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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적패당의 속심”…북, 남측 나토 대표부 신설 맹비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12.12 09:29:28북한이 선전매체를 동원해 남측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대표부 신설을 맹비난했다. 대외선전매체 '통일의메아리'는 12일 리춘길 조국통일연구원 연구사 명의의 글에서 한국 정부의 나토 대표부 신설을 거론하면서 "나토를 반공화국 '압박공조'에 끌어들이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하여 미국, 일본 상전들과 함께 하는 반공화국 '압박공조'가 별로 은을 내지 못하자(효과를 내지 못하자) 나토 성원국들까지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라며 "눈 뜨고 보기 힘든 대결광들의 추태"라고 비난했다. 해당 매체는 또 한국이 나토 대표부 설치를 계기로 무기 수출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리 연구사는 "나토에 대표부를 설치한다면 무기 장사를 확대하여 돈주머니를 크게 불쿨수 있다는 것이 역적패당의 속심"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은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대표부 신설을 공식화했으며, 지난달 22일 윤순구 주나토대표부 대사(주벨기에·유럽연합·룩셈부르크 대사 겸임)가 공식업무를 시작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스페인 마드리드 나토 정상회의 참석 이후 개설을 공식화한 지 약 5개월 만이자, 지난 9월 말 나토가 한국대표부 개설 요청을 승인한 지 두 달 만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
‘신설’ 나토 한국대표부, 본격 가동… 방위산업 협력강화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11.21 15:32:31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신설된 주나토대표부가 22일(현지시간)부로 사실상 공식 업무 개시에 돌입한다.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이후 개설을 공식화한 지 약 5개월 만으로, 9월 말 나토가 한국대표부 개설 요청을 승인한 지 두 달 만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다. 21일 외교부에 따르면 윤순구 주나토대표부 대사(주벨기에·유럽연합·룩셈부르크 대사 겸임)는 22일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에게 신임장을 제정할 예정이다. 한국은 앞서 2000년대 초반 나토와 글로벌 파트너 관계를 수립한 이후 다각적으로 협력해왔지만, 그간 별도의 상주 대표부는 두지 않았다. 나토의 아시아태평양 내 다른 파트너국인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경우는 대표부를 설치하고 주벨기에 대사가 나토 상주 대표를 겸해왔던 것과 달랐다. 대통령실도 이런 탓에 대표부 신설 계획을 공개하면서 “때늦은 감이 있다”며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동맹국·파트너국의 네트워크 강화 등 우리 위상에 걸맞은 대유럽 플랫폼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앞으로 정부는 나토와 사이버, 우주 등 신흥 안보 분야 협력을 심화하는 물론,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협력 확대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최근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와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는 등 유럽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 만큼 나토대표부 개설을 계기로 나토 회원국들과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도 “주나토대표부 활동이 공식 개시된다”며 “협력 관계를 보다 제도화하고, 나토가 추진 중인 정치·군사 연결성, 사이버 방위, 기후변화 등 다양한 이슈에 관한 활동에 보다 적극 참여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재용, 尹·네덜란드 정상회담 때 ASML CEO와 동시 회동 [뒷북비즈]
산업 기업 2022.11.17 07:30:00윤석열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가 정상회담을 하는 날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페터르 베닝크 ASML 최고경영자(CEO)도 회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네덜란드 정상과 양국 최대 반도체 기업의 수장이 동시에 만나면서 첨단 칩 공급망 협력 관계가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복수의 재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 회장과 베닝크 CEO는 17일 오후 회동을 위한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다. 구체적인 만남의 장소는 알려지지 않았다. 비슷한 시간대에 윤 대통령과 뤼터 총리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 이 회장도 뤼터 총리를 만날 가능성이 있다. 양국 정상과 이 회장, 베닝크 CEO 간 회동이 한국에서 동시에 이뤄지는 것은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 격화로 정부와 기업 모두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네덜란드 ASML이 만드는 극자외선(EUV) 노광 장비가 첨단 반도체 생산의 핵심인 점을 고려하면 공급망에 대한 이들의 논의는 상당히 중요하다. 윤 대통령과 뤼터 총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네덜란드 간 굳건한 반도체 동맹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윤 대통령은 3월 당선인 시절에 뤼터 총리와 통화하고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렸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도 그와 만나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6개월 동안 세 차례 뤼터 총리와 만난 만큼 심층적인 반도체 협력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대통령은 ASML의 EUV 노광 기술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에서 뤼터 총리에게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업체 ASML 같은 네덜란드 기업의 한국 내 투자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한 바 있다. 이 회장 역시 베닝크 CEO에게 끈끈한 EUV 기술 협력과 국가 간 공조에 관한 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6월 유럽 출장 때 뤼터 총리와 만나 한국과 네덜란드 간 반도체 공급망 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같은 출장에서 그는 ASML 본사를 찾아 베닝크 CEO와 함께 차세대 EUV 장비인 하이뉴메리컬어퍼처(NA) 장비 생산 설비를 둘러봤다. 15일부터 방한 일정을 수행 중인 베닝크 CEO 역시 한국의 EUV 공급망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16일 베닝크 CEO는 ASML의 화성 클러스터 ‘뉴캠퍼스’ 착공식에 참석했다. 착공식 전날 열린 ASML 기자 간담회에서 베닝크 CEO는 “향후 한국에 대한 연구개발(R&D), 생산 설비 구축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회장과의 두터운 친분도 언급했다. 그는 이 회장과 만나 어떤 이야기를 나눴느냐는 질문에 “사업 환경에 대해 광범위한 대화를 한다”며 “수년 동안 인연을 쌓아왔기 때문에 사적인 이야기도 한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 회장과 베닝크 CEO와의 회동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이 회장의 일정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이 회장은 17일 오후 6시~7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만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
[단독] 윤-네덜란드 정상회담 하는 날…이재용-ASML CEO 회동
산업 기업 2022.11.16 21:38:46윤석열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가 정상회담을 하는 날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페터르 베닝크 ASML 최고경영자(CEO)도 회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네덜란드 정상과 양국 최대 반도체 기업의 수장이 동시에 만나면서 첨단 칩 공급망 협력 관계가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복수의 재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 회장과 베닝크 CEO는 17일 오후 회동을 위한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다. 구체적인 만남의 장소는 알려지지 않았다. 비슷한 시간대에 윤 대통령과 뤼터 총리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 이 회장도 뤼터 총리를 만날 가능성이 있다. 양국 정상과 이 회장, 베닝크 CEO 간 회동이 한국에서 동시에 이뤄지는 것은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 격화로 정부와 기업 모두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네덜란드 ASML이 만드는 극자외선(EUV) 노광 장비가 첨단 반도체 생산의 핵심인 점을 고려하면 공급망에 대한 이들의 논의는 상당히 중요하다. 윤 대통령과 뤼터 총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네덜란드 간 굳건한 반도체 동맹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윤 대통령은 3월 당선인 시절에 뤼터 총리와 통화하고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렸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도 그와 만나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6개월 동안 세 차례 뤼터 총리와 만난 만큼 심층적인 반도체 협력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대통령은 ASML의 EUV 노광 기술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에서 뤼터 총리에게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업체 ASML 같은 네덜란드 기업의 한국 내 투자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한 바 있다. 이 회장 역시 베닝크 CEO에게 끈끈한 EUV 기술 협력과 국가 간 공조에 관한 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6월 유럽 출장 때 뤼터 총리와 만나 한국과 네덜란드 간 반도체 공급망 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같은 출장에서 그는 ASML 본사를 찾아 베닝크 CEO와 함께 차세대 EUV 장비인 하이뉴메리컬어퍼처(NA) 장비 생산 설비를 둘러봤다. 15일부터 방한 일정을 수행 중인 베닝크 CEO 역시 한국의 EUV 공급망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16일 베닝크 CEO는 ASML의 화성 클러스터 ‘뉴캠퍼스’ 착공식에 참석했다. 착공식 전날 열린 ASML 기자 간담회에서 베닝크 CEO는 “향후 한국에 대한 연구개발(R&D), 생산 설비 구축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회장과의 두터운 친분도 언급했다. 그는 이 회장과 만나 어떤 이야기를 나눴느냐는 질문에 “사업 환경에 대해 광범위한 대화를 한다”며 “수년 동안 인연을 쌓아왔기 때문에 사적인 이야기도 한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 회장과 베닝크 CEO와의 회동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이 회장의 일정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이 회장은 17일 오후 6시~7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만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
'韓잠수함에 美핵탄두 싣는다면'…문턱 밟은 한국형 핵공유'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11.14 06:00:00'러시아에 맞설 창과 방패를 달라.’ 1957년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CACEUR) 로리스 노스타드(Lauris Norstad) 장군은 미국에 이 같은 취지의 요청을 했다. 그가 언급한 창은 소련을 타격할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방패는 재래식 전력이었다. 당시 소련이 유럽전역과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과시하자 공포에 질린 유럽의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을 대표해 노스타드 장군이 미국의 핵우산에 불안감을 표출한 것이다. 이미 당시에는 미국의 전술핵이 유럽에 배치돼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투발할 수 있는 미사일은 사거리 수백km수준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이나 그보다 사거리가 낮은 야포, 적의 대공방어에 취약한 전략폭격기 뿐이었다. 더구나 유럽에 배치된 핵무기의 관리, 발사권한은 미국이 독점하고 있었다. 불만을 달래기 위해 미국은 1957년 12월 파리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와의 첫 핵무기 협정을 제안해 수용됐다. 미국 핵무기를 나토의 유럽 동맹국에 배치하되 실질적인 관리 및 통제는 미국이 하다가 전시에 나토 연합군의 최고사령관이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핵탄두를 인계(release) 받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협정이었다. 미국과 유럽간 ‘나토식 핵공유’의 원형이 되는 협정으로도 볼 수 있다. 해당 협정 체결 당시엔 구체적으로 핵 공유의 책임을 어떻게 분담할지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지 않았다. 약 10년 뒤에 이 같은 이슈를 협의할 상설기구인 핵기획그룹(NPG)이 나토 산하에 출범하면서 실질적으로 핵공유 체계가 기본적인 골격을 갖추게 됐다. 이 같은 나토식 핵공유 및 NPG 창설 과정은 한층 고조된 북핵 위협 앞에 놓인 한미동맹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현재 한국 내에서도 미국의 핵우산이 북핵 위협에 대해 실효성이 있는지 의구심을 갖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해 한미는 이달초 양국간 안보협의회의(SCM)을 통해 확장억제 전략·작전을 공동기획하고, 미국 전술핵 정보 공유 및 운용 참여 등을 구체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실상 한국형 NPG 설립의 초기 단계로 보인다. 해당 작업이 순항시 중장기적으로는 한미 핵공유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한국형 핵공유의 문턱을 밟은 셈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한미가 조 바이든 정부의 임기 2년 내에 한국형 핵공유 실현을 위한 기반 체계를 확실히 마련하는 일이다.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군)의 핵공유 방식을 벤치마킹하되 우리의 지정학적 특성, 군사력 등을 감안해 발전시켜야 한다. 이번 ‘군사이야기(증보판)’은 앞서 본지가 지난 12일자 조간으로 게재했던 ‘시동 걸린 한국식 핵공유’기사를 보강해 나토의 NPG 창설 당시 상황을 되짚어 시사점을 찾고, 한국형 핵공유의 방향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한미판 NPG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어떤 전략자산을 통해 어떻게 운용해야 할지를 살펴본다. ◆나토 전술핵 배치의 시발점 나토의 핵공유를 논의하기에 앞서 먼저 되짚어 봐야 할 것은 유럽에 미국의 전술핵이 배치된 과정이다. 1947년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의미 심장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1951년이면 소련 및 그 동맹국들이 재래식 전력에서 서방 유럽국가들을 압도할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1954년이면 소련이 나토의 강대국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이고 심각한 안보 위협을 가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곁들여졌다. 이에 따라 미국은 1953년 7월 유럽에 전구급(theater) 핵무기 배치를 약속하고 1954년 9월 공식적으로 첫 원폭 무기를 유럽에 전개했다. 다만 이는 공식적인 배치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비공식적으로는 더 앞서서 배치된 것으로 보인다. 노스타드 장관의 기록에 따르면 미국의 핵무기는 1952년 유럽에 전개됐다. 어찌됐든 미국의 핵무기가 유럽에 배치되면서 미국의 핵무기 담당자들은 딜레마에 빠졌다. 미국 본토가 아닌 유럽에 배치한 핵무기를 누가 어떻게 보관·관리하고 유사시 발사 결정권은 누가 갖게 되느냐는 문제였다. 당시 개정된 나토 방위계획은 소련과의 잠재적 전쟁 상황에서 핵무기를 조기에 그리고 신속히 사용하도록 하는 원론적인 내용만 담겨 있었다. ◆급부상한 소련 핵미사일 위협...불신 받은 美핵우산 미국의 전술핵 배치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은 미국 핵우산에 대한 불안감을 지우지 못했다. 소련이 재래식 군사 위협 뿐 아니라 핵-미사일 능력까지 고도화했기 때문이다. 소련은 1949년 원자폭탄 실험, 1953년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 이어서 1957년 10월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스푸트니크) 발사에 성공하면서 서방권을 긴장시켰다. 스푸트니크를 우주공간으로 올려보낸 로켓(발사체)은 '소유즈(R-7)’인데 사실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으로도 쓰일 수 있었다. 해당 로켓의 상단부에 위성 대신 핵탄두를 탑재하면 유럽 전역 및 미국을 핵타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1957년 당시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CACEUR)이었던 노스타드 장군은 소련 영토 깊숙한 곳까지 핵으로 타격할 수 있는 IRBM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유럽은 물론 미국에도 아직 실전배치된 IRBM은 없었다. 당시 미국이 보유한 핵미사일은 육군의 ‘레드스톤(PGM-11)’정도였다. 이는 사거리가 최대 약 320km정도(약 2톤대 탄두 탑재 기준)에 불과해 광대한 영토의 소련을 견제하는데 한계가 뚜렷했다. 미사일 전력의 열세는 미국의 핵우산 신뢰성에 대한 유럽국가들의 불신을 초래했다. 미국이 본토에 소련의 핵ICBM 공격을 받을 위험을 무릅쓰며 유럽을 지켜주겠느냐는 것이었다. 미국은 IRBM급 미사일 개발부터 서둘렀다. 그 결과 미 공군은 1959년부터 토르미사일(PGM-17)을 생산해 영국 등에 배치했다. 육군도 1950년대 중후반부터 ‘주피터(PGM-19)’를 양산해 전력화했다. 미 해군은 1960년 사거리 2000km의 세계 최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폴라리스’의 첫 시험발사를 성공시켰다. ◆핵무기 권한의 딜레마...‘누가 언제 어떻게 보관·관리하고 통제·발사하나’ 미국의 핵미사일 기술이 소련과 쌍벽을 이루게 되자 이번에는 핵무기 운용의 주권 문제로 쟁점이 번졌다. 미국이 유럽에 배치한 핵무기를 누가 관리, 통제하고, 발사결정은 누가 어떻게 내리느냐는 문제였다. 이를 되짚으려면 1957년으로 시계를 되돌려야 한다. 그해 12월 파리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기간 중에 미국은 나토 동맹국 내 핵무기 비축에 관한 초안을 제시했다. 나토 북대서양위원회(NAC)는 이를 수용해 12월 19일 장관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현재의 소련 신무기정책을 고려해 위원회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 유럽 연합군 최고사령관에게 맡겨져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명시했다. 이 같은 합의를 기반으로 핵무기는 유럽내 나토 회원국에 배치하되 미국이 실질적으로 관리 및 통제를 맡게 됐다. 전시에는 나토 최고사령관이 사용하기 위해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인계(release) 받을 수 있다. 미국 핵탄두들을 탑재하도록 설계된 포, 항공기, 폭탄, 및 미사일들은 미국으로부터 핵탄두들을 인계 받아 나토가 관리하는 시점 이후에만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었다. ◆“핵사용 발언권 달라”...미국을 움직인 서독의 외침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선 미국 핵우산에 대한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특히 프랑스는 1960년 독자 핵실험을 하며 마이웨이에 나섰고, 서독도 프랑스처럼 독자 핵 보유 가능성을 물밑에서 모색했다. 이런 가운데 1961년 소련이 베를린에서 서방 무장병력의 철수를 요구하며 갈등을 고조시키고 동독이 베를린 장벽을 치는 ‘베를린 위기’가 터졌다. 이듬해에는 소련의 쿠바 내 미사일 기지 건립을 놓고 미소간 핵전쟁 직전까지 치닫는 ‘쿠바사태’가 발발했다. 핵전쟁 위협이 현실화하자 유럽의 나토회원국들은 한층 더 불안에 떨었다. 프랑스가 독자 핵무장 행보를 강화한 가운데 이에 합류하려는 기류가 확산됐다. 1963년 2월 미국 국방장관 로버트 맥나마라는 향후 10년내에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에 더해 8개국이 핵보유국 반열에 오를 수 있다고 존 F. 케네디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충격을 받은 케네디 대통령은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투 트랙(two track) 정책을 폈다. 첫째는 아일랜드 주도 하에 유엔이 힘써온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는 것이다. 둘째는 동맹국들이 핵무장을 추구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안보보장 약속을 하는 방안이었다. 문제는 서독이었다. 서독은 자체 핵무장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 핵무기에 대한 유럽 나토 회원국들의 실질적 발언권을 요구했다. 미국이 반대하더라도 회원국이 다수결로 찬성하면 미국 핵무기를 유럽국가들이 쓸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였다. 하지만 미국으로선 자국의 핵무기 사용을 동맹국들이 다수결로 정하도록 할 수는 없었다. 미국 국내 법상 미국 핵무기의 사용 결심은 오로지 군통수권자인 미국 대통령에게만 위임된 권한이었기 때문이다. ◆소련도 떨게 한 미국의 제안...“다국적혼합군(MLF)에 핵무기 맡기자” 딜레마 속에서 타협안을 발굴해 낸 사람은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을 지낸 로버트 A. 보위(Robert A. Bowie) 하버드대 교수였다. 그가 1960년 제시한 해법은 ‘다국적혼합군(MLF, Multilateral Force)’을 구성하는 것이다. 미군과 유럽 나토회원국의 병사들이 혼합된 부대를 창설해 핵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 및 수상전투함의 운용을 맡기는 방식이다. 미국은 1960년 12월 16일 NAC에 나토 다국적혼합군(MLF)를 창설하겠다는 뜻을 알리면서 세부 사항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MLF제안은 1962년 12월 21일 열린 케네디 재통령과 해롤드 맥밀란 영국 총리의 정상회담 이후 공개 발표됐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MLF를 폭격기, 잠수함 및 전술핵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무기체계에 유럽 최고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다국적 요원들을 탑승시키자는 뜻이었다. 유럽 국가들은 이에 관심을 보였다. 미군 수상함과 이탈리아 잠수함에서 시범운용해보기도 했다. 소련은 나토의 MLF 설립 추진에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당시 상황을 분석한 복수의 자료를 살펴보면 소련은 서독이 MLF를 통해 사실상 전시 핵무기 운용권한을 갖게 된다는 점에 큰 우려를 가졌던 것으로 전해진다. 정치적 견해 차이, 비용부담 등으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채택되진 못했다. 무엇보다도 미국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해 유럽의 동맹국들의 의견을 결집시키는데 실패했다. 그 분기점이 된 것이 1963년 2월이었다. 당시 미국은 MLF를 해군 수상함에 기반해 운용하자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 제안했다. 앞서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을 지지했던 영국은 뒷통수를 맞은 듯했다. 영국은 수상함이 아닌 폭격기, 잠수함 기반의 MLF를 추구했기 때문이었다. 영국은 미국의 변절(?) 이면에는 서독의 입김이 있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미국과 유럽은 그래도 MLF를 창설하려고 애썼다. 나토는 1963년 10월 일명 ‘파리워킹그룹(PWG)을 창설해 주요 8개국을 중심으로 MLF의 세부안을 조율하려했다. 미국도 린든 존슨 대통령 취임 후인 1964년 4월 MLF 추진을 위한 정부차원의 테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그러나 여전히 진통이 이어졌다. 서독이 수용할 만한 안은 영국이 반대하고, 영국의 입장은 서독이 어깃장을 놓는 상황이었다. ◆MLF의 좌초...핵공유 주춧돌 ’NPG‘의 탄생 결국 미국은 MLF 추진을 포기했다. 존슨 대통령은 해당 방안이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존슨 대통령은 방향을 바꿔 나토의 핵기획 및 협의 메카니즘을 개선하기로 했다. 맥나마라 국방장관이 총대를 맸다. 그는 1965년 5월 31일부터 이틀간 파리에서 열린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특별위를 통해 나토 회원국들이 핵문제에 대한 협의 양식을 논의하자는 것이었다. 그의 제안은 수용됐다. 특별위는 기존의 나토 PWG를 대체해 1965년 11월 27일부터 회의를 개시했다. 여기서 주목해봐야 할 것은 PWG 산하의 3개 분과 워킹그룹이다. 정보 및 데이터 공유, 통신, 핵기획의 3개 분과로 워킹그룹이 나뉘었다. 이중 핵기획워킹그룹은 전략적 핵위협, 가용한 국방전력, 기획 및 핵 전쟁의 잠재적 결과를 분석해 나토의 핵무기 계획을 검토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해당 그룹에선 표적, 임무, 핵공격 전력에 이르는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논의됐다 이는 현재 한미가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협의강화 방안과 오버랩 된다. 확장억제 강화는 6개 범주로 나뉘어 협의가 진행 중인데 그중 ’정보공유‘, ’공동기획‘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북핵에 대응한 핵우산 신뢰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한미간 논의가 약 57년전의 미국-유럽 간의 나토식 핵공유 초기 상황과 비슷하다는 점은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같은 작업을 기반으로 마침내 1966년 마침내 핵공유 체제의 전기가 마련됐다. 나토에 ‘핵방어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하부 기구로서 ‘NPG’를 창설하기에 이른 것이다. NPG는 설립 초기 나토 회원국중 순번제 등을 통해 정해진 7개국을 멤버로 운영돼다가 점차 멤버가 확대돼 현재는 모든 나토 회원국(프랑스 제외)이 참여하고 있다. NPG에서는 핵무기의 배치, 운용, 교리 등 다양한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뤄진다 ◆NPG 운용 현황은 NPG는 기본적으로 각국 국방장관들이 참여하는 고위급 협의체다. 실질적인 업무는 NPG 산하의 고위급그룹(HLG)이 맡아서 한다. 차관보 및 국장급 등의 실무담당자들 중심으로 운영되는 HLG가 주요 이슈에 대해 연구하고, 제안을 마련해 올리면 NPG에서 장관들이 협의해 결정하는 방식이다. NPG는 유럽연합군 최고사령부(SHAPE)도 산하에 두고 있어서 군의 작전에 대해서도 깊숙이 관여할 수 있다. NPG에서는 핵무기의 배치, 운용, 교리 등 다양한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뤄진다.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프랑스 제외)은 그동안 NPG를 통해 미국의 핵우산 정책방향과 핵전력의 기획 및 배치 등을 조율해왔다. NPG는 나토 핵공유의 정책방향을 좌우하는 핵심 협의기구다. 나토는 NPG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유럽 나토회원국에 공유된 미국의 전술핵무기는 운용한다. 해당 핵무기들은 평시에는 5개국(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튀르키예)에 배치돼 현지 주둔미군이 관리하다가 유사시 해당 5개국의 전투기 등에 탑재해 운용한다. 즉, 평시에는 미군이 관리하고 전시에는 유럽 동맹국이 넘겨 받아 운용·발사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에도 핵무기의 최종 발사결심 권한은 미국 대통령에게 있다. 다만 이를 탑재해 운용하는 것은 유럽 동맹국이기 때문에 핵열쇠를 2개 나눠 갖는 뜻으로 ’이중열쇠(Dual Key)’체계로 불리기도 한다. 그만큼 동맹국이 미국의 핵무기 운용에 대한 강한 발언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한국형 NPG 창설한다면…한미 ‘핵방어위원회’ 검토해볼만 한미는 정보 공유, 공동 기획, 위기 협의, 연합연습, 전략자산 전개의 6개 범주에서 확장 억제 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범주에 대해 우리 정부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NPG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한국형 NPG 구축 방안에 대해 기존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조직 편제를 개편·강화하는 것, 혹은 별도의 장관급 고위 협의체를 신설하는 것 등을 저울질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DSCG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한미 외교·국방(2+2) 장관 협의체 산하에 신설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엔 EDSCG의 개최가 중단됐다가 올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복원됐다. EDSCG를 기반으로 한국형 NPG를 설립한다면 확장 억제 수단 중 핵무기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실무 보좌 조직 등을 EDSCG 산하에 설치하고 수시로 한미 간 정보 공유 및 물밑 조율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 다만 장관급 협의체인 NPG와 달리 2+2장관 협의체 하에 예속된 EDSCG는 차관급 협의체라는 한계가 있다. 또한 국방뿐 아니라 외교 당국자도 참석하기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민감한 핵 작전 보안 사안을 한미 국방 당국이 내밀하게 협의하는 데 한계가 있고 유사시 긴박한 군사적 결심이 필요한 상황에서 외교적 판단에 의해 의사 결정이 희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대안으로 양국 국방 당국 간 장관급 연례 채널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산하에 한국판 NPG를 두는 방안, 혹은 아예 나토처럼 한미 간 별도의 ‘핵방어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산하에 한국형 NPG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K-전략 플랫폼' 확보해 핵공유 시대 대비해야 한국형 NPG를 비롯한 한미 간 협의 및 의사 결정 체계가 안착되면 향후 나토처럼 한미 간, 혹은 역내 다자간 핵공유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의 핵무기를 동맹국의 플랫폼에 탑재하는 나토와 같이 우리 군도 중장기적으로 우리의 지정학적 환경에 맞는 핵공유용 전략자산 플랫폼 확보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비연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영국식 해상 플랫폼 기반의 핵공유 방식을 조망했다. 우리 군의 잠수함에 미국의 핵탄두를 탑재하는 방식이다. 다만 핵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은 장기간 은밀히 수중 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재래식 잠수함이 아닌 핵추진 방식의 잠수함이어야 한다고 조 위원은 지적했다. 한국이 직접 자체적으로 핵추진잠수함을 개발해 전력화하려면 최소한 10여년 이상이 소요돼 당면한 북핵 위협에 대한 대책이 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퇴역 예정인 미국의 LA급 핵추진잠수함 등을 우리 해군이 리스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군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혹은 콜린스급 핵추진잠수함 리스를 검토 중인 호주를 벤치마킹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우리 해군이 리스한 핵추진잠수함의 기항지 및 핵탄두 보관소를 미국 괌기지로 하면 한반도 비핵화 파기 논란을 해소하면서도 한미 간 핵공유를 효율적으로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핵추진잠수함 리스를 단기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울 경우 과거 보위 교수가 나토에 제안했던 ‘MLF’를 벤치마킹해 한미 양국 간 혼성군(Bilateral Force)을 편성한 뒤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군이 미국의 전략폭격기, 잠수함 등 전략자산에 탑승해 간접적인 핵공유 효과를 내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하다. -
尹, 한미일 정상 회담 또 여나…한중 양자회담 가능성은 낮아
정치 대통령실 2022.11.09 16:39:11윤석열 대통령이 11~16일 아세안(ASEAN)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다자 회의 참석을 위해 해외 순방에 나선다. 이를 계기로 아세안 주요 국가들과 정상회담을 진행할 뿐 아니라 한미·한미일 간 정상회담도 조율하고 있다. 9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캄보디아 프놈펜과 인도네시아 발리를 차례로 방문하는 윤 대통령의 4박 6일 순방 일정을 소개했다. 동남아시아 순방은 취임 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우선 11일 프놈펜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 및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발표한다. 12일에는 2년 10개월 만에 열리는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와 얼굴을 맞대게 된다. 윤 대통령은 13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까지 참석한 뒤 인도네시아 발리로 이동해 G20 정상회의(15일)의 식량·에너지 안보 및 보건 세션에서 발언할 예정이다. 다자 회의 참석을 계기로 각종 양자·다자 정상회담도 개최된다. 캄보디아·태국·필리핀과의 양자 회담은 확정됐고 한미·한미일 정상회담도 협의하고 있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올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의 때 세 정상이 만난 뒤 5개월 만에 재회하게 되는 셈이다. 최근 북한이 도발 강도를 높이자 한미일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정상들 간에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동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시 주석과는 자연스럽게 회의장에서 만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일 회담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유엔총회 참석에 이어 동남아 지역에서도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가치 외교’라는 새 정부 대외 정책 기조의 틀을 아세안 순방을 통해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실장은 “(EAS에서) 윤 대통령은 자유·평화·번영을 위한 한국의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유엔총회 참석에 이어 이번에도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14일 G20 회원국 경제 단체와 기업 대표들이 참여하는 B20 서밋,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인도네시아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하는 한·인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등에 참석한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양국 정부와 기업들이 신(新)수도 건설, 핵심 광물, 디지털 등 양국의 협력 사업을 논의하고 다수의 협력 양해각서(MOU)가 체결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김건희 '명품 목걸이' 재산신고 누락?…"지인에게 빌려"
정치 대통령실 2022.08.30 14:50:42대통령실이 30일 ‘김건희 여사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보석 등이 재산 신고 내역에서 빠져있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해당 보석은 지인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산회 후 전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김 여사가 순방 당시 착용한) 장신구 3점 중 2점은 지인에게 빌리고,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것으로 구입한 금액이 재산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비공식 설명했다. 전 의원은 “(이 해명은) 더욱 문제가 된다”며 “지인에게 빌렸다면, 그것이 무상인지, 계약서는 있었는지 추가로 확인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 의원은 운영위 회의에서 윤 비서관에게 ““김 여사가 나토 순방 때 착용했었던 목걸이랑 팔찌가 고가라는 기사가 나왔던 것을 봤다”며 “재산 신고에 보석류는 안 했던데 확인했느냐”고 질의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재산 76억3999만 원을 신고했는데, 그 중 김 여사의 재산은 71억 1404만 원(예금 49억 9993만 원)이었다. 귀금속류는 신고 항목에 없었다. 전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전혀 해명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을 털고 가는 게 맞지 않느냐고 이런 식의 질문을 드렸다”며 “협찬이면 협찬이다, 아니면 이미테이션이다, 재산 누락된 것이다, 요건이 안 된 것이다, 이런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김정숙 여사님 의상비와 액세서리 비용 전체를 비서실에서 추계해 주시기를, 자료요청을 다시 드린다”고 맞서기도 했다. 앞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 순방 일정을 마치고 마드리드에서 열린 스페인 동포 초청 만찬간담회에 참석했다. 김 여사가 착용한 목걸이는 프랑스 명품 브랜드 ‘반 클리프 앤 아펠’ 제품인 것으로 추정됐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여사는 알려진 것만 해도 반 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추정가 6,000만원↑), 까르띠에 팔찌(추정가 1,500만원↑), 티파니 브로치(추정가 2,600만원↑) 등 최소 세 가지 이상의 신고대상 보석을 보유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재산등록에서부터 신고 누락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 적 있다. -
젤렌스키 "크림반도 반드시 탈환…여기서 전쟁 끝낸다"
국제 국제일반 2022.08.24 13:46:06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8년 전 러시아에 빼앗긴 크림반도를 되찾겠다고 공언했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크림반도 반환을 논의하는 '크림 플랫폼' 개회사에서 크림반도 탈환을 공식 선언했다. 크림반도는 흑해의 전략적 요충지로 지난 2014년 러시아에 강제 병합됐으나 국제법상 우크라이나 영토로 남아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모든 것은 크림반도에서 시작됐고, 크림반도에서 끝날 것"이라며 "(크림반도 수복이) 세계 법과 질서를 다시 세우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크림반도 탈환은 반전운동의 측면에서도 가장 큰 조치가 될 것"이라며 "그건 사실이고 나는 100% 그렇다고 믿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포를 극복하고, 우리 지역과 유럽, 전 세계의 약속과 안보를 되찾기 위해선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승리를 쟁취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또 "크림반도를 러시아의 점령에서 해방해야 한다"며 "이것이 세계 법과 질서를 부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가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다른 나라와 상의하지 않고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크림반도를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와의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러시아는 대화를 전혀 생각한 적이 없고 지금도 그렇다"면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진정시키기 위해 전선을 동결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포기할 것이라는 징후는 없다고 전했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목표물을 향한 미사일 발사 기지로 크림반도를 활용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크림반도에서 우크라이나로 발사한 순항 미사일이 750발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크림 플랫폼'은 크림반도 반환과 관련한 국제적 지지 확보를 목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만든 정상급 국제회의로 젤렌스키 대통령은 온라인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약 40명의 대통령과 총리를 포함해 60개 국가 및 국제기구의 대표가 참가했다고 소개했다. -
"尹 지지율 최소 40% 이상 갈 수 있다" 신율 내놓은 분석
정치 정치일반 2022.08.18 10:04:13'취임 100일'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면서 30%대로 복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학과 교수가 "최소 40% 이상은 갈 수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신 교수는 17일 전파를 탄 YTN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에 나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 교수는 "하나는 단발성 이슈"라면서 "김건희 여사와 지인의 봉하마을 동행이나 대통령실 비서관 부인이 나토 정상회의에 함께 간 것, 물론 기타 수행원 신분이라고는 했지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또한 "이런 실수를 하면 야당의 프레임이 먹혀 지지율이 낮아질 수 있다"면서 "이런 사건들은 특별감찰관을 하루빨리 임명하거나 정치적 메시지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제2부속실을 하루빨리 다시 만든다면 예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 교수는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원인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꼽으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미국 역대 대통령 중 지지율이 제일 낮다"며 "전임 트럼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모두 팬덤을 갖고 있는 반면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짚었다. 여기에 덧붙여 신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를 자기의 정치 영역에서 잘 활용했다"면서 "그런데 상대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나 윤 대통령은 SNS를 거의 활용하지 못한다"고 했다. 더불어 신 교수는 "SNS는 사실은 에코챔버, 메아리 방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막 얘기를 하면 계속 메아리처럼 들리는데, 에코 챔버 기능을 하게 되면 갈라치기가 발생한다"면서 "이렇게 양분화 된 상태에서 권력을 잡게 된 두 사람이 바로 바이든 대통령하고 윤 대통령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일정 수준 이상의 지지율을 올리기는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신 교수는 "최소한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 이상은 갈 수 있다"면서 "중도층에게 어필하는 정책도 나중엔 필요하겠지만, 팬덤이 없는 지금은 고정 지지층을 탄탄하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 해야 된다. 탄탄한 지지층은 보수밖에 없는데 보수 지지층 10명 중에 2명 정도는 떠난 상태이기에 이를 회복시키는 것이 첫 번째 순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도어스테핑 유지'를 밝힌 것을 두고는 "정부 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할 가능성이 높은 형식이 바로 이 도어스테핑"이라며 "도어스테핑이 처음 시작됐기에 부작용도 있고 순작용도 있는데 국민을 위해서 순기능이 크냐, 아니냐를 생각해 본다면 저는 당연히 계속해야 된다, 다음 대통령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은 계속해야 된다"고도 했다. 한편 알앤써치가 뉴스핌 의뢰로 지난 13~15일 전국 성인 1027명에게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어 이날 발표한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30.2%, 부정 평가는 67.6%를 기록했다. 전주 대비 긍정 평가는 0.7%포인트 상승, 부정 평가는 0.4%포인트 하락했다. 긍·부정 평가 간 격차는 37.4%포인트다. 모든 연령과 지역에서 긍정 평가보다 부정 평가가 많았다. 30~50대에서는 부정 평가 비율이 70%를 넘었고, 20대 역시 부정 평가가 68.8%에 달했다. 60세 이상에서도 부정 평가가 57.4%로 긍정 평가(41.0%)보다 10%포인트 이상 많았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전화 RDD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4.7%,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통계보정은 2022년 4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 연령, 지역별 셀가중값을 부여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칩4, 中반발 불보듯…외교부 "특정국 배제 않도록 추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8.01 14:54:55외교부가 1일 이른바 '칩4(한국·미국·일본·대만 반도체) 동맹'과 관련해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공급망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미측이 제안한 '반도체 공급망 대화'에 대해 "우리 국익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외교부는 "관련 참석 주체들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중국이 오해할 가능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했다. 이어 "중국과도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소통을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한국 정부에 칩4 동맹 동참 여부를 이달 말까지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 칩4 동맹은 한국과 미국, 일본, 대만 4자 간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위한 일종의 협력체인데, 일각에서는 미국 주도의 반중 협의체로 평가한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외교부 업무보고 당시 박진 장관에게 "중국이 오해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외교를 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추진 동향에 대해서는 "5월 23일 출범 이후 14개국 간 협상을 위한 협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출범 공동선언문에 포함된 4개 분야를 중심으로 협상 대상에 포함될 의제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또 대내적으로는 "국가경쟁력 제고, 경제안보 강화 및 국민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민간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정부·업계·전문가가 공동대응하는 범정부 민관전략회의 출범해 분야별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또 “IPEF 내 협의에 적극 참여하면서도 IPEF의 포용성·개방성을 바탕으로 중국 등 비참여국과의 소통·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대해서는 "당분간 평화 협상이 난망한 가운데 소모적 전쟁의 장기화가 예상된다"며 "전쟁 장기화에 따른 세계경제 부담으로 서방 진영 내 대우크라이나 지원 대오가 분열되는 경우 협상 동력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한국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대러 제재 및 우크라이나 지원에 적극 동참 중"이라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국제사회 차원의 논의에 초기 단계부터 참여 중"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은 지난달 4~5일(현지시간) 스위스 루가노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복구 회의'에 정부 대표로 참석한 바 있다. 외교부는 또 윤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 "우리 정상으로서는 나토 정상회의에 최초로 참석했다"며 "나토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와 가치와 규범의 연대를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들과 규범 기반 국제질서 수호에 적극 기여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천명했다"면서 "북핵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확보 하에 북한 비핵화를 위한 나토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의 지지와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
민주 "환율 약세, 구조적 문제…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시급"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13 14:39:11더불어민주당이 13일 환율 안정화를 위해 정부 여당을 향해 신속한 한미 통화스와프 협상 체결을 촉구했다. 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와 민생우선실천단 물가안정대책팀은 이날 여의도 KB국민은행을 방문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과 간담회를 열어 외화유동성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경제위기대응특위 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달러당 1300원대를 넘어서는 등 환율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며 “문제는 환율 약세가 일시적 상황 변화가 아니라 구조적 측면에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환율 약세 상황의 원인이 과거 글로벌 금융 위기와 달리 경제 구조의 대전환에 있다며 “시급히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장기적 측면에서 환율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은 오직 달러만 강세인 상황이라서 자칫 잘못하면 금융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 국가이고 금융시장이 완전히 개방된 국가라는 점에서 현재 취약함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미국은 1960년대 달러 위기 때 미국을 도와준 나라들에 대해서 상시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있다”며 “미국에 뭔가 도움을 준 나라여야 이를 체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고 미국 주도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도 예상되고 있는 등 미국의 입장을 많이 도와주고 있다”며 “또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 우리 기업들의 미국 투자가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민관의 노력을 미국에 제대로 알려야 통화스와프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화스와프 계약의 조건도 잘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계약 체결만 성급히 해서 불리한 계약을 감수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해서 대외신인도가 저하될 수 있다”며 “한국은행이 필요한 역할을 다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외교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을 향해 “비은행권발의 위기와 취약성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그게 또 전반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유동성 유지와 관련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윤 대통령의 나토정상회담 순방 등을 거론하며 “정부의 특정 국가 배제 또는 개입의 외교 정책이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크다”며 “정부와 여당에서 잘 생각해서 경제에 도움이 되는 외교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G20 외교장관회의 참석 후 귀국한 박진 "국제질서 수호 위한 한국 역할·기여 부각"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7.09 10:38:11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했다 9일 귀국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번 회의에 대해 "글로벌 이슈 해결과 규범기반 국제질서 수호를 위한 우리 역할과 기여를 부각할 수 있었던 의미가 깊은 행사였다"고 자평했다. 박 장관은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의 국제적 역할과 위상이 한층 더 커지고 높아졌다고 생각한다"며 "그만큼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 기대가 높아졌고 아울러 우리 역할도 커졌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3박5일의 일정 동안 한미일, 한중, 한·유럽연합(EU) 등 다양한 양자 및 소·다자 회담을 소화했다. 한중 외교장관회담과 관련해 그는 "조만간 중국을 방문해 다시 만나 한중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박 장관은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가까운 시일내 저의 방중을 초청했고 저도 왕 위원의 하반기 방한을 초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G20 리셥션장에서 만났다”며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러시아 우리 기업과 교민이 피해 없도록 배려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번 G20 외교장관회의에서도 나토 정상회의에 이어 한일 외무장관 간 양자 회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과 관련해 박 장관은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에 한목소리로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며 "비핵화 대화 재개 강화를 위해서도 3국이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피격 사망사건에 대해선 "충격적 사건"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폭력적 범죄행위로서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유족과 일본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했다. -
탁현민 "文도 수시로 BTS 동원했다? 천박한 인식, 참담"
정치 정치일반 2022.07.07 10:08:16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당시 지인을 동행했다는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지낸 탁현민 전 비서관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탁 전 비서관은 7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내막과 진행 절차를 아는 입장에서 납득이 안 가는 해명이 이뤄지고 있어서 한번은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탁 전 비서관은 "민간인을 그냥 데려갈 이유는 전혀 없다"고 지적한 뒤 "무언가 공적 부분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나, 이 사람만이 갖는 특별한 역할이나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람을 채용하거나 일을 줄 때는 절차와 과정이 올바르게 돼야 한다. 그래야 문제가 없다. 그런 것을 갖췄는지 제일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상황을 짚었다. 탁 전 비서관은 이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 전 대통령의 방탄소년단(BTS) '특별사절'에 빗대 윤 대통령을 엄호한 것을 두고는 "BTS 뿐 아니라 문화예술인을 본인들이 원하면 언제든 동원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여전히 하고 있다. 참담하다"며 "묵과할 수 없는 천박한 인식"이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아울러 탁 전 비서관은 "사실관계도 틀렸다"면서 "BTS는 UN에서 2차례나 초청을 받아 UN에 간 것이고, 국내에선 청년의 날 행사에 초청을 했던 것"이라고 강조한 뒤 "대통령이 원할 때마다 불러서 무언가를 한 게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여기에 덧붙여 탁 전 비서관은 "아주 공적인 지위를 부여했고, 그 절차와 과정도 다 공개됐다"면서 "BTS만 할 수 있는 대체불가능성도 있었다. BTS와 비교하는 일 자체가 사안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더불어 탁 전 비서관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특사로 임명한 BTS는 보수를 지급했다. 지급 시점이 며칠 늦었다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렇게 비난했다"며 "여당이 된 뒤 (그 지인에 대해)계약도 하지 않고 보수도 주지 않았다는 점을 당당히 이야기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날을 세웠다. 이와 함께 탁 전 비서관은 윤 대통령 측이 '비하인드 컷' 사진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설명하는 것보단 차라리 이걸(비하인트컷) 보여주는 게 낫겠다고 해서 공개하는 걸텐데, 사진을 내보내고 논란을 만들고 그걸 다시 설명하고 있다"면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1분 1초를 아껴가며 국익을 위해 일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담당자들이 아이스크림 먹고 산책하고 있는 대통령과 여사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도인가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
탁현민 “기타수행원 개념 낯설어…김건희 대동 지인 역할 납득 안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07 09:56:37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비선 해외 순방 대동’ 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논란의 당사자인 신 씨에 대해 ‘기타 수행원’ 자격으로 공군 1호기에 동승했으며 무보수로 현지 행사를 기획했다고 해명했다. 탁 전 비서관은 해당 임무를 수행하는데 민간인을 활용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공적 임무 수행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공군1호기’에 동승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탁 전 비서관은 이날 라디오(CBS· MBC·TBS) 방송 세 곳에 출연해 신 씨에 대한 대통령실의 해명을 비판했다. 우선 탁 전 비서관은 신 씨에게 부여된 역할이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인이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하는 경우가 있다. 주치의나 통역처럼 맡은 임무가 분명한 경우”라며 “신 씨의 경우 무슨 역할을 했는지 대통령실의 설명 만으로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신 씨가 순방 행사를 전체적으로 기획했다고 설명했다가 논란이 일자 한국 문화원 방문 행사 하나에 관여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에 탁 전 비서관은 “전체 행사를 기획했다면 정말 큰 일이다. 민간인이 어떻게 모든 민감한 보안 정보를 알고 기획하느냐”며 “그렇게 되면 의전비서관과 외교부 의전장 등 수많은 실무 책임자들은 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한국 문화원 행사만 관여했다는 설명도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탁 전 비서관은 “통상 그런 행사는 주최 측에서 준비를 다 하고 현지 외교관이 서포트(보조) 하는 형태”라며 “단순 행사 진행에 관여했다면 한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탁 전 비서관은 ‘기타 수행원’ 자체가 낯선 개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저는 지난 5년 동안 한 번도 써보지 않은 표현”이라며 “BTS와 같은 분들이나 대한상의 회장 등은 ‘특별 수행원’이라고 부른다. 이마저도 공군1호기에 탑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탁 전 비서관은 “이 분들은 사전에 미리 가서 행사를 준비한다”며 “굳이 대통령과 동승하는 경우는 프롬프터를 담당하는 기능직 등 대통령과 반드시 동행해야 하는 특수한 경우”라고 꼬집었다. 이어 탁 전 비서관은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해외 순방 사진에 대해서도 “대통령 입장에서 뭐가 득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통령실에서 사진을 공개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사진 한 장으로 보여주겠다는 것”이라며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하는데 사진으로 논란이 만들어지고 그걸 해명해야 한다면 쓸데없는 짓”이라고 말했다. 탁 전 비서관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다면 1분 1초 아껴가며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아이스크림 먹고 길거리 산책하는 사진을 왜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
‘비서관 부인’ 나토行이어 이번엔 ‘尹 친인척 채용’ 논란
정치 대통령실 2022.07.07 09:30:25대통령실이 ‘채용 논란’에 휩싸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일정에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 신 모 씨가 동행한데다, 윤 대통령의 친인척인 최 모 씨가 부속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다. 6일 대통령실은 ‘최 행정관이 윤 대통령의 외가 6촌이고 한남동 관저를 보좌하는 가칭 ’관저팀'(가칭) 팀장을 맡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A(최 모) 행정관이 대통령의 외가 6촌인 것은 맞는다”면서도 “인척 관계인 것은 대통령실 임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최 행정관은 대선 경선 캠프 구성 때부터 여러 업무를 수행해 업무 연속성 측면에서 대통령실에 임용된 것”이라며 “장기간 대기업 근무 경력 등을 감안할 때 임용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최 행정관이 윤 대통령과 6촌 사이이기 때문에 이해충돌방지법상 채용 제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회의 경우 4촌 이내 인척 채용을 금지하고 8촌 이내 인척 채용 시에는 반드시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최 씨가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었던 코나바컨텐츠 출신 등이 포함된 한남동 관저팀 팀장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지자, 최 씨가 김 여사의 일정을 조율하는 사실상 제2부속실 역할을 했다는 의혹까지 나온다. 대통령실은 “최 행정관이 사실상 부속2팀이라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며 “대통령실 출범 때부터 근무하며 여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 비서관의 부인 신 씨의 나토 일정 동행 논란은 대통령실이 “신 씨가 대통령 부부와 오랜 인연이 있다”는 해명을 내놓은 뒤 더욱 정치권 전반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우선 신 씨를 둘러싼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인사비서관의 아내가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한 데다 대통령 부부의 마드리드 숙소에 함께 머무르는 등 동행한 것 자체가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이와 함께 신 씨가 김 여사의 스페인 공식 일정을 어떤 형태로 조력했는지도 논란이다. 신 씨와 신 씨의 모친, 즉 이 비서관의 장모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에게 각각 1000만 원 씩 후원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논란은 확산됐다. 대통령실은 “행사 기획이라는 게 여러 분야가 있고 전문성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 부부의 의중도 잘 이해해야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신 씨가 해외에서 11년 가량 유학하는 등 해외 체류 경험이 풍부해 영어에 능통하고, 기존 회사에서 국제교류 행사 기획 등을 담당해 관련 경험이 풍부해 도움을 주게 됐다고 한다. 하지만 신 씨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참석하는 나토 정상회의에 도움을 줄 만큼 전문성이 있었는지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신 씨처럼) 무보수로 일하고 해외 가서 항공료와 호텔비를 내달라고 요청할 국민들이 엄청 많을 것”이라며 “역으로 말씀드리면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본명 최서원) 씨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랜 지인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오랫동안 지원했던 정말 믿을 만한 분이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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