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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청년 100인 "나경원 출마해야…윤심 전당대회 안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1.09 12:01:40국민의힘 청년 당원 100명이 9일 나경원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3·8 전당대회 출마를 공개 요청했다. 김우영 국민의힘 청년당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부위원장)께서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출마해달라”고 밝혔다. 나 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선언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최근 대통령실이 나 부위원장의 행보에 부정적 반응을 직접 드러내면서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다. 김 대표는 “최근 뉴스를 보면 전당대회가 과연 당원들의 총의로 치러질 수 있는 건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의혹을 지적했다. 그는 “당원 지지율 압도적 1위인 후보의 출마를 저지하기 위한 인위적 정치 공세가 있는가 하면, 대통령실이 직접 후보 교통정리를 한다는 등의 온갖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되고 있다”며 “진정한 의미의 당원 의견 100% 전당대회라고 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심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고,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 전당대회는 국민들께 큰 실망을 안길 뿐”이라며 “이대로 전당대회가 흘러간다면 국민의힘은 또다시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대표는 “나 전 원내대표같이 당원들의 큰 지지를 받는 후보가 반드시 참여해 컨벤션효과를 일으키고, 당원 총의로 당대표를 선출해 총선까지 이어가야만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얻을 수 있다”며 “당원 100% 총의로 세운 당대표를 구심점 삼아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만 국민이 맡겨주신 정부·여당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지 않겠냐”고 강조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실의 전당대회 개입 의혹과 관련해 “그렇게 생각 안 한다”며 “전당대회를 앞두고 용산에서 개입했다는 주장에 불과한 것이고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
"아차"…정치개혁 어젠다 뺏긴 野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1.03 16:12:52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언급되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정치 개혁 어젠다를 선점하는 데 실패했다는 탄식이 나오고 있다. 총선을 1년 앞둔 중요한 타이밍에 정치권의 최대 화두를 윤 대통령에게 빼앗겼다는 것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에 복당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어젠다를 선점하고도 공론화를 윤 대통령께 또 빼앗겼다”며 “윤 대통령의 3대 개혁, 중대선거구제 개편안은 집권 8개월 만에 처음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어젠다를 제시한 것으로 국민적인 평가를 받고 또 지지도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치 개혁도 국회·당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박차를 가해 이슈를 선점,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새해 벽두부터 윤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을 화두로 던져 이제 정치권에서의 논의가 달궈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간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선점이 윤 대통령에게 빼앗긴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밝혔다. 그간 거대 양당 중에서 선거구제 개편을 비롯한 정치 개혁 어젠다에 목소리를 내온 정당은 민주당이었다. 2019년 공직선거법 및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민주당은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조를 펼쳤다. 지난해 2월에는 승자 독식의 선거 구조 개혁과 국민 통합 개헌을 통한 권력 구조 민주화 등의 내용이 담긴 정치 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대선을 10여 일 앞두고 진행된 민주당의 정치 개혁 당론화는 당시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였던 김동연 현 경기지사와의 후보 단일화를 이끄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재명 대표 또한 전당대회 기간 동안 “정치 개혁은 당원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대표 체제 이후 민주당은 당력을 검찰의 사법 리스크 공세 방어에 집중했다. 일부 의원들이 선거법 개정안을 내놓는 등 정치 개혁에 대한 열정을 보이고 있지만 당내 역학 구도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모습을 보였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2일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끌고 가는 정책이 없다”며 “정책이나 현안에서 민주당의 것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
김동연 "정치 기득권 깨는 선거제도 개혁 시급…여야 정치권 결단 촉구"
사회 사회일반 2023.01.02 16:38:31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검토’, 국회의장의 ‘선거법 개정 방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 기득권을 깨는 선거제도 개혁이 시급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는 바로 ‘우리 정치의 판을 바꾸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단 한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라며 “승자독식의 양당 기득권 구조와 정치 양극화는 정치뿐 아니라, 대한민국 복합위기의 본질입니다. 이 구도를 반드시 깨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저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비호감, 네거티브 어젠다를 ‘정치교체’와 ‘국민통합’으로 바꿨다”며 “작년 5월부터는 민주당 정치교체추진위원장으로서 선거제도 개혁, 국회의원 특권폐지 등을 이미 추진했고,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94%의 높은 찬성률로 ‘국민통합·정치교체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이제 여야 정치권의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올해 4월 이내 선거법을 개정해야 내년 총선에서 정치교체의 첫발을 내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대통령의 발언이 결코 빈말이 돼서는 안 된다”며 “여당이 응답한다면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다. 말이 아니라 실천이 필요한 때”라며 “여야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유승민 '후진' 김기현 '약진'…출렁이는 與 전당대회 구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1.02 16:17:49새해 벽두 국민의힘의 3·8 전당대회 구도가 출렁이고 있다. 나경원 전 의원, 안철수 의원이 선두권을 지키는 가운데 김기현 의원이 약진하고 유승민 전 의원은 힘이 빠지는 등 기류 변화가 관찰됐다. 2일 당원 투표 100%로 치러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약 두 달 앞두고 당 대표 선호도 여론조사가 잇따라 나왔다. 경향신문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30~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지지율 1위는 나 전 의원(22.7%)이 차지했다. 안 의원(14.8%), 김 의원(11.1%), 유 전 의원(10.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넥스트리서치가 SBS의 의뢰로 같은 기간 만 18세 이상 1005명에게 실시한 조사에서도 여당 지지층의 1위는 나 전 의원(24.9%)이었고 안 의원(20.3%), 김 의원(9.4%), 유 전 의원(7.9%) 순이었다. 두드러지는 것은 김 의원의 약진이다. 최근까지 한 자릿수에 불과했던 김 의원의 지지율이 두 자릿수로 껑충 뛰었다. 윤심 마케팅이 성과를 얻었다는 평가 나온다. 김 의원이 장제원 의원과의 연대를 기정사실화하고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과 두 차례 관저 만찬을 가진 사실이 확인되면서 ‘친윤 대표 주자’ 타이틀을 선점했다. 다만 친윤계의 독식에 대한 반감도 적지 않아 상승세가 이어질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유 전 의원은 퇴조세가 역력했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1위를 지켰지만 여당 지지층의 선호도는 2~3위에서 4~5위권으로 하락했다. 강성 반윤 메시지가 부진의 원인으로 꼽힌다. 윤 대통령, 윤핵관에게 날 선 발언을 쏟아낸 것이 안정을 바라는 당원들의 불안감을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본격적인 판이 시작되기 전”이라면서 “야당 지지자들의 지원을 업은 유 전 의원의 본선 경쟁력은 제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메트릭스·넥스트리서치 조사는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각각 10.3%, 14.4%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당권 주자들은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신년인사회를 일제히 찾았다. 윤심의 영향력이 적지 않은 만큼 윤 대통령과의 친분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여당 의원들에게 “대통령실·관저는 의원 모두에게 열려 있다”며 ‘윤심 논란’을 피해갔다. 안철수·윤상현·권성동 의원 등은 행사 뒤 국민의힘 책임당원 40%가 밀집한 대구·경북의 신년교례회를 찾아 표심을 구애했다. -
尹 "국면 전환용 인사 안 한다" 신년 개각에 선 그어
정치 대통령실 2023.01.02 15:14:39윤석열 대통령이 2일 신년 개각에 대해 “국면 전환이나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하는 인사는 아닌 것 같다”며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사에 대해 “인사를 너무 자주 하면 팀워크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며 “그보다는 업무 적합도 같은 것을 따지고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인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역대 대통령들은 통상 1월 중순께 신년 기자회견과 함께 개각 또는 청와대(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신년에 국면 전환용이나 보여 주기식 쇄신용 인사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 함께 일하고 있는 내각이나 참모들이 현재 일을 해나가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종합적으로 한 번 판단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을 폭넓게 해석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교체될 가능성은 낮다. 국회는 7일이 기한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할지를 두고 논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연초부터 야당이 요구하는 이 장관 교체가 막히면서 여야는 물론 대통령실도 협치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윤 대통령도 야당과의 협력에 대해 “잘 지내야 하는데 서로 간에 생각이 너무 다르다”며 “대화가 참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 제가 국회 시정연설을 할 때 들어오지도 않았다”며 “경찰국 같은 예산안을 받아주면 야당에서 원하는 지역 상품권 예산을 많이 늘려주겠다고 했는데도 끝까지 문제 삼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단 여당이 야당과 자주 대화를 하도록 하고 국회 의장단과의 소통을 통해 국회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협치를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3월 전당대회에서 진행될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뜨거워진 ‘윤심(尹心)’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선거 때는 무슨 윤핵관이라더니 대통령이 되니까 윤심 이런다”며 “여의도 정치를 내가 얼마나 했다고 거기에 무슨 윤핵관이 있고 윤심이 있겠나”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당 대표 출마에 대해서는 “당 대표는 너무 이르지 않은가”라며 “한 장관과 업무 문제로 통화할 때 ‘당 대표에 출마할 생각이 있는 거냐’ 물었더니 그냥 웃더라”고 전했다. 다만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출마설에는 “당 대표로 나가든 총선에 출마하든 간에 그건 각자가 선택할 문제”라며 “이미 한 번씩 검증을 거쳤고 정치권에서도 유능한 분들”이라고 말했다. -
K게임 한한령 풀리나…中, 7종 판호 발급
산업 기업 2022.12.28 18:58:06중국 정부가 로스트아크·메이플스토리M 등 주요 국산 게임 7종에 대해 외자판호를 발급했다. 중국 국가신문출판서는 국산 게임 7종을 포함한 총 45종의 게임에 대해 외자판호를 발급했다고 28일 밝혔다. 판호는 중국 내에서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는 허가권으로, 중국 게임에 부여하는 ‘내자 판호’와 해외 게임에 부여하는 ‘외자 판호’로 나뉜다. 이번에 외자판호를 발급받은 국산 게임은 스마일게이트의 '로스트아크'·'에픽세븐', 넥슨의 '메이플스토리M', 넷마블의 '제2의 나라: 크로스 월드', 'A3: 스틸얼라이브', 넷마블 북미 자회사 카밤의 '샵 타이탄', 엔픽셀의 '그랑사가' 등이다. 중국 내 유통·운영은 현지 배급사가 맡을 예정이다. 중국이 외자 판호를 발급한 건 지난해 7월 이후 약 1년 5개월 만이다. 국산 게임이 외자 판호를 획득한 건 지난해 6월 펄어비스 ‘검은사막 모바일’ 이후 처음이다. 국내 게임사는 한한령이 본격화된 지난 2017년 3월 이후 고작 3개의 외자판호를 획득하는 데 그쳤다. 지난 7월에는 카카오게임즈 계열사 님블뉴런의 지식재산권(IP)에 기반한 '이터널 리턴: 인피니트'가 내자판호를 발급받았으나, 개발·서비스는 중국 게임사가 맡고 님블뉴런은 로열티만 챙기는 방식이었다. 중국 정부가 지난 5년간 총합보다 더 많은 수의 외자판호를 국내 게임사에 발급한 만큼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업계에선 중국이 지난 10월 공산당 전당대회를 마무리함에 따라 한한령이 완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힘을 얻은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중국 내 경제가 본격적으로 다시 활기를 띌 것”이라고 내다봤다. -
尹 '통합' 외쳤지만…野 "묻지마 대방출" 맹공, 보수진영도 술렁
정치 대통령실 2022.12.27 16:58:23사면권은 헌법 제79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법원이 판결한 유죄에 대해 형 집행 면제와 형 선고 실효, 복권, 감형 등을 단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인식되고 권한 행사조차 절제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8월 13일 광복절 특사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경제인을 대거 사면했지만 국민 여론을 의식해 정치인 사면을 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27일 직접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에 대한 특별사면 안건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통상 신년 특별사면과 정치인이 포함된 사면은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관례를 깬 것이다. 나아가 이번 사면으로 윤 대통령은 광우병 파동과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취임 첫 해 두 번의 사면권을 행사한 대통령이 됐다. 윤 대통령이 행사한 사면권이 고도의 정치적 함의가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되는 이유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 대상에 여야 정치인들을 대거 포함시키며 “국력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내세웠다. 정치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사면된 정치인들을 주목하고 있다.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은 예견됐었다. 눈여겨볼 대목은 윤 대통령의 사면을 받은 보수 정부 인사에 이명박 정부는 물론 박근혜 정부 주요 인사까지 포함된 점이다. 윤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의 고위 공직자 중에서는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사건을 주도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잔형 감형),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잔형 면제 및 복권),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복권) 등을 사면했다. 동시에 박근혜 정부의 실세였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복권시켰다. 박근혜 정부에서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며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 관여한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도 복권됐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세였던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잔형 면제 및 복권 대상에 올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정 농단 사건에서 가장 책임이 컸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된 점을 크게 고려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 인사는 물론 박근혜 정부의 실세들까지 대규모 사면하는 방식으로 보수 진영에 통합을 주문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년을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의 원년으로 강조하고 있다. 개혁 동력을 얻기 위해 보수 진영을 향해 결집의 메시지를 냈다는 것이다. 반대로 본인이 직접 사면을 거부하고 보수 진영에서도 반대한 김 전 지사를 복권 없이 사면한 점도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정치권은 윤 대통령이 여야 정치인에 대한 형평성을 위해 김 전 지사와 전병헌 전 민주당 의원, 신계륜 전 의원, 강운태 전 광주광역시장 등을 사면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수사로 리더십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단행된 김 전 지사의 사면을 단순히 국민 통합으로만 볼 수 없다는 게 야권의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보수 진영에는 결집, 진보 진영에는 분열의 씨앗을 심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사면이 발표되자 맹렬한 비판을 쏟아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부패 세력과 박근혜 적폐 세력을 풀어준 묻지 마 대방출 사면”이라며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사면”이라고 일갈했다. 보수 진영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보직과 국회는 소위 MB맨들이 실세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주요 인사들이 대부분 사면되면서 내년 초 전당대회부터 보수 진영이 요동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들이 정치 활동을 재개할 경우 2024년 총선 공천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지역 기반이 있는 주요 정치인들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하느냐에 따라 보수 진영이 분열로 갈지, 통합으로 갈지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사면=형 집행 면제와 형 선고 실효, 복권, 감형 등 4가지 조치가 있다. 수감 중인 사람은 형 집행 면제로 잔형을 면제받거나 잔여 형기의 최대 2분의 1까지 감형받는다. 형 선고 실효는 전과를 아예 없애주고 복권은 피선거권을 회복해 공직에 출마할 수 있게 하는 조치다. -
[속보]與 전당대회 3월 8일…“결선투표 해도 12일 전 끝낸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2.26 09:08:03국민의힘이 본격적으로 전당대회 준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3월 8일 전당대회를 열어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결선투표가 진행된다 해도 현 비상대책위원회 임기인 3월 12일까지는 차기 지도부 선출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23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에서 92.1%의 압도적인 찬성율로 전당대회에 당원 투표를 100% 반영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이 확정됐다”며 “이는 정당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려는 우리 당의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정 비대위원장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3월 8일 전당대회를 치른다. 장 비대위원장은 “사무처에서 2월 초 후보자 등록을 마친 뒤 중순께부터 본경선을 진행하는 전체 전당대회 일정을 구상 중”이라며 “구체적 계획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가 SNS를 통해 미리 밝혔듯 유흥수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선관위원장을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유 상임고문은 평생을 행정·입법 영역에서 다양한 공직을 두루 맡으며 헌신하신 분”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민주주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진석, 전당대회 룰 변경 시사 …안철수 "30%는 민심"
정치 정치일반 2022.12.14 10:42:47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40대 이하 당원이 30% 정도 된다"며 "책임당원 100만명 시대에 그 정신에 걸맞게 당원들의 권한과 역할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당대회 룰에서 당원투표 비율을 높이겠다는 뜻을 거듭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 룰 개정 관련 질문을 받자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당원은 지난 대선과 6·1 지방선거를 거치며 급증해 78만 명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 본격적으로 전당대회 준비에 돌입할 계획이다. 현재 당헌·당규는 선거인단의 유효투표결과 70%, 여론조사결과 30%를 반영해 최다 득표한 후보를 당 대표로 결정한다. 전당대회 룰 개정과 관련 "지금 여러 경로를 통해 당원들의 의견과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제 임기가 3월 12일까지니까 임기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지 않나"라며 "그러려면 (전당대회 준비에) 조금 속도를 내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전당대회 룰에서 당원투표 비율을 높이자는 데는 비대위 내부적으로도 공감대를 형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안철수 의원은 "30%는 민심이다. 비당원 국민의힘 지지층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라며 "완전히 없애버리면 총선 때 당원이 아닌 국민의힘 지지층에게 어떻게 호소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전체 인구의 절반이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할 때, (당원 100만 명 제외한)2400만 명 지지자들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며 "2400만 명에 해당하는 지지자 의견을 반영할 통로를 막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
정진석 "내년 3월초 전당대회"…전대 룰 조정도 시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2.12 16:43:18국민의힘이 내년 3월초 차기 당 대표 선출을 목표로 전당대회 룰 개편 작업에 돌입할 전망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12일 부산지역 당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3월경에는 전당대회를 치러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는 “임기를 연장하면서까지 비대위원장을 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이 전대 시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체적인 일정도 제시했다. 정 위원장은 “1월 중 조직강화특위, 사고 당협 정비 끝내고 2월 중 당무 감사를 시작하겠다”며 “당무 감사를 3단계로 나눠 전당대회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오는 3월 12일 임기 종료 전까지 전당대회 준비를 차질없이 마칠 계획임을 강조한 것이다. 현행 7대3(당원투표 70%, 일반국민 여론조사 30%)인 전대 룰도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정 위원장은 “바야흐로 100만 책임당원 시대”라며 “1년 반 전에 이 전 대표를 뽑은 전대의 책임당원이 28만 명이었다. 20만 책임당원 시대와 100만 책임당원 시대는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걸맞은 정당민주주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당내에선 친윤 의원들을 중심으로 7대3인 당원투표 비율을 8대2나 9대1로 바꾸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는 “1반 반장을 뽑는데 3반 아이들이 와서 당원 의사를 왜곡시키면 되느냐”며 “100만 책임당원시대에 걸맞은 당원들의 역할과 권한을 반영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확실히 심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
정진석 “내년 3월초 전당대회 치러야…당원 역할·권한 반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2.12 16:02:19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12일 “3월경에는 전당대회를 치러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부산 당원과의 만남’ 현장에서 “제 임기가 3월 12일이다. 개인적으로 임기를 연장하면서까지 비대위원장을 할 생각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수시로 비대위원들과 이야기해왔다”며 “1월 중에 조직강화특위, 사고 당협 정비 끝내고 2월 중 당무 감사를 시작은 하는데 전당대회에 방해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무 감사를 3단계로 나눠 전당대회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원 비율 확대 등 전당대회 룰 개편도 시사했다. 정 위원장은 “바야흐로 100만 책임당원 시대”라며 “20만 책임당원 시대와 100만 책임당원 시대는 다르다. 이에 걸맞은 정당민주주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반 반장을 뽑는데 3반이 와서 당원 의사를 왜곡시키면 되느냐”며 “100만 책임당원시대에 걸맞은 당원들의 역할과 권한을 반영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확실히 심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기국회가 끝나고 임시국회 시작했는데 예산안을 처리하고 전당대회 논의에 들어가겠다고 공개적으로 말씀드렸다”며 “비대위원들하고 밀도 있게 논의하겠다. 제도 문제를 확정 짓겠다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
與전당대회보다 '금투세'에 쏠린 눈…여야, 다음주 결판 [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경제·금융 정책 2022.12.03 17:10:58새해를 불과 한 달 앞두고도 도입 여부를 결론 내지 못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온라인상의 관심이 급팽창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건부 금투세 유예안’을 제시하며 여야가 의견차를 좁히는가 싶었지만, 당정이 이를 거부하면서 논의는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산과 그에 연동되는 세법 개정안을 이달 9일까지 처리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다음주에는 금투세에 대한 갑론을박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합의 도출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지만, 대대적인 여론의 압박에 여야가 의견 근접을 이룰지 관심이 모인다. ‘민생법안’에 쏠린 관심…검색량 금투세 ＞차기 與대표 3일 네이버 데이터랩에 따르면 이번주(11월 28일~12월 2일) 금투세의 평균 검색량 지수는 69.5를 기록해 9월 이후부터 석달동안 최고치를 찍었다. 네이버 검색량 지수는 특정 기간 내 최대 검색 기록을 100으로 잡고 해당 기간 내 상대적인 검색량 추이를 보여준다. 지난 9월과 10월 금투세의 평균 검색량 지수는 각각 0.4, 3.5로 대중의 관심 밖이었다. 하지만 11월을 기점으로 변화가 나타났다. 금투세 검색량은 △11월 1주차 7.6 △2주차 57.8 △3주차 69.2, 매주 쑥쑥 늘며 정치권 이슈를 압도하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번주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로드맵’ 마련에 착수하면서 관련 논의가 무르익고 있지만, 바닥 민심은 전당대회보다 금투세에 몰려있다. 빅데이터 서비스업체 ‘썸트렌드’에 따르면 11월 3주차 SNS상에서 금투세의 언급량은 2587건으로, 유력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1562건), 유승민 전 의원(1318건), 나경원 전 의원(888건), 윤상현 의원(836건) 등을 크게 웃돌았다. 2020년 정치권은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로 연 50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내면 20%(3억 원 초과시 25%)의 세금을 매기는 ‘금투세’를 2023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얼어 붙은 증시와 ‘큰 손들의 투매로 지수가 출렁일 수 있다’는 동학개미들의 반발을 감안해 도입을 2년 유예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국회 의석 과반을 가진 민주당이 “상위 1%를 위한 부자 감세”라며 반기를 들며 세법 개정 작업은 제동이 걸린 상태다. 지난달 18일 민주당이 ‘금투세 조건부 유예안’을 내놓으며 협상이 급물살 타는 듯 했지만, 이후 보름 동안 여야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제시한 조건(△증권거래세 0.23%→0.15% 인하 △주식양도세 비과세 기준 종목당 10억 원 유지)을 정부·여당이 일언지하에 거절하면서다. 여야, ‘양도세 과세 기준’ 타협해 금투세 논란 종결짓나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1400만 동학개미의 압박을 어찌 견디겠느냐”며 민주당이 입장 선회를 자신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여당 내부에는 ‘거래세 인하’는 수용이 불가능하지만 ‘양도세 과세 기준’을 카드 삼아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요구한 원안인 ‘현행 10억 원 유지’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지만 정부안(100억 원)보다 낮추는 선에서 타협을 볼 여지를 열어둔 셈이다. 정부도 여당의 협상 전략에 동조하는 모습이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민주당의 압박에) 양도세 과세 기준 변경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며 양도세에 한해 가능성을 놓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다만 민주당은 여당의 ‘부분 수용’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다. 민주당은 앞서 요구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수락하지 않는다면 2023년 금투세 도입을 강행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는 앞서 ‘금투세 전면 반대’가 아닌 ‘여러 의견을 검토해보라’고 주문했었던 것”이라며 “시장 상황을 이유로 도입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계속 조세 정의를 세우지 못한다”고 말했다. 당초 국회법에 따라 여야는 12월 2일까지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어야만 했다. 하지만 10·29 참사 관련 국정조사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거취 문제를 두고 다투고, 나라 살림살이는 내동댕이친 결과 여야는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2월 9일을 데드라인으로 못 박고 이때까지 예산안과 세법 등 부수법안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2일 핵심 쟁점을 제외하고 예산부수 법안에 대한 일회독을 마쳤다. 금투세, 법안세, 종부세, 상증세 등 쟁점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은 다음주에야 본격화되는 셈이다. 조세소위원장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이제는 속도를 빨리 해야 할 뿐더러 결정해야 한다”며 빠른 협상을 위해 기재위원장과 여야 간사만 참여해 비공개로 회의하는 ‘소(小)소위’ 가동 가능성도 열어뒀다. -
美 민주당 간판 낸시 펠로시 용퇴…바이든 "역사가 그를 기록할 것"
국제 정치·사회 2022.11.18 05:54:27지난 20년 동안 미국 민주당 하원을 이끌어온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지도자 자리에서 물러난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거물 정치인의 퇴진과 함께 미국 정치권에서도 세대 교체 물결이 거세게 일 것으로 전망된다. 펠로시 의장은 17일(현지시간) 내년 1월 개원하는 다음 의회에서 당 지도부 선거에 나서지 않고 평의원으로 백의종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중간선거 이후 자신의 거취에 대해 말을 아껴왔으나 전날 공화당의 하원 다수당이 확정되자 이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펠로시 의장은 “내가 깊이 존경하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이끌 새로운 세대의 시간이 왔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책임을 짊어질 준비가 되어 있고 기꺼이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는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된 것에 대해서 전날 "차기 의회에서 하원 민주당은 빈약한 다수당인 공화당에 대해 강력한 지렛대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은 지난 지난 20년간 민주당 하원 최고 지도자 자리를 맡아온 민주당의 ‘간판’이다. 그는 2003년 1월부터 2007년 1월까지 하원에서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고,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2007년 1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하원의장에 올랐다. 이어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 자리를 뺏긴 뒤인 2011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다시 하원에서 원내대표로 일했고, 2019년 1월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뒤 지금까지 하원 의장을 맡아왔다. 이날 펠로시 의장과 함께 민주당 지도부 트로이카를 구성해온 스테니 호이어 원내대표 와 짐 클레이번 원내총무도 용퇴 의사를 밝혔다. 모두 80대인 이들이 퇴진하면서 민주당의 세대교체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펠로시 의장의 퇴진에 성명을 내고 “역사는 그를 우리 역사상 가장 중요했던 하원의장으로 기록할 것”리고 밝혔다. -
노웅래 영장 보니…"총선 명목 등으로 6000만원 수수"
사회 사회일반 2022.11.17 12:01:46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사업가로부터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서울경제가 입수한 노 의원의 압수수색 영장(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따르면 노 의원은 2020년 2월 25일께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인근에 있는 음식점에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아내 조모씨를 통해 21대 총선 비용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박씨가 운영하는 발전소 납품 사업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노 의원은 그해 3월 14일께에도 마포구 지역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용인 스타트 물류에서 추진 중인 물류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니 국토부 장관을 통해 신속히 진행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선 비용 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7월 2일에는 의원회관에서 폐선 부지를 빌려 태양광 전기를 생산·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민주당 전당대회 선거비용 명목의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 같은 해 11월 22일에는 여의도 소재 호텔에서 지방국세청장의 보직인사에 관한 청탁과 함께 1000만원, 12월 10일에는 역시 호텔에서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의 임원 승진 인사에 관한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박씨는 노 의원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지 않고 매번 아내 조씨를 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와 노 의원은 과거 봉사 단체에서 만나 친분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은 그러나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면식도 없는 박씨에게서 수천만원을 받는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제 직무 관련성도 없는 태양광 사업으로 엮으려는 건 기획된 야당탄압 시나리오"라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전날 노 의원 사무실 등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당사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
MBC '나혼산' 저격한 나경원…"혼자가 더 행복하단 인식 심어줘"
정치 정치일반 2022.11.16 22:07:27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MBC 예능 프로그램인 ‘나 혼자 산다’를 언급하며 “인식이 바뀌어야 하는데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한 걸로 너무 인식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16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인터뷰를 진행한 나 부위원장은 “낳는 것이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나 부위원장은 “2005년부터 계속 나라에서 돈도 투입하고 정책도 많이 만들었는데 지금 계속 끊임없이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다. 이미 (한국의) 인구 구조가 상당히 바뀌고 있는 것”이라면서 “출산율 재고에만 초점을 맞췄던 것을 이제 고령사회, 백세 건강시대를 만드는 것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 인식이라고 생각을 한다”며 “어떤 프로그램을 흉보는 거는 아니지만 ‘나 혼자 산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한 걸로 너무 인식이 되는 것 같다”며 “모든 언론, 종교단체, 사회단체들이 다 이렇게 같이 하면서 캠페인도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고 제의했다. 대통령실이 MBC가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거부한 일에 대해서는 “지난번 국익을 훼손한 보도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느냐”면서 “대한민국만큼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존중해주는 나라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사실 MBC에 많이 당했다”면서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MBC 탐사기획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언급하기도 했다. 스트레이트는 2019년 11월과 2020년 1월, 2월 세 차례에 걸쳐 나 의원 자녀들의 스펙 의혹을 방영했다. 나 의원은 방송 전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가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한 후 “억지 방송”이라며 “형사고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권 도전에 대해서는 “현재 맡고 있는 기후, 인구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지금은 아직 전당대회 시기가 안 정해져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며 “지금 이제 당권 주자 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지켜보겠다”고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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