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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또 SRBM 발사 도발…美 "金 핵쓰면 정권 종말"
정치 대통령실 2022.10.28 16:14:05한미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군사 및 외교적 대응 수위를 한층 높이며 경고 메시지를 내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은 미사일 발사 도발 등 무력시위로 맞불을 놓으며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28일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북한이 강원도 통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탐지된 미사일의 비행 거리는 약 230㎞, 고도는 약 24㎞, 속도는 약 마하 5(음속의 다섯 배)였다. 해당 미사일은 동북쪽으로 비행해 동해상 사격 표적지인 알섬에 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탄종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북한이 근래에 발사한 신형 SRBM 3종 세트(KN 23, KN 24, KN 25) 계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발사 현장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돼 전술핵 탑재용 미사일 시험이었을 수 있다. 이에 앞서 미국 정부는 27일(현지 시간) 공개한 '2022 핵태세보고서(NPR)에서 김정은 정권을 향해 "핵무기를 사용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또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파트너에 핵 공격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미 국방부는 조 바이든 정부의 국방전략서(NDS) 및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도 공개했다. NDS에서는 “북한이 미국 본토 및 해외 주둔 미군, 한국과 일본을 위협하기 위해 핵과 미사일 능력을 확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은 NDS에서 중국을 ‘가장 중대한 전략적 경쟁자’로 러시아를 ‘당면한 위협’으로 명시했다. 미 고위 당국자는 NDS와 관련해 “미국이 핵을 보유한 2곳의 강력한 경쟁자와 처음으로 마주한 상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북한과 중러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과 호주 4자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역내 핵 분쟁을 억제하기 위해 전략폭격기와 핵무기 등의 전진 배치를 포함해 핵 전략을 융통성 있게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미, 빈틈없는 공조 중…北 핵실험 땐 강력 대응"
국제 정치·사회 2022.10.28 15:05:46조태용 주미 대사가 27일(현지 시간)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고강도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한국과 미국이 이에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공조를 유지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반도 정세가 엄중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포병 사격으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이를 한국과 미국의 책임으로 돌리는 현 상황을 북측의 ‘고강도 도발’의 전조로 볼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위한 준비를 완료한 상태이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결심에 따라 핵실험이 진행될 수 있다는 판단을 유지하고 있다. 한미는 북한이 끝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확장 억제 강화를 포함한 군사적 조치는 물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새로운 대북 결의 추진, 추가 독자 제재 등 북한에 실질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북한이 일본 열도를 통과하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을 당시 한미연합훈련 후 한반도 수역을 떠났던 미 항모 로널드레이건호가 다시 돌아온 것처럼 미 전략자산들의 실질적인 전개가 이뤄질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국내 일각에서 제기된 전술핵 재배치 및 한국식 핵 공유 등과 관련해 한미 양국 정부 간 별도 협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국은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토대로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백악관도 이날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 차원에서 강도 높은 대응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하며 안보 환경 저하만을 이어가고 있다”며 “김정은이 핵실험을 할 것 같다고 수개월 전부터 예측했으며, 여전히 그러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한미일 외교차관이 거론한 ‘전례 없이 강력한 대응’에 관해서는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언급한 것은 국제사회 차원의 엄격한 대응일 수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이어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자고 했지만 김정은은 대화에 응할 의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미국과 동맹을 방어하기 위해 해야만 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태용 주미대사 "北 고강도 도발 배제 못해…韓美 빈틈 없이 공조중"
국제 정치·사회 2022.10.28 14:54:29조태용 주미대사가 27일(현지 시간)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고강도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한국과 미국이 이에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공조를 유지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반도 정세가 엄중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포병 사격으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이를 한국과 미국의 책임으로 돌리는 현 상황을 북측의 ‘고강도 도발’의 전조로 볼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위한 준비를 완료한 상태이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결심에 따라 핵실험이 진행될 수 있다는 판단을 유지하고 있다. 한미는 북한이 끝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확장억제 강화를 포함한 군사적 조치는 물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새로운 대북 결의 추진, 추가 독자 제재 등 북한에 실질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북한이 일본 열도를 통과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 했을 당시 한미 연합 훈련 후 한반도 수역을 떠났던 미 항모 로널드 레이건 호가 다시 돌아온 것처럼 미 전략 자산들의 실질적인 전개가 이뤄질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국내 일각에서 제기된 전술핵 재배치 및 한국식 핵공유 등과 관련해 한미 양국 정부 간 별도 협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국은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토대로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백악관도 이날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 차원에서 강도 높은 대응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하며 안보 환경 저하만을 이어가고 있다”며 “김정은이 핵실험을 할 것 같다고 수 개월 전부터 예측했으며, 여전히 그러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한미일 외교차관이 거론한 ‘전례 없이 강력한 대응’에 관해선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언급한 것은 국제 사회 차원의 엄격한 대응일 수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이어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자고 했지만, 김정은은 대화에 응할 의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미국과 동맹을 방어하기 위해 해야만 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F-35B 등 240대 뜬다…'전시 수준' 한미공군훈련 비질런트스톰 31일 실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10.28 09:35:31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미가 연일 대규모 연합군사훈련으로 김정은 정권의 도발을 억제하고 있다. 우리 공군은 오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미 7공군 사령부와 함께 총 240여대의 항공기를 동원하는 대규모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을 단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전시에 대비한 연합항공작전 수행태세를 검증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공군은 전했다. 훈련기간중 전투기 출격횟수(소티, sortie)는 무려 1600여회에 달할 예정이다. 우리 공군은 총 140여대의 항공전력을 동원한다. 여기에는 스텔스전폭기 F-35A와 강력한 폭장력을 지닌 F-15K전폭기, 뛰어난 기동성의 (K)F-16 전투기, KC-330 다목적공중급유기 등이 포함된다. 미군 측에선 수직이착륙할 수 있는 F-35B스텔스 전폭기, 적의 레이더망 등을 무력화하는 첨단 전자전기 EA-18, U-2 정찰기, KC-135 공중급유기 등이 참여한다. 미군 F-35B가 국내 기지에 직전 전개해 연합공중훈련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 공군은 훈련기간 동안 공격편대군, 방어제공, 긴급항공차단 등 주요 항공작전 임무를 24시간 중단없이 수행하면서 전시 작전절차를 숙달하고 지속작전능력을 신장시킬 계획이다. 전시 항공작전을 지휘하는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는 이번 훈련기간중 연합전력을 실시간으로 운영·통제하며 작전수행능력을 점검할 계획이다. 호주 공군의 KC-30A 공중급유기 1대도 이번 훈련에 참가하기로 해 눈길을 끈다. 호주 공군의 공중급유기와 우리 전투기간 공중급유 훈련 등 연합공중급유능력 향상 효과가 기대된다. 국내외 안보전문가들은 북핵 위협에 맞서 한미일 및 호주간 안보협력 및 핵공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왔다. 한미 공군은 이번 훈련을 통해 5세대 전력 간의 상호운용성 및 기존 4세대 전력과의 통합운용 능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한미연합 기지방호·대테러훈련, 전시 군수지속지원능력 검증훈련, 최대무장장착훈련, 활주로 피해복구훈련 등을 각 부대별 계획에 따라 실시할 예정이다. 한미 공군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대응할 수 있는 연합 공군의 강력한 항공작전능력을 투사하여 공중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전시 항공작전 절차를 숙달하기 위해 2015년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란 명칭으로 본 훈련을 처음 실시했다. 2018년부터는 전투준비태세종합훈련(CFTE)이라는 명칭으로 시행해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한미 연합공군의 전략적·전술적 역량을 강화하고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훈련 규모를 확대하고 명칭을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으로 변경해 실시할 예정이다. -
美 "북한이 핵 공격 하면 김정은 정권 종말로 이어질 것"
국제 정치·사회 2022.10.28 05:56:03미국이 27일(현지시간)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에 핵 공격을 할 경우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국방전략서(NDS) 및 핵태세검토보고서(NPR)를 통해 “우리의 대북 전략은 핵, 화학, 재래식 능력으로 인한 위협을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김정은 정권이 심각한 결과를 맞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 파트너에게 핵 공격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며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고 적시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핵 사용 이외에도 북한이 동아시아에서 신속한 전략적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며 "미국의 핵무기는 이 같은 공격을 억제하는 데도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다음달 8일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한이 7차 핵실험과 같은 대형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발표됐다. 보고서는 이날 미국의 억제력에 대해서는 "역내 핵 분쟁을 억지하기 위해 전략폭격기와 핵무기 등의 전진배치를 포함해 핵전력을 융통성있게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태용 주미대사도 이날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에서 "최근 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포병 사격을 감행하며 위협 수위를 높이고 책임을 한미에 전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북한이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래식 도발 등 여러 고강도 도발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조 대사는 이어 "한미는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의하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고 단호히 대응하도록 빈틈없는 공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
만병의 근원이라더니…뱃살 빼면 ‘이 병’도 예방된다 [헬시타임]
사회 사회일반 2022.10.27 17:19:45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추위로 계절의 변화를 체감하는 이들이 많다. 다음 달 7일이면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立冬)'이다. 본격적으로 겨울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돌아온 것이다. 아침 저녁으로 찬 바람이 부는 요즘 같은 날씨에 주의해야 할 질환 중 하나는 뇌졸중이다.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과 뇌혈관이 터지면서 뇌가 손상되는 뇌출혈을 모두 일컫는다. 세계 인구 6명 중 1명이 일생 중 한번은 경험한다고 알려질 만큼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질환이다. 2초에 한 명씩 환자가 발생한다는 집계도 있다. 세계뇌졸중기구(WSO)는 뇌졸중의 위험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10월 29일을 ‘세계 뇌졸중의 날’로 지정했다. ◇ 소리 없이 다가오는 뇌졸중...'FAST 법칙' 기억하면 후유증 위험 뚝 국내 3대 사망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뇌졸중의 가장 무서운 점은 어느날 갑자기 ‘소리 없이’ 다가온다는 것이다. 전조증상이 애매해 모르고 넘어가기도 쉽다. 전문가들은 뇌졸중이 발생할 경우 생존 이후에도 치명적인 후유증이 남을 수 있으므로 일찌감치 위험요소를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권고한다. 의료계가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뇌졸중의 위험요소 중 하나는 다름 아닌 ‘비만’이다. 비만 자체가 뇌졸중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비만으로 인해 발생한 만성질환이 뇌졸중의 주범으로 작용할 수 있다. 허성혁 경희대병원 신경과 교수는 “뇌졸중을 예방하려면 평소 위험요인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부분 갑작스럽게 발생하므로 뇌졸중의 전조증상인 FAST 법칙을 반드시 기억하고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FAST는 뇌졸중의 대표적인 전조증상 3가지와 대처 방법의 영문 앞글자를 따온 용어다. 먼저 F는 'Face Dropping'의 약어에서 비롯된 것으로, 한쪽 얼굴에 안면떨림과 마비가 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A는 'Arm Weakness' 즉, 한쪽 팔다리에 힘이 없고 감각이 무뎌지는 증상을 가리킨다. 세 번째 S는 'Speech Difficulty'로 말할 때, 발음이 이상해지는 형상을 지칭한다. 마지막 T는 'Time to call 119'로, 앞서 제시된 3가지 이상증상이 나타났을 때 즉각 119로 전화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허 교수는 “뇌졸중 발병 후 1시간 30분 이내에 혈전 용해제를 투여할 경우 치료받지 않은 환자에 비해 장애가 남지 않을 가능성이 3배 가량 높다”며 “증상이 나타났다면 잠시도 지체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체중 늘어나면 혈압도 껑충...동맥경화 위험도 증가 비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표 질환은 고혈압이다. 몸무게가 늘수록 혈압도 높아진다. 반대로 체중이 1kg 줄면 수축기 혈압은 1.6mmHg, 확장기혈압은 1.1mmHg 정도 감소한다고 알려졌다. 현재 과체중이라면 정상 체중으로 되돌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도 혈압 조절을 위해 좋은 방법이다. 고혈압이 아니라도 혈액 내 기름이 쌓이면 동맥경화가 유발되고, 그로 인해 혈액순환이 더뎌지면서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캐나다 맥마스터대 인구보건연구소가 세계 32개국 2만 7000명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8년간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혈액 속 지방(Blood fat)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할 경우 뇌졸중 유발 위험이 26.8%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 교수는 “혈액 속 지질은 동맥경화증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작용한다”며 “혈중 지질 수치를 낮추면 뇌졸중 재발이나 사망률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많다”고 설명했다. 비만이 뇌졸중을 일으키는 연결고리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비만 자체가 뇌졸중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데이터도 있다. 같은 연구에서 체지방이 체중의 25~3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뇌졸중 발병 위험도가 18.6% 높았다. 혈관벽의 지질 및 염증이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 비만과 함께 으레 동반되는 만성질환도 한 원인이다. ◇ 마른 비만도 방심은 금물…"식단관리·운동 병행해야" 전문가들은 뇌졸중을 예방하려면 우선 적정체중을 유지하고, 과체중일 경우 정상 범위까지 줄이는 게 우선이라고 조언한다. 물론 과체중이 아니더라도 안심하긴 힘들다. 장기 주변에 쌓이는 ‘내장지방’이 염증을 유발해 뇌혈관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365mc 올뉴강남본점 김정은 대표원장(가정의학과 전문의)은 “내장지방은 체내 염증을 유발하는 ‘염증공장’으로 작용한다”며 “뱃살에 집중된 내장지방은 아디포카인이라는 염증 유발 물질을 분비하는데, 이런 내장지방이 혈관을 타고 몸 곳곳에 염증을 유발한다”고 말했다. 과체중인 사람이 정상 체중인 사람보다 잔병치레가 잦은 것도 이런 맥락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내장지방은 마른 사람에게서도 흔히 나타날 수 있고, 지방흡입으로도 제거하기 어렵다. 오로지 건강한 식생활과 활동량으로만 개선이 가능하다. 김 원장은 “염증반응이 만성화되면 혈관이 좁아지고 심혈관에 문제가 생기며 이로 인해 뇌혈관질환 유발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 하루 30분 정도 살짝 숨이 찰 정도의 유산소운동을 꾸준히 시행해도 내장지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식습관 관리에도 신경써야 한다. 짜게 먹거나 정제된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혈관 건강이 악화되어 뇌혈관질환에 취약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본인의 체형을 파악하고 비만 유형에 따라 식단을 조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재동 경희대한방병원 한방비만센터 교수는 “과도하게 쌓인 지방으로 기혈이 흐르는 길이 막힌 전신비만은 전체적인 체지방 감소시킬 수 있도록 식단관리를 해야 한다"며 "하체의 힘이 약해져 보행에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체비만은 스트레스 조절이 중요하고 숙면과 하체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 소개했다. 특히 마른 복부 비만은 조그만 움직여도 지치고 피로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양질의 영양소를 섭취하고 근력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다른 부위는 말랐는데 복부만 유독 통통하다면 저녁 등 하루 한끼를 고단백 식단으로 교체하는 것부터 시도하는 것도 좋겠다. 개인의 의지만으로 관리가 어렵다면 의료기관을 찾아 보다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는 것도 한 방법이다. 건강한 생활습관을 이어가도록 식단일기 쓰기·운동 처방 등을 기반으로 행동수정요법에 나서고 필요한 경우 약물 치료를 통해 몸 상태를 관리할 수 있다. -
與 "모든 비핵화 전략 실패…핵공유·재배치·개발 검토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26 16:58:09정부 여당이 26일 북핵 대응 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여당은 임박한 북한의 7차 핵실험은 ‘9·19 군사합의의 결과물’이라고 문재인 정부를 직격하며 핵 공유, 핵 재배치, 핵 개발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여권의 지지율이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는 가운데 북핵 위기가 고조되자 강경 안보 메시지로 보수층을 결집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내 북핵위기대응특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성일종 정책위의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당정 고위 인사가 참여했다. 당정은 북한의 핵실험 준비가 사실상 끝났다고 진단하고 북핵 대응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정 위원장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가 목숨 걸고 진행한 핵 미사일 개발이 대단원의 종착점을 향해 다가서고 있다”며 “우리의 북핵 대응책 역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 역시 “추가 핵실험을 못 하게 하거나 핵 능력 고도화를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두고 대응해왔으나 이제는 전략을 바꿀 때가 됐다”며 “(핵) 사용을 억지하도록 하는 데 모든 노력을 집중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전략사령부 창설로 한국형 3축 체계를 강화하고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담보받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부각시키는 비판도 쏟아졌다. 정 위원장은 “김정은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싱가포르, 하노이, 비무장지대(DMZ)로 끌고 다니면서 평화 쇼를 펼쳤다”며 “문 전 대통령은 5년간 진행된 ‘김정은 평화 쇼’의 완벽한 조력자였다”고 직격했다. 특히 북핵대응특위는 “정부가 추진한 모든 비핵화 정책은 실패했다”고 혹평하며 핵무장 논의에도 시동을 걸었다. 3성 장군 출신의 한기호 북핵대응특위 위원장은 “핵 공유, 핵 재배치, 핵 개발 자체도 특위 내부에서 논의하겠다”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이제 중지하고 거기에 힘을 쏟던 (국방부의) 조직들을 핵 무력 대응 조직으로 바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다”고 강조했다. 다만 핵 논의 전에 이 장관은 퇴장했고 한 위원장은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이것을 취합해 하나의 안으로 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북핵대응특위는 국민들의 ‘안보 불감증’ 문제를 지적하며 북핵 위험의 실상을 알리는 공보 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확장 억제 대책을 구체화하는 방안 마련에 활동 방점을 찍고 11월 중 북핵 대응 발전 대책을 만들어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최근 북한의 무력 도발과 당권 경쟁이 맞물리면서 여당은 연일 과감한 안보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법 리스크에도 여권 지지율이 반등하지 못하자 과감한 대북 메시지로 지지층 결속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이달 정 위원장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9·19 군사합의는 물론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같은 강경책은 내부 정치용이라는 평가가 많다. 앞서 당권 주자인 김기현·조경태 의원 등이 핵 개발론에 불을 지폈지만 정부는 “검토·논의한 적이 없다”며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핵 개발을 하려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해야 한다. ‘제2의 북한’이 돼 한국이 쌓아 올린 경제발전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특위 활동은 당정이 확고한 안보 협조 체제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
"비핵화 정책 모두 실패…핵공유·개발 등 논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26 13:37:16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위원회가 26일 북한의 군사 위협 대응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핵 공유·핵 재배치·핵 개발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북핵대응특위는 확장억제대책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고 향후 북핵 위협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정진석 비대위원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당·정 고위 인사들이 참여한 북핵대응특위 첫 회의를 열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3성 장군 출신의 한기호 의원은 “현재까지 우리가 추진한 비핵화 정책은 모든 게 다 실패했고 이제 비핵화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며 “핵 공유, 핵 재배치, 핵 개발 자체도 특위 내부에서 논의하겠다”고 활동 방향을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정책적으로도 북한이 저렇게 위협하는데 국방부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계속 추진할 건가”라며 “전작권 전환도 이제 중지하고 거기에 힘을 쏟던 조직들을 핵 무력에 대한 대응 조직으로 바꿔야 하지 않겠나 생각도 든다”고 강조했다. 그는 충무계획도 손질해 국민이 해야할 일도 전향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비대위원장도 고도화되는 무력 도발에 대응해 북핵 대응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그는 “중국의 시진핑 장기 집권 시대가 열렸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가 목숨 걸고 진행한 핵미사일 개발이 대단원의 종착점을 향해 다가서고 있다”며 “북한 핵 미사일 문제는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했다. 우리의 북핵 대응책 역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5년간 진행된 '김정은 평화쇼'의 완벽한 조력자였다”고 직격했다. 이 장관을 비롯해 통일부, 외교부, 행안부 고위 관계자들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 등 안보 관련 상황을 보고 했다. 이 장관은 “2006년도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을 때만 해도 설마 북한이 핵 능력을 가지겠느냐 생각했지만 이제 그 위협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위협이 됐다”며 “이제 우리의 전략을 바꿀 때가 됐다. 북한의 핵 사용을 억지하도록 하는 데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1차회의를 통해 북핵 실상에 대한 대국민 홍보 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결정했다. 비공개 회의 뒤 한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핵 무기화가 어디까지 갔는가, 북한 실상에 대해 논의했는데 예상한 이상으로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며 향후 공보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 위원장은 “중점을 둘 부분인 확장억제대책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핵 재배치, 핵 공유, 핵 개발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냈지만 이것을 취합해 하나의 안으로 내진 않았다”고 전했다. 특위는 이달 31일 세미나를 열고 북핵 대응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다시 모을 방침이다. 이후 다음달 중 북핵 대응 발전 대책을 만들어 정부와 논의할 방침이다. -
[만파식적] 더티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0.25 18:02:19극단 이슬람 무장 조직인 ‘이슬람국가(IS)’가 2014년 이라크 모술을 점령했을 때 모술대 연구소에서 방사성물질인 코발트60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자 서방국가들은 아연 긴장했다. 코발트60은 인공 방사성원소로 암세포를 죽이는 의료 목적으로 활용되지만 핵무기의 일종인 ‘더티밤(dirty bomb)’의 핵심 원료로도 쓰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코발트60의 잠재성과 더티밤이 실제 사용됐을 경우 예상되는 피해에 관한 전문가 보고서를 만드는 등 도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대비해왔다. ‘더러운 폭탄’으로 번역되는 더티밤은 재래식 폭발물에 방사성물질을 결합해 만든 핵폭탄이다. 비교적 낮은 개발·생산비로 대량 학살을 유발할 수 있어 ‘빈자의 핵무기’로도 불린다. 방사성물질 오염 능력에 특화된 핵무기인 더티밤의 폭발력은 강하지 않지만 파괴력은 가공할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또 다른 이름인 ‘방사능 살포 장치’의 경우 이름만으로는 폭발물이라는 뉘앙스조차 주지 않을 정도로 더티밤은 무서운 발톱을 교묘하게 숨기고 있다. 더티밤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냉전 시대 이후 전 세계가 대(對)테러 체제로 돌입하면서다. 재래식 화약과 방사성물질을 혼합하는 제조 방식을 익히고 재료만 얻으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더티밤은 상시적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 테러 집단이 더티밤을 목표 지점에서 터뜨리거나 자살 폭탄 테러를 기도한다면 치명적 피해를 막기 어렵다. 다만 1987년 이라크가 폭탄 1톤을 실험했으나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해 폐기했다는 유엔의 보고 외에 더티밤과 연관된 실제 사례는 드물다. 러시아 측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우크라이나가 더티밤 공격을 계획 중”이라고 주장하며 비난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4일 보도했다. 러시아가 이런 거짓 선전으로 우크라이나를 위험 세력으로 낙인찍으면서 전술핵 사용의 명분을 쌓으려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미 전술핵 사용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북한도 핵 도발을 위한 기만 전술을 구사해왔다.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면서 핵·미사일 고도화에 주력해온 김정은 정권의 이중 술책에 속지 말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
[무언설태] 김용민 “尹대통령, 자진 사퇴해야”…국민이 또 속을까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0.24 19:09:32▲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론’을 또다시 입에 올렸습니다. 김 의원은 24일 라디오에 출연해 주말 집회에서 발언한 내용이라며 “윤 대통령 본인 스스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정치적 책임의 내용을 묻는 말에 “가장 현명한 것은 (윤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툭하면 대통령 탄핵을 위기 모면의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정치 공세에 속아 넘어갈 국민은 없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할 것 같네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2018년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USB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24일 페이스북 글에서 “김정은을 남북 평화쇼에 끌어들이기 위해 문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무엇을 담은 USB를 넘겨 주었을까요”라고 썼는데요. 홍 시장은 “당시 북의 경제 발전 계획이라고 얼렁뚱땅 넘어갔지만 나는 그것을 USB 내용에 따라 여적죄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한 적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진실을 밝힐 때가 되지 않았나요. -
홍준표 "文, 김정은에 넘겨준 USB에 뭐 담겼나…밝혀져야"
정치 정치일반 2022.10.24 11:20:47홍준표 대구시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넘겨준 USB 안에 무엇이 담겨 있었는지 이제는 밝혀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최근 국민의힘 상임고문으로 위촉된 홍 시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때 문 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넘겨준 USB의 내용에 따라 여적죄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한 적이 있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DJ 이후 북은 남북정상회담 때마다 돈을 요구했고, MB 시절에도 돈을 요구해 MB가 남북정상회담을 포기한 일도 있었다"면서 "김정은을 남북평화쇼에 끌어들이기 위해 문 전 대통령이 무엇이 담긴 USB를 넘겨주었을까"라고도 했다. 아울러 홍 시장은 "당시 남북정상회담에 묻혀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대북 제재에 막혀 있는 북한을 위해 막대한 비트코인 지갑을 넘겨 주었다는 말도 나돌았다"면서 "최근 나돌고 있는 북과 거래했다는 암호화폐 소문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제는 밝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북한, '시진핑 3연임' 상세 보도…"뗄 수 없는 특수 친선관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10.24 09:59:59북한이 2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 확정을 전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에 대서특필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1면에 전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 주석에게 보낸 축전 전문과 '습근평(시진핑) 총서기 동지의 영도를 받는 중국공산당과 인민의 앞날을 축원한다'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다.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대외 관련 사설을 1면에 게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신문은 사설에서 시 주석의 3연임 소식을 전하며 "전체 중국 공산당원들과 중국 인민들의 두터운 신뢰와 기대의 표시"라고 평가했다. 더불어 "조·중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는 복잡다단한 국제정세 속에서도 더욱 긴밀해지고 끊임없이 강화 발전되고 있다"며 "두 나라 관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특수한 친선관계"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또 "사회주의를 위한 조·중 두 나라의 앞길을 가로막으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이 악랄하게 감행되고 있는 엄혹한 현실은 두 당, 두 나라 인민이 굳게 단결하고 협조를 보다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위한 물리적 준비를 끝내고 미사일 발사 등 무력도발을 이어가는 가운데 중국과의 연대 강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4면에도 시 주석의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 보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현대화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단결하여 투쟁하자'를 보도했다. 6면에는 22일 폐막한 20차 당대회와 23일 열린 1중전회 소식을 담았다. 앞서 김 위원장은 전날 시 주석의 3연임이 확정되자마자 "당중앙위원회 총서기로 다시 선거되었다는 기쁜 소식에 접하여 가장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는 내용의 축전을 보내기도 했다. -
김정은, '3연임' 시진핑에 "북중관계 아름다운 미래 설계"
국제 정치·사회 2022.10.23 17:24:19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3일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축전을 보내고 북중관계 강화를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폐막을 기념해 시 주석에게 보낸 축전에서 "오늘 조중(북중) 두 당은 단결과 협조를 더욱 강화하면서 그 어떤 정세의 변화와 도전 속에서도 끄떡없이 사회주의를 핵으로 하는 두 나라 사이의 관계발전을 힘있게 견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나는 총서기 동지와 함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조중관계의 보다 아름다운 미래를 설계하고 그 실현을 영도해 두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위업을 계속 강력히 추동할 것"이라면서 "중국공산당 제20차 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당중앙위원회 총서기로 다시 선거됐다는 기쁜 소식에 접해 가장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고 했다. 이어 "총서기동지가 중국 공산당을 영도하는 중임을 계속 지니게 된 것은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변함없는 신뢰와 지지, 기대를 보여주고 있다"며 "중국공산당 제20차 대회는 중국당과 인민이 총서기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새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의 기치밑에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역사적 과정을 추진하는 데서 획기적 이정표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총서기 동지의 영도 밑에 중국공산당과 중국인민이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며 사회주의현대화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새로운 여정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리라고 확신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시 주석도 이달 13일 김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고 "지금 국제 및 지역 정세에서는 심각하고 복잡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중조(북중) 쌍방 사이에 전략적 의사 소통을 증진시키고 단결과 협조를 강화해야 할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
北김정은 "사회주의 우월…자본주의와 하늘·땅처럼 만들어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10.23 10:31:1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모든 면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차이를 하늘과 땅처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23일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우리는 자본주의가 흉내낼 수도 가질 수도 없는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을 고도로 발양시켜 하루빨리 강성국가를 일떠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동신문도 “사회주의본태란 사회주의의 고유한 본성, 근본특성”이라며 “사회주의가 활력에 넘쳐 전진한다는 것은 그 본태가 살아맥박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주의를 떠나서는 인간의 존엄과 권리도 지킬 수 없고 오늘의 행복과 내일의 찬란한 희망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인민의 틀림없는 신조”라면서 “정신은 유전되지 않는다. 누구나 전 세대들이 지닌 견결한 사회주의 수호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사업과 생활에 구현해나갈 때 주체의 사회주의 붉은 기는 자그마한 퇴색이나 변색도 없이 더욱 힘차게 휘날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집단주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전도양양한 사회, 이것이 자본주의가 흉내낼 수도 가질 수도 없는 우리식 사회주의 특유의 모습”이라며 “당면한 경제건설에만 치중하면서 사회주의 생활양식을 확립하는 사업을 소홀히 하면 이색적이며 불건전한 요소, 부르죠아 생활양식이 침습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사람들의 정신세계와 도덕관념도 흐려지고 변질될 수 있다”면서 “이것은 원수의 총구 앞에서 조는 자멸 행위이며 사회주의를 망치게 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
北, 풍계리 3번 갱도 특이 동향 없어…7차 핵 실험 준비 마친 듯
산업 기업 2022.10.21 10:25:09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핵실험지로 유력한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에서 특별한 동향이 관측되지 않고 있고, 4번 갱도 진입로 공사도 다시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북한 전문 매체 ‘분단을 넘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촬영된 위성사진 분석 결과 풍계리 3번 갱도 주변에는 특별한 동향이 관측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미 양국은 7차 핵실험의 유력 장소로 3번 갱도를 지목해왔다. 이따금 공사 움직임이 포착돼온 4번 갱도 진입로 공사도 다시 중단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첫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 2018년 5월 '비핵화 신뢰 조치'의 일환으로 풍계리 핵실험장 2~4번 갱도를 폭파했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파괴된 갱도를 복원하는 모습이 포착됐고, 3번 갱도는 마무리 해실험 준비 움직임이 포착된 후 특이 동향이 없어 핵실험 준비를 마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보고서는 “7차 핵실험은 거의 확실하게 풍계리 실험장에서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북한은 핵실험을 수행할 다른 장소도 보유하고 있어, 구체적 장소는 (핵실험이 실시해야) 확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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