대가 한미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스톰’에 참가하기 위해 처음으로 한반도에 착륙했다. 좀처럼 노출하지 않던 미국 핵추진잠수함 키웨스트함(SSN 722·6000톤급)도 때마침 부산 앞바다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F 35B가 한국에서 전개되자 북한이 “보다 강화된 다음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며 제7차 핵실험을 시사하는 등 위협 강도를 한층 높이면서 남북 간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는 양상이다. 주한 미 7공군사령부는 1일 미 해병대 제242 전투기 공격비행대대(VMFA 242)가 운용하는 F 35B 4대가 주일 미군 기지에서 이륙해 전날 군산 기지에 착륙했다고 밝혔다. F 35B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 지상기지에서만 전개할 수 있는 F 35A와 달리 지상은 물론 항공모함이나 강습상륙함 등에서도 뜨고 내릴 수 있는 만큼 유사시 다양한 환경에서 출격할 수 있다. 실제 양국은 이번 훈련 기간에 역대 최대 규모인 1600여 소티(출격 횟수)를 계획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치고 최근 잇따른 무력시위로 도발 수위를 끌어올리는 북한에 강한 경고를 보낼 방침이다. 이날 미 국방부도 “로스앤젤레스(LA)급 공격용 잠수함 키웨스트함이 지난달 31일 부산항에 도착했다”며 “인도태평양 지역 배치의 일환으로, 계획된 항구 방문 일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키웨스트함은 1987년 취역한 LA급 35번 핵추진잠수함으로 수중 배수량이 6900톤에 달한다. 사거리 2500㎞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UGM 109)을 수십 발 탑재하는 등 한반도 유사시 전개되는 미국의 대표적 전략자산으로 꼽힌다. 전략자산의 잇따른 전개에 북한은 격하게 반응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인용해 “우리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자주권과 인민의 안전, 영토 완정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며 “미국이 계속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가해오는 경우 보다 강화된 다음 단계 조치들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강화된 다음 조치’에 대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이어 사실상 7차 핵실험 가능성을 예고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가정을 달기는 했지만 결국 7차 핵실험, 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봤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도 “ICBM 발사 후 미국의 반응을 봐가면서 핵실험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6차 핵실험 때와 유사한 패턴의 담화를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6차 핵실험 직전에도 비슷한 메시지가 나왔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군 당국자의 입에서 숱한 위협 발언과 담화가 나왔던 상황이 데자뷔처럼 재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통일부, 北외무성 위협에 "한반도 긴장 북한 핵·미사일 개발 탓"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11.01 12:48:42통일부는 북한 외무성이 한미 연합훈련을 지적하며 위협수위를 높이자 "현 정세는 북한의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일 "북한이 한반도 긴장 고조의 원인이 마치 우리의 연례적·방어적 훈련 때문인 것으로 오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확고한 억제태세를 갖출 것"이라면서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우리가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은 전날 대변인 명의 담화를 발표하고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 개시와 관련해 “침략적 성격이 명백한 군사훈련”이라며 반발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계속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가해오는 경우 보다 강화된 다음 단계 조치들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와 관련 해당 당국자는 "향후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예단하여 말씀드릴 수 없으나, 여러 가지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현재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복구 등 큰 틀에서는 7차 핵실험을 위한 물리적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핵실험 시기와 관련해서는 "김정은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북한은 언제 핵실험을 할지에 대해 여러 가지 대내외적 상황 등을 고려해서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만파식적] 비질런트스톰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0.31 18:58:532016년 12월 중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실물의 절반 정도 규모로 청와대 본관 모형 시설을 설치해놓고 이를 타격하는 인민군 제525군부대 직속 특수작전 대대의 훈련 장면을 소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훈련장을 찾아 전투원들에게 쌍안경과 소총을 선물하고 기념사진까지 찍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최후 공격의 신호탄을 기다리고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는 12월 초 진행된 한미 연합 공중 훈련인 ‘비질런트에이스(Vigilant ACE)’에서 보여준 우리 군의 작전 능력에 대한 공포심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2015년 도입된 비질런트에이스는 ‘베벌리불도그(Beverly Bulldog)’라고 불리는 미 공군의 전투 태세 훈련을 확대한 것이다. ‘에이스(ACE·Air Component Exercise)’는 공군 구성군 훈련이라는 뜻이다. 지금은 폐지된 ‘맥스선더(Max Thunder)’와 함께 양대 연합 공중 훈련으로 꼽혔다. 이 훈련은 전쟁 초기 북한 내 핵심 표적을 일거에 무력화하면서 제공권을 장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김 위원장은 훈련 기간 중 자신의 동선을 은폐하고 중국 접경 지역으로 도피하는 등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관계 개선 이벤트에 주력한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연합 공중 훈련은 폐지되거나 축소되는 등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미국은 2018년 북미 비핵화 협상을 내세워 비질런트에이스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을 빚었다. 우리 군은 당시 ‘전투준비태세종합훈련(CFTE)’이라는 명칭으로 단독 훈련만 실시했고 2019년에는 아예 훈련을 중단했다. 올해 한미 공중 훈련이 ‘비질런트스톰(Vigilant Storm)’으로 명칭을 바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시행된다. F35A와 F35B 등 한국과 미국 군용기 240여 대가 참여하는 공세적 방어 성격의 이번 훈련은 5년 만의 훈련 부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군은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의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키려면 실전 같은 훈련으로 대응 능력을 키워야 한다. -
美 핵순항미사일 '확장억제'수단으로 명시…2400km밖에서 김정은 맞춘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10.30 15:31:59미국 정부가 최근 ‘2022년도 핵태세보고서(2022 NPR)’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 사용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압박강도를 한층 높였다. 근래에 선제핵공격의 핵교리(핵독트린)로 법제화하는 등 핵 협박을 노골화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판하지 않도록 쐐기를 박은 차원으로 풀이된다. 조 바이든 정부가 이날 NPR과 함께 공개한 부속 자료들 중에는 당장 대한민국에 절실한 현안이 담긴 내용도 있었다. 바로 미 국방부가 발간한 ‘2022년도 미국 확장억제 개황보고서(2022 U.S. Extended Deterrence Fact Sheet)’다. 미 국방부는 해당 개황보고서에서 유사시 동맹국을 지키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전략자산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개황보고서는 특히 2400km 떨어진 표적에 수소폭탄 공격을 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공중발사 장거리 순항미사일 ‘AGM-86’ 등을 확장억제 수단으로 못 박았다. 이는 미국이 유사시 괌 기지에서 B-52H 전략폭격기를 출격시켜 필리핀해 일대에서 AGM-86을 공중 발사해 평양 주석궁 등을 타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작전이 실행된다면 레이더망의 사각지대인 저고도로 비행하는 순항미사일의 특성상 북한 김정은 정권은 AGM-86에 날아오는지도 모른 채 부지불식간에 핵타격을 입고 증발할 수 있다. 이번 군사이야기는 미국 정부가 이례적으로 확장억제 실행 수단을 공개문서에 명시해 공개한 배경을 분석하고,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본다. ◆이례적인 ‘확장억제 개황보고서’ 발표 기존 미국 정부에선 국방부가 NPR 발표시 별도로 확장억제 개황보고서를 낸 사례는 없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정권의 경우 지난 2018년 2월 NPR발표 당시 ‘핵억제 개황보고서(Fact Sheet: Nuclear Deterrence)’를 발간했으나 구체적인 핵억제작전 이행 무기나 장비는 명시하지 않았다. 다양한 적성국들과의 안보상황을 고려해 효율적이고 유연하면서 현대적인 ‘맞춤형 억제’를 지향하겠다는 수준의 원칙론을 담는 수준이었다. 반면 바이든 정부가 이번 공개한 ‘확장억제 개황보고서’는 유사시 동맹국을 지키기 위해 어떤 핵무기 등을 어떻게 전개하고 배치할지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는 최근 동북아와 유럽의 주요 동맹국들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불안감을 표명하고 있는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하고, 북한도 최근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치면서 동북아와 유럽의 미국 동맹들이 미국의 확장억제공약이 지켜질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에선 북한의 핵고도화로 미국의 확장억제공약 실효성이 저하됐으니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하거나, 한국 독자핵무장도 각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 등에서 공론화됐을 정도다. 바이든 정부는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이번 개황보고서에서 “미국은 동맹국 및 파트너들이 위기나 분쟁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전략적 위협을 억제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핵 확장억제는 동맹국 및 파트너들에게 핵무기를 스스로 보유하지 않더라도 전략적 위협에 맞서고 안보를 유지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줌으로써 미국의 비확산 목표에도 기여한다”고 밝혔다. ◆유사시 대북 핵타격 수단은 확장억제 개황보고서는 지역분쟁에 맞춤형으로 전개할 수 있는 확장억제 수단들을 소개했다. 특히 AGM-86 순항미사일 및 장거리원격무기(LRSO, Long Range Stand Off Weapon)를 명시했다. AGM-86은 최소5kt에서 최대 150kt급의 폭발력을 내는 ‘W80’핵탄두를 내장할 수 있다. LRSO는 미국이 AGM-86의 후속으로 2027년까지 도입하려는 신형 장거리 핵순항미사일인데 최대사거리 등 성능면에서 AGM-86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B-52H폭격기는 이들 2종류의 핵순항미사일을 모두 장착할 수 있다. 그중 AGM-86의 경우 20발까지 동시에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침 지난 9월 미국의 확장억제공약 실행력 강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방미했을 당시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들러 미국 당국자들과 함께 둘러본 폭격기가 B-52H였다. 신 차관은 당시 B-52H의 날개에 있는 ‘핵탄두 탑재용 거치대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보고서는 B61-12 전술핵폭탄을 탑재한 F-35A전투기 및 F-15E DCA전투기, 저위력핵탄두를 탑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W76-2도 맞춤형 확장억제 수단으로 적시했다. 개황보고서는 AGM-86을 비롯한 확장억제수단에 대해 “적성국이 어떤 위력의 핵사용에 대해서도 결과를 오판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열쇠”라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이 다양한 위력과 폭발방식의 핵탄두를 개발해 대남, 대미 핵공격역량을 키우려는 것을 겨냥한 경고장으로 풀이된다. ◆인태지역에 나토식 핵공유 추진할까 바이든 정부는 전략폭격기들과 DCA전투기, 핵무기를 인도태평양 지역에 전진배치(forward deploy)할 것이라고 이번 개황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또한 한층 더 고위급의 정례적 회의 등을 통해 인태지역에서 확장억제 회의들을 강화하기 위한 실용적 조치들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집단적 억제 및 방위태세를 향상하기 위해 다자간 정보공유 및 대화의 장을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이 현재 한미, 미일의 양자간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는 확장억제 안보공약을 인태지역의 역내 다자간 안보협력체재로 재편하려는 신호일 수도 있다. 실제로 바이든 정부는 지난 27일 발표한 국가방위전략(NDS)보고서에서 “집단 지역 안보를 강화”를 언급하면서 “한국, 일본, 호주 등과 구축한 확장억제협의체와 기타 기구를 통해 협의를 강화할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한 “한국, 미국, 일본간 3자, 혹은 호주까지 포함하는 4자간 정보공유 및 협의도 중요하다”고 명시했다. 이는 바이든 정부가 한국, 미국, 호주, 일본을 묶는 안보협의 채널 구축을 추구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협력이 실현돼 발전된다면 중장기적으로 미국과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간 전술핵무기 공유와 같은 체계가 한미일, 혹은 한미일-호주 간에 추진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
[사설] ‘확장 억제’ 실행 방안 구체화하고 자체 北核 대응력 키워야
오피니언 사설 2022.10.29 00:00:00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 공격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다. 미 국방부는 27일 발표한 ‘2022 핵 태세 보고서’에서 “김정은 정권이 미국이나 동맹국·파트너에 핵 공격을 하면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비웃는 듯 28일 정오를 전후해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2주 만의 미사일 도발이다. 한·미 양국이 31일부터 5일 동안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북한의 추가 무력 시위가 예상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공산당 대회를 통해 1인 장기 집권 체제를 구축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7일 우리 정부를 겨냥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면 한·러 관계가 파탄 날 것”이라고 위협했다. 주권을 침해하는 언급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살상 무기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며 “어디까지나 우리 주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연내에 7차 핵실험이나 국지적 도발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 이에 앞서 북한은 문재인 정부 기간에 핵·미사일을 고도화한 데 이어 지난달 ‘핵 선제 공격’ 법제화를 마무리했다. 북·중·러와 미국 등 자유민주 진영 사이의 신냉전·블록화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평화·대화 타령을 하고 말로만 ‘한반도 비핵화’를 외친다고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니다. 이제는 북한의 도발 위협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핵 무력 사용 등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정부는 한미 동맹 격상에 맞춰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주변 상시 순환 배치 등 확장 억제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북핵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 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대량 응징보복 등의 3축 체계 고도화와 전술 핵 재배치, 핵 공유, 자체 핵무장 등 모든 옵션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확고한 핵 억지력을 갖출 때 완전한 북핵 폐기의 길로 나아갈 수 있고 지속 가능한 평화 체제도 만들 수 있다. -
美 "핵 사용 시 김정은 정권 종말"
국제 정치·사회 2022.10.28 21:46:32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을 상대로 핵 공격을 할 경우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북한이 9월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고 도발 수위를 높이자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국방부는 27일(현지 시간) 발표한 국방전략서(NDS)·핵태세검토보고서(NPR)·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에서 북한을 핵 및 미사일 능력을 계속 확장해 미국 본토와 핵심 동맹인 한국 및 일본을 위협하는 ‘상존하는 위협’으로 명시하며 이 같이 밝혔다. NDS, NPR, MDR은 이달 12일 발표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SS)의 후속 조치로, 미 정부가 이들 문서를 동시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미국은 NPR에서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다면서 “중국이나 러시아에 견줄 수는 없으나 미국과 동맹 및 파트너들에게 '억지력 딜레마(deterrence dilemma)'를 제기한다”고 언급했다. 북핵 문제에서 비롯된 한반도 위기나 갈등이 중국, 러시아와 같은 핵 강국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하게 접근할 수 없는 문제라는 의미다. 미국은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심각한 결과를 맞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NPR은 ‘김정은 정권(Kim regime)’을 적시하며 “핵무기를 사용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핵 기술이나 핵 물질, 전문가를 다른 국가나 기관에 이전할 경우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미국은 이날 NDS에서 중국을 ‘가장 중대한 전략적 경쟁자’로 러시아를 ‘당면한 위협’으로 명시했다. 미 고위 당국자는 이번 NDS와 관련 “미국이 핵을 보유한 2개의 강력한 경쟁자와 처음으로 마주한 상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과 중·러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호주 4자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역내 핵 분쟁을 억제하기 위해 전략폭격기와 핵무기 등의 전진배치를 포함해 핵 전략을 융통성있게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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